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최근 달걀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달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입 달걀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당 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국내외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려고 할 때 적용한다. 수입을 늘리려고 할 때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해줄 수 있다.
현재 계란과 계란 가공품 관세율은 신선란(27%)을 비롯해 모두 40%보다 낮기 때문에 관세 면제도 가능하다.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20일 발표될 예정인 '설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0시 기준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된 산란계는 843만9천마리에 달한다. 이는 전체 육용오리 162만3천마리와 육계 544만4천마리를 합친 수치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달걀 한 판(특란 30개)의 소비자 가격은 전날 기준으로 6천70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오르기 시작해 20.5% 급등했다.
앞서 2016∼2017년에는 달걀 한 판의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며 이른바 '달걀 파동'이 일어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2017년 1월부터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계란과 계란 가공품 등을 들여왔다. 이후 달걀 가격은 차츰 내려가 그해 9월께 5천원대에 진입했다.
지금 상황은 아직 2017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
더욱이 냉동 재고가 있는 닭이나 오리와 달리 달걀은 국내에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수입산 관세 인하 카드가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 가금농장 64곳과 체험농원 등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 충북 음성과 경기 용인의 산란계 농장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