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비 제때 안 주면 소득세·재산세 파악해 징수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등록일:2021-01-19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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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재산세, 주택가격 등 재산규모를 파악해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전 전후 비교(사진제공=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 지방세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준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정보 등을 받을 수 없어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토지나 건물 관련 세금 정보도 건축물 또는 토지대장,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한정돼 있어 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나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훈련이 목적일 경우 호텔이나 펜션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호텔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면 19세 미만이라도 채용직원으로 전환돼 호텔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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