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천보라 기자 ｜ 2019-02-27

국내 대학이 아시아·태평양 대학 '톱10'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성균관대는 눈에 띄는 성장세로 순위가 상승하며 국내 종합사립대학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최근 '2019 THE 아시아·태평양 대학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평가는 △교육 여건 25% △연구 실적 30% △논문 피인용도 30% △국제화 7.5% △산학 협력 7.5% 등 5개 지표별 총 13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중국 칭화대가 1위를 차지했다. 칭화대는 2017년 4위에서 지난해 2위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아·태 최고 대학'이라는 영예를 누렸다. 2·3위에는 싱가포르국립대와 호주 멜버른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2년 연속 정상을 지키던 싱가포르국립대는 칭화대의 상승세에 밀려 2위로 하락했다. 이 가운데 1위부터 9위까지 홍콩(3곳)과 중국(2곳), 호주(2곳), 싱가포르(2곳) 등의 대학이 독식해 눈길을 끌었다. 전체 순위에서 국내 대학은 전년 대비 2곳 늘어난 총 29곳이 포함됐다. 또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한 대학도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UNIST, 경희대, 한양대, 경북대, 아주대, 인천대, 국민대 등 총 10곳에 달했다. 20위 안에는 서울대, 성균관대, KAIST 등 3곳이 랭크됐다. 서울대는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해 13위에 안착, 국내 최고 대학임을 입증했다. 특히 성균관대의 거듭된 약진이 두드러졌다. 성균관대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하며 KAIST를 밀어내고 국내 대학 2위, 국내 사립종합대학 1위, 아·태 대학 14위에 올랐다. 성균관대는 논문 피인용도와 산학협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논문 피인용도 점수(74.8점)는 서울대(64.2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이 아·태 대학 상위 10위 안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교육 여건과 연구·국제화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치원 운영비 횡령해도 처벌 힘들어…소득세 추징도 예외

최상경 기자 ｜ 2018-10-21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끈다. 영리단체 횡령은 세금 추징 가능…유치원 수입'제외'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일부 공개되면서 좀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는 이런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산 8천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주유비, 개인 식자재 구매 등에 사용했다. 또 다른 세종시의 한 유치원 원장은 본인 대학교 등록금 90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만약 이들이 기업 대표였다면 회사소득으로 잡혔을 자금을 월급처럼 개인 용도로 쓴 것인 만큼 '상여'로 보고(상여 처분)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유용된 자금만큼 회사소득이 감소하고 세금도 줄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까지 추징당한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더라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으로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기업 대표의 횡령 사례에서와 같은 '상여 처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냐가 중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법 개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엔 지원금과는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기초학력 미달 중·고교생 증가…"학력평가 부활"

한혜인 기자 ｜ 2019-03-28

중·고등학생 가운데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2017년과 비교해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하고 전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2017년 평가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6%·수학 7.1%·영어 3.2%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미달 비율은 국어 5.0%·수학 9.9%·영어 4.1%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할 방침이다.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같은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는 공시되지 않으며, 학부모에게만 공개된다.

초·중·고교생 5만명 "학교폭력 당했다"…피해 응답 증가

김주련 기자 ｜ 2018-08-27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높아 교육부가 실시한 '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의 93.5%인 399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작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3%인 5만여 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3만 7천여명)과 비교해 봤을 때, 0.4%포인트, 1만 3천명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첫 조사인 2012년 1차 때 12.29%를 기록한 이후, 2013년 1차 2.25%, 2014년 1차 1.37%, 2015년 1차 0.99%, 2016년 1차 0.90% 등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올해는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피해 응답률은 각각 0.4%와 0.7%로 작년 대비 0.1%포인트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초등학생은 2.8%로 0.7%포인트나 증가했다. 실제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사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 각 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3만993건으로 전 학년도에 2만3천466건보다 32.1%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가 4천92건에서 6천 159건으로 50.5%나 증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만1천775건과 7천599건에서 1만5천576건과 9천258건으로 32.3%와 21.8% 많아졌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도 "작년 말부터 언론에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예방 교육도 강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것도 피해 응답률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 48.5%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신체폭행(10.0%) 순이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5.2%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는 응답이 48.5%로 최다였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29.9%, '같은 학교 다른 학년'은 7.1%, '다른 학교'가 3.5%로 뒤를 이었다. 학교 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29.4%)과 복도(14.1%) 등 '학교 안'에어 일어났다는 응답이 66.8%였다. 놀이터(6.3%)와 사이버공간(5.7%) 등 '학교 밖'이라는 26.6%보다 많았다.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80.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났다. 보호자 등 가족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44.5%로 최다였고 이어 교사(19.3%), 친구·선배(11.4%) 순이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1%였는데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3.9%)가 가장 많았고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7.8%)가 그 다음이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3.4%(13만3천명)였다. 이들 중 34.4%는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고 했고 19.0%는 "가해자를 말렸다", 14.8%는 "가족·선생님·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같이 폭력에 가담했다는 이는 1.2%, 모른 척 했다는 이는 전년보다 10.2%포인트나 늘어난 30.5%여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학생은 전체의 0.3%(1만3천명)였다.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먼저 괴롭혀서'가 26.2%로 가장 많았고 '장난'(20.5%)과 '마음에 들지 않아서'(1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10.6%)와 '다른 친구가 하니까'(8.1%) 등의 이유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9월 말 예정된 2차 실태조사부터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를 개편·보완할 계획이다.

스쿨미투 1년…학생 절규는 여전한데 교육당국 '반쪽개혁'

김주련 기자 ｜ 2019-04-05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과 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학생들의 용기 덕분에 법과 제도가 일부 바뀌기도 했지만, 스쿨 미투가 1년 동안 요구했던 진정한 '학교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종합 지침 배포 교육계에 따르면 스쿨 미투 운동은 지난해 4월 6일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창문에 #METOO 등 문구를 접착식 메모지로 만들어 붙이고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본격화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스쿨 미투 폭로가 터져나온 중,고등학교는 폭로 SNS 계정 숫자만으로도 78곳에 달한다. 학생을 성추행, 성희롱한 교사, 성차별 언행을 일삼은 교사, 성폭력과 불법촬영 사건을 은폐한 학교 등 다양한 폭로가 전국학교에서 잇따랐다. 스쿨 미투가 쏟아지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 함께 종합대책을 냈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꼽힌다. 교육부는 스쿨 미투 운동의 요구대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그간 사립학교 교사는 징계 규정이 두루뭉술한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징계받았던 탓에 '솜방망이 처벌'로 교편을 사수하는 가해 교사들이 있었다. 이제 사립학교 교원도 성 비위를 저지르면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종합 지침을 처음으로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사건 처리 절차를 정리해 제공하는 한편,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명시해 교사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 했다. "스쿨 미투 대책,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러나 여성계와 학생단체는 정부의 스쿨 미투 대책이 학생들이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스쿨 미투 운동이 초창기부터 요구했던 '모든 학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심도 있는 표본조사로 실태를 파악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표본조사는 올해 중에 학생·교사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스쿨 미투는 교사들의 성범죄보다는 성차별적 인식과 언행이 더 문제라면서 단순한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가 아니라 교원·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감수성 및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에 '직업윤리' 과목을 신설하라는 요구를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당장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놓치는 부분은 일부 시·도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챙기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교직원이 '성인지감수성 자가 체크리스트'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이 없는 탓에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들이 시민 의식을 배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여전히 성차별적 삽화와 문구가 담겨 있다는 지적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계속되지만, 교육부는 교과서를 손질할 계획도 없다. 교육부가 적극적인 개혁을 망설이는 사이 스쿨 미투는 다른 분야의 미투 운동과 달리 1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인천, 강원 등에서 새로운 스쿨 미투 폭로가 나왔다. 스쿨 미투가 계속되는데도 교육 당국이 확실히 현장을 개혁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 인권보다 '교권'을 중시하는 교원들의 보수적인 풍토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스쿨 미투와 관련해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하면, 교원단체에서 '모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 말라'며 반발할 것"이라며 "선출직인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보다는 유권자인 교원들 목소리에 더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수업 못 따라가요"…중고생 기초학력미달 급증

최상경 기자 ｜ 2019-04-01

중고교생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대에 달하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기초학력 저하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중고생 10% 이상이 수학 낙제 "중학생인데도 기본적인 사칙연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수학과 담을 쌓은 채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실제로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이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생의 11.1%, 고교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추이로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2년 3.5%(중3), 4.3%(고2)에 비해 최대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다른 과목에서도 전년 대비 늘었다. 국어의 경우 4.4%, 수학은 11.1%, 영어는 5.3%의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은 수학이 10.4%였고, 국어는 3.4%, 영어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로 토론과 프로젝트 등 수업 방식이 바뀌었지만, 평가 방식은 그대로인 점을 꼽았다. 또 과거에 비해 미래역량에 대한 기초학력의 개념이 다양해졌다는 설명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 방식이 달라지는데 기초학력은 여전히 지필고사로 측정하는 데서 괴리가 나타났다고 본다"며 "토론, 프로젝트같이 혁신적인 수업방식에 익숙한 현 중고교생들이 교과지식 위주의 지필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다. 평가방식 또한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며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의 이런 분석은 중고교생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학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모른 채 '시험 방식'을 탓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중고교생 학력 저하의 원인을 현 교육 방식에서 찾는다. 2014년부터 학업 부담을 줄이고자 교과학습을 경시한 교육 등이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의견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습득한 지식은 주기적으로 인출해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며 "지식평가에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시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학생들이 인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머리에 기본 지식이 바탕돼야 창의적인 수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가방식' 탓하는 정부, 근본 대책 마련엔 소홀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에선 현장 실태 파악이 미흡한 채로 기존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국어·수학 교육방식을 바꾸는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초등 1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교 서열화를 방지키 위해 진단 방식은 획일화하지 않고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미달 학생에 한해서는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관리 체제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초교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저학년의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기초학력 진단의 의무화는 모든 학생이 유사한 시험을 치르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별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충학습을 시키기에는 예산 부족의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에 내놓은 후속 대응은 기존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해온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미달 비율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유학기제 같은 현 교육정책이 기초학력미달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모 경제력이 곧 자녀의 학력?…“집값 높은 지역 초등생이 어휘력 1등”

윤인경 기자 ｜ 2019-02-13

부모의경제력이높을수록초등학생의어휘력수준이뛰어나다는조사결과가발표됐다. 이는 곧 가정형편이곧학력의대물림으로이어지는교육의양극화를보여준셈이다. 시민단체교육을바꾸는사람들산하21세기교육연구소는서울·인천·경기지역의초등학교24곳에서5학년학생1133명을대상으로어휘력을점검해이같은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 아파트 시세 '하'·농촌 지역,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쳐 연구팀은경제력의따른교육격차를알아보기위해조사대상학교주변아파트의시세에따라도시지역을상·중·하로나누고여기에농촌지역을지정해각지역학생들의어휘력점수평균값을비교했다. 집값을한가구의경제력을보여주는대표적지표로본다면‘경제력에따른교육격차’를보여주는조사인것. 어휘력검사는지난30년간사용된초등학교교과서(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제시된어휘들을추려그의미를묻는방식으로이뤄졌다. 조사결과집값이높은지역일수록학생의어휘력점수역시높은반면, 집값이낮은지역일수록어휘력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하’ 지역과농촌지역학생들의점수는모든과목에서낮게나왔다. 특히65점만점중60점이상의고득점을받은학생은도시‘상’과‘중’ 지역에서는13%에달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극소수에불과했다. 이와함께부모동거여부에따라어휘력이크게달라지기도했다. 60점이상의고득점자중에는부모결손학생이6.6%에불과했지만, 30점이하의저득점자중에서는30%가결손가정자녀였다. 이같은결과에대해연구팀은사회적양극화가교육격자를가져오고, 이는다시양극화를심화시키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고분석했다. 연구팀은“낙후된지역이나저소득층가정의자녀, 해체및결손가정의학생들을위한교육적지원을서둘러확대할필요가있다”며“이미연구자들이농촌학생들의심각한읽기부진현상을밝히는등문제제기가이뤄졌지만아직교육부는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무서운 초등생들…학교폭력 초교서 더 심해

최상경 기자 ｜ 2019-02-08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봤다는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함은 물론 폭력을 저지르는 연령까지 낮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관한 지적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는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린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봤다. 교육부 '학폭 개선안'…교사는 '찬성' 학부모는 '반대' 청소년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0세에서 13세까지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은 7.9%에 달한다. 13세 아동만 보면 범죄 증가율은 14.7%나 된다. 이중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를 봤다는 학생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35명(2.4%)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은 3.6%(1,056명), 중학생 2.2%(775명), 고등학생 1.3%(322명)가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1차 실태조사' 때 초등학생의 2.8%, 중학생의 0.7%, 고등학생의 0.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에 비교하면 초·중·고 모두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중·고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학생은 3.6%로, 중학교(2.2%)와 고등학교(1.3%)보다 많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초등학교에서 크게 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4년 2,792건에서 2017년 6,159건으로 3년 새 배가 넘게 늘었다. 그만큼 폭력을 행사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학폭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폭(學暴)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개선안을 놓고 교육계와 피해학생, 학부모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200명을 설문했다. 경미한 학폭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사는 찬성(52%)이 반대(48%)보다 많았지만, 일반 국민·학생·학부모 모두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높았다. 교사만 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반대한 대책안을 교육부가 확정한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이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이번 조치가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이 같은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서 나온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단순한 장난(30.8%)’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20.6%)’를 꼽았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장난’ 등 가벼운 이유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폭력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실효성이 있는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청예단 김승혜 본부장은 "학교폭력을 둘러싼 소송 전을 살펴보면 가해·피해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믿을 수 없고 적절한 조치나 강력한 보호가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됐다면 충분한 기준과 역량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 수능 이의신청 800건 넘어…사회탐구 최다

윤인경 기자 ｜ 2018-11-1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800건 넘게 접수됐다. 국어 11·31·42번, 생활과윤리 3번 등 둘러싸고 오류 논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이 800건 넘게 접수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게시판에는 19일 새벽 기준 800여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탐구영역 사회탐구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400건가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국어영역이 100여건, 수학영역은 약 90건, 과학탐구는 30건가량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수능 제도·시험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을 담은 글이어서 실제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는 600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에서는 지문에 나타난 사상가(라인홀트 니부어)가 누구인지 추론한 뒤 이 사상가의 입장을 고르는 3번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주로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는 (ㄱ)선지가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며 꼭 이런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국어영역에서는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만유인력에 대한 제시문을 해석해야 하는 31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았다. 문법 11번 문항과 독서 42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도 눈에 띈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들은 국어영역의 경우 중대한 출제 오류라기보다는 난도가 너무 높고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수험생들의 질의와 항의가 고난도 문항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가원은 19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6일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자녀 성적, '책·신문과 가정 내 생활습관' 중요해

홍의현 기자 ｜ 2018-06-29

가정 생활습관과 부모 의식 중요해 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책이나 신문을 자주 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 소득이 많거나 학력이 높지 않더라도 학교성적이 좋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은 보호자의연간소득과 학력 등가정의 사회·경제환경을 '상위층', '중상위층', '중하위층', '하위층' 4계층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계층의 문제 정답률은 77.1%, 가장 낮은 계층의 정답률은 52.8%였다. 다만 가장 낮은 계층에서 성적이 전체 상위 25%에 든 자녀의 가정일수록"어릴 때 그림책을 읽어줬다", "책과 신문을 읽도록 권장했다", "매일 아침밥을 먹였다", "계획적으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학력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습관과 부모 의식이 자녀의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에 참가한 한 교수는 "복지와 소득 재분배, 고용정책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력격차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없지만 교육시책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다"며"(학력격차 극복) 대책을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6회 통일교육주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평화의 싹’ 틔운다

김신규 기자 ｜ 2018-05-1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1일(월)부터 27일(일)까지 ‘제6회 통일교육주간’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행사는 ‘평화의 싹, 함께 키우는 통일’이라는 표어 아래 어린이, 청소년, 젊은세대, 기성세대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평화’와 ‘통일’을 이뤄 가기 위해, 21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진다. 첫 행사로 열리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는 통일교육 유공자 포상과 통일교육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가수 겸 배우 서현을 통일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통일부는 올해 통일교육위원 813명을 새로 위촉했으며 23일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1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출범식’도 함께 가진다. 이 행사에는 미·중·일 등 해외지역 등 국내외 200여 명의 통일교육위원들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이 행사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및 지역사회에서는 계기수업과 다양한 참여?체험 행사들을 진행한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조 아래 ‘통일’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이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은 학교급별 참고 자료 등 교육 자료를 지원하며, 통일부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모교 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 일일통일교사로 참가한다. 대학생들도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회 대학생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가(예선: 5. 19. 통일교육원, 본선: 5. 26. 서울유스호스텔)하며, 통일교육 선도대학에서도 통일특강 등 대학별로 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대학생?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통일리더 특별캠프’도 26일과 27일 이틀동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가진다. 이밖에도 전국 12개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9개 통일관에서도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서울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협의회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3회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를 개최한다. 아울러 25일 오후 1시에는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한국통일교육학회(학회장 김정원 박사)와 공동으로 ‘2030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보육현장의 눈물…"파괴된 '보노벨', 처우 개선 시급"

최상경 기자 ｜ 2018-04-22

맞벌이 부부와 정부의 종일형 보육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파괴된 보노벨(보육과 노동의 밸런스)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하루 12시간의 종일형 보육이라는 '당위'는 하루 8시간 근로조건이라는 '현실'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이들의 행복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집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보육 관련 정책 행보로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보육을 책임질 현장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전문가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바라는 청원이 6000건을 돌파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라고 소개한 ㄱ씨는 청원글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했다. ㄱ씨는 "보육교사의 기본근로기준 시간은 8시간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사 ㄴ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 ㄴ씨는 "정부의 정책이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교육시설 교사들의 처우는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아이돌봄과 부모상대, 서류작업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 추가 근무가 당연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대다수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의 전 업무를 혼자 담당해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일 외에도 서류 작성과 학교 행정업무까지 전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히려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수용인원을 10만 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돌봄 서비스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로, 그간 1~2학년만 이용하던 서비스가 이제 전 학년에게 제공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 조선희 분과장은 "업무가 과중해 초과 근무해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 학교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경우가 있다. 학생지도 효율성을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현재 보육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법제화해 정부가 책임진다면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들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방향과 보육 정책'이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보육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비록 맞벌이 부부 증가와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마련된 보육정책일지라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측면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잊어선 안 된다.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 졸업생 전원 미국대학 합격

한연희 기자 ｜ 2018-04-18

지난해 9월 문을 연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VIS) 안성캠퍼스 졸업생 전원이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안성캠퍼스는 첫 번째 졸업생 모든 학생들이 UC버클리를 비롯해 USC, 카네기멜론, NYU 등 미국 명문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VIS는 ‘공감을 통한 시대적 소명 발견과 세계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천 인재 양성’이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한 베일러만의 탄탄한 교육 시스템이 이뤄낸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교실에서 점수만 끌어올리는 데 급급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교생이 떠나는 미션트립은 VIS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미국과 한국의 안성캠퍼스 전교생이 참여해 인도와 필리핀, 미국, 아이티, 한국 안산 등에서 진행된 미션트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방법을 직접 실천하고 공감했다. VIS는 이같은 미션트립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독교 국제학교의 특성에 걸맞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기도모임과 학부모 기도회를 진행 중이다. VIS는 오는 28일 오후2시 서울 종로5가 소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3.1절 맞은 대학가…"친일 행적 설립자 동상 철거하자"

홍의현 기자 ｜ 2018-02-28

"설립자 친일 행적 청산해야"vs"대응할 생각 없어"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친일행적이 드러난 설립자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인촌 김성수의 동상을 철거하라는 성명을 냈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설립자 김활란 박사의 동상 앞에 친일행적을 알리는 팻말을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했다. 이에 고려대 총학생회는 "민족을 저버리고 일제에 동조한 죄는 그 어떤 업적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며 "학내 동상을 철거하고 인촌기념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3월 개강 직후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본격적인 철거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화여대 등 다른 대학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 팻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단'도 3월 개강과 동시에 김활란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알림 팻말을 세울 방침이다. 기획단은 지난해 11월 13일, 관련 팻말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2주 뒤 기획단에 알리지 않고 팻말을 철거해 마찰을 빚었다. 학교 측은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내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팻말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학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철거 요구를 해오면 교내에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아직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도 "다른 학교 동성들과 달리 김활란 동상에는 '초대총장 김활란 박사상'이라는 설명 밖에 없다"며 "굳이 동상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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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무너진  세계유산,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 저녁(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영상으로 중계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모습은 여러모로 지난 2008년 2월 10일 밤에 일어난 대한민국 국보 1호 서울 숭례문(崇禮門) 화재를 떠올리게 했다.

11년 간격으로 화마 겪은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

무엇보다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은 한국과 프랑스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 문화재다.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세운 도성 정문이자 남대문인 숭례문은 건축 시기를 명확히 아는 서울 시내 목조 현존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태조 7년(1398)에 완성한 뒤 세종과 세조 때에 보수 공사를 했다.

돌을 쌓아 조성한 석축(石築) 위에 무지개 모양 홍예를 만들고, 그 위에 정면 5칸·측면 2칸인 누각을 올렸다. 현판은 특이하게도 세로로 글씨를 새겼는데,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는 태종 장자인 양녕대군이 썼다고 기록됐다.

파리 시테섬 동쪽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럽 고딕 양식 건축을 보여주는 전형으로 꼽힌다. 1163년 공사를 시작해 1345년 축성식을 열었고,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과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장례식 등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펼쳐진 무대다.

아울러 빅토르 위고가 발표한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 무대로도 유명하고, 지금도 하루 평균 관광객 3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전면 광장에는 근대 프랑스의 출발을 알린 프랑크왕국 샤를마뉴 대제 동상이 있다. 이는 이 대성당이 현대 프랑스에 어떤 상징을 지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숭례문 화재는 70세 남성이 홧김에 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였으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첨탑 보수 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실화로 일단은 추정된다.

화재 원인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상층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공통점이다. 숭례문 방화범은 2층 문루에 불을 질렀고,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공사를 위해 첨탑 주변에 촘촘하게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와 성당 내부 목재를 중심으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은 모두 지붕을 잃었다. 숭례문은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자 지붕을 해체하기로 결정했고, 오전 2시께 누각이 무너져 내렸다. 노트르담 대성당도 화염 속에서 화재 1시간 만에 나무와 납으로 만든 첨탑이 사라졌다.

생중계된 영상을 본 시민들이 일제히 비통함을 토로한 점도 동일하다. 숭례문 화재 당시 서울시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화마에 휩싸인 장면에 눈물을 쏟아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시뻘건 불길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본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도 비통함에 사로잡혀 탄식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숭례문과 노트르담 대성당 모두 전소(全燒)는 피했다는 점이다. 숭례문은 5년 3개월간 전통 방식에 가깝게 진행한 복구공사 끝에 2013년 5월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기간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발표를 통해 "최악은 피했다"면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건축 전공자로 숭례문 복구에 단장으로 참여한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접한 순간 안타깝고 슬프기 짝이 없었다"며 "공사 과정에서 실수로 불이 났는지, 아니면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방문하는 오버투어리즘 영향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비올레르뒤크가 19세기에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했는데, 당시에 그는 원형을 따르기보다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다"며 "프랑스 정부가 향후 대성당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할지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온 국민을 울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당시의 일들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세월호와 관련한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족에 대한 배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 보낸 이들은 아픔 속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세월호가 남긴 과제를 짚어봤다.

진상규명 제자리 걸음, '법적 공방' 여전

5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가 돼버린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공동의 상흔으로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지금,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에서는 16일 오전부터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기억의 벽 일대를 걸으며 희생자를 기억했고,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 24명은 사고해역을 찾아 이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했다.

다른 한편에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원과 광주 지역 시민·학생 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역시 진실규명을 위해 소리를 높였다.

안산 단원고 2학년 7반 '찬호 아빠'로, 또 유족들을 대표해 진상규명을 외쳐온 전명선 운영위원장(4·16 가족협의회)은 "아직 밝혀진 것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진 것도 많지 않다"며 "5년이 흘렀지만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상은 파악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가족들도 진실은커녕 종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슬픔을 호소했다. '영석 아빠' 오병환 씨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이 1차로 공개됐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더라"면서 "공소시효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진상규명이 돼야 제대로 된 추모도 할 텐데 항상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전면 재수사·책임자 처벌, 거세지는 촉구 목소리 

생존자·유족들은 이 같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진실규명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현재까지 진실과 배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관련 훈령을 불법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들은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사건도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사건 피고인들 역시 특조위 동향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정현 전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뿐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유족에 대한 배상과 비용 처리 등도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희생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현재 다음 기일도 없이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가가 이준석 선장 등에게유족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 역시 4년째 1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해, 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참사 당시 퇴선 조처를 막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있게 해 숨지게 한 책임자들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구조책임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향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조사가 필요한 책임자를 300명 정도로 보고, 추가 명단공개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제2의 안인득 언제든지…'조현병 환자' 땜질 관리 'NO'
우리 사회가 또다시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가 저지른 범죄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선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살인 방화 사건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같이 정신질환자에 따른 흉악범죄는 1년에 1,000건 가까이 될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극단적인 강력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정신질환자들에 관한 관련법에 맹점이 있고 관리인력 등이 부족해 체계적인 사전·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안인득, 68차례 조현병 치료…관리 사각지대

최근 들어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불과 지난해만해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나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로부터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간에 충격을 줬던 이 사건들의 피의자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번에 불거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역시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밝혀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1년 1월께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됐다. 안인득이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처음으로 받은 이후 약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범행 전 33개월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무해 안인득은 관계당국의 관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불과 6개월 동안 안 씨가 아파트 주민들을 폭행·위협한다는 신고로 경찰이 여덟 차례 출동했지만, 경찰은 보건소나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신고 내용과 처벌 전력을 살펴보면 안인득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임에도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응급입원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데 강제로 입원시켰다가 도리어 고소당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안 씨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킨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살인·방화·강도 등 흉악범죄를 일으킨 정신질환자는 2014년 73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937명으로 3년 사이 28.2%나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및 방화 범죄자 열명 중 한 명은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안 씨의 경우에도 자신의 병력공개를 거부해 관리감독을 비켜갈 수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설명했더니 안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며 '보건소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범죄 위험성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미리 발견하더라도 사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 한 명의 진단으로도 강제입원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서로 다른 소속 의사 두 명의 교차진단이 필요하다. 과거 안인득의 가족은 그의 조현병 증세가 심각해졌다고 판단,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안인득이 진료를 거부해 전문의 2명의 진단서가 없어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제도의 정비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서 관계기관이 폭력 성향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적법 절차를 통해서 강제입원을 좀 더 원만히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이 나와야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정신과 박종익 교수는 "개개인에게 접근하는 차원으로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 사례는 우리 의료시스템이 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사이코패스와 달리 조현병은 치료 가능한 병으로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사회가 나서서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부모 80% "양육비 제대로 받은 적 없어"

양육비 미지급…아동 생존권으로 연결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부분은 양육비·교육비 등의 부담에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만 18세 이하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78.8%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한부모도 73.1%에 달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는 2012년(83.0%) 조사 때보다 다소(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등의 순이었다. 초등 자녀의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0.8%)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8.0%) 등, 중등이상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4.5%)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 등의 순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법적 도움을 받은 한부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한부모는 단 7.6%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대비 고작 3%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를 이용한 한부모도 8%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증가에 머물렀다.

한부모 절반가량은 여가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협의 중재,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채권 추심 등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44.9%였는데, 실제 이용 의사는 1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유로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 등의 순이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긴급 지원이나 처벌 강화 등의 제도를 요구했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등의 제도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중·장년, 늘어나는 '5060 노마드족'
50·60대 퇴직자의 상당수가 비자발적으로 준비 없는 퇴직과 함께재취업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시 두 번 이상 일자리를 옮긴 퇴직자들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중고령자 재취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재취업 준비 못한 퇴직, 대응책 '시급'

50~60대 퇴직자 절반 이상이 갑작스러운 퇴직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재취업에 뛰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50·60대 퇴직자의 재취업과 일자리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한 '은퇴라이프 트렌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10년 이상 임금 근로자로 일한 뒤 직장에서 퇴직한 국내 거주 만 50~69세 남녀 1,80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재취업자의 절반 이상(51.0%)이 2번 이상 일자리를 옮겼고 3번 이상 옮긴 재취업자도 24.1%에 달한다. 중고령자들이 퇴직 후에도 유목민처럼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을 지칭해 '5060 일자리 노마드족'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은퇴자의 상당수가 갑작스런 퇴직으로 준비 없이 재취업에 임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직을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24.2%에 불과했다. 나머지 75.8%는 폐업, 해고 같은 회사 사정이나 건강 악화 등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둔 퇴직자는 41.2%나 된다. 연구소는 "본인 계획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 드물다 보니 퇴직 시점이 예상보다 빠른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상황은 재취업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재취업을 한 주요 동기는 '경제적 필요성'(43.3%)이 가장 높았다. 많은 퇴직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처음 재취업할 때 소득이 퇴직 전에 비해 평균 36.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했다. 퇴직 전 월평균 소득이 426만 원이라면 퇴직 후 첫 번째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69만 원으로, 퇴직 전 소득의 63.1% 수준에 그쳤다. 그 뒤 두 번째 일자리에선 월평균 244만원, 세 번째엔 230만 원으로 소득이 점점 감소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중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확대될 중고령자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퇴직과 재취업 문제는 50·60세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중고령자 재취업 문제를 국가 성장동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50·6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요건으로 △체계적 재취업 준비 △전문성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포트폴리오 구축 △퇴직 전 '재정소방훈련' 실시 △근로소득 감소를 금융소득으로 보완하는 체계적 구조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칼럼] 부활신앙의 사람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목사는 1937년 미국 유니온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국이 히틀러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자유세계에서 더 이상 편히 있을 수 없고 독일에 가서 히틀러의 잘못된 정치를 깨우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939년 다시 독일로 돌아온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반 나치 운동에 앞장서다가 결국 1945년 4월 9일 주일 아침에 사형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같이 있는 죄수들과 마지막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광명의 세계, 소망의 세계,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예배 끝나고 찬송을 부르며 사형장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망이여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감옥에서 빠져 나와 궁궐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뿐이요, 폭풍이 이는 사나운 바다에서 빠져 나와 안식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며, 수없이 많은 원수의 무리에서 빠져 나와 참으로 사랑하는 성실한 친구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요, 수치와 비난과 경멸에서 빠져 나와 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진정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소망을 가지기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리그래함 목사가 작년 2월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래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기사를 믿지 마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이오.” 죽음 자체를 흔히 말하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태아는 엄마의 탯줄이 끊어버리는 순간 최초로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태-세상이라는 태(胎)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탯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게 될 때, 세상에서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세계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형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기독교 순교자들의 용기 역시 부활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부활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겁했던 베드로 마침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죽을 때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듯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 이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을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칼럼]'그래서'가 아닌 '그러나' 인생

예수님을믿는다는것은예수님을따라간다는것이다. 그런데예수님을따라가려면먼저선행되어야하는것이있다. 예수님께서제자들에게말씀하셨다. "누구든지나를따라오려거든자기를부인하고자기십자가를지고나를따를것이니라."<마16:24> 자기를부인해야자기십자가를질수있고, 자기십자가를질수있어야예수님을따라갈수있다는것이다. 자기를부인한다는말은자기를버린다는말이다. 신앙생활하면서가장위험한것이인본주의이다. 내가어떻게해보려고하는것이다. 그러다보니내생각, 내지식, 내경험이앞서는것이다. 참된믿음은내가하려는것이아니라하나님이하시도록맡기는것이다.

하나님이하시도록맡기는사람은하나님의말씀이이해되지않아도순종한다. 아브라함은이해되지않아도순종하여이삭을번제로바친다. 베드로는이해되지않아도말씀에의지하여그물을내린다. 마리아는잉태하여아들을낳을것이라는말씀이이해되지않아도"주의계집종이오니말씀대로내게이루어지이다"하고응답한다. 내생각과경험과이성을포기한것이다. 내소원과계획과뜻을포기한것이다.

인생에는'그래서의인생'과'그러나의인생'이있다. '그래서'라는접속사는앞의원인과뒤의결과를이어주는역할을한다. '그래서'앞에는항상원인이있고, '그래서'뒤에는항상결과가있다. 느13:17-18절을보자. "내가유다의모든귀인들을꾸짖어그들에게이르기를너희가어찌이악을행하여안식일을범하느냐/ 너희조상들이이같이행하지아니하였느냐그래서우리하나님이이모든재앙을우리와이성읍에내리신것이아니냐~~"

'그래서'앞에원인이있다. 그리고'그래서'뒤에는결과가있다. 안식일을범하는악을행하자그결과하나님이재앙을내리셨다는것이다. 그러니까원인이악이면결과도악이고, 원인이선이면결과도선인것이다.

눅14:16-20절을보자. "이르시되어떤사람이큰잔치를베풀고많은사람을청하였더니/ 잔치할시각에그청하였던자들에게종을보내어이르되오소서모든것이준비되었나이다하매/ 다일치하게사양하여한사람은이르되나는밭을샀으매아무래도나가보아야하겠으니청컨대나를양해하도록하라하고/ 또한사람은이르되나는소다섯겨리를샀으매시험하러가니청컨대나를양해하도록하라하고/ 또한사람은이르되나는장가들었으니그러므로가지못하겠노라하는지라"

어떤사람이큰잔치를베풀었다. 종을보내어많은사람들을초청한다. 그런데모두가사양한다. 한사람은'나는밭을샀으니나가보아야한다.' 그래서 가지못하겠다고한다. 또한사람은'나는소다섯겨리를샀으니시험하러가야한다.' 그래서가지못하겠다고한다. 또한사람은'나는장가들었다.' 그래서가지못하겠다고한다. 모두이유가있다. 그래서결국그들은잔치자리에참여하지못한다. 그들은모두'그래서의인생'이었다.

그런데'그러나의인생'이있다. '그러나'라는접속사는앞뒤서로반대되는내용을이어주는역할을한다. 요12:27절을보자. "지금내마음이괴로우니무슨말을하리오아버지여나를구원하여이때를면하게하여주옵소서그러나내가이를위하여이때에왔나이다."십자가를앞에두고예수님의마음은괴로웠다. 예수님은당신이마셔야할잔이어떤잔인지를알고계셨다. 육체적인고통보다사람들에게멸시천대받으시는정신적인고통보다, 하나님아버지께버림받는영적인고통때문에괴로워하셨다. 그래서이렇게기도하신다.‘아버지여나를구원하여이때를면하게하여주옵소서. '그런데예수님의기도는그래서로끝나지않았다.' '그러나내가이를위하여이때에왔나이다.' 죽기로작정하신것이다. 그래서가그러나로바뀌었다.

예수님의겟세마네의기도도똑같았다. 십자가를앞에두고예수님은제자들에게'내마음이매우고민하여죽게되었으니'라고말씀하신다. <마26:38>그래서이렇게기도하신다. "내아버지여만일할만하시거든이잔을내게서지나가게하옵소서."그런데예수님의기도가바뀐다. "그러나나의원대로마시옵고아버지의원대로하옵소서."<마26:39>그래서가그러나로바뀐것이다.

어떻게그래서가그러나로바뀌었나? 바로기도이다. 우리가주목해야할것이있다. 예수님의기도의내용이다. 요12:28절에"아버지여, 아버지의이름을영광스럽게하옵소서~" 아버지의영광을구하고있다. 이것이'그래서'가아닌'그러나'의인생을살게한것이다. 예수님의기도는당신의뜻을관철시키려는기도가아니었다. 하나님아버지를설득시켜자신이원하는것을얻어내려는기도가아니었다. 예수님의기도의목적은오직하나님아버지의이름을영광스럽게하는것이었다. 나중심적인기도에서하나님중심적인기도로바뀌지않으면우리는결코‘그러나’의인생을살수없다.

예수님은하나님의뜻에순종하기위해'힘쓰고애써더욱간절히'기도하셨다. 기도에얼마나힘쓰셨는지‘땀이땅에떨어지는핏방울같이’되었다고했다. '그래서'인생이 '그러나'인생으로바뀌지않는다면, 지금보다더힘쓰고애써기도해야한다. 언제까지그렇게기도해야하나? '그래서할수없습니다. 그래서섬기기싫습니다. 그래서용서할수없습니다. 그래서사랑할수없습니다. 그래서십자가질수없습니다.'이고백이'그러나하겠습니다. 그러나섬기겠습니다. 그러나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십자가지겠습니다.' 이고백으로바뀔때까지기도해야한다.

'그래서'가'그러나'로바뀌면내영혼이고요해진다. 평안해진다. 어떤일을만나도요동하지않는다. 넉넉히승리한다. 많은열매를맺는다. 하나님이하시는놀라운일들을많이보게된다. 하나님의영광의도구로쓰임받게된다. 예수님처럼'그래서'가아닌'그러나'의인생을살자.
[선교칼럼] 선교사들에게 한국라면이 인기 있는 이유

선교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중 하나는 ‘한국라면’이다. 현지의 음식이 입맛에 잘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해 늘 라면을 비상식량으로 준비하는 선교사 가정이 많다.

선교지로 가면 ‘한국라면’은 한국 라면시장의 과다경쟁에 밀려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불안정한 위치가 아니라 몸값이 부풀려지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가치가 높아져 그 위세를 실감하게 된다. 실제 가격도 한국과 멀수록 더욱 비싸진다.

이러다보니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간혹 ‘한국라면’을 대접하기도 하고,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웃 선교사들에게 전해 주는 물품 가운데 ‘한국라면’이 포함되면, 활짝 웃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게 됐다.

한번은 아주 오지에 계신 00 선교사께 ‘한국라면’ 한 상자를 사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더운 지역이라 현지에서 는 국물을 버리고 라면을 조리하는데(우리나라의 짜장라면이나 비빔라면의 조리법과 같다),

마침 그 지역을 방문한 손님이 현지 음식이 잘 맞지 않아 고생을 하다가, ‘한국라면’ 한 상자를 보고, 선교대회 간식인 줄 알고, 행사를 돕던 현지인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했다. 라면이 준비됐다는 소식에 식당으로 내려 온 모든 선교사들은 ‘한국라면’의 상징인 얼큰한 국물은 모두 버려지고, 면에 라면 스프가 잔뜩 엉겨버린 라면에 깜짝 놀랐다.

자신의 개인 선물인 ‘한국라면’이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순식간에 사라진 아쉬움을 쉽게 달래지 못하던 00 선교사의 어이없다는 표정의 웃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소고기 먹는 것이 엄격한 현지 지역의 공항에서 누가 ‘한국라면’을 신고했다. 라면스프의 재료에 소고기가 들어 간 것이 이유였다. 이로 인해 한인마트에서도 3개월 정도 ‘한국라면’을 구하기 어려웠다.

결국 한동안 ‘현지라면’을 먹어야 했는데, 이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의 여러 라면 맛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필자의 경우는 ‘한국라면’ 가격이 비싸서 한국에서 ‘대용량 라면스프’를 구해서 간다. 저렴한 가격으로 ‘얼큰한 한국라면 국물’ 맛을 낼 수 있고, 면은 가격이 저렴한 ‘현지라면’의 면만 이용한다. 부족한 맛이 있지만 그런대로 먹을 만한 라면이 나온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라면티백’이 출시됐다. 여행자들의 고충을 고민하며 개발했는데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많은 주문 폭주가 이어진다고 한다.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들은 라면 티백만이 아니라 ‘사골국물 티백’, ‘육개장 티백’들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현지에서는 현지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외진 곳에 갈 경우 ‘한국라면’을 준비해 간다. 그리고 현지 식당에서 음식이 좀 맞지 않아서 ‘한국라면’을 좀 먹고 싶은데 주방을 좀 빌릴 수 없냐는 요청과 함께 맘 좋은 주인들에게 약간의 비용만 쥐어줘도 쉽게 주방을 빌릴 수 있다.

현지인들이 ‘국물라면’의 경험이 없기에 국물 없는 라면을 줄 것이 염려돼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한국라면’을 끓이는 것이다. 계란이나 파도 있으면 넉살 좋게 좀 달라고 한다. 거기에다 쌀밥이 있으면 얼큰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 히말라야 산맥을 가족들과 방문해 해발 3,000m 고지의 마을에서 현지인 주방의 도움을 받아 끓여 먹었던 ‘한국라면’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다.

라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라면이 선교현지에는 주식도 되고, 때로는 비상식량도 된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선교지에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칼럼] 사순절과 부활절, 당신의 결단은
사순절과 부활절의 사회적 의미

세계의 교회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다. 그런데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변하고 날짜를 계산하기도 간단치 않다.

부활절은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만월 직후의 일요일인데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유래는 이렇다. 유대 전통 달력과 로마의 태양력이 달라서 교회마다 서로 다른 부활절을 지키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부활절 논쟁에서 로마법에 따라 유월절이 봄의 축제이므로 봄의 시작인 춘분이 지나고 유월절 보름이 지난 일요일로 정한 이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부활절 날짜에는 천문학, 물리학적 날짜보다 성서적 전통과 신학적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부활절이 정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성서적 전통과 예수님의 자취에 따라 40일의 정화와 준비 기간인 사순절이 정해지고 부활 뒤에 예수 승천과 성령강림절이 정해졌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고정할 수 없는 기독교 특유의 날짜들이다.

사순절과 부활절 날짜에는 앞에서 말한 신학적 의미와 함께 당시에 큰 세력을 형성했던 두 교회가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회적 의미도 담겨 있다. 유대 전통을 따르던 동방교회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가 하나의 부활절 날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성서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절을 제각각 드리지 않고 한 날짜로 정해서 지키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당시 사회는 종교가 지배력을 행사하던 매우 종교적인 사회임을 감안하더라도 부활절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전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축일이자 행사였던 데 반해 오늘날 부활절은 매우 좁은 의미의 종교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교계 안에서조차 부활절은 매우 개인적인 신앙 회복의 의미가 강하다.

사순절은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개혁주의를 표방할수록 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 개혁주의에서는 어떠한 형식과 종교적 상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 자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자면 마찬가지로 사순절의 의미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룬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순절과 부활절 정신의 사회적 실천

역사적으로 10세기 이전에는 엄격한 금식과 절제된 식사로 사순절을 지켰지만, 점차 금식은 완화되고 말씀묵상과 기도 등 경건의 훈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에 금식은 주로 건강과 미용의 목적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지만, 인류 역사에서 금식은 대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단식으로 남성에 의해 주도되었고 사회적 의미가 중요하였다.

단식 행위는 행위자의 확실한 자기 의지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죽음을 건 고행 또는 저항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사순절 금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서의 40일 단식을 되새기고 여기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행을 자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탐욕과 무절제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가난에 힘겨워하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에 빠진 개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나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약자와 고통 받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셨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개인만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의 회복과 이 땅의 모든 억눌린 자들이 태초에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단순히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분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다.

5년 전 부활절을 즈음하여 벌어진 세월호 참사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이후 해마다 부활절과 세월호 참사 애도일이 겹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애서 피하고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빚고 있다. 3백 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는데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이념으로 갈라져서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지도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했다.

부활절 의미조차도 매우 좁은 종교적 차원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사순절이다.
[칼럼]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윤리 철학 등에 대한 문헌인 <탈무드>에서는 남자의 일생을 일곱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한 살 때는 임금님과 같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떠받들어주니까./ 두 살 때는 돼지와 같다. 진흙탕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뒹굴고 뛰어놀 수 있으니까. /열 살 때는 새끼 양과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니까. /열여덟 살 때는 말과 같다. 다 성장해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니까./ 결혼하고 나면 당나귀와 같아진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니까. /중년이 되면 개와 같아진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호의도 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노년이 되면 원숭이와 같아진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어린아이같이 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과연 귀에 속속 박히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인생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마다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주는 신분증에는 우선 자신의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고작 그것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그 전부가 다 소속에 관한 것뿐입니다. 어디가 고향이냐, 어떤 집안사람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이렇듯 주로 소속에 의해서 나를 증명합니다. 그 이름 석 자에서마저도 한 글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소유나 학벌, 외모나 백그라운드에 의해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와 같은 외형적인 요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인생은 누가 만든 작품이냐, 나아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Who I am’(내가 누구냐) 이전에 ‘Whose I am’(내가 누구의 것이냐)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품’자가 들어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이요, 또 하나는 작품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째 상품은 값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작품은 가치를 따라 삽니다. 둘째 상품은 팔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정말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가치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소위 돈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시장지향성인간’(market oriented person)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지어주신 생명주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으로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Value-oriented person). 여러분은 상품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작품으로 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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