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그린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회토론회

박신호 교회기자(상도교회)

등록일:2020-07-14 1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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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화)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주최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5회 토론회가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추진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그린뉴딜기본법 제5회 토론회에서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유정민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이 ‘경남의 에너지 체제 전환과 그린뉴딜’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이 ‘충청남도 그린뉴딜 추진방향’ ▲서울연구원 유정민 부연구위원이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서울시 기후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마카오 영주권자로서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그린바이오에너지비즈니스인 마차산업에 관심을 갖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정착해 말 목장을 운영하면서 그린뉴딜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제주 농업회사법인 숲 김은숙 대표와 정철섭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은 “경남의 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은 석탄(발전) 65.07%, 석유제품 20.78%, LNG 10.15%, 수력 1.30%, 원자력 0%, 신재생에너지 1.30%로서 화석에너지 비중이 90% 이상”이라면서 “절대농지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농민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일정수준의 재생에너지 매입가격보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은 “충남의 석탄발전소 폐쇄로 지역 일자리, 소득, 인구 감소가 우려돼 에너지전환을 통한 대체산업육성으로 지역발전에서의 공정한 기회요구(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가 대두되고 있다”며 “기존재원(지역자원시설세, 주변지역지원금, 전력산업기금)의 개선·활용과 환경세·탄소세 등을 통한 기금마련 및 석탄발전소 폐쇄·해체·활용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연구원 유정민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인센티브 확대 및 온실가스배출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서울시 총배출량 중 6%(2017년 2,793천tCO2)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자원순환기반을 구축해 ‘서울시 2050 탄소배출 제로달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자원순환 그린바이오에너지비즈니스인 말 목장을 운영하면서 그린뉴딜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제주 농업회사법인 김은숙 대표, 정철섭 본부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제주 농업회사법인 숲 김은숙 대표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제주도에 부표식 파력발전소(buoy wave power)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공원·헬스클럽 등에 스마트그리드 방식 자전거인력발전기설치와 휴대용태양광발전기로 충전하는 스마트폰 보급 및 자동차보닛에 태양광발전기부착의무화 등을 그린뉴딜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그린뉴딜문화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그린뉴딜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 25일 오후 6시 서귀포시 성산읍 컬러인제주에서 ‘제1회 뉴욕경제문화포럼-제주: 그린컬처 동행음악회’를 개최하고 26일 오전 11시 제주시 한림읍 서길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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