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국회 통과…학대아동 보호 강화

차진환 기자(drogcha@goodtv.co.kr)

등록일:2021-01-08 1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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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과 '민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이 원천 차단된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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