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재난지원금 99.5% 소비…장보기·외식에 절반 사용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20-09-24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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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금이 9월 24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전 국민 대상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초 지원금 가운데 1조 원 기부금액이 예상됐으나 실제 기부금액은 이에 턱없이 모자랐다.

정부가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 형태 지원금의 99.5%에 해당하는 12조 원이 8월 말까지 소비돼 시중에 풀렸다. 이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경우 주로 장보기와 외식, 병원 등에 사용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99.9%가 지급됐으며, 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2,800억 원이 기부금으로 분류됐다.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5∼8월 지급해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 끝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가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5월 4일부터 지급 마감일인 8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2,216만 가구가 총 14조 2,357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최종 지급액 14조 2,357억 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14조 2,448억 원)의 99.9%에 해당한다. 지급가구 수는 당초 지급대상으로 추산한 2,171만가구보다 45만 가구 많아졌다.

이는 동거인·거주불명자 등에 대한 조정과 이의신청 등으로 가구 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급 형태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 전체 지급액수의 69.4%인 9조 8,81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선불카드 1조 8,845억 원(13.3%), 지역사랑상품권 1조 1,422억 원(8.0%) 순으로 집계됐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신용·체크카드 1,464만 가구(66.1%), 선불카드 292만 가구(13.2%), 지역사랑상품권 173만 가구(7.8%) 순이었다.

현금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전체 지급대상의 12.9%인 287만 가구로, 이들에게는 1조 3,279억 원(9.3%)이 지급됐다.

현금으로 받은 취약계층 가구를 제외하면 신청 가구의 75.9%가 온라인 방식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구 수와 액수에는 가구변동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거친 39만 5,000건, 1,760억 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이 인용된 것이 34만 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을 거쳐 1,626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5만 5,000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돼 기존에 책정된 금액(134억 원)대로 지급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귀국·해외 이주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거나 실제 부양 관계에 맞게 가구 구성을 조정한 사례가 많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총 73만 7,000건, 2,803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편입돼 고용유지·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이 가운데 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후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 '의제 기부금'이 58만 건·2,516억 원, 신청 단계나 수령 후 기부를 선택한 '모집기부금'은 15만 7,000건·287억 5,000만 원이었다.

당초 전체 지급대상자의 10∼20%는 기부에 나서 1조원은 모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약 2%에 그쳤다.

현금과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 카드 형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99.5%가 사용기한인 8월 31일 안에 소비됐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모바일·카드 방식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모두 12조 1,273억 원(자체 사업과 연계한 일부 지자체 지방비 제외)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12조 656억 원이 기한 내에 사용 완료됐다.

주 사용처는 장보기와 외식, 병원 등이었다. 사용처 파악이 즉시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26.3%가 마트·식료품 업종에서 사용됐다. 이어 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7%), 편의점(4.6%), 학원(3.6%) 등의 업종에서 카드 충전금이 쓰였다.

가맹점 규모별로는 보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63.5%가 소비됐다. 나머지 36.5%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서 쓰였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 충전금 지급액의 2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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