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성년된 후 손배 청구 [이슈포커스]

이정은 기자(amyrhee77@goodtv.co.kr)

등록일:2020-09-25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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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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