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허용’ 의대생-‘반대 입장’ 국민 정서, 해결방안은 누가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20-09-25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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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마음을 바꿔 의사 국시를 보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여론과 국민정서는 대체로 싸늘하다.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국시 허용은 배치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입장을 표명했지만,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들어 일단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데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표시했지만 대국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대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4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입장문에서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57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다른 수많은 시험 중에 의사 국가고시에만 특혜를 주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만일 재응시를 허용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적어도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내년에 시험 봐라. 사과 한마디 없이 어딜"이라며 사과 없이는 국시 구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칙에 반해서 시험 보고 싶으면 국민들에게 불공정에 대한 양해는 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의료계 분위기는 이런 국민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측은 사과를 하거나 양해를 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시 응시 의사) 입장표명 이후에 별다른 계획은 없다"며 "성명문 이외에 공식 답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대체로 "의대생들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모 의대 교수는 "사과는 '잘못했다'는 것인데, 의사들의 파업(집단휴진)과 달리 의대생의 단체행동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며 "사회가 시끄러워진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정도는 되겠지만 사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이번 집단행동에서 가장 강경했던 건 사실이지만 의사 선배들의 선동에 이렇게 된 것"이라며 "사과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초래한 대한의사협회 수뇌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하자마자 국회를 찾았다.

공정성 시비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정부보다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등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최 회장과 만나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화두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국민이 공정 문제로 국가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것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생각하는 대안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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