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제로 행렬에 동참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데일리굿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이뤄낼 탄소 제로의 방안을 위한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예산을 △노후 건축물·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시설 교체 △도시 공간·생활기반시설 녹색전환 △전기·수소차 11만 6,000대 확대 보급 △전기·수소차 충전소 건설 및 급속충전기 증설 △저탄소·그린 산단 조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지원 확대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지난 7월 기후위기 문제 대응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에서 전기·수소차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밝혔지만 석탄발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 정책을 ‘무늬만 그린뉴딜’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 만큼 환경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구체적 이행계획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대통령이 제시한 ‘2050년탄소중립’을 위한 시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은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통령의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연도의 의미가 있길래 2050년을 말했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72.9%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이 있던 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제9차 총회와 제13차 이사회에 참석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국가는 한국이 내년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기후대응 노력을 가속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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