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현 기자2018-06-29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할 것"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줬던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줄 계획이다.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을 진단할 때 1회만 급여혜택을 받을 뿐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을 받을 때는 동일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8배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병원별 뇌혈관 MRI 진료비용은 2017년 4월 기준 가장 싼 곳이 10만원, 가장 비싼 곳은 80만원으로 70만원의 차이가 났다.

김신규 기자2018-05-28

대한민국 아동 0.9%만이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시간을 권장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 아동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아이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국내 어린이·청소년들의 생활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동행복생활지수’ 연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6,4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 조사는 아이들이 하루 동안 특정 활동을 위해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보고(Self-repor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4가지 영역 모두의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은 100명 중 1명(0.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아동 10명 중 3명(24.7%)은 4가지 영역 중 하나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답변한 전체 아동 중 46.4%(2,902명)는 권장시간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공부하고 있었다. 또 40.4%(2,596명)는 덜 자고 74.2%(4,664명)는 적게 운동하며 62.2%(3,875명)는 더 오랜 시간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중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노는 시간이 전혀 없는 아동도 24.2%(1535명)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집계된 우리나라 학생들의 연간 학습시간은 중학생 2,097시간, 고등학생 2,757 시간으로, 이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인 2,069시간(2016년 OECD 통계자료 기준)보다 더 많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가구 아동의 경우 비빈곤가구 아동보다 학습시간은 더 적고(156분<207분, 평일), 수면(421분>410분, 평일)과 미디어(206분>178분, 평일) 사용시간은 더 많아 빈곤가구 여부에 따라서도 아동 시간사용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4가지 영역에서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일수록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느끼고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학업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1분 이상 휴식 또는 놀이 시간을 가지는 학생 75.8%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 증가로 인한 수면, 운동 등의 휴식시간의 감소는 아동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보호자의 경우 아동이 적게 공부할수록 더 우울함을 느꼈으며 학습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졌다. 특히 보호자는 아동이 실제 응답한 시간보다 대체로 자녀가 더 자고 덜 공부하며 더 오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운동이나 휴식시간 또한 아동이 실제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고 느껴 자녀의 실제생활에 있어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 역시 학업과 휴식시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단은 국내 아동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행복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우리 아이들, 삶을 들여다 보다’라는 주제로 제15차 아동복지포럼을 개최하고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한연희 기자2018-07-23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A양이 무더위 속 통학차량 안에 갇혀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의 무관심 속에 7시 동안 차량 뒷좌석에 갇혀 있던 아이는 달궈진 차량 안을 벗어나고자 뼈가 뒤틀릴 정도로 발버둥 치다 숨을 거뒀다. 지난 5월엔 전북 군산에서 4살 B양이 2시간 가량 방치됐다 가까스로 구조됐다. 2년 전 이맘때 광주광역시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최모(당시 4세)군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통학차량 방치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과 처벌, 제대로 가고 있나 '의문'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경우 처벌은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다.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꾸준한 이유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어린이를 차량 및 위험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룬다. 지난해 5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8개월된 여아를 낮잠 재우기 위해 머리끝까지 담요로 덮고 베개로 얼굴을 누르고 때린 보육교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는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교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일이 적고 시설 폐쇄 등 처벌을 받고도 운영을 계속하는 등 법과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큰 문제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012년 6세 여아를 강당에 가둬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던 서울 창동의 발레학원 원장은 다른 사람을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처벌이 약한 데다 그마저도 피해갈 수 있어 사고가 계속된다"고 했다. 2년째 의식불명인 광주 최군이 다니던 유치원은 최근 폐쇄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유치원을 폐쇄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원생들과 학부모가 전학하면 피해가 크다는 이유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해야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정부가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두천 A양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적용 중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할 때라는 지적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버스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끄거나 차문을 잠글 수 있도록 마련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란 7월 17일자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4시 현재 벌써 9만5천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 20일 CBS 의뢰로 국내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8.2%로 거의 10명중 8명이 찬성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63.9%), 60대 이상(55.8%), 30대(54.4%), 50대(51.7%) 순으로 절반이 넘었고, 20대에서는 19.1%로 다소 낮았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와 사무직에서 '매우 공감한다'가 각각 62.8%와 61.0%로 높게 나타났고, 학생에서는 '매우 공감한다' 17.4%로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김신규 기자2018-08-27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올 가을(9·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후 6~59개월 이하까지 지원하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대상자가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12세 어린이(325만 명)까지 확대된다. 노인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이 지원대상이다. 이번 계획으로 올해 확대되는 대상자를 포함해 전 국민의 26%인 1,326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초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돼,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감염?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시작과 종료시점은 예방접종 실시기준(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4주 간격으로 접종),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과 인플루엔자 유행기간(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 등을 고려해 지정됐다.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의 경우 먼저 2회 접종대상 어린이(2018년 9월 11일 ~ 2019년 4월 30일)가 인플루엔자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9월 11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생후 6개월이 도래하는 어린이들이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지속된다. 1회 접종대상 어린이(2018년 10월 2일 ~ 2019년 4월 30일)의 경우 이전 절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료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력 유지 등을 고려해 10월 2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으로 가능하면 12월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만 75세 이상 노인들(2018년 10월 2일 ~ 11월 15일)은 초기 혼잡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 75세 이상(1943년 이전 출생자)부터 먼저 무료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만 65~74세 접종자 중 의료취약지역주민, 당일진료환자, 장애인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 기간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노인(2018년 10월 11일 ~ 11월 15일)들의 경우 추석연휴 이후 10월 11일부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계층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일정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인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 15일(목)까지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11월 16일(금)부터는 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 현재(8월 13일)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보건소 미포함)은 총 1만 9,634개소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접종대상자는 사업기간에 맞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단골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무료지원이 확대된 대상을 포함해 국내 필요한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나, 유통·구매 등의 요인으로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백신이 부족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방안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예방접종률 관리 등을 통해 “접종대상자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인플루엔자 유행을 줄이고 입원, 사망 등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1339, ☎129)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 등에서 확인(9월 11일~)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2018-10-16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기대여명이 늘며 이른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100세 인간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현재 100세 이상 노인들의 99%는 월 소득 0원으로 노후대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사이 초고령 인구 3배 '급증', 노후 대비 여건은 '취약' 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대비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자료집 '대한민국 호모 헌드레드 삶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거주 확인된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 해 기준 4793명이었다. 2007년 통계청 조사 당시, 1764명에 비해 10년 사이 3천 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10년 뒤 1만 명을 돌파한 뒤 2058년 1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은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내 100세 이상 노인 4753명을 대상으로 재산 명세를 파악한 결과, 86%가 넘는 4097명의 전 재산은 0원이었다. 1년 치 최소 생활비를 보유한 100세 이상 노인은 342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7.2%에 불과한 수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8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81만 6천 원, 연 979만 2천 원이다. 조사 결과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자산은 1,712만 원이었지만, 이는 상위 1 % 미만 그리고 자산과 소득을 가진 소수에 의해 측정된 숫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조사 대상자 4753명 중 94.1%인 4474명은 기초연금으로 월평균 20만 4623원을 받았지만, 98.8%인 4698명은 기초연금을 제외한 예금 이자 등의 별도의 수입이 0원이었다. 이는 100세 이상 노후를 준비한 이가 거의 없으며, 대다수가 생계를 국가와 후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 보유한 자산이 없는 홀몸노인을 위한 실제적 대안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961명으로 추산된다. 10년 전인 2008년 87명의 홀몸노인 수보다 11배 늘었다.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38년 8391명, 2041명 1만 373명, 2045년 1만 2498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데 기초연금제도가 지속 가능 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11조 5천 억원이 책정됐으나, 향후 노인 급증에 따라 2045년 기초연금에 들어갈 예산이 1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장수세대 문제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노인 친화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인다.

박혜정 기자2018-10-15

文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놓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매년 45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지만,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서울 지역에 '쏠림' 심화 정부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2017년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안대로 해마다 450개소씩 어린이집을 늘리더라도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이 5천4백 개가 돼 이용률은 27.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새롭게 개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는 1,443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만, 부산 172곳, 인천에는 165곳이었다. 이는 서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은 편차가 더 심하다. 광주에는 33곳, 대전 35곳, 제주에는 31곳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가 서울에 세워져,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 경기 121개소, 인천 35개소가 개설되면서 지역편중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놓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 절반은 지방비…재정 열악한 지역엔 부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서비스 이용률도 자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올해 8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따르면, 서울은 35%에 달한 반면, 부산은 15.6%, 강원 14.5%, 인천 12%. 경기 11.9%가 뒤를 이었다. 대전에서 이용률은 4.6%였고, 광주 5.3%, 충남 6.7%로 이용률이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지역편중이 발생하는 원인에대해 정 의원은"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의 절반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하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한 복지부가 신축지원 단가를 기존 2억 1천만 원에서 3억 9천2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자체 설치 국공립 인건비 지원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 의원은 "신축에 드는 건축비용이 평균 12억 4천800만 원인 점에 비춰볼 때 실질보조율은 31.4%에 그쳐 여전히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처럼 재정이 양호한 지자체는 적극 추진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도 는다"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분담 비율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고 보조 비율 개선이 어려우면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서라도 지역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혜정 기자2018-10-03

이 달부터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의료비가 대폭 낮아졌다. 선천성 대사이상 등 신생아 관련 검사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저렴한 비용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뇌, 뇌혈관 MRI 검사비 '뚝' 이 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었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이후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늘어났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났고,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관찰' 외에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가 추가됐다.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강보험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다.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대다수 신생아 받는 난청, 대사이상 검사도 전액 건보 적용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50여종의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와 2종의 난청 관련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검사는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 검사는 5만∼10만원으로 총 15만∼2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면서, 일단 입원비는 ‘0원’이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대부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산부인과가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외래 검사진료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천∼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천∼9천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천∼1만9천원이 든다. 외래 진료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천원)는 국가지원을 받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씩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셈이다.

박혜정 기자2018-10-01

우리나라 노인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는 노인은 많지만, 일 하는 상당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자리로 내몰리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 고용률과 빈곤율 높은 사회 빠른 고령화 속도에 노후 대비는 크게 부족하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면 좋겠지만, 노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일흔이 넘어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70~74세 고용률은 33.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 연령대 노인 3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다. 반면 정작 노인 빈곤율은 유럽 연합에서 최악인 에스토니아보다도 세 배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25% 미만인 인구 비율을 뜻한다. 일하는 우리나라 노인들 대다수가 생계 유지가 절실한 빈곤층이란 이야기다. 통계청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59%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일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정부의 실제적인 노력 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55~79세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57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벌충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으로 마련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올 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총 5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자체 및 수행기관 1200여 개를 두고 있으며, 수행기관이 지역구의 노인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대면하고 이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체제다. 인력개발원은 노인들의 재능과 경력 상담을 통해 노인들이 재능을 나누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5만2000개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실버카페와 반찬가게 등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4만9천여 개의 시장형사업단 일자리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가사와 간병인, 경비원 등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2만3천 개 일자리지원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경비 배달 등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직, 일용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동시에 전문지식과 재능을 활용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과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 등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최상경 기자2018-09-26

지난해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처음으로 연평균 400만원을 넘어섰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전체 노인진료비가 28조원을 웃돌았는데 이는 7년 전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그런 반면 분만건수는 1년새 11% 이상 감소해 35만건 대로 떨어졌다. "노인진료비 1인당 연 400만원 넘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7.4% 증가한 69조3천3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전체 건보 진료비 가운데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8조3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노인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등으로 증가세다.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426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300만원을 돌파했고, 이후 5년 만에 400만원도 넘어선 것이다. 노인 인구는 680만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9조3천352억원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0.9%에 달했다. 노인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62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47만명), 급성기관지염(199만명) 등이었다.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질병은 노년성 백내장(21만명), 알츠하이머 치매(10만명), 폐렴(10만명) 순이었다. 특히나 지난해 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0만명이었다. 그 중 새로 중증환자 등록을 한 암환자는 30만6천399명이다. 암환자 진료비는 신규 환자가 쓴 3조3천949억원을 포함해 7조6천645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11.1%를 차지할 정도로 컸다. 암 진료비는 고령화에 따른 암환자 증가와 고액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면에 분만 통계는 저출산의 여파로 악화됐다. 지난해 분만 건수는 35만8천285건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고, 분만 건수가 줄면서 자연스레 전국 607곳이었던 분만기관 가운데 26곳(4.3%)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581개 분만기관을 보면 의원 290곳, 병원 148곳, 종합병원 85곳, 상급종합병원 42곳, 조산원 16곳 등이었다. 앞으로도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상경 기자2018-09-21

정부, 행정서비스 지속 제공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 추석연휴 기간에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행정서비스를 유지한다. 먼저 소방청은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해 전국 지역소방본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119로 전화하면 주변에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안내는 물론 의료상담과 의료정보까지 안내해준다. 연휴기간에도 일하는 맞벌이 또는 한 부모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역시정상적으로 지원된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의해 차등 지원한다. 또 가출 청소년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전국 130여 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전화(1388)가 24시간 운영된다. 가정폭력 등 각종 피해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하면 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연휴기간에 당직 의료기관 2191곳과 휴일지킴이약국 3519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 위치 등의 정보는 120 다산콜센터와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및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또 귀경객을 위해 24~25일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 버스의 막차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김신규 기자2018-05-09

2009년 ‘나눔의 의료 실천’을 위해 치과의사들이 마음을 모아 국내외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봉사를 시작한 (사)서울의료봉사재단(이사장 김세영)이 최근 경기도 안성의 신안컨트리클럽에서 재단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초청해 창립 10주년기념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클럽하우스에서 상호업무협약과 함께 한국남동발전(대표이사 유향열)으로부터 500만원의 기부금전달식을 가졌다. 한국동남발전은 ‘미소드림’의 캐치프레이즈로 안면기형 아동에게 미소를 찾아주는 일에 서울의료봉사재단에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와 치의학, 사회 제반 분야에서 국내외 의료봉사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인적·물적·학술적인 모든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및 개발도상국가의 구강보건에 기여하는 치의학 분야 지원을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는 대회기념 시타식과 총 36개팀이 동시에 티오프하는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는 (주)네오바이오테크(회장 허영구)와 (주)베스트로(회장 강흥규)와 분말치약 엑소덴치약을 생산하는 (주)라이프온(회장 이우승)이 공동 주관했다. 특히 봉사와 기부를 위한 성금과 30여 업체의 협찬으로 어느 해 보다도 풍성한 대회라고 평가됐다. 경기 후 클럽하우스 2층 백합홀에서 열린 만찬에앞서 기부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MID문화예술원 김민제 교수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주)네오바이오테크(회장 허영구)는 해외봉사기금으로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대회의 우승은 강성구님(에코종합관리 대표)(72.2 네트 83타) 남자 메달리스트는71타를 친 정수종 대표(부띠끄 모나코) 여자부 메달리스트는 78타를 친 김혜경 씨가 차지했다. 남자롱기스트상에는 255m의홍석봉 국장(봉사단체 사계절) 여자 롱기스트상에는 180m를 날린 신동주 씨(주부-매너상도 수상) 등이 각각 선정돼 트로피와 부상을 수여했다.

김신규 기자2018-04-19

보이그룹 갓세븐(GOT7)이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진행하는 2018년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4월 19일 가진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갓세븐의 대표 멤버인 JB와 진영이 참석했다.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 인성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 공모전은 2016년 최초로 개최된 이래 올해 3회째이며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편지 누적 수가 약 9만 900여 통에 이른다. 갓세븐은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의 포스터, 홍보영상을 포함, 감사 댓글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Eyes on 아이 좋은 GOT7’ 이모티콘 모델로서 나서는 등 공모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자 수 확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및 재능기부에 나서게 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인성교육은 공교육과 민간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가꾸고 키우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인성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뛰어난 음악적 감각에 훈훈한 외모까지 갖춘 갓세븐이 홍보대사가 된 만큼 올해에는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오는 5월 1일(화)부터 7월 20일(금)까지 약 2개월동안 진행되는 2018년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교육부·MBC·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교원·교원구몬이 특별 후원으로 참여한다. 기타 후원 단체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문화일보 ▲EBS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 참여, 총 장학금은 약 1억 원 규모이다. 한편 갓세븐은 최근 새 앨범 ‘Eyes On You’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Look’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23일에 KBS 2TV 뮤직뱅크에서 1위를 거머쥐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상내역 및 참여 방법, 단체키트 신청 등 제3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3세부 정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www.childfund.or.kr)에서 5월 1일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신규 기자2018-04-16

가요계 레전드 요정 S.E.S가 소외아동과 유기동물을 돕기 위한 나눔 행보에 나선다.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오는 4월 21일(토)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 B동 1층에서 S.E.S,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와 함께 ‘제 10회 S.E.S 그린하트바자회’를 개최한다.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번 바자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방면에서 꾸준히 선행을 펼쳐온 S.E.S. 멤버들이 의기투합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행사의 기획부터 준비,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번 바자회에는 유진, 슈가 평소 아껴 온 애장품 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기부 받은 제품들을 멤버들과 팬클럽 회원들이 함께 판매할 예정으로 10회째를 맞은 만큼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에 전액 기부된다. S.E.S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어느덧 10회를 맞이한 ‘그린하트바자회’에 멤버들이 임하는 자세도 남다르다. 수많은 동료 스타들도 이번 바자회에 참석해 힘을 보탤 예정으로, 팬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이들과 성숙한 기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멤버들의 바람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근 2년만에 뮤지컬 무대로의 컴백을 선언한 S.E.S 바다는 “소외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유기동물 구호 및 동물권 신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10년째 바자회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선행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던 분들도 편하게 오셔서 4월의 봄 햇살처럼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육아와 방송활동으로 제 각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진과 슈 역시 “이번 바자회를 통해 소외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사랑이 필요한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쪼개 열심히 준비한 만큼 ‘S.E.S 그린하트바자회’가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04-04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최근 서울 신도림 씨네큐 영화관에서 국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초록우산 멤버스’ 발대식을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초록우산 멤버스는 나눔 문화를 전파하는 어린이재단 후원자들의 모임으로 조직됐다. 멤버스 회원들은 평소 소외 아동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재단 후원자와 동반인으로 구성된 초록우산 멤버스 회원 150명이 참석해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과 이홍렬 홍보대사는 영상을 통해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 회원들은 영화 ‘운동회’를 함께 관람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NFC 기능이 탑재된 멤버스 카드를 발급했다. 해당 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면 화면에 후원 페이지가 등장해 쉽게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어, 회원들이 주변에 더욱 편리하게 나눔을 추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영상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초록우산 멤버스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나눔 및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멤버스는 4월부터 오는 12월 31일(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우수 활동 회원에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해외 및 국내 사업장 방문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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