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법안 개정 임박…이대로 괜찮나?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등록일:2020-11-30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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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개정안이 소관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에 관한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연말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모두 4개. 법무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게 골잡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를 삭제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낙태 허용기준을 임신 10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20주로 제한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1개 종교시민단체들이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선 안 되며,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특히 "낙태죄 전면 폐지는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선필 교수 / 홍익대 법대)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낙태 허용 근거가 되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모호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 범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사유들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 허용 주수와 관련해선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상은 분만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태아 생존율이 24주 때 51.5%에 달하는 점을 볼 때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과 다음 없단 겁니다.

(홍순철 교수 / 고려대 산부인과)
24주가 되면 아기가 너무 커져서 한 화면에 아기의 전체 모습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24주의 아기를, 상속권도 갖고 있는 이런 아기를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은 살인입니다.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신 중지 관련 각 분야 전문가를 모아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는 다음 날인 9일 종료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발의 법안들의 차이가 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질진 미지숩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낙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도록 국회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GOODTV NEWS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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