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이슈포커스]

이정은 기자(amyrhee77@goodtv.co.kr)

등록일:2020-09-25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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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표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허청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 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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