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년인 의무가입기간은 단축하고 2,000만 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다.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출시 초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5년의 의무가입기간과 연간 2,000만 원 투자 한도,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아 점차 외면받았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맞춰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먼저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키로 했다.
ISA는 그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가입기간은 현재 5년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의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고,연간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풀어 혜택을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