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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입 수시 접수 시작…공통원서 서비스 운영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08

오는 10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의 경우 9월 10∼14일, 전문대학은 1차 모집은 9월 10일∼10월 4일, 2차 모집은 11월 8∼22일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8일'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수시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통원서 제출 서비스는 수험생이 공통원서를 단 한 번 작성하면 지원한 대학 여러 곳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일반대학 188개교, 전문대 133개교, 기타 5개교 등 대부분 대학에 지원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공통원서 접수 사전 서비스가 운영 중이어서 수험생들은 공통원서와 공통 자기소개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활용할 수 있다. 추후 수정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공통원서, 공통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사전에 원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세대·총신대 등 52개 대학,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확정

박애리 기자 ｜ 2021-09-03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했던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락한 대학들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탈락 대학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이번 발표가 최종 결과인만큼,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는 종료됐지만, 대학협의체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라며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탈락 대학에게) 중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에 대해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신입생 경쟁률 11년 만에 최저

김민주 기자 ｜ 2021-09-05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대학 신입생 경쟁률이 2010년 이후 가장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원 내 총 모집인원은 32만251명으로, 총 252만6천24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8.8대 1)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총지원자 수로는 2008년 이후 최저다. 대학별 경쟁률은 중앙대(서울)가 22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예술종합학교 21.9대 1, 서강대 19.6대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5.3대 1, 연세대는 13.9대 1, 고려대는 8.7대 1을 기록했다. 대학별 전체 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대학은 10개교,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대학은 21개교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경쟁률 차이가 뚜렷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2.5대 1, 인천 10.0대 1, 경기 9.7대 1이었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5.8대 1에 불과했다.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 수는 44만6천573명으로, 작년(43만7천950명)보다 2.0% 늘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최악이었던 2021학년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 신입생 충원율의 차이는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단계 수도권 3분의 2까지 등교 허용…대면수업 확대

박애리 기자 ｜ 2021-09-06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수도권 학교에서 등교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4단계 지역에서도 학교급별로 3분의 2 안팎으로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2분의 1까지,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밀집도 예외인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거리두기 1∼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시작된 2학기 개학부터 지난 3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등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생 확진자 수가 올해 최다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는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여러 방역 조치를 통해 등교 확대가 가능하며 대면 수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1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1천119명으로 일평균 159.9명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와 함께 전국 학교 급식소 98.6%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총 6개 시도에서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교육종사자와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번 달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BS, 친동성애 강사 방송 강행할 듯…시민단체 반발

김예지 기자 ｜ 2021-09-17

지난달 30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한국교육방성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출연자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계적 석학 40여 명을 초청한 강연 시리즈로, 제작 편수만 200편에 달한다. 논란은 오는 21일 방영될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두고 일어났다. 주디스 버틀러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이자 미국의 철학자로 퀴어 이론을 처음 주창한 인물이다. 대표적인 퀴어, 페미니즘 이론가로도 불린다. 전문가들은 "주디스 버틀러가 평소 동성애와 소아성애, 근친상간을 지지해 왔다며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주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침례신학대학 현숙경 교수는 "버틀러가 쓴 '젠더 허물기'라는 책에 보면 소아성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근친상간이 항상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정확하게 157 페이지에 명시했다"며 "근친상간의 현상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도서는 당시 학계에서 교과서처럼 사용할 정도로 큰 열풍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주디스 버틀러가 기존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의미했던 젠더 개념을 무너뜨렸다며, 보편적인 가정의 질서를 해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교수는 "일단 주디스 버틀러는 레즈비언이다.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개념이 버틀러의 퀴어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며 "가족들이 다같이 볼 수 있는 교육방송에서 가족의 해체를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부분 학부모 입장에서 방송 취소를 요구했는데, 강연자의 사상은 동성애와 남녀갈등을 조장하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이 버틀러의 강연을 반대하고 나선 건 지난 2017년 브라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버틀러의 강연에 반대하는 36만 명이 서명운동을 하며 반발했다. 우리나라 교계와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들도 EBS 앞에서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 방송 철외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국교회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은 EBS 사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EBS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계속해서 방영 취소를 요구하며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종교와 상관없이 EBS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고 아이들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반대집회에 나오게 됐다"며 "아이들 교육을 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ㅏ. 학부모 B씨도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다.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중매체에 노출시키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데, 유일하게 아이들이 EBS를 잘 챙겨보고 있다"며 "주디스 버틀러의 나쁜 사상을 전파하는 방송을 한다는 게 학부모로서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에 반대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EBS는 강연을 예정대로 방송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EBS가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강행한다면,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고 아동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4년 만에 재개한 약대 수시모집...경쟁률 44.1대 1

박애리 기자 ｜ 2021-09-15

2022학년도 대입부터 학부 신입생을 선발하는 약학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평균 44.1대 1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1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국 37개 약대 2022학년도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960명 선발에 4만2천368명이 몰려 44.1대 1을 기록했다. 전국 약대 정원 내 최고 경쟁률은 223.5대 1을 기록한 동국대이다. 고려대(세종)가 206.2대 1, 경희대가 147.1대 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형 부문별로 보면 성균관대 논술전형이 666.4대 1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동국대 논술전형(583.5대 1), 경희대 논술전형 (431.6대 1), 고려대(세종) 논술전형(408.9대 1) 등으로 모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11개 약대의 평균 경쟁률은 65.3대 1, 수도권 5개 대학은 30.7대 1, 지방권 21개는 33.8대 1이었다. 약대 논술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293.8대 1로 교과전형(26.6대 1), 종합전형(26.0대 1)보다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과 재수·반수생이 대거 논술전형에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약대 학제는 2+4년제로 개편된 뒤 편입학 체제로 운영되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 선발이 재개됐다. 그간에는 일반학부에서 2학년을 마친 뒤 약대로 편입하는 체재였지만 기초학문이 붕괴된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부터 6년제로 전환됐다. 한편 의대 수시모집 경쟁률은36.3대 1로약대보단 낮았으나 32.9대 1이었던 전년보다 상승했다. 임성호 대표는 "약대에서 1천743명을 올해 처음 선발하는데도 의대 경쟁률은 낮아지지 않았다"며 "의약학계열 집중 쏠림 현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10일 대입 수시 접수 시작…공통원서 서비스 운영

백유진 인턴기자 ｜ 2021-09-08

오는 10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의 경우 9월 10∼14일, 전문대학은 1차 모집은 9월 10일∼10월 4일, 2차 모집은 11월 8∼22일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8일'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수시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통원서 제출 서비스는 수험생이 공통원서를 단 한 번 작성하면 지원한 대학 여러 곳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일반대학 188개교, 전문대 133개교, 기타 5개교 등 대부분 대학에 지원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공통원서 접수 사전 서비스가 운영 중이어서 수험생들은 공통원서와 공통 자기소개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활용할 수 있다. 추후 수정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공통원서, 공통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사전에 원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성인 200만 명, 읽기·쓰기·셈하기 어려움 겪어

한상덕 기자 ｜ 2021-09-08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약 4.5%인 200만 명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와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문해 능력을 조사한 결과다. 문해능력은 총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해 살펴봤는데 조사결과 국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수준1’에 해당하는 비문해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인 2017년의 7.2%보다 약 2.7%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 2‘는 185만 5,661명으로 약 4.2%로 나타났다.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수준3‘은 503만 9,367명으로 약 11.4%였다. 또 중학 학력 이상의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4‘ 인구는 79.8%인 3,500만여 명으로 추정돼 2017년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문해 능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이나 산골 또는 어촌에 거주할 거주할수록 낮았다. 그 중에서도 학력과 월 가구소득별로 문해 능력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에 나타나듯 우리나라에 여전히 비문해 인구가 많다"며 "교육부는 문해 학습자가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술·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디지털·미디어 문해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와 국가 평생 교육원은 ’풀꽃 시인‘으로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을 문해 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문해 교육 특집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가 문해 교육 센터 홈페이지(www.le.or.kr)에서는 문해 교육 관련 시화와 짧은 글짓기 수상작 148편을 전시한다. 또 문해력을 쌓아갈 이들에 대한 응원 문구를 담은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도 오는 30일 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등교 늘자 학교폭력 피해↑…초등생 언어폭력 심각

박애리 기자 ｜ 2021-09-06

작년보다 올해 등교가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2학기 시작부터 올해 4월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학생 총 63만4천95명 중 88.1%인 55만8천60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은 1.2%로 지난해(1.1%)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2학기부터 등교가 늘어나면서 학교 폭력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유형별 응답률(중복응답)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집단따돌림(15.0%), 신체 폭력(12.9%)이 이었다. 언어폭력 비율은 중학교(37.0%)와 고등학교(39.5%)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로는 교실 안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2%로 가장 많았고, 공원·놀이터·골목 등이 17.9%, 복도·계단이 12.6%로 학교 밖보다 학교 안의 비율이 높았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은 응답자의 89.8%로 작년보다 6.1%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은 0.3%로 지난해 조사와 같았다. 다만 초등학교는 0.8%로 작년보다 0.2%포인트 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0.2%, 0.0%로 지난해와 같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학생은 2.7%로 작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4단계 수도권 3분의 2까지 등교 허용…대면수업 확대

박애리 기자 ｜ 2021-09-06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수도권 학교에서 등교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4단계 지역에서도 학교급별로 3분의 2 안팎으로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2분의 1까지,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밀집도 예외인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거리두기 1∼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시작된 2학기 개학부터 지난 3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등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생 확진자 수가 올해 최다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는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여러 방역 조치를 통해 등교 확대가 가능하며 대면 수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1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1천119명으로 일평균 159.9명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와 함께 전국 학교 급식소 98.6%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총 6개 시도에서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교육종사자와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번 달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신입생 경쟁률 11년 만에 최저

김민주 기자 ｜ 2021-09-05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대학 신입생 경쟁률이 2010년 이후 가장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원 내 총 모집인원은 32만251명으로, 총 252만6천24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8.8대 1)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총지원자 수로는 2008년 이후 최저다. 대학별 경쟁률은 중앙대(서울)가 22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예술종합학교 21.9대 1, 서강대 19.6대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5.3대 1, 연세대는 13.9대 1, 고려대는 8.7대 1을 기록했다. 대학별 전체 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대학은 10개교,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대학은 21개교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경쟁률 차이가 뚜렷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2.5대 1, 인천 10.0대 1, 경기 9.7대 1이었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5.8대 1에 불과했다.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 수는 44만6천573명으로, 작년(43만7천950명)보다 2.0% 늘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최악이었던 2021학년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 신입생 충원율의 차이는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세대·총신대 등 52개 대학,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확정

박애리 기자 ｜ 2021-09-03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했던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락한 대학들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탈락 대학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이번 발표가 최종 결과인만큼,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는 종료됐지만, 대학협의체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라며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탈락 대학에게) 중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에 대해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9월 모의평가 1일 시행…유증상자는 온라인 응시

박애리 기자 ｜ 2021-09-01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9월 모의평가가 1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138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13개 지정학원에서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평가는 수능 대비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1만8천677명으로, 재학생이 40만9천62명, 졸업생 등이 10만9천615명이다. 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8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출제 영역과 문항 수 등이 동일하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은 영역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이 봐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수험생이 선택한 1개 과목만 골라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은 50%로 축소되며 연계 방식으로는 취지·내용이 유사한 지문이나 문제로 출제하는 간접연계 방식을 늘린다.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 등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생은 온라인으로 모의평가를 치를 수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오는 30일까지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보하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모의평가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유은혜 "9월 6일 등교확대 빈틈없이 준비"…학교방역 자문회의

박애리 기자 ｜ 2021-08-2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2학기 등교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학교방역 관련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추이와 전망 등을 논의하겠다"면서 "교육부는 9월 6일 등교 확대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학교방역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 아이들의 등교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밖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한 만큼 모두가 철저한 생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학교방역 관련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는 4차 대유행이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지속함에 따라 감염병 전문가와 안전한 등교 및 학교방역 강화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로는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기석 한림대 교수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서울대 교수가 참석한다. 교육부는 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 유행 전망, 방역조치 필요사항 등을 자문한 뒤 이를 학교방역 관리와 현장 지원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5일 1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1천135명이었다. 하루 162.1명꼴로, 올해 1∼2학기 최다 일평균 확진자 수(162.4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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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친동성애 강사 방송 강행할 듯…시민단체 반발

지난달 30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한국교육방성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출연자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계적 석학 40여 명을 초청한 강연 시리즈로, 제작 편수만 200편에 달한다. 논란은 오는 21일 방영될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두고 일어났다. 주디스 버틀러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이자 미국의 철학자로 퀴어 이론을 처음 주창한 인물이다. 대표적인 퀴어, 페미니즘 이론가로도 불린다. 전문가들은 "주디스 버틀러가 평소 동성애와 소아성애, 근친상간을 지지해 왔다며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주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침례신학대학 현숙경 교수는 "버틀러가 쓴 '젠더 허물기'라는 책에 보면 소아성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근친상간이 항상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정확하게 157 페이지에 명시했다"며 "근친상간의 현상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도서는 당시 학계에서 교과서처럼 사용할 정도로 큰 열풍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주디스 버틀러가 기존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의미했던 젠더 개념을 무너뜨렸다며, 보편적인 가정의 질서를 해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교수는 "일단 주디스 버틀러는 레즈비언이다.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개념이 버틀러의 퀴어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며 "가족들이 다같이 볼 수 있는 교육방송에서 가족의 해체를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부분 학부모 입장에서 방송 취소를 요구했는데, 강연자의 사상은 동성애와 남녀갈등을 조장하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이 버틀러의 강연을 반대하고 나선 건 지난 2017년 브라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버틀러의 강연에 반대하는 36만 명이 서명운동을 하며 반발했다. 우리나라 교계와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들도 EBS 앞에서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 방송 철외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국교회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은 EBS 사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EBS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계속해서 방영 취소를 요구하며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종교와 상관없이 EBS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고 아이들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반대집회에 나오게 됐다"며 "아이들 교육을 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ㅏ. 학부모 B씨도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다.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중매체에 노출시키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데, 유일하게 아이들이 EBS를 잘 챙겨보고 있다"며 "주디스 버틀러의 나쁜 사상을 전파하는 방송을 한다는 게 학부모로서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에 반대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EBS는 강연을 예정대로 방송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EBS가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강행한다면,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고 아동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종교 기자 폭행한 사이비 단체 교도…”죽이러 왔다”

사이비 단체를 취재한 전문매체 기자가 단체 교도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교주 허태기를 추종하는 사이비 단체로 알려진 피복음교회의 한 교도가 벌인 일이다. 지난 10일 사이비 단체로 알려진 피복음교회 소속 한 교도는 현대종교 사무실을 찾아A 기자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A 기자가 보도한 피복음교회 관련 기사를 두고 불만을 표하며 '왜 우리 아버지를 욕하냐', '죽이러 왔다', '밤길 조심하라'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교도는 기자를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갔다. 10여 분의 대치가 이어지다 경찰이 출동했고 해당 신도는 현장에서 체포돼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 기자는 "밀치면서 구석으로 몰고 갔고 뒤쪽 모서리에 부딪히게 됐다"며 "넘어지는 순간 발로 밟고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발로 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주의 말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킨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피복음교회 교도들이 언제 어디서 또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몰라 부담이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허리와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A 기자는 추가 범행을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현대종교에 따르면, 피복음교회 교주 허태기는 ‘21일 작정기도를 하던 중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가위, 바위, 보에서 이겨 자신이 하나님이 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도들은 허 교주에게 직접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바치고, 이혼을 하거나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준다’,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신도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A 기자는 지난 2019년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복음교회 관련 뉴스를 보도한 바 있다. 피복음교회 측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A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 내렸다. 현대종교 측은 고소 결과 때문에 분에 못 이긴 피복음교회 교도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음주운전 집중단속…사망 ‘제로’ 목표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번 추석연휴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이같은 단속 방침을 전국일선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연휴 음주운전 사고는 2,642건이며 부상자는 5,13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44명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날은 연휴 전날이며, 특히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 전후가 사고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심각한 질병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라며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즐거운 만남이 음주운전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 최대 유흥가 중 하나인 수원 인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학동사거리 부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크리스탈부페웨딩홀 부근)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구구커피 부근)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케냐콜롬버스상무점 부근)에서 46 건이 발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1인당 25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정한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한다.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천348억원이 포함돼 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 약 253만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충남 일부 기초단체들도 추석을 앞두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5개 시군 가운데 논산·계룡·서산·공주·청양·금산 등 6개 시군에서 100% 지급 계획을 밝혔다. 6개 시군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6억원이다. 강원 18개 시군 중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도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철원군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25만원씩 준다. 홍천군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3차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북 정읍시도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1%에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 예비비에서 필요 예산 16억5천원만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달 12∼2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별지급이 아닌 전 시민 100% 지급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에서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주민에게 10만∼25만원씩 지역화폐 개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지난 13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체류지(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약 3만1천650명에게 2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광양시도 전 시민에게 25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던 모든 군민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 돋보기] 추석연휴, 달라진 방역 지침

정책돋보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앞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지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추석 연휴 모임 인원...가정 내 8인까지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8인 모임이 가능하다.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된다.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성묘 등 기타 외부 활동도 안 된다.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 19 백신을 권장된 횟수대로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 가족뿐 아니라 친인척까지도 포함된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모든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가능해져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2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하다.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4단계에선 주 1회, 3단계에선 1~2주에 1회 실시한다. ◆ 선별진료소 운영...진단검사 공백 메워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진단검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에도 매일 평균적으로 약 564개의 검사소가 운영되며, 또한 귀성객들이 진단검사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휴게소 중심으로 총 17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기존에 운영하던 경부선 안성휴게소 등 4곳은 연장 운영하면서 연휴기간을 대비해 13곳을 추가했다.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다소 탄력적이며, 운영 장소와 시간 등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전게시하고 있는 만큼 귀항이나 귀성 시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방역당국은 당부했다. ◆ 휴일지킴이 약국 등 추석연휴 응급진료체계 올해 추석에도 전국 시군구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전국 507개 응급실 운영기관과 시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진료를 하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도 일평균 235곳과 6525곳이 운영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오는 18일부터 국민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응용프로그램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일 0시 기준으로 온라인 응급의료포털은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운영 중인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로 노출되므로 이곳에 접속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화와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하는데, 보건복지콜센터(129)와 119구급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 응대한다. 이 중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알려준다. 이밖에도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연휴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재난·응급의료에 대처하고,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사진출처=정책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송기원 칼럼] 국민의힘 경선 첫 TV 토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 시작 후 처음으로 TV토론을 벌였다. 학예회 같다던 3대 정책공약 발표회, 면접 등을 거쳐 3명이 탈락하고 8명이 참여했다. 역선택 문제 등 경선 규정을 두고 당내에서 홍역을 치른 터라 토론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 자리에 모인 후보 8명의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단연 많다. 검사 출신이 4명으로 절반이다. 판사 출신 까지 포함하면 법조인은 다섯 명이나 된다. 치열한 논리전개를 기대해도 좋을 법한 인적 구성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치열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별 주요 공격 대상과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시청률은 TNMS 기준 4.7%, 오후 5시 방송치고는 높은 편이다.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토론회 중 가장 높은 1분 당 시청률은 홍준표 후보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장면. TNMS 기준 5.6%를 기록했다. 그 대목을 복기해 보자. 홍 후보가 묻는다. “많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윤 후보가 대답한다. “이 자리 오기까지 많은 검증을 거쳤고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게 핵심일까? 야권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1위인 윤석열 후보는 토론 내내 ‘부자 몸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쟁 후보를 검증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는 지지도에서 약세를 보인 후보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묻고 답을 구했다. TV 토론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이 가감 없이 전달됐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검찰총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있었지만 뒤를 쫓고 있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해 묻고 또 물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를 물었다. 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며 공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예견된 질문이라는 듯 곧바로 대응했다. 약간 어눌해 보였지만 준비되고 정리된 답변으로 대처하는 듯 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다 털었지만 문제없이 검증을 통과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아직껏 나온 게 없지 않느냐“며 예봉을 피해갔다. 앞서가는 세 후보에 이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최재형·원희룡·하태경·황교안·안상수 후보는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태경 후보는 홍 후보와 윤 후보에게 경고를 보낸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고 원희룡·최재형 후보는 각각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해 ‘총선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주력했다. 전반적으로 첫 토론은 후보 간 탐색전과 기선 잡기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실정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했지만 밋밋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현안에 대한 후보 간 정책이나 입장 차이는 다음 토론회에서 기대해 봐야겠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며 진행한 코너였다. 시청자가 날린 악플을 소개하고 후보들의 입장과 반응을 묻는 식이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추미애와 박지원에게 술 한 잔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조국만큼 검증받아라.”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말아 먹고 또 나왔냐. 은근 여당후보인 듯하다.” 유승민 후보에게는 “한 번 배신자는 또 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는 어디 갔나?”라는 댓글이 소개됐다. 악성 댓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후보들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다음 토론에서는 이런 악플을 넘어설 수 있는 참신한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5 차례 토론을 더 거쳐 다음 달 8일 대선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한다. 그 때 쯤 이면 여당 대선 후보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대선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송기원 칼럼]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면

1937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북쪽 라즈돌리노예 역. “이주 열차는 가축을 운반하던 화물칸을 개조해 만든 터라 고약한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승객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차라리 가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더 옳을지 몰랐다. 그렇게 6,600㎞를 가야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에 시달렸다. 홍역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계속 생겨났다. 관을 짤 나무는커녕 종이나 천 조각조차 없었다. 기차가 멈추면 시신을 벌판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벌판에 구덩이를 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시베리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했다. 사방이 뻥 뚫려 지평선만 보였다. 겨울바람은 겉옷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을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바람을 막을 움막조차 없었다. 이렇게 가면 며칠 못 가 다 죽을 것 같았다. 언덕에 땅굴을 파고 갈대로 지붕을 덮었다. ‘토굴 가옥’에서 겨울을 지냈다. 4월에 풀이 났다. 그걸 뜯어 삶아 먹었다.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고려인들은 나뭇가지로 땅을 파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슬픈 결말을 맺는 소설의 도입부 일 것 같은 고려인 강제이주 상황을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측의 설명을 인용해 재구성 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 17만 명 중에 홍범도 장군도 끼어 있었다. 불모의 땅에서 그는 6년을 살았다. 고려극장 수위로,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 조국의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동포사회는 그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궂은일을 마다 않아 동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그는 크즐오르다 공원에 안장됐다. 고려인들과 옛 전우들이 성금을 모아 분묘를 손보고 철로 된 비를 세웠다니 그의 행적을 짐작할 만하다. 인생 3막, 드라마 같은 장군의 삶을 되짚어 보면 숙연해진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던 장군은 나는 새 조차 찾지 않는다는 산간벽지 함경북도 갑산(甲山)에서 수렵과 광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운명처럼 일본군과 마주친다. 총포를 회수하러 온 일본군과 대적해 그들을 전멸시키며 의병 활동에 발을 들여 놓은 게 독립군 인생 1막의 서곡이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던 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돼 만포진 전투에서 일본군 70여 명 사살을 지휘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며 신출귀몰한 유격전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이듬 해 6월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하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해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했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보다. 기세를 몰아 넉 달 뒤에는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대승을 이끌었다. 인생 2막.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 뼈아픈 사건을 겪는다. 이른 바 자유시 참변이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령 스보보드니(자유시)에 모여 통합을 논의하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며 독립군 수 백여 명이 사망, 실종됐던 참극이다. 장군은 재판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그가 당시 독립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학계 주류의 해석은 다르다). 그 후 연해주에서 집단농장을 차려 농사를 지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강제 이주되며 카자흐스탄에서 한 많은 인생 3막을 맞게 된 것.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을 뜻한다는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문제를 다룬 ‘재외선거’를 책으로 펴낸 필자 입장에서 그들의 삶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해외 유민 하나하나가 역사소설의 소재로 써도 될 만한 이야깃거리를 안고 산다. 하물며 독립운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의 일대기는 젊은 세대에게 훌륭한 산 교재 일 것이다. 광복 76년을 맞은 올해 그가 모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가 봉환됐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더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의 고려인 동포 사회가 합심해 수년간 끌어온 봉환을 성사시켰단다. 모든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는 중추가절에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되살린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가 안장된 대전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야겠다.

[성경적 효와 가정] 건강가정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건강가정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기록돼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를 Haustafeln(가훈표 혹 은 가정규범으로 번역)라며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 혹은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성경적 가정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혜윤리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가정규범의 전문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각 가족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대강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호혜적 윤리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부부윤리(엡 5:22∼33)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부부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부부는 한 몸이니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부자윤리(엡 6:1∼4)란 부모와 자녀 관계 의 윤리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표 현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인용한 부모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는 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며 가르쳐야 한다. 직장가족 윤리(엡 6:5∼9)란신분의 차별을 뛰어 넘는 서로 애경(愛敬)의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직장의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수행하면 노사 간 화합과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성경적 가정규범대로 살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국가가 완성된다

[한상덕 칼럼]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사기 척결 대책 시급

지난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카톡 수신 알람 소리가 울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쓰고 있는 전화이니 이 전화 번호 입력하고 연락 줘” 하더니 곧이어 “다른 게 아니라 폰 액정 보험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서 아빠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인증 받아 줄 수 있어?”하고 마치 진짜로 딸아이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친근한 말투에 그럴 듯한 문구의 문자 메시지였다. 그 때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혹시 외출 중이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일이었다. 곧바로 수신 차단하고 내용을 지워버렸으나 찝찝한 마음은 한동안 이어졌다. 한동안 “고객님 당황 하셨어요?”하며 능청스럽게 어거지로 속여 먹으려 안간힘을 쓰는 연변 조선족 말투의 보이스 피싱이 개그소재로 까지 쓰여 인기를 끌만큼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 적이 있다. 그나마 그때는 살짝 어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 분들이나 당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각종 보이스 피싱 문자, 스미싱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속임수에 걸려 낭패를 당하고 말일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까지 등장해 간담을 서늘케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장사가 안 돼 큰 걱정이고 게다가 은행돈을 쓰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코로나 지원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자이고 1년 무이자로 필요한 액수의 돈을 쓸 수 있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냐’고 묻는 내용의 문자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내오면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낮은 호조건의 돈을 쓸 수 있다니 그럼 그 돈으로 은행돈을 갚고 좀 이자부담을 줄여 볼까하는 유혹에 빠지는 셈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바로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럴 듯하게 금융기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대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면서 무슨 무슨 앱을 깔으란다, 무심코 앱을 깔았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다. 순간의 클릭 한번으로 스마트 폰에 원격 조정앱이 설치되며 자신의 폰은 곧 좀비폰으로 변해 버려 스마트 폰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니 오싹하리만치 소름이 돋는 일이다. 이런 신종 금융사기는 경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기에 걸려들기 쉽다는 점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범죄는 워낙 치밀해 지고 있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보이스 피싱과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하라는 문자가 와도 이것도 ‘혹시 사기 문자 아닐까’하고 의심을 하게 될 만큼 두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송기원 칼럼] 총리 출신의 대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충청·경북·강원 경선에 이어 기대했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마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뜻을 접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대척점에 선 추미애 후보가 선전하며 3위 권 밖으로 밀려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 중 많지 않은 경제 전문가로 유능한 진보를 표방했던 정세균 후보가 정치 원로로서 앞으로도 국가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 후보의 낙마로 전직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은 또 한 번의 실패로 기록됐다. 우리 역사 상 국무총리 출신들의 대권 도전 역사를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대 국무총리 중 대통령을 역임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단 한 차례 있었다.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내고 곧바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박정희가 피살된 후, 헌법 제48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1980년 1월 26일까지)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마무리한 이후 제10대 대통령선거를 1979년 12월 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 대통령선거는 제8대 및 9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단일후보였다. 선거결과 최규하 후보는 재적대의원 2,560 중 2,54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465명의 찬성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무효표가 84표나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 9월 하차한다. 총리 출신 첫 대통령의 수명은 임기 10 개월이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총리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총리 출신 대권 후보의 집념의 도전사는 누가 뭐래도 이회창 전 총리가 썼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지만 대통령과 수시로 마찰을 빚다 자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했다.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라는 사퇴의 변으로 그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쪽 총리 출신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하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대중 후보에게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두 번째 근소한 표차인 1.6 %p차로 패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이회창은 자신의 지지율만 믿고 마치 정권을 잡은 양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무시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인제를 내쳤고 우군이 될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나 몰라라 해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절치부심하며 4년 뒤 다시 도전했지만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 벽에 밀려 낙선했다. 4년 뒤 세 번째 도전인 17대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역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총리로 기용된 ‘행정의 달인’ 고건 전 총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보였다가 불출마 선언으로 꿈을 접었다.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기도 했던 그였다. 고건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2007년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적 실패를 놓고 보면 중도실용의 정치가 설 자리도 좁았지만 비정당 출신 제3의 정치인이 설 자리가 더 좁았다. 참여정부의 총리를 해서 진보 쪽으로 포지셔닝이 된 상황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하니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간판을 바꿔도 떨어지는 건 확실했다. 다음 대선에 재수로 후보가 돼야 하는데 나이가 DJ가 대통령이 됐던 만 73세 보다 많아지는 거다. 노욕을 덮어 버릴 만큼 권력의지가 강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총리는 아니지만 UN 사무총장을 역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수준의 예우를 받은 반기문 전 총장 역시 총리급 대권 도전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을 6개월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앞선 1위였다. 하지만 연말부터 지지율 하락세로 반전하자 반 전 총장은 이듬 해 2월 대선전에서 물러났다. 정치 교체와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며 출마한 반 전 총장은 인격 살해에 가까운 모해 등으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됐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리는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걸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정권의 2인자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숙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 또한 우리 국민 정서상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고건 전 총리의 표현처럼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크게 나쁘지 않은 4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이번 대선에선 총리 출신 후보는 이낙연 후보만이 남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서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호남 경선에서 대반전을 벼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고 내년 3월 대선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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