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 시 가정의 양육역량과 사회 돌봄체계를 대폭 강화해 아동 권리를 실현·보장하기로 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가정의 양육역량과 사회 돌봄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의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키즈 유튜버' 권리 보호법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과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가사소송 시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다.
 
인터넷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키즈유튜버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한다. 미국에서는 쿠건법 시행으로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로 관리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한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폰 등의 바른 사용을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한다. 주거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을 신설해 2024년까지 2만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시에는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경고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해 출석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 학사규정도 마련하고, 아동 1인당 시설 면적과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돌봄 취약가정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아동의 건강관리, 학습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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