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노선버스 운행연한 연장…"검사 필수"

한혜인 기자(hanhyein@goodtv.co.kr)

등록일:2020-11-19 1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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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운행연한이 늘어난다.(사진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를 위해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운행연한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버스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차령을 전세버스 2년, 노선버스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차령 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경우에만 차령이 연장된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 감소로 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차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안전 담보를 전제로 차령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기본차령 9년을 넘겨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일정 검사 기준에 부합할 경우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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