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2020-07-06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밤늦게 문을 여는 공공 심야약국이 전국에 50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심야약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0시 또는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공 심야약국은 전국에 총 49곳뿐이다. 전체 약국수가 2만4,000여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시간대 응급약국 접근율은 0.2%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 16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13곳, 인천 8곳, 제주 7곳, 광주 2곳, 대전 2곳, 충남 1곳 등이다. 심지어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부산 등에도 공공 심야약국이 없다. 강남역 등 번화가 인근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지원을 받은 정식 심야 운영은 아니다. 공공 심야약국은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장점에도 공공 심야약국이 극소수에 그치는 주된 이유로 약사회는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목했다. 약사회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동안 중앙정부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공공 심야약국조차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심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른바 의약품 자동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는 발끈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비대면 산업 촉진 실적 만들기에 급급해 의약품 자판기를 도입해 국민 건강을 실험하려고 한다"며 "(그보다)공공 심야약국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먼저 나서라"고 주장했다.

하나은 기자2020-09-01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지, 취약계층·하위계층에게 긴급복지 차원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별 지급시 20∼30만원, 가구당 지급시 100만원이 적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28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응답자 180명)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한 결과, 기초단체장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50%)과 중하위 계층에 한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48.9%)는 의견이 거의 비슷했다. 또 개인별 지급(48.3%)이냐, 가구 단위 지급(50.6%)이냐는 방법론을 두고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개인별 지급 시 1인당 적정 지급액은 20만원(36.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원(30.3%), 40만원(9.0%), 50만원(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4인 기준)로 지급할 때는 1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17.6%), 40만원(5.5%), 30만원(3.3%)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금 지급(16.1%)보다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91.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7.8%)보다 많았다. 한편, 국민 응답자의 71.3%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47.6%)이 경제 수준별로 중하위 가구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4.8%)보다 2.8% 포인트 많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상경 기자2020-06-25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2060년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이 된다. LAB2050 안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으로 GDP 대비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추산하면 기본소득과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0년 뒤인 2030년 1인당 기본소득은 38만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으로 나온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대비 2050년 인구는 6.1% 줄지만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48만2천원에서 61만1천원으로 26.8% 증가하며,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19.0% 불어난다. 40년 뒤인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천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두배 이상이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을 넘는다.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본소득 논의가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정책 재편 및 증세 논의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인경 기자2020-08-27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최대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있도록 하고, 여성이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예시를 제시했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일을 하는 여성 B씨가 임신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무리한 육체 활동으로 인한 유산 위험 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가사근로자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도 제출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나은 기자2020-09-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로 생긴 영업중단이나 개인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이르면 내년 말께 출시된다. 보험개발원, 위험평가모델 개발 착수…휴업·행사취소 등 보상 보험개발원은 감염병 확산사태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할 뿐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행 기업휴지보험 역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뿐 코로나19 사태의 휴업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개별 보험사로서는 경험과 자료의 부족으로 보험료율 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해외에서도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보험개발원은 앞서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모델을 개발할 경험을 살려 앞으로 1년간 감염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업계, 감독 당국과 협의해 위험평가모델에 기반한 보험상품을 설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초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감염병 같은 대재해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감염병 피해 보상 보험의 가입자는 당국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여행 취소·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평가모델과 상품 개발 논의를 병행하면 이르면 내년 말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20-09-08

"휴가 비용 지원도 재정 당국과 신속히 논의" 고용노동부가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주부터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추가적인 가족 돌봄이 필요해지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적극 활용토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0-09-08

하나은 기자2020-09-01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지, 취약계층·하위계층에게 긴급복지 차원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별 지급시 20∼30만원, 가구당 지급시 100만원이 적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28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응답자 180명)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한 결과, 기초단체장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50%)과 중하위 계층에 한해 선별 지급해야 한다(48.9%)는 의견이 거의 비슷했다. 또 개인별 지급(48.3%)이냐, 가구 단위 지급(50.6%)이냐는 방법론을 두고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개인별 지급 시 1인당 적정 지급액은 20만원(36.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원(30.3%), 40만원(9.0%), 50만원(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4인 기준)로 지급할 때는 1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17.6%), 40만원(5.5%), 30만원(3.3%)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금 지급(16.1%)보다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91.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7.8%)보다 많았다. 한편, 국민 응답자의 71.3%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47.6%)이 경제 수준별로 중하위 가구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4.8%)보다 2.8% 포인트 많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천보라 기자2020-08-28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가정의 양육역량과 사회 돌봄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의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키즈 유튜버' 권리 보호법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과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가사소송 시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다. 인터넷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키즈유튜버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한다. 미국에서는 쿠건법 시행으로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로 관리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한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폰 등의 바른 사용을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한다. 주거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을 신설해 2024년까지 2만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시에는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경고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해 출석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 학사규정도 마련하고, 아동 1인당 시설 면적과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돌봄 취약가정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아동의 건강관리, 학습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조유현 기자2020-08-28

난임 치료에 쓰는 주사제와 파킨슨병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 레코벨프리필드펜 ▲ 온젠티스캡슐 ▲ 프레비미스정·주 등 3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난임 치료를 위해 쓰는 과배란 유도 주사제로, 1주기(평균 9일) 투약에 94만1천544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9만3천33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온젠티스캡슐은 파킨슨병 치료제로, 1년 투약에 약 200만원이 들지만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9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된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프레비미스정·주의 경우 치료 기간 당 비용이 1천800만원에 달하지만 9월부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75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3개 의약품을 쓰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의 5∼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김강립 차관은 이에 대해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치료 접근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인경 기자2020-08-27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최대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있도록 하고, 여성이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예시를 제시했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일을 하는 여성 B씨가 임신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무리한 육체 활동으로 인한 유산 위험 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가사근로자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도 제출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나은 기자2020-08-2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적 대규모 유행 기로...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전국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로,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지금의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단계 조치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은 75개인데, 1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오늘 문을 여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총 4곳을 추가 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2020-07-06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밤늦게 문을 여는 공공 심야약국이 전국에 50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심야약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0시 또는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공 심야약국은 전국에 총 49곳뿐이다. 전체 약국수가 2만4,000여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시간대 응급약국 접근율은 0.2%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 16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13곳, 인천 8곳, 제주 7곳, 광주 2곳, 대전 2곳, 충남 1곳 등이다. 심지어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부산 등에도 공공 심야약국이 없다. 강남역 등 번화가 인근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지원을 받은 정식 심야 운영은 아니다. 공공 심야약국은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장점에도 공공 심야약국이 극소수에 그치는 주된 이유로 약사회는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목했다. 약사회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동안 중앙정부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공공 심야약국조차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심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른바 의약품 자동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는 발끈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비대면 산업 촉진 실적 만들기에 급급해 의약품 자판기를 도입해 국민 건강을 실험하려고 한다"며 "(그보다)공공 심야약국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먼저 나서라"고 주장했다.

최상경 기자2020-06-25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2060년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이 된다. LAB2050 안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으로 GDP 대비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추산하면 기본소득과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0년 뒤인 2030년 1인당 기본소득은 38만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으로 나온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대비 2050년 인구는 6.1% 줄지만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48만2천원에서 61만1천원으로 26.8% 증가하며,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19.0% 불어난다. 40년 뒤인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천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두배 이상이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을 넘는다.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본소득 논의가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정책 재편 및 증세 논의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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