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119신고 과태료 대폭 오른다…최대 500만원 [이슈포커스]

박은결 기자(kyul8850@goodtv.co.kr)

등록일:2021-01-18 2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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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반복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는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1회 위반시는 200만 원, 2회 위반시는 400만 원입니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GOODTV NEWS 박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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