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19-04-01

중고교생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대에 달하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기초학력 저하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중고생 10% 이상이 수학 낙제 "중학생인데도 기본적인 사칙연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수학과 담을 쌓은 채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실제로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이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생의 11.1%, 고교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추이로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2년 3.5%(중3), 4.3%(고2)에 비해 최대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다른 과목에서도 전년 대비 늘었다. 국어의 경우 4.4%, 수학은 11.1%, 영어는 5.3%의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은 수학이 10.4%였고, 국어는 3.4%, 영어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로 토론과 프로젝트 등 수업 방식이 바뀌었지만, 평가 방식은 그대로인 점을 꼽았다. 또 과거에 비해 미래역량에 대한 기초학력의 개념이 다양해졌다는 설명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 방식이 달라지는데 기초학력은 여전히 지필고사로 측정하는 데서 괴리가 나타났다고 본다"며 "토론, 프로젝트같이 혁신적인 수업방식에 익숙한 현 중고교생들이 교과지식 위주의 지필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다. 평가방식 또한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며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의 이런 분석은 중고교생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학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모른 채 '시험 방식'을 탓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중고교생 학력 저하의 원인을 현 교육 방식에서 찾는다. 2014년부터 학업 부담을 줄이고자 교과학습을 경시한 교육 등이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의견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습득한 지식은 주기적으로 인출해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며 "지식평가에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시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학생들이 인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머리에 기본 지식이 바탕돼야 창의적인 수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가방식' 탓하는 정부, 근본 대책 마련엔 소홀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에선 현장 실태 파악이 미흡한 채로 기존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국어·수학 교육방식을 바꾸는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초등 1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교 서열화를 방지키 위해 진단 방식은 획일화하지 않고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미달 학생에 한해서는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관리 체제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초교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저학년의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기초학력 진단의 의무화는 모든 학생이 유사한 시험을 치르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별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충학습을 시키기에는 예산 부족의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에 내놓은 후속 대응은 기존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해온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미달 비율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유학기제 같은 현 교육정책이 기초학력미달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로이 수습기자2019-06-11

시끌벅적하던 축제시즌이 끝난 대학가는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고요한 전쟁 중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험에 벼락치기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이미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한 학기 기분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백색소음과 파란펜, 시각화로 성적 향상 시험기간이 되면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은 빈자리가 없다.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카페 등 곳곳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 늘리기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 공부를 위해서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적 상태보다 백색소음이 있을 때 집중력과 기억력이 상승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직접 카페에 가서 공부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빗소리, 파도소리, 샤워소리, 카페소리 등 백색소음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다. 파란펜으로 공부하는 것도 공부 효율을 극대화 시킨다. '파란펜 공부법'은 일본 와세다학원 창립자 아이카와 히데키가 고안했다. 파란색은 뇌의 사상하부를 자극해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시켜 진정효과가 있다. 또한 매일 보는 검정색과 달리 신선함을 줘 인상효과가 있다고 한다. 시험을 앞뒀을 때는 최대한 많은 것을 암기해야 한다. 최근 유튜브 채널 'Bincotube빈코튜브'에 게재된 '의대생 암기법' 영상은 조회수 80만을 넘기며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는 강의록과 개인필기 등 모든 수업자료를 정리한 후 정리본 자체를 눈으로 사진 찍듯이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의대생 암기법은 말이나 글자보다 그림을 더 잘 기억하는 '그림우월성효과'를 활용한 방법이다. 2015년 세계기억력대회에서 대한민국최초로 '국제기억력마스터'가 된 정계원 기억력스포츠협회 대표도 암기할 내용을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정 대표는 "단순 반복을 통해 힘들게 외우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다"며 "사람들은 '연결된 정보'와 '시각화된 정보'를 쉽게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남녀 다른 시험기간 방해요인 1위 스마트폰 효과적 공부법을 활용하려 해도 가장 큰 방해요인이 가까이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와 SKT의 공동 프로젝트 와이T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95.4%가 스마트폰을 시험공부 방해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 스스로 시험기간 유튜브 등 SNS 이용을 자제했으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들은 시험기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자제해 평소보다 하루 14.6분 이용시간을 줄였다. 반면 남학생들은 오히려 시험기간에 SNS를 더 많이 했다. 유튜브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덜 봤지만 페이스북에 빠지는 시간이 10.8분 늘었다. 전체적으로 비시험기간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SNS를 12분 정도 더 많이 이용했지만 시험기간에는 반대였다. 게다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달리 시험기간 음주를 자제하지도 않았다. 단체음주, 혼술 모두 시험기간과 비시험기간 횟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준비 계획은 여학생들이 더 취약했다. 여학생들은 평균 11일을 공부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3일 정도 적은 8.3일 밖에 공부하지 않았다. 반면 남학생들은 10.1일 계획을 세워 이틀 적은 8일을 공부했다. 목표와 실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공부의신 강성태 대표는 "즐기며 공부하는 사람도 방금 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며 "벼락치기가 아닌 시험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평소 공부한 것을 압축해서 시험 직전 최대한 많은 내용을 머리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지만, 방금 본 사람이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학기 중 공부를 게을리 했더라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다.

천보라 기자2019-02-27

국내 대학이 아시아·태평양 대학 '톱10'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성균관대는 눈에 띄는 성장세로 순위가 상승하며 국내 종합사립대학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최근 '2019 THE 아시아·태평양 대학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평가는 △교육 여건 25% △연구 실적 30% △논문 피인용도 30% △국제화 7.5% △산학 협력 7.5% 등 5개 지표별 총 13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중국 칭화대가 1위를 차지했다. 칭화대는 2017년 4위에서 지난해 2위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아·태 최고 대학'이라는 영예를 누렸다. 2·3위에는 싱가포르국립대와 호주 멜버른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정상을 지키던 싱가포르국립대는 칭화대의 상승세에 밀려 2위로 하락했다. 이 가운데 1위부터 9위까지 홍콩(3곳)과 중국(2곳), 호주(2곳), 싱가포르(2곳) 등의 대학이 독식해 눈길을 끌었다. 전체 순위에서 국내 대학은 전년 대비 2곳 늘어난 총 29곳이 포함됐다. 또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한 대학도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UNIST, 경희대, 한양대, 경북대, 아주대, 인천대, 국민대 등 총 10곳에 달했다. 20위 안에는 서울대, 성균관대, KAIST 등 3곳이 랭크됐다. 서울대는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해 13위에 안착, 국내 최고 대학임을 입증했다. 특히 성균관대의 거듭된 약진이 두드러졌다. 성균관대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하며 KAIST를 밀어내고 국내 대학 2위, 국내 사립종합대학 1위, 아·태 대학 14위에 올랐다. 성균관대는 논문 피인용도와 산학협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논문 피인용도 점수(74.8점)는 서울대(64.2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이 아·태 대학 상위 10위 안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교육 여건과 연구·국제화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인경 기자2019-02-13

부모의경제력이높을수록초등학생의어휘력수준이뛰어나다는조사결과가발표됐다. 이는 곧 가정형편이곧학력의대물림으로이어지는교육의양극화를보여준셈이다. 시민단체교육을바꾸는사람들산하21세기교육연구소는서울·인천·경기지역의초등학교24곳에서5학년학생1133명을대상으로어휘력을점검해이같은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 아파트 시세 '하'·농촌 지역,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쳐 연구팀은경제력의따른교육격차를알아보기위해조사대상학교주변아파트의시세에따라도시지역을상·중·하로나누고여기에농촌지역을지정해각지역학생들의어휘력점수평균값을비교했다. 집값을한가구의경제력을보여주는대표적지표로본다면‘경제력에따른교육격차’를보여주는조사인것. 어휘력검사는지난30년간사용된초등학교교과서(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제시된어휘들을추려그의미를묻는방식으로이뤄졌다. 조사결과집값이높은지역일수록학생의어휘력점수역시높은반면, 집값이낮은지역일수록어휘력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하’ 지역과농촌지역학생들의점수는모든과목에서낮게나왔다. 특히65점만점중60점이상의고득점을받은학생은도시‘상’과‘중’ 지역에서는13%에달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극소수에불과했다. 이와함께부모동거여부에따라어휘력이크게달라지기도했다. 60점이상의고득점자중에는부모결손학생이6.6%에불과했지만, 30점이하의저득점자중에서는30%가결손가정자녀였다. 이같은결과에대해연구팀은사회적양극화가교육격자를가져오고, 이는다시양극화를심화시키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고분석했다. 연구팀은“낙후된지역이나저소득층가정의자녀, 해체및결손가정의학생들을위한교육적지원을서둘러확대할필요가있다”며“이미연구자들이농촌학생들의심각한읽기부진현상을밝히는등문제제기가이뤄졌지만아직교육부는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하나은 수습기자2019-07-26

미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겪는 집단괴롭힘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의 3배 집단괴롭힘을 당한 여학생 5명 중 1명은 사이버폭력 피해자로 밝혀졌다. 이는 남학생의 세 배가 넘는 비율이다. A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는 2016~2017학년도에 미국 내 중·고교를 다녔던 12∼18세 남녀 6천117명을 상대로 집단괴롭힘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0.2%는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16.7%, 여성의 23.8%가 피해를 호소했다.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은 전체 집단 괴롭힘 피해의 15.3%를 차지해 2014~2015학년도에 진행된 같은 조사(11.5%)에서보다 소폭 늘었다. 사이버폭력 피해는 특히 여학생에서 심각했다. NCES는 여학생 집단 괴롭힘 피해의 21.4%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2014~2015학년도(15.9%)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남학생의 집단 괴롭힘 피해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2014-2015 학년도(6.1%)와 큰 차이가 없었다. 사이버폭력은 인종별로는 백인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학생보다 고교생에서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 90%“온라인에 루머 확산”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90%는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루머가 나돌았다고 털어놨다. 이는 오프라인상의 집단 괴롭힘에서 유언비어가 차지하는 비중(62%)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여학생 간 집단 괴롭힘 피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비영리 기구 카인드 캠페인의 공동창립자 로런 폴은 학교 현장에서 접하는 피해 사례의 90%가량이 여학생 간에 벌어지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주 안에 '좋아요'나 팔로워를 일정 수 이상 모으지 못하면 따돌림을 당할 상황에 처한 여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부분 경우 (문제는) 다른 여학생들과의 사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미국학교관리자협회(AASA)의 브라이언 요페 교육·청소년육성 국장은 이처럼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요페 국장은 "이것은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 중인 트위터나 페이스북보다 학교가 더 나은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나은 수습기자2019-07-24

학교 괴롭힘이 진화했다. 특정인을 온라인상에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세계적 문제로 대두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번지는 ‘사이버불링’ 올 초 호주에서 유명 모자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나와 유명해졌던 14세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온라인 괴롭힘인 ‘사이버불링’ 때문이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2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이 투신했다. 익명의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사이버불링’을 당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서로 모르는 청소년 10여 명이 모인 익명의 카카오스토리 채널이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놓고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피해 학생이 표적이 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실명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10분 단위로 네 사진을 하나씩 풀겠다”며 협박했다. 피해학생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을 가져와 공개된 댓글창에 7차례 띄우고 욕을 퍼부었다. “찾아가서 죽을 때까지 패겠다”는 말도 했다. 괴롭힘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5만 명의 초중고생 중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는 학생보다 많았다. 뒤늦게 대책마련 했지만 부실하단 지적 많아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행위가 아니라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죄책감이 반감될 수 있단 것이다. 또한 주위에서는 피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워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인스타그램이 '사이버불링' 문제를 두고 해로운 콘텐츠라 판단되는 댓글, 사진, 동영상을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인스타그램 공식홈페이지 피해가 심각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곳은 인스타그램이었다. 인스타그램은 최근 악성 댓글을 판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을 달려던 사용자는 자신이 남기려 한 문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제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특정한 인물의 댓글을 숨길 수 있게 된다. 제한 조치를 당한 사람은 자신이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심각성에 비해 안이한 대책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악성 댓글을 달려고 할 때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문구를 띄우는 방안은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학교 폭력이 신체적 학대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사이버 폭력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신규 기자2019-05-20

교육부가 최근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다수 발견된 서울대·연세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5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가진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이들대학은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사이비 학회'에 참가하는 등 연구 부정 의혹이 있는 교수들이 대거 적발된 곳들이다. 이 가운데 전북대는 교육부에 세 차례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으나 한 교수가 자녀 2명을 공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감사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전북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실태 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발견하고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불법 실험 의혹에 이어 아들의 대학·대학원 편·입학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사안 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행위나 부실조사 의혹이 있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의 '연구 부정행위 신고센터'나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 제보를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미성년자의 논문 저자 등재가 대학·대학원 입시까지 연결되는 일을 철저히 감사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근 미투 현상에 의한 성폭력 폭로가 학교 현장에까지 이른 소위 ‘스쿨미투’가 잇따른 교육대학교를 비롯해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가 대상이다. 특히 스쿨 미투가 발생했거나 컨설팅을 희망한 중·고등학교 9곳도 함께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에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해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지침 정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조언한다. 이와 별도로 여성부는 스쿨 미투 폭로가 있었던 학교를 포함해 중·고등학교 400여 곳에 폭력 예방 교육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예비교원 양성과정 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을 포함하고, 교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2019-05-13

우리들은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노래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6년부터는 스승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꽃과 선물도 금지됐다. 스승의 날을 즈음해 매년 학교에서 기념행사와 함께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 선물 등으로 감사 표시를 해온 풍속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스승의 날 대신 '교사의 날'로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시점에서 교사들의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하다는 의견이다. 수원 A초등학교 교사 송 모 씨는 "선물을 금지한다는 가정통신문부터 의미 없는 행사 위주의 스승의 날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개별적으로 카네이션 꽃 드리는 것 마저 위법인 상태에 '안 된다'라고 안내하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고 말했다. 부천 B초등학교 교사 손 모 씨는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들끼리 모여 자축을 한다. 대체로 조용히 스승의 날을 보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청원이 등장했다.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등장한 청원 내용이다. 13일 오후 1시 15분 기준 3,179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제기한 이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스승의 날이 특정 직종인 교사를 지칭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념일은 47개로 각종 기념일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정해져 있고 관련 분야의 의미를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며 "그런데 스승의 날은 특정 직종의 사람을 지칭하는 듯 해서 불편한 감이 있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사의 날이 아니라 '보건의 날' △과학자의 날이 아닌 '과학의 날' △판사의 날이 아닌 '법의 날' △기관사의 날이 아닌 '철도의 날' △운동선수의 날이 아닌 '체육의 날' 등을 사례로 들어 부연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A고교 교사 최모 씨는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고 교육의 날로 새롭게 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어울리는 날로 만들면 좋겠다"면서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학교들, 괜한 오해 피해 재량휴업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상시평가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는 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꽃, 케이크, 고가의 선물은 물론 소액 기프티콘까지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스승의날 교육현장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다.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려면 개인이 아닌 학생 전교 회장이나 반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날 사용되는 카네이션은 학생들의 주머니가 아닌, 학교 예산으로 사야 한다.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학교들은 스승의 날 행사를 중단한다. 스승의 날 휴교하는 학교들도 많다. 서울지역 휴업 학교는 한양·삼전·금성초등학교, 개웅·양정중학교, 상계·금호·자양고등학교 등 11곳이고, 경기지역은 24곳으로 집계됐다. 지방 지역 경우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2개교, 세종 6개교, 충남 259개교가 각각 재량휴업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 중에는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교사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했던 진천 구성초등학교 학생회는 올해도 전교생의 영상편지기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교사들에게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승의 가치가 퇴색해져가는 스승의 날이지만 이럴 때일 수록 학생학부모, 교사 간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박 모 씨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써주는 감사 편지만으로도 충분히 감동 받고 힘을 얻는다"면서 "스승의 날이 교사의 권위와 교사,학생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의 날이 된다면 학생은 교사를 잘 따르고 교사도 학생을 성심껏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9-04-05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과 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학생들의 용기 덕분에 법과 제도가 일부 바뀌기도 했지만, 스쿨 미투가 1년 동안 요구했던 진정한 '학교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종합 지침 배포 교육계에 따르면 스쿨 미투 운동은 지난해 4월 6일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창문에 #METOO 등 문구를 접착식 메모지로 만들어 붙이고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본격화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스쿨 미투 폭로가 터져나온 중,고등학교는 폭로 SNS 계정 숫자만으로도 78곳에 달한다. 학생을 성추행, 성희롱한 교사, 성차별 언행을 일삼은 교사, 성폭력과 불법촬영 사건을 은폐한 학교 등 다양한 폭로가 전국학교에서 잇따랐다. 스쿨 미투가 쏟아지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 함께 종합대책을 냈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꼽힌다. 교육부는 스쿨 미투 운동의 요구대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그간 사립학교 교사는 징계 규정이 두루뭉술한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징계받았던 탓에 '솜방망이 처벌'로 교편을 사수하는 가해 교사들이 있었다. 이제 사립학교 교원도 성 비위를 저지르면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종합 지침을 처음으로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사건 처리 절차를 정리해 제공하는 한편,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명시해 교사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 했다. "스쿨 미투 대책,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러나 여성계와 학생단체는 정부의 스쿨 미투 대책이 학생들이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스쿨 미투 운동이 초창기부터 요구했던 '모든 학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심도 있는 표본조사로 실태를 파악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표본조사는 올해 중에 학생·교사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스쿨 미투는 교사들의 성범죄보다는 성차별적 인식과 언행이 더 문제라면서 단순한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가 아니라 교원·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감수성 및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에 '직업윤리' 과목을 신설하라는 요구를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당장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놓치는 부분은 일부 시·도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챙기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교직원이 '성인지감수성 자가 체크리스트'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이 없는 탓에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들이 시민 의식을 배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여전히 성차별적 삽화와 문구가 담겨 있다는 지적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계속되지만, 교육부는 교과서를 손질할 계획도 없다. 교육부가 적극적인 개혁을 망설이는 사이 스쿨 미투는 다른 분야의 미투 운동과 달리 1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인천, 강원 등에서 새로운 스쿨 미투 폭로가 나왔다. 스쿨 미투가 계속되는데도 교육 당국이 확실히 현장을 개혁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 인권보다 '교권'을 중시하는 교원들의 보수적인 풍토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스쿨 미투와 관련해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면, 교원단체에서 '모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 말라'며 반발할 것"이라며 "선출직인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보다는 유권자인 교원들 목소리에 더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한혜인 기자2019-03-28

중·고등학생 가운데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2017년과 비교해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하고 전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2017년 평가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6%·수학 7.1%·영어 3.2%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미달 비율은 국어 5.0%·수학 9.9%·영어 4.1%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할 방침이다.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같은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는 공시되지 않으며, 학부모에게만 공개된다.

최상경 기자2019-02-08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봤다는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함은 물론 폭력을 저지르는 연령까지 낮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관한 지적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는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린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봤다. 교육부 '학폭 개선안'…교사는 '찬성' 학부모는 '반대' 청소년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0세에서 13세까지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은 7.9%에 달한다. 13세 아동만 보면 범죄 증가율은 14.7%나 된다. 이중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를 봤다는 학생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35명(2.4%)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은 3.6%(1,056명), 중학생 2.2%(775명), 고등학생 1.3%(322명)가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1차 실태조사' 때 초등학생의 2.8%, 중학생의 0.7%, 고등학생의 0.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에 비교하면 초·중·고 모두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중·고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학생은 3.6%로, 중학교(2.2%)와 고등학교(1.3%)보다 많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초등학교에서 크게 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4년 2,792건에서 2017년 6,159건으로 3년 새 배가 넘게 늘었다. 그만큼 폭력을 행사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학폭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폭(學暴)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개선안을 놓고 교육계와 피해학생, 학부모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200명을 설문했다. 경미한 학폭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사는 찬성(52%)이 반대(48%)보다 많았지만, 일반 국민·학생·학부모 모두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높았다. 교사만 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반대한 대책안을 교육부가 확정한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이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이번 조치가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이 같은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서 나온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단순한 장난(30.8%)’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20.6%)’를 꼽았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장난’ 등 가벼운 이유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폭력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실효성이 있는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청예단 김승혜 본부장은 "학교폭력을 둘러싼 소송 전을 살펴보면 가해·피해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믿을 수 없고 적절한 조치나 강력한 보호가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됐다면 충분한 기준과 역량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인경 기자2018-11-1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800건 넘게 접수됐다. 국어 11·31·42번, 생활과윤리 3번 등 둘러싸고 오류 논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이 800건 넘게 접수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게시판에는 19일 새벽 기준 800여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탐구영역 사회탐구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400건가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국어영역이 100여건, 수학영역은 약 90건, 과학탐구는 30건가량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수능 제도·시험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을 담은 글이어서 실제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는 600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에서는 지문에 나타난 사상가(라인홀트 니부어)가 누구인지 추론한 뒤 이 사상가의 입장을 고르는 3번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주로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는 (ㄱ)선지가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며 꼭 이런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국어영역에서는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만유인력에 대한 제시문을 해석해야 하는 31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았다. 문법 11번 문항과 독서 42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도 눈에 띈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들은 국어영역의 경우 중대한 출제 오류라기보다는 난도가 너무 높고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수험생들의 질의와 항의가 고난도 문항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가원은 19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6일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최상경 기자2018-10-21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끈다. 영리단체 횡령은 세금 추징 가능…유치원 수입'제외'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일부 공개되면서 좀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는 이런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산 8천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주유비, 개인 식자재 구매 등에 사용했다. 또 다른 세종시의 한 유치원 원장은 본인 대학교 등록금 90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만약 이들이 기업 대표였다면 회사소득으로 잡혔을 자금을 월급처럼 개인 용도로 쓴 것인 만큼 '상여'로 보고(상여 처분)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유용된 자금만큼 회사소득이 감소하고 세금도 줄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까지 추징당한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더라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으로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기업 대표의 횡령 사례에서와 같은 '상여 처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냐가 중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법 개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엔 지원금과는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김주련 기자2018-08-27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높아 교육부가 실시한 '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의 93.5%인 399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작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3%인 5만여 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3만 7천여명)과 비교해 봤을 때, 0.4%포인트, 1만 3천명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첫 조사인 2012년 1차 때 12.29%를 기록한 이후, 2013년 1차 2.25%, 2014년 1차 1.37%, 2015년 1차 0.99%, 2016년 1차 0.90% 등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올해는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피해 응답률은 각각 0.4%와 0.7%로 작년 대비 0.1%포인트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초등학생은 2.8%로 0.7%포인트나 증가했다. 실제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사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 각 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3만993건으로 전 학년도에 2만3천466건보다 32.1%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가 4천92건에서 6천 159건으로 50.5%나 증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만1천775건과 7천599건에서 1만5천576건과 9천258건으로 32.3%와 21.8% 많아졌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도 "작년 말부터 언론에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예방 교육도 강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것도 피해 응답률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 48.5%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신체폭행(10.0%) 순이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5.2%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는 응답이 48.5%로 최다였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29.9%, '같은 학교 다른 학년'은 7.1%, '다른 학교'가 3.5%로 뒤를 이었다. 학교 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29.4%)과 복도(14.1%) 등 '학교 안'에어 일어났다는 응답이 66.8%였다. 놀이터(6.3%)와 사이버공간(5.7%) 등 '학교 밖'이라는 26.6%보다 많았다.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80.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났다. 보호자 등 가족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44.5%로 최다였고 이어 교사(19.3%), 친구·선배(11.4%) 순이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1%였는데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3.9%)가 가장 많았고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7.8%)가 그 다음이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3.4%(13만3천명)였다. 이들 중 34.4%는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고 했고 19.0%는 "가해자를 말렸다", 14.8%는 "가족·선생님·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같이 폭력에 가담했다는 이는 1.2%, 모른 척 했다는 이는 전년보다 10.2%포인트나 늘어난 30.5%여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학생은 전체의 0.3%(1만3천명)였다.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먼저 괴롭혀서'가 26.2%로 가장 많았고 '장난'(20.5%)과 '마음에 들지 않아서'(1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10.6%)와 '다른 친구가 하니까'(8.1%) 등의 이유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9월 말 예정된 2차 실태조사부터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를 개편·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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