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기자2017-02-27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근 일명 '옐로카펫'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옐로카펫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7일 옐로카펫에 대한 효과분석 실험을 거쳐 올해 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이란 학교 앞 도로 등 어린이들의 이동이 잦은 횡단보도 앞 바닥과 벽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주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명확한 효과 분석과 생상·규격·형태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재난안전연구원은 울산시의 옐로카펫을 대상으로 색상이나 형태, 주변 환경 등에 따른 효과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옐로카펫의 색상이 노란색이고 운전자 시야의 정면에 있을수록 식별하기 좋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았고 전체 면적이 클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위에 간판이나 적치물,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하는 물체 등이 있으면 시선이 분산돼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원장은 "가장 적절한 옐로카펫의 형태와 위치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실험을 해서 올해 안에 지자체·학교에 옐로카드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2017-02-21

최근 몇 년간 이어오던 건강보험재정이 2019년부터는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적자로 돌아서는 한편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지출이 급격히 늘었고, 2015년 4조1천728억 원, 2016년 3조856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폭이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4천억 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하면서 올해 당기흑자도 6천676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2018년에는 4천777억 원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오는 2020년에는 2조8천459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당기수지가 급감하면서 2016년 현재 20조656억 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은 2017년 20조7천332억 원, 2018년 21조2천109억 원으로 늘다가 2019년 20조211원에 이어 2020년에는 17조1천752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건보공단과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이 예정대로 올해 12월말 만료돼 정부지원이 끊기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장기적인 건보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선 기자2017-02-22

퇴직 후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앞당긴 사람도 연금수령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연금보험료를 추가 불입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김광수 의원의 발의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별 문제없이 통과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람은 중간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면 즉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중단 기준이 되는 A값은 2017년 현재 218만원이다. 즉 월 218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간 받던 조기노령연금을 못 받고 다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경제사정이 나아져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 신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천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이처럼 큰 손실을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준수 기자2017-02-23

김지선 기자2017-02-27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인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를 보건당국이 손질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출규모가 큰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법상 5천만 원에 불과한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금액을 의약품과 식품제조사 과징금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달리 현재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 식품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물리는 과징금 상한액은 2억 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특히 연간 총수입액이 큰 의료 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진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환자가 불편을 겪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현행법의 문제는 의료기관의 연간 총매출에 따라 매출 구간을 20단계로 나누고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3만7천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최상위 매출구간을 '90억 원 초과'로 정해 90억 원을 넘으면 아무리 매출규모가 크더라도 일괄적으로 53만7천500원만 매긴다는 점이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적은 병원에는 과징금이 강한 처벌 수단이 되지만, 대형병원에는 별 효과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법정 처분인 15일 업무정지 대신에 겨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쥐꼬리 과징금은 2015년 기준 연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 1일 수입의 0.01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나 수입액에 따른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복지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은 2009년에 만들어졌다.

김주련 기자2017-02-24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7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본 캠프는 시각장애인은 스키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스키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기관은 캠프에서 시각장애인 16명과 한국대학스키연맹 지도자 8명이 함께했으며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함께 참여했다.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대학스키연맹은 질 높은 스키강습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스키캠프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공윤선 씨는 “캠프를 통해 스키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며 "스키 실력이 늘다 보니, 스키 외에 다른 레저스포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원봉사자로 함께한 윤창환 씨는 “시각장애인에게 스키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뿌듯했고, 시각장애인은 스키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을 깨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스포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프로그램으로는 양궁, 수영, 요가, 수상스키, 바다낚시, 산악종주, 스피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2017-02-23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늦추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게다가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리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영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여명의 변화를 고려해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0세에서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는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갑자기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저항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의 상한은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진다.

김준수 기자2017-02-22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목사) 크리스천 경영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굿서번트클럽'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굿서번트클럽은 크리스천 경영인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돌려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액기부자모임이다. ㈜브라이트유니온 한창우 대표는 15일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열린 굿서번트클럽 가입식에서 월 350만원 정기기부를 약정하고, 첫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한창우 대표는 "크리스천 경영인으로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대표는 밀알복지재단 크리스천 고액기부자 모임 굿서번트클럽을 통해 국내의 의료비가 필요한 빈곤장애아동 30명을 결연해 후원하고 있으며, 필리핀, 우간다, 레바논 사업장 및 해외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매월 350만원을 후원 중이다. 밀알복지재단 크리스천 경영인 고액기부자 모임 굿서번트클럽은 크리스천 경영인, 단체장 중 월 100만원 이상, 3년 이상 정기기부 약정 또는 연 1천만 원 이상 후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굿서번트클럽에 가입하면 멘토들과 함께하는 정기 조찬기도회 및 경영멘토링, 서번트멤버스데이, 국내외 봉사활동 등 영성훈련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굿서번트클럽 주요 멘토로는 홍정길 목사, 손봉호 장로(기아대책 이사장), 정형석 목사(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홍정길 이사장은 "굿서번트클럽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창단됐다"며 "멘토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천 경영인 고액기부자 모임 굿서번트클럽 가입문의 및 신청은 전화(070-7462-9067)로 할 수 있다.

김준수 기자2017-02-21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가수 조성모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르완다 월드비전 음웨지 사업장을 찾아 내전 후유증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르완다는 내전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남아있다. 월드비전과 함께 르완다를 찾은 조성모는 남편이 내전 참여자로 도망가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클레마틴의 가족들, 내전으로 부모님을 잃고 살아가는 고아 남매 등을 만나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특히 매일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일을 구하지 못하는 날은 풀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남매를 보며 눈물을 보였다. 이렇게 고통 속의 아이들의 위해 조성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마을에서 작은 콘서트를 연 것.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성모는 클레마틴 가족 다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물이 새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후원했다. 또한 이번 촬영 기간 동안 만났던 아동들 5명의 결연후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조성모 씨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팬들과 함께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사랑을 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수 조성모의 나눔 이야기는 오는 2월 23일 낮 12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2017 지구촌어린이돕기 ‘희망 더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1588-3839)와 월드비전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를 통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김지선 기자2017-02-17

지난해 10월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올해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크게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복구사업 중 대규모 사업에 대해 관련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거제시 '갈곶항 재해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30억 원 이상의 사업이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의 복구사업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안전처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1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광역시도에서 심의한다. 올해는 국민안전처의 중앙 심의 대상 사업이 16건, 광역시도의 심의 대상 사업 21건 등 총 37건이 심의 대상이다. 대규모 복구사업이 2015년의 4건보다 9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올해 심의 대상 사업은 1건(울릉도 폭우 피해)을 제외하고, 모두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해 태풍 차바는 32개 시·군·구에 1천859억 원 규모의 피해를 줬다. 안전처는 올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우기인 6월이 오기 전까지 모든 심의를 마무리하고, 복구사업장이 다시 피해를 보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태풍 차바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별 시간당 최대 강우량, 해안가의 너울성 파도 피해 등 현장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피해 지역 주민이 만족하고,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며 "복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2017-02-17

이혼과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이 결혼생활의 갈등해결 방법으로 점점 더 자리를 잡는 추세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2016년 6∼11월 전국 만18세 이상 1천52명(남성 476명, 여성 576명)을 상대로 결혼에 대한 태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항목에 대한 찬성비율은 30.4%였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 조사 때의 찬성의견 21.7%보다 8.7%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대의견은 2006년 64.9%에서 2016년 54.3%로 10.6%포인트 감소했다.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성별로 보면, 남성 31.5%, 여성 29.4%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별 찬성비율은 20대(18∼29세) 38.7%, 30대(30∼39세) 48.9%, 40대(40∼49세) 34.7%, 50대(50∼59세) 26.0%, 60세 이상 16.1% 등으로. 결혼할 시기에 동거생활의 경험이 있는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이혼이 최선책'이란 문항에 찬성한 응답은 46.2%로 2006년 조사 때의 37.3%보다 올랐다. 이혼에 대한 반대의견은 34.8%로 2006년 조사 때(47.7%)보다 12.9%포인트나 떨어졌다. 이혼에 대한 성별 찬성비율은 남성은 45.8%, 여성 46.6%로 비슷했다. 연령별 찬성비율은 20대 45.9%, 30대 53.5%, 40대 49.4%, 50대 53.7%, 60세 이상 37.2% 등으로 60대 이상을 뺀 20∼50대 연령대에 걸쳐 절반 안팎이 부부갈등 해결책으로 이혼을 찬성했다.

김지선 기자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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