한국, 대미 철강 WTO 분쟁서 승소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21-01-22 1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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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 AFA를 적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60%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AFA 적용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승소 판정을 통해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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