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의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공수처장 임명 자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보다, 그의 임명을 전제로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어 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수사관을 선발해 실질적인 수사기관 역할을 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 차장에 검찰·비검찰 모두 가능"

넘어야 할 첫 관문은 공수처 차장의 인선이다.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처장은 임명 뒤 차장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출신 직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최소 2개월은 넘게 걸릴 듯"

차장 임명 뒤 이어질 공수처 검사 인선은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에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검사가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추천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검사 인선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장기간 공전했던 처장후보추천위의 파행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과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 구성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1호 사건' 선정과 수사 착수를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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