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1천만원 과태료

하나은 기자(onesilver@goodtv.co.kr)

등록일:2021-01-20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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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인이 사건' 이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최소 3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의심신고가 접수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두는 '즉각분리제'가 3월 시행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쉼터를 올해 안에 29곳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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