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기자2017-01-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어린이 화장품’의 종류에는 로션과 크림, 오일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이 어린이 화장품을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이들 어린이 화장품을 만들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화장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책자에서 화장품 용기나 포장 겉면에 적혀 있는 함유성분, 사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 피부 상태, 성별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감한 피부일 경우에는 화장품을 사기 전에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의 샘플을 발라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김지선 기자2017-01-11

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댐 하류 주민에게 방류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파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위협에 시달리는 경기도 임진강 군남댐 인근 지역에는 이미 댐 방류 정보 문자 메시지 통보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이를 전국의 모든 댐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안이다. 11일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댐 관리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는 댐 관리자가 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 계획을 방송이나 사이렌, 확성기 등을 통해 하류 주민에게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댐 방류 정보 전달 수단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보 전달 대상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하천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은 어업, 수상레저, 하천 공사 종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예기치 못한 댐 방류로 어구가 떠내려가거나 공사장이 침수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인명 피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댐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민 명단을 받아 리스트를 사전에 구축해 놓고 문자 수신 동의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댐 방류 정보를 전달하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피 정보 등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진강에서 활용되고 있는 VMS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2017-01-19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의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공현주가 동료배우들과 함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을 펼쳤다. 배우 공현주는 일일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김민수, 강태환, 맹봉학, 김혜리, 이종수, 이상인, 박여진 총 7명의 동료 배우들과 지난 18일 고양시 일산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각종 반찬을 직접 만들고 담는 등 130개의 도시락을 완성했다. 이 도시락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결식아동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배우 공현주는 "2015년 연말부터 지인들과 함께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준비를 돕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전영순 국내사업본부장은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과 아이들에게는 한 끼가 큰 의미를 지닌다"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배우 공현주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사랑의 도시락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적어도 하루 한 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1개 지역의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 1식 3찬 이상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김준수 기자2017-01-11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2017년 새해다짐 소액기부 천천히 천원부터(이하 새해다짐 소액기부캠페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새해다짐 소액기부캠페인은 기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천원부터 참여 가능한 캠페인으로 지난해까지 약 7천여 명의 후원자가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1월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천천클럽 홈페이지(1000.miral.org) 또는 전화(1899-477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중 천원 이상의 정기기부를 신청한 후원자 중 35명에게는 핸드크림과 탁상달력도 선물로 제공된다. 지난 2011년부터 밀알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액기부 캠페인은 매월 천 원 이상을 기부할 수 있는 소액정기기부 캠페인으로 모인 후원금은 아프리카의 빈곤아동을 위한 식량지원 및 교육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소액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후원자는 “내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다른 곳에서는 더 좋은 가치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 임경아 주임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기부를 ‘새해다짐 소액기부 캠페인’을 통해 쉽고, 부담 없이 시작하는 후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소액기부를 통해 부담 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선 기자2017-01-23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오는 2024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추진된다.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소득 반영도가 커지는데,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따라 올라간다. 이번 건보료 개편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3천 원…집·자동차 부과 축소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만7천120원을 부과한다. 특히,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은 폐기된다. 또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 원 이하 주택·4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과 1억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 대신 4천만 원 이상인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하게 된다. 이자소득·연금에도 보험료 물린다…73만 세대 대상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 원(1단계), 2천700만 원(2단계), 2천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4천만 원(1단계), 3억6천만 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예정이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5월께 정부법안 제출…소득파악률 제고·재정효율화 과제로 정부 개편안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총 6년에 걸친 1∼2단계에서는 현행보다 연간 9천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천억 원씩 손실이 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편 초기에는 20조 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건보료 개편안은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 정부안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3단계 개편임에도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연금소득자 등 신규 부담자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일원화에는 도달하지 못해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개편안은 일단 국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김지선 기자2017-01-20

김지선 기자2017-01-18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 2천 만원 소득 10분위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돼 저소득층의 주거 혜택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소득 6분위(426만4천원)는 전체의 10.12%, 소득 7분위(484만8천원)는 3.97%, 8분위(556만1천원)는 3.68%, 9분위(662만5천원)는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천원)는 1.61%로 집계됐다.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는 연간 소득 1억2천 만원 이상이다. 이들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 이하를 적용 받아,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액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 분석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2.9%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중 46.4%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들이 주거급여도 받는 중복수혜는문제가 있다"면서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2017-01-16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와 같게 동결됐지만, 월급이 오르는 직장인은 자동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6.12%로 작년과 같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자신이 받는 보수월액에서 6.12%를 떼어내 건보료로 내야 한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3.06%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 연봉·임금협상을 통해 보수월액, 즉 월급이 인상되면 그만큼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반대로 작년과 월급이 같거나 깎이면 건보료도 작년과 같거나 줄어든다.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8년 만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등으로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묶인 것은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천억원의 누적 수지로 흑자재정으로 돌아서고서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2015년 16조9천800억원, 2016년 20조원(잠정)으로 불어났다.

김준수 기자2017-01-11

지난 7일 KBS2 <불후의 명곡>에서 전신마비를 딛고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 더크로스 김혁건이 마비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이웃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김혁건의 오디오북 프로젝트는 혼자서 책장을 넘길 수 없는 마비장애인이나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넌 할 수 있어'는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 싸우고 극복해내면서 겪은 저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책이다. 당시 의료진들은 그가 다시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에 성공했을 만큼, 강인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마음을 담았기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김혁건은 "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일 뿐,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혁건의 오디오북 제작 프로젝트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노래 그리고 희망’은 네이버 해피빈 공감펀딩을 통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47일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모금액은 몸이 불편한 이웃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에 사용된다. 한편 김혁건은 2012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삶과 노래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노력으로 재기하여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 7일에는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여 가수 박기영과 함께 감동의 라이브를 선사하고 우승한 바 있다.

김지선 기자2017-01-10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는 4월부터 월 평균 3천547원 오를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 인상된 수령액을 받는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천600명이 받는 월 평균 급여액은 35만4천763원이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천322명(월 평균액 36만7천180원)은 월 평균 3천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천11명(월 평균액 43만4천220원)은 월 평균 4천342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천267명(월 평균액 26만2천890원)은 월 평균 2천629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월 190만2천150원)는 월 1만9천21원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을 줄 때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니라 4월로 늦춰지면서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을 더 받게 된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1월부터 전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도 2015년까지는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았다. 그러다가 개혁작업을 거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한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연금액을 동결했다. 그러나 동결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도 2021년부터 1월을 기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는다.

김준수 기자2017-01-09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지도밖행군단 12기'를 모집한다. 지도밖행군단은 전 세계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빈곤과 불평등, 부정의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앞장서기 위한 20대 청년 서포터즈다. 지도밖행군단 모집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세계시민으로서 활동하길 원하는 2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월드비전 홈페이지(www.worldvision. 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메일(advocacy@worldvision.or.kr)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와 전화(02-2078-7075)로 문의할 수 있다. 월드비전은 지원서 검토와 전화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 역량강화워크숍을 통해 월드비전과 활동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월 2회 정기모임을 통해 회의와 프로그램 기획, 준비를 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실천 방안 모색, 국제개발협력 기본 가치와 동향 이해, 지구촌 아동 관련 이슈 스터디, 지구촌 아동권리 및 보호를 위한 대중 캠페인, 정책제안, 세계시민교육 활동 등이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월드비전의 꽃들에게 희망을(여아교육), DAP 하다(이주아동구금반대) 등을 주제로 시민대상 캠페인을 하거나 법무부 대상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세계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도밖행군단 11기로 활동한 이창희 군은 "각자 다른 배경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모였지만, 지구촌 아동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좋은 경험도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비전 남상은 옹호사업팀장은 "지도밖행군단을 통해 많은 청년이 지구촌 이웃 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지구촌 이웃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많은 청년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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