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홍의현 기자 ｜ 2018-06-29

가정 생활습관과 부모 의식 중요해 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책이나 신문을 자주 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 소득이 많거나 학력이 높지 않더라도 학교성적이 좋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은 보호자의연간소득과 학력 등가정의 사회·경제환경을 '상위층', '중상위층', '중하위층', '하위층' 4계층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계층의 문제 정답률은 77.1%, 가장 낮은 계층의 정답률은 52.8%였다. 다만 가장 낮은 계층에서 성적이 전체 상위 25%에 든 자녀의 가정일수록"어릴 때 그림책을 읽어줬다", "책과 신문을 읽도록 권장했다", "매일 아침밥을 먹였다", "계획적으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학력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습관과 부모 의식이 자녀의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에 참가한 한 교수는 "복지와 소득 재분배, 고용정책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력격차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없지만 교육시책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다"며"(학력격차 극복) 대책을 추진하는 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 졸업생 전원 미국대학 합격

한연희 기자 ｜ 2018-04-18

지난해 9월 문을 연 베일러 기독교 국제학교(VIS) 안성캠퍼스 졸업생 전원이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안성캠퍼스는 첫 번째 졸업생 모든 학생들이 UC버클리를 비롯해 USC, 카네기멜론, NYU 등 미국 명문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VIS는 ‘공감을 통한 시대적 소명 발견과 세계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천 인재 양성’이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한 베일러만의 탄탄한 교육 시스템이 이뤄낸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교실에서 점수만 끌어올리는 데 급급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교생이 떠나는 미션트립은 VIS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미국과 한국의 안성캠퍼스 전교생이 참여해 인도와 필리핀, 미국, 아이티, 한국 안산 등에서 진행된 미션트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방법을 직접 실천하고 공감했다. VIS는 이같은 미션트립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독교 국제학교의 특성에 걸맞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기도모임과 학부모 기도회를 진행 중이다. VIS는 오는 28일 오후2시 서울 종로5가 소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2019 수능 이의신청 800건 넘어…사회탐구 최다

윤인경 기자 ｜ 2018-11-1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800건 넘게 접수됐다. 국어 11·31·42번, 생활과윤리 3번 등 둘러싸고 오류 논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이 800건 넘게 접수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게시판에는 19일 새벽 기준 800여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탐구영역 사회탐구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400건가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국어영역이 100여건, 수학영역은 약 90건, 과학탐구는 30건가량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수능 제도·시험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을 담은 글이어서 실제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는 600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에서는 지문에 나타난 사상가(라인홀트 니부어)가 누구인지 추론한 뒤 이 사상가의 입장을 고르는 3번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주로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는 (ㄱ)선지가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며 꼭 이런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국어영역에서는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만유인력에 대한 제시문을 해석해야 하는 31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았다. 문법 11번 문항과 독서 42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도 눈에 띈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들은 국어영역의 경우 중대한 출제 오류라기보다는 난도가 너무 높고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수험생들의 질의와 항의가 고난도 문항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가원은 19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26일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무서운 초등생들…학교폭력 초교서 더 심해

최상경 기자 ｜ 2019-02-08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봤다는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함은 물론 폭력을 저지르는 연령까지 낮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관한 지적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는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린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봤다. 교육부 '학폭 개선안'…교사는 '찬성' 학부모는 '반대' 청소년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0세에서 13세까지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은 7.9%에 달한다. 13세 아동만 보면 범죄 증가율은 14.7%나 된다. 이중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를 봤다는 학생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35명(2.4%)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은 3.6%(1,056명), 중학생 2.2%(775명), 고등학생 1.3%(322명)가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1차 실태조사' 때 초등학생의 2.8%, 중학생의 0.7%, 고등학생의 0.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에 비교하면 초·중·고 모두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중·고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학생은 3.6%로, 중학교(2.2%)와 고등학교(1.3%)보다 많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초등학교에서 크게 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4년 2,792건에서 2017년 6,159건으로 3년 새 배가 넘게 늘었다. 그만큼 폭력을 행사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학폭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폭(學暴)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개선안을 놓고 교육계와 피해학생, 학부모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200명을 설문했다. 경미한 학폭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사는 찬성(52%)이 반대(48%)보다 많았지만, 일반 국민·학생·학부모 모두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높았다. 교사만 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반대한 대책안을 교육부가 확정한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이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이번 조치가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이 같은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서 나온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단순한 장난(30.8%)’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20.6%)’를 꼽았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장난’ 등 가벼운 이유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폭력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실효성이 있는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청예단 김승혜 본부장은 "학교폭력을 둘러싼 소송 전을 살펴보면 가해·피해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믿을 수 없고 적절한 조치나 강력한 보호가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됐다면 충분한 기준과 역량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 경제력이 곧 자녀의 학력?…“집값 높은 지역 초등생이 어휘력 1등”

윤인경 기자 ｜ 2019-02-13

부모의경제력이높을수록초등학생의어휘력수준이뛰어나다는조사결과가발표됐다. 이는 곧 가정형편이곧학력의대물림으로이어지는교육의양극화를보여준셈이다. 시민단체교육을바꾸는사람들산하21세기교육연구소는서울·인천·경기지역의초등학교24곳에서5학년학생1133명을대상으로어휘력을점검해이같은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 아파트 시세 '하'·농촌 지역,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쳐 연구팀은경제력의따른교육격차를알아보기위해조사대상학교주변아파트의시세에따라도시지역을상·중·하로나누고여기에농촌지역을지정해각지역학생들의어휘력점수평균값을비교했다. 집값을한가구의경제력을보여주는대표적지표로본다면‘경제력에따른교육격차’를보여주는조사인것. 어휘력검사는지난30년간사용된초등학교교과서(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제시된어휘들을추려그의미를묻는방식으로이뤄졌다. 조사결과집값이높은지역일수록학생의어휘력점수역시높은반면, 집값이낮은지역일수록어휘력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하’ 지역과농촌지역학생들의점수는모든과목에서낮게나왔다. 특히65점만점중60점이상의고득점을받은학생은도시‘상’과‘중’ 지역에서는13%에달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극소수에불과했다. 이와함께부모동거여부에따라어휘력이크게달라지기도했다. 60점이상의고득점자중에는부모결손학생이6.6%에불과했지만, 30점이하의저득점자중에서는30%가결손가정자녀였다. 이같은결과에대해연구팀은사회적양극화가교육격자를가져오고, 이는다시양극화를심화시키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고분석했다. 연구팀은“낙후된지역이나저소득층가정의자녀, 해체및결손가정의학생들을위한교육적지원을서둘러확대할필요가있다”며“이미연구자들이농촌학생들의심각한읽기부진현상을밝히는등문제제기가이뤄졌지만아직교육부는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유치원 운영비 횡령해도 처벌 힘들어…소득세 추징도 예외

최상경 기자 ｜ 2018-10-21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끈다. 영리단체 횡령은 세금 추징 가능…유치원 수입'제외'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일부 공개되면서 좀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는 이런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산 8천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주유비, 개인 식자재 구매 등에 사용했다. 또 다른 세종시의 한 유치원 원장은 본인 대학교 등록금 90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만약 이들이 기업 대표였다면 회사소득으로 잡혔을 자금을 월급처럼 개인 용도로 쓴 것인 만큼 '상여'로 보고(상여 처분)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유용된 자금만큼 회사소득이 감소하고 세금도 줄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까지 추징당한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더라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으로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기업 대표의 횡령 사례에서와 같은 '상여 처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냐가 중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법 개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엔 지원금과는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초·중·고교생 5만명 "학교폭력 당했다"…피해 응답 증가

김주련 기자 ｜ 2018-08-27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높아 교육부가 실시한 '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의 93.5%인 399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작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3%인 5만여 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3만 7천여명)과 비교해 봤을 때, 0.4%포인트, 1만 3천명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첫 조사인 2012년 1차 때 12.29%를 기록한 이후, 2013년 1차 2.25%, 2014년 1차 1.37%, 2015년 1차 0.99%, 2016년 1차 0.90% 등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올해는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피해 응답률은 각각 0.4%와 0.7%로 작년 대비 0.1%포인트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초등학생은 2.8%로 0.7%포인트나 증가했다. 실제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사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 각 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는 3만993건으로 전 학년도에 2만3천466건보다 32.1%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 건수가 4천92건에서 6천 159건으로 50.5%나 증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만1천775건과 7천599건에서 1만5천576건과 9천258건으로 32.3%와 21.8% 많아졌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도 "작년 말부터 언론에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예방 교육도 강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것도 피해 응답률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 48.5%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신체폭행(10.0%) 순이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5.2%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는 응답이 48.5%로 최다였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29.9%, '같은 학교 다른 학년'은 7.1%, '다른 학교'가 3.5%로 뒤를 이었다. 학교 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29.4%)과 복도(14.1%) 등 '학교 안'에어 일어났다는 응답이 66.8%였다. 놀이터(6.3%)와 사이버공간(5.7%) 등 '학교 밖'이라는 26.6%보다 많았다.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80.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났다. 보호자 등 가족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44.5%로 최다였고 이어 교사(19.3%), 친구·선배(11.4%) 순이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1%였는데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3.9%)가 가장 많았고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7.8%)가 그 다음이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3.4%(13만3천명)였다. 이들 중 34.4%는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고 했고 19.0%는 "가해자를 말렸다", 14.8%는 "가족·선생님·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같이 폭력에 가담했다는 이는 1.2%, 모른 척 했다는 이는 전년보다 10.2%포인트나 늘어난 30.5%여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학생은 전체의 0.3%(1만3천명)였다.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먼저 괴롭혀서'가 26.2%로 가장 많았고 '장난'(20.5%)과 '마음에 들지 않아서'(1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10.6%)와 '다른 친구가 하니까'(8.1%) 등의 이유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9월 말 예정된 2차 실태조사부터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를 개편·보완할 계획이다.

제6회 통일교육주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평화의 싹’ 틔운다

김신규 기자 ｜ 2018-05-1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1일(월)부터 27일(일)까지 ‘제6회 통일교육주간’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행사는 ‘평화의 싹, 함께 키우는 통일’이라는 표어 아래 어린이, 청소년, 젊은세대, 기성세대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평화’와 ‘통일’을 이뤄 가기 위해, 21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진다. 첫 행사로 열리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는 통일교육 유공자 포상과 통일교육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가수 겸 배우 서현을 통일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통일부는 올해 통일교육위원 813명을 새로 위촉했으며 23일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1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출범식’도 함께 가진다. 이 행사에는 미·중·일 등 해외지역 등 국내외 200여 명의 통일교육위원들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이 행사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및 지역사회에서는 계기수업과 다양한 참여?체험 행사들을 진행한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조 아래 ‘통일’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이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은 학교급별 참고 자료 등 교육 자료를 지원하며, 통일부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모교 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 일일통일교사로 참가한다. 대학생들도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회 대학생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가(예선: 5. 19. 통일교육원, 본선: 5. 26. 서울유스호스텔)하며, 통일교육 선도대학에서도 통일특강 등 대학별로 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대학생?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통일리더 특별캠프’도 26일과 27일 이틀동안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가진다. 이밖에도 전국 12개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9개 통일관에서도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서울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협의회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3회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를 개최한다. 아울러 25일 오후 1시에는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한국통일교육학회(학회장 김정원 박사)와 공동으로 ‘2030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보육현장의 눈물…"파괴된 '보노벨', 처우 개선 시급"

최상경 기자 ｜ 2018-04-22

맞벌이 부부와 정부의 종일형 보육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파괴된 보노벨(보육과 노동의 밸런스)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하루 12시간의 종일형 보육이라는 '당위'는 하루 8시간 근로조건이라는 '현실'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이들의 행복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집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보육 관련 정책 행보로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보육을 책임질 현장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전문가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바라는 청원이 6000건을 돌파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라고 소개한 ㄱ씨는 청원글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했다. ㄱ씨는 "보육교사의 기본근로기준 시간은 8시간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사 ㄴ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 ㄴ씨는 "정부의 정책이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교육시설 교사들의 처우는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아이돌봄과 부모상대, 서류작업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 추가 근무가 당연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대다수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의 전 업무를 혼자 담당해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일 외에도 서류 작성과 학교 행정업무까지 전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히려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수용인원을 10만 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돌봄 서비스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로, 그간 1~2학년만 이용하던 서비스가 이제 전 학년에게 제공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 조선희 분과장은 "업무가 과중해 초과 근무해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 학교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경우가 있다. 학생지도 효율성을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현재 보육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법제화해 정부가 책임진다면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들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방향과 보육 정책'이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보육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비록 맞벌이 부부 증가와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마련된 보육정책일지라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측면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곧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잊어선 안 된다.

3.1절 맞은 대학가…"친일 행적 설립자 동상 철거하자"

홍의현 기자 ｜ 2018-02-28

"설립자 친일 행적 청산해야"vs"대응할 생각 없어"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친일행적이 드러난 설립자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인촌 김성수의 동상을 철거하라는 성명을 냈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설립자 김활란 박사의 동상 앞에 친일행적을 알리는 팻말을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 만에 박탈했다. 이에 고려대 총학생회는 "민족을 저버리고 일제에 동조한 죄는 그 어떤 업적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며 "학내 동상을 철거하고 인촌기념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3월 개강 직후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본격적인 철거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화여대 등 다른 대학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 팻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단'도 3월 개강과 동시에 김활란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알림 팻말을 세울 방침이다. 기획단은 지난해 11월 13일, 관련 팻말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2주 뒤 기획단에 알리지 않고 팻말을 철거해 마찰을 빚었다. 학교 측은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내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팻말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학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철거 요구를 해오면 교내에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아직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도 "다른 학교 동성들과 달리 김활란 동상에는 '초대총장 김활란 박사상'이라는 설명 밖에 없다"며 "굳이 동상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교진추, 우주와 지구의 진화 오류 증명 심포지엄 연다

김신규 기자 ｜ 2017-11-29

기독교적 가치관 아래 반 진화론 학술 단체를 표방하는 사단법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약칭 (사)교진추)는 오는 12월 9일 오후 1시부터 4시 20분까지 서울역 4층대회의실에서 ‘교과서 내 오랜 연대설에 기반한 우주·지구의 진화’라는 제목의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교진추의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만물의 기원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의 가치관, 도덕관 등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현재 교과서에 소개된 기원론의 근간이 되는 오랜 연대설에 기반한 우주·지구의 진화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재조명하므로 교과서진화론의 개정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심포지엄의 첫 패널인 정원종 교사(평내고)는 2009 및 2015 개정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과학교과서의 우주·지구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서 박재원 박사(<주>미래와 도전)가 ‘절대연대측정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치연대측정법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 과연 정말 절대적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측정법인지를 살펴본다. 또 이동권 박사(<주>오스캔)는 동일과정설과 지질 시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교과서에 기술된 지질시대 및 화석에 대한 기술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권진혁 교수(영남대)는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우주의 기원설에 대한 내용 및 최신우주이론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패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난해한 주제들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게 된다. 이들의 발표 내용은 별도의 책자를 통해 공개한다. 해당 심포지엄에 관한 자세한 시간 순서 등은 첨부된 아래의 안내 글을 클릭하거나 (사)교진추홈페이지(http://www.str.or.kr)에 접속하면 된다. 해당 심포지엄을 시작하기 전인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사)교진추의 정기총회 행사가 있으며, 사전 예약한 참석자들에게 심포지엄 시작 전에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를 위한 예약은 (사)교진추 사무실(031-273-8677)로 하면 된다.

'교회 안 다닌다'고 기간제교사 합격 바꾼 이사장 적발

김주련 기자 ｜ 2017-11-06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 합격자를 불합격시킨 사립학교 이사장이 적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비공식 면접으로 합격자 뒤바꿔 전북도교육청은 익산 A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 이사장의 승인 취소를 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B 이사장은 지난 1월 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들의 면접을 본 뒤 합격자 1명을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B이사장은 비공식 면접에서 성경 시험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지 등을 물어본 뒤 뒤늦게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채용은 학교 인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특히 종교를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B 이사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불법으로 통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기간제교사 응시자들의 면접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합격자 바꿔치기를 알면서도 용인한 이 중학교 교장은 정직의 중징계를 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의 인사 개입을 묵인했지만 합격자 바꿔치기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고교 교장은 견책의 경징계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월례 예배와 종교 교육 등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의한 교직원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특별 인권교육을 하도록 했다.

'빚 없는' 사립대 17곳 뿐…기독대학들의 현실은(?)

김신규 기자 ｜ 2017-10-16

전국 154개 사립대 중 137개 대학이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 없는 사립대는 광주대, 대신대 등 단 1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대학 가운데는 한영신학대(21.5%) 등과 같은 기독교 대학도 포함돼 있는 만큼 기독교 대학들의 재정문제도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 154개 사립대의 부채총액은 1조 762억 원으로 대학별로 평균 70억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회계연도 사립대학 부채비율(교비회계기준)자료에 의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내 사립대의 평균 부채비율은 3.3%였다. 이는 전년도(3.1%) 대비 상승한 수치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로 대학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높을수록 빚이 많다는 의미다. 154개 사립대 중 평균 부채비율 3.3%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등 5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사립대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중대로 50.9%에 달했다. 이어 부산외국어대(42.4%), 한영신학대(21.5%), 케이씨대학교(20.6%), 예원예술대(19.5%), 인천가톨릭대(19.1%)가 뒤를 이었다. 한중대는 15년 부채비율 38.5% 대비 무려 11.4%나 부채가 증가했다. 부산외국어대의 경우 지난해와 순부채 금액은 571억원 으로 동일했으나 기본금이 1,350억 원에서 1,347억 원으로 감소해 지난해 대비 부채비율이 소폭(0.1%) 상승했다. 전국 사립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대학은 연세대학교로 1,584억원에 달했다. 이어 중앙대학교 (696억), 부산외대(571억), 경희대(547억), 동국대 (438억), 한양대(403억)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2015년 순부채 911억 대비 673억 원이나 부채가 증가했다. 그로 인해 부채비율은 2015년 5.1%에서 2016년 8.9%로 3.8%나 증가했다. 반면 중앙대의 경우 2015년 순부채 740억 원 대비 44억 원 감소했다. 한편 서울시내 주요사립대의 경우 추계예술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에서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성신여대와 서울기독대, 추계예술대 모두 부채가 0% 였으나 2016년 성신여대 2,000만원, 서울기독대 20억 원의 부채가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사립대학의 과도한 부채는 무리한 외형확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립대의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기독교대학교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노 의원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기독대학교는 2016년 부채로 남아있던 20억 원을 6월 28일 자로 변제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대학구조개혁평가 컨설팅 이행점검에서 서울기독대학교는 2018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 대학과 2018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가능한 대학이 됐다”고 밝혔다.

기독교국제학교 VCA KOREA, 내달 입학설명회

윤인경 기자 ｜ 2017-09-28

VCA KOREA…기독교 영성에 기초한 교육철학 67년 전통의 미국 기독교 사립학교 Village Christian School(VCS)의 한국 기독교국제학교 'VCA KOREA'(빌리지크리스찬아카데미 코리아)가 내달 21일 하반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VCA KOREA의 정체성인 기독교 영성에 기초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해온 학생들 및 외국 국적 소지자, 국내외 국제대학교를 경험한 학생들이며 전체 학생수의 80%을 차지하고 있다.이들은 공교육에서 편입한 학생들로,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입학했다. 특히 모든 교직원 자녀들의 100%가 재학하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누리고 있는재학생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기독교국제학교로 꼽히고 있다. ▲교육은 미국 디즈니 제작사의 라이선스를 허가받아 진행하는 차별화된 영어 뮤지컬과 융합과학인 STEM 등을 실시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교육은 미국 최신 필수과목(Common Core) 커리큘럼, 영재성교육(Honors Project, College Prep, SAT I, II, AP반), 학생별 학습계획(IEP),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예체능 프로그램, 미국 디즈니 제작사의 라이선스 허가받아 진행하는 차별화된 영어 뮤지컬 및 융합과학인 STEM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수업들은 교사들 전공 및 장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팀티칭 (Team Teaching)으로 진행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교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로써 재학생들은 지식적인 면은 물론 인성 함양에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교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이번 입학설명회는 10월 21일을 시작으로 11월 11일, 12월 16일 세 차례 진행되며, VCA KOREA의 입학 자격조건 및 가이드, 커리큘럼, 그리고 등록금 비용 등의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해외로부터 한국이주 학생 및 초·중·고등 자녀들의 학업과 기독교 영성의 발전을 기대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이번 VCA 코리아의 입학설명회가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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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최저임금 결정체계 바꿔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383명(77.4%)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개편이 '필요하다'(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제도 유지)는 응답자는 2,146명(22.5%), 10명(0.1%)은 답변하지 않았다.

'구간설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7,383명 가운데 5,226명(70.8%)이 노동자·사용자·정부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대안을 선택했다. 또 '결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4,062명(55.0%)이 노·사·공익 위원에서 각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5명씩 배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437명(78.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유지)고 답한 응답자는 2,087명(21.8%), '무응답'은 15명(0.2%)이었다.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필요한 지표로는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기타(6.3%) △무응답(0.3%) 순이었다.

이번 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지금처럼 정권의 이념에 따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행 체계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9명씩 구성돼 노사 교섭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액을 도출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노사의 합의보다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단일구조에서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사 결과로 31년 만에 단행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설문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심의·결정)의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상정한 것이어서 다양한 참여 의견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걸쳐 지난 13일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시간 졸면 '경보'…中 스마트교복, 학생인권 침해 논란
학생의 위치 정보와 실시간 행동 감시,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교복'이 개발됐다. 지난 2017년 중국의 일부 중학교에 도입된 이 교복에 대해 최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PS 등 전자장비 심은 교복…'인권침해' 논란

홍콩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등의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2017년 9월부터 '스마트 교복'을 도입했다.

스마트 교복은 어깨 부위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이 담긴 칩을 장착돼 있어, 학생의 이동 정보가 실시간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전달된다. 외관상으로는 기존 교복과 차이가 없다.

또칩에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이름, 학년, 반, 얼굴 모양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이 학생이 교문이나 기숙사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교내 경비 시스템과 연동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무단으로 결석 또는 지각하거나 밤에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학부모 등에게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제조사인 정보기술 업체 '친자'는 향후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 교복을 출시할예정이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해 학생이 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또 지문, 정맥, 안면 등을 인식해 학생이 교내에서 현금 없이 음식이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자화폐 결제 기능도 추가된다. 결제 정보는 학부모에게 바로 전달된다.

나아가 스마트 교복을 입은 학생의 하루 운동량이나 심박 수 등도 측정해 발육과 신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학부모나 교사에게 즉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현재 이 스마트 교복은 구이저우와 광시 지역 10개 학교에 보급됐다. 착용 학생 수는 2만 명에 달한다. 제조사 측은"교복의 도입 여부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교복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인민대학 류융머우(劉永謀) 교수는 "미성년 학생들도 엄연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철저한 감시와 통제에 의존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의식과 자존감, 자신감을 키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北에 대한 국내 청소년 인식 변화…적에서 동료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36%나 줄어들었다는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반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는 청소년은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청소년들의 북한 인식이 불과 1년 만에 크게 바뀐 걸까.

"북한, 적으로 생각한다" 5.2%…누리꾼 설왕설래

교육부와 통일부가 전국 597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82,9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년 대비 36% 가량 줄어든 5.2%를 나타냈고,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답변은 50.9%로 전년보다 약 9% 오른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사 경계도 계속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거나 "남북-북미간 평화 무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적이라는 답변과 경계 대상이라는 답변 등 부정적 답변을 합치면 변화 수준은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굿뉴스
		
'적·경계 대상'이라는 답변 합치면 10% 안팎 하락 수준

하지만 설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논쟁의 정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경계 대상'이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적용한다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5.2%와 '경계'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28.2%를 더해 33.4%가 된다.

즉 실제로는 부정적 이미지가 '36%' 줄어든 것이 아니라 '10%' 안팎으로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수치가 대폭 하락한 부분에서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진 것인데, 실제 수치는 논쟁에서 말하는 만큼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창완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통일교육위원장은 "위의 문항 뿐만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도 0.8%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평화통일이라는 우리 국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변화를 향해 사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북한의 3대 세습정권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유연하게 사고하는 국민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비 걱정 없다더니"…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여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제도'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실행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과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자에 편향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를 막기 위해 실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는 괄목한 만한 성과였다.

일반적으로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재난적 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제도 시행에도 의료비 지불능력이 낮은 계층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에서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증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폭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의 2010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10.2%였고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에는 9.7%로 약간 감소했다.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에는 2010년 6.5%에서 2015년 9.4%로 상승했다. 이런 증가 경향은 만성질환을 경험한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10년 0.9%에서 2015년에는 1.5%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의 경우 미미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지불 능력이 낮을 때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 기준선을 40%로 정의했을 때 중위소득 150%이상인 가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2010년 0.9%에서 2015년 0.5%로 감소했지만, 중위 소득 50%이하인 가구에서는 10.0%에서 12.8%로 증가했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적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이유는 가구주가 만성질환이 있거나 낮은 지불 능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을 시행한 지 중반에 접어든 지금,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증질환이 있더라도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했다"며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가 높았다.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질환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불 능력이 없는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해 질병을 경험하는 가구의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닷새만인 지난달 20일에는 사상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숙지해야 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돼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이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및 수소차 1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 1~5등급 △경유차(최근 연식 포함) 3등급 △노후 경유차 5등급 등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이다.

교육 시설의 휴업 및 수업 단축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사업·공사장 가동률 조정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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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1운동 100년, 바른 역사인식이 아쉽다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역사의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식만 있고 인식이 없다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역사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역사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마다 바른 역사를 세우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 학살을 당했던 나라임을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악랄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끝까지 징벌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나라로 인정받고 새로운 시대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국권을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징용하고 죽였으면서도 반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안부에 대한 처리를 정치적 타협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것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친일의 역사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역사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역사가 왜곡되면 다음 세대는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역사가 왜곡되면 정의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일탈적 모습을 보면서 역사인식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군부 독재정권의 희생물이 되었던 많은 이들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권력만을 탐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조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곳은 교회와 교회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해방공간에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장로였습니다. 여운영은 평양신학교 출신 전도사였습니다. 김구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공화국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적 신앙이 오늘의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현대의 공간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국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국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는 항상 이 지점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식의 자리에서 역사인식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를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정재영 칼럼]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얼마나 다른가?
한국의 사교육 열풍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다. 역대 케이블방송 시청률 최고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특히 사교육 열풍을 소재로 삼았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가장 뜨겁고 앞으로도 쉽게 꺼지지 않을 관심 주제이다.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사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무색케 하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1명당 사교육비 6,427만원을 써야 겨우 ‘보통사람’ 수준 될 수 있다는 뉴스도 있고, 아이를 낳아서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 정도이니 자녀는 행복이 아니라 짐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느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그 양육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비인데, 그중에서 공교육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비이다.

전에 필자가 자녀교육을 주제로 연구했을 때 학부모 20여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는 사람과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 자녀교육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인성교육’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자녀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 뭘 하느냐는 질문에 딱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인성교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지만 실제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에 대해 질문하니까 30분을 쉼 없이 이야기했다. 실제로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건 사교육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 같이 덧붙인 말은 “도대체 누가 이놈의 사교육을 좀 없애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들 뒤처지지 않게 하려니 사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이 부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사교육을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다 같이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과외 폐지를 했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세계적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사실은 공부하는 당사자 학생들의 학구열이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의 열정이라는 사실부터 우리의 자녀 교육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흔히 주변에서 보듯이 공부 잘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보다는 공부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들린다. 아이들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인 것이다. 심지어 성적에 실망해서 자살을 기도하는 아이들조차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모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 잘 하면 너 좋지, 나 좋니?”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부모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듯 그토록 의대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좋은 의대에 들어가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술을 펼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덕 좀 보고 살자’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병원에 가서 고생 좀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집안에 의사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다짐을 한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주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 남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도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형편에 지나칠 정도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버거운 노력을 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해 연구했을 때 학부모들에게 촌지에 대해 질문하니까 절대로 선생님께 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물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 최소한의 양심은 지킨다는 자기 위안을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촌지는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경쟁상대로 보고 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잘 돼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내포된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또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교과서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부 잘해서 일류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만 한다.

교회 소그룹에 대하여 연구했을 때 한 소그룹 참여자는 동서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고급 사교육 정보를 소그룹 안에서는 알려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드라마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과연 이것을 소그룹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교회 소그룹을 ‘평등의 소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 ‘아파트 평수와 아이들 학교 등수‘만 이야기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자칫 신앙 모임조차도 욕망의 분출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인 중에 아는 의사나 법조인을 찾아서 특별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회심을 하는 것은 일차로 한 개인의 인성 안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종국에는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회심의 결과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의 방법, 자본의 축적과 기업 활동에 기여하는 경제적 행동과 판단,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변화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성공의 사다리에 먼저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문화 산물에 대한 통찰력을 배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과 소명의식을 키움으로써 세상에서도 성직자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여주봉 목사]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 중 하나는 회복의 유업이다. 개인과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다. 동시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회복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유업이다.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도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의 몇 구절을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사 54:3). “11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1-12). “3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사 61:3-4). 이 구절들은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구절들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우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먼저 당신의 교회가 회복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다. 당연히 거기에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뚜렷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더 선명해졌다.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에서 각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26-27쪽).

하나님께서 그 동안 여러 통로와 경로를 통해 나와 내가 섬기는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에 보여주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한 마디로 “회복과 부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들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여졌다. 그러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나에게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알게 하시고, 교회를 오직 그 토대 위에 세우도록 인도해 오셨는지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현재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와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유업들을 강력하게 제시(offer)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징표라고 믿는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가? 당신은 한국교회를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기를 추구하고, 섬기는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교회의 삶 속에 주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1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사 40:1-2).
[기고] 교회의 공정한 승계1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매년 수백 개씩의 교회가 파산해 경매 되던지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생활수준이 높아져 삶의 절박함이 없어지고 절대자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도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연락을 추구하는 세태에다가,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세속문화의 창궐이 원인일 것이다.

초대형 집회가 수시로 열리고 교회가 쑥쑥 자라나며 신앙의 열정이 들끓던 1970~19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기가 너무나 그리워진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계의 분열과 일탈, 이단사설의 증대 및 교회승계 문제로 인해 교회의 위상이 추락해, 성스러워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위기에 서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어느 대표기관이나 교단, 언론, 신학계에서도 걱정만 했지 쇄신과 개혁에 대한 뚜렷한 처방과 대책이 없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안인 교회 승계문제에 대해 평신도의 입장에서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세습’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친족에의 승계문제에 조차도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깊고 명확한 판단 없이 교단이나 신학대학, 개교회 모두 묵묵부답이다. 일부 교단에서는 친족승계를 금지하도록 교단헌법을 개정했지만 개교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개신교의 속성과 허술한 행정으로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과연 교회의 친족승계는 옳은가, 그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레위지파를 정하셨고 그 족속의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출 27:21, 29:9, 대상 24:1~31). 즉 구약시대에는 소위 ‘세습’이 성경적이었으며, 제사장직분을 공평하게 제비뽑아 정하기도 했다(대상 24:5, 31).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새 것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셨으며, 사도승계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부활, 승천 후 새롭게 탄생한 교회에 이 친족계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친족이 배제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친족승계가 지속적 교회성장에 꼭 필요한 교회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강남의 H교회는 아들이 승계해 교회가 이전보다 더 은혜롭고 새롭게 성장했으며, 인천의 S교회는 거의 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들의 승계를 원해 교회문화나 전통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또 누구도 원치 않는 부모가 개척한 열악한 농어촌교회를 사명으로 물려받아 목회를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고, 인품과 신앙과 능력이 뛰어난 사명자가 대를 이은 가문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친족승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꼭 정의는 아니며, 유능한 친족 후계자의 기회를 빼앗는 역차별의 소지도 있어서 불합리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교회승계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예루살렘의 첫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직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유다를 승계할 사도 한 명을 보충할 때에, 먼저 분명한 자격요건을 정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자로서 바사바와 맛디아를 복수로 추천 했으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네 번째로 제비뽑아 맛디아를 선출했음(행 1:21~26)을 볼 수 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인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들이 아직 받기 전이었으므로 구약시대처럼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현시대에 제비 뽑는 방식은 무작위 다수군중에게 대등,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단순선택 시에만 사용하고, 능력과 자질을 위주로 한 질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선거가 보편화된 방식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기회균등, 공정경쟁, 민주적 선택, 투명-합리적 절차 등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발생한다.

최근 M교회 사태가 큰 물의를 일으켜 신학대 학생의 파업, 직무정지 소송, 등으로 세상이 거세게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정당성이 결여된 때문이다.

따라서 ‘친족승계’는 사실상 옳고 그름의 문제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그 금지가 선이 아니 듯 그 허용도 악이 아니다. 고로 한국교회는 친족승계의 적부논란을 종료하고, 공정한 승계를 위한 ‘룰’을 논의해야만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자유롭고 투명하게 내·외부 복수 후보자가 경쟁을 한다면 ‘친족승계’도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외부 지원자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친족승계, 공동체와의 교감 없는 일방적 지명, 경쟁 없이 단독후보로 가부표결을 하는 방식, 전임자가 막후에서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은 불공정한 죄악이다.

친족승계가 필요하다면 떳떳이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해 검증 및 투명한 비밀투표로 선택함을 받도록 하고, 만일 경쟁력이 없는 친족이라면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이다.(계속)
[칼럼] 강제출국 선교사의 고통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9)

선교사에게 ‘나그네’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래서 음식, 문화, 사람, 생활이 다른 곳이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가게 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인도 등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배척하는 현지 정부의 압박으로 ‘비자발적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어렵게 결단하고 간 선교지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씩 이루었던 귀한 사역과 사람들, 살림살이 모두를 두고 선교지를 떠나는 충격은 외상과 비교를 한다면, ‘큰 트럭이 부딪친 엄청난 충격과 같다’라는 전문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선교지에서 살림살이를 가져 올 경제적 형편도 안 되고, 가져 온다고 해도 거처가 없는 한국에 둘 곳도 없다. 그러다보니 말 그대로 ‘임시’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고, 한국임에도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감하게 된다.

선교사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렵게 적응한 선교지 학교와 친구를 갑자기 떠나야 하고, 한국학교를 진학 하려고 해도, 임시 안식관에 거주하기에 안정된 주소지 불분명으로 전학도 쉽지 않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선교사 자녀들은 안정된 입시 준비를 뒤로하고, 부모님이 다시 가려고 하는 어딘지 모르는 제3의 선교지를 숨죽이고 지켜보아야 한다.
부인선교사의 경우는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네 살림살이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네 것이 없다. 남이 쓰던 안식관의 침대와 식기들을 써야 하고, 한 달에서 두 달 밖에 사용하기 힘든 안식관이 대부분이어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옮길 때마다 짐이 될까봐 사지도 못한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은 선교지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교우들과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지켜 온 교회와 사역을 떠난 아픔도 큰데, 그것을 달래기도 전에 한국이라는 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선교지와 비교하면, 한국은 좋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많다. 하지만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가정’이 한 주가 아니라, 이주, 한 달, 두 달, 석 달, 일 년을 기약 없이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정작 자신이 다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나 깊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새신자처럼 몰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단으로 오해 받은 선교사들도 있고, 방문한 교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성도와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며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주일날 악수 한 번 못 하고 쓸쓸히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 후배 교역자들에게 진짜 새신자 취급을 받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심지어는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이기에 현지에서 무슨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라는 말보다 다른 이름을 지어 보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이다.

한국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기에, 한국이 정착지는 아니며, 한국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섞이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조차 드리기 어려운 이 특별한 현실에 선교사들은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 취급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숨을 죽이면서 이처럼 ‘한국에 사는 한국인 나그네’로 예배를 드리는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들을 다 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없다. 설령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무엇을 준다고 해도,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곧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실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1%의 여력만이라도 어려움을 당한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가 되신 선교사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힘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요즘 선교사가 되면 후원도 중단되고, 현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추방당하고, 비자가 거부 되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한국에 오면 갈 데도 없어서 그 비참함을 보니 선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들었다.

하지만 현장을 경험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실제로 후배들의 이야기처럼 되기는 했지만, 선교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인해 그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선교지로 향하고, 다시 일어서는 동료 선교사들을 보면 자랑스럽다.

그러한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 및 비자거부’라는 어려움을 당해 ‘잠시’ 지내는 한국에서, 쓸쓸함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깊은 사랑을 받고,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힘으로 분명히 혼자서도 회복 될 수 있지만, 누군가 곁에서 힘을 주고 위로하는 이들이 있다면,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것이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국교회의 현장에도 이러한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잠시’ 깊은 좌절로 힘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를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위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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