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8조원…국가빚 3조 이상 더 는다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등록일:2020-12-02 2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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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예산이 총 지출 기준 558조원 규모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편성안보다 2조원 정도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가 2일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이 순증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이 순증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8조1천억원을 늘렸다가 5조9천억원을 깎은 결과다.

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증액 7조5천억원, 감액 5조3천억원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순증액은 같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천461억원이 줄어 가장 큰 폭의 칼질이 이뤄졌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천948억원이 순감됐다.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천532억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천408억원이 순증했다.

사회간접자본(SOC·5천23억원), 농림·수산·식품(2천803억원), 연구개발(R&D·2천16억원), 교육(1천816억원) 등도 순증 규모가 큰 분야였다.

'슈퍼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천억원에 이른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2조2천억원)보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통상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예결위 활동시한(11월 30일)을 넘겨 여야 합의가 이뤄진 탓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부안을 기각하는대로, 곧바로 여야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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