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여성단체들이 24일 세종시 국무총리비서실 앞에서 낙태 허용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낙태 반대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낙태 허용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지난 이틀간 과천정부청사와 국회 정문 앞에서 낙태 반대를 외치던 여성단체들은 24일 국무총리실이 있는 곳에서도 낙태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아생명존중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법무부가 낙태 찬성이 마치 대다수 여성의 의견인 것처럼 낙태 전면 허용이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의 비범죄화는 피임 소홀 현상, 무분별한 성관계 등의 문제를 불러와 결국 여성들의 건강과 인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 달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는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지난 23일에는 낙태 형법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의 가닥을 잡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낙태의 95.7%가 임신 12주 내에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박은희 공동대표는 "임신 14주때 태아는 키 10~12cm, 몸무게 70~120g을 가지고 있으며, 심장이 뛰고 장기 구조가 형성될 시기"라며 "인간의 형태와 기능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낙태 반대 여성들은 "한국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려는 무책임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외쳤다.

프로라이프 회원들은 매년 출산 장려 예산을 11조 넘게 집행하고 있고, 이미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임신 초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려는 정부의 이중적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생명을 살리는 정부가 될 지 생명을 죽이는 정부가 될 지는 당신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현 정부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성단체 뿐 아니라 생명보호 단체들도 낙태 허용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4일 성명서에서 "단순히 임신 주수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낙태관련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소 측은 낙태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여성상담 의무화, 남성 책임법 제정, 태아 보호를 위한 '비밀 출산법' 시행, 아기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낙태 반대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다.(사진=행동하는 프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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