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총회장 재판의 방청권 신청·배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원지법은 19일로 예정된 이 사건 3차 공판의 방청권을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신청받았다.
그 결과 총 1만 3,930명이 방청을 신청(중복인원 제외 9,827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청권이 17장인 점을 고려하면 당첨 확률은 578대 1에 이른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방청 신청자가 99명(당첨 확률 3.3대 1)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현 방식으로는 수많은 신천지 교도가 한꺼번에 방청을 신청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인 피해자 가족이 방청권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인들의 집단 신청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재판 방청이 꼭 필요한 피해자들의 방청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판을 제기한 피해자(고발인) 측에 방청권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에 대해 추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이 교주 사건의 1차 공판, 14일 2차 공판 당시 각각 배정된 17장의 방청권은 모두 특정 시간에 선착순 방식으로 배부됐다. 이들 방청권은 모두 신천지 교도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2차 공판 방청권 배부 과정에서 신천지 교도와 피해자 가족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3명이 부상하자 최근 방청권 배부 방식을 모바일 문자메시지 신청으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