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2020-11-12

최근 코로나로 택배기사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또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며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보라 기자2020-11-08

초등 돌봄 전담사 일부가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돌봄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는 파업에 나선 가운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돌봄의 주체 등의 문제를 두고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업이 반복될 경우 학생·학부모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8일 최근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늘면서 초등 돌봄이 국가가 책임질 공적 영역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데다, 초등 돌봄의 주체가 학교인지 지자체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회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법'이 발의돼 있는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속한 단체는 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럴 경우 돌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도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현재 돌봄 전담사들이 4∼5시간의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가 많아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교원단체는 초등 돌봄 주관 부처가 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3곳인데다 지역사회에서도 운영 주체가 분산돼 있다고 지적한다. 양질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최근 돌봄 정책을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돌봄 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 하지만 의제 등을 둘러싸고 돌봄 전담사 측과 교육당국, 교원단체 등의 입장차가 커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돌봄 노조는 6일 하루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과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상의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다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이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초등학생 딸을 둔 이 모(40) 씨는 "민간 위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오후 4시 반에 하교를 재촉하기도 해 제대로 된 돌봄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히 코로나 시국에 대화가 아니라 파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20-11-22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참여자 모집 보건복지부가 이달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모집 대상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 사업이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 노노(老老)케어 및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행기관이 매장이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는 사업을 뜻한다. 신청 대상은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각 일자리 및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교육·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2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 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2020-11-09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 평균 8일 정도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사·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설립한 '직장갑질119'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05시간으로 분석됐다. 8시간 넘게 일하는 응답자 811명에게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일이 바빠서'(54.7%), '수당을 더 벌기 위해'(30.0%), '사업주의 강요'(1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당을 더 벌기 위해'라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49.0%, 정규직이 22.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한 달 평균 쉬는 날은 8.25일이었다. '원하는 날에 쉬고 있다'고 밝힌 노동자는 45.2%였으며, 휴일이 8일 미만이라고 답한 노동자는 정규직이 21.3%, 비정규직이 28.0%였다. 근로 조건이 앞으로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규직 56.3%, 공공기관 65.7%, 대기업 종사자 59.3%가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비정규직(54.5%),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55.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5%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와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58.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26일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재현 기자2020-11-22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참여자 모집 보건복지부가 이달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모집 대상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 사업이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 노노(老老)케어 및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행기관이 매장이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는 사업을 뜻한다. 신청 대상은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각 일자리 및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교육·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2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 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2020-11-20

앞으로는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기존 비용의 5분의 1수준만 지불하면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000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 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약 5∼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분)이 끝난 이후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한의원 9000여 곳은 전체 한의원의 60%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2020-11-12

최근 코로나로 택배기사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또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며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2020-11-09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 평균 8일 정도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사·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설립한 '직장갑질119'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05시간으로 분석됐다. 8시간 넘게 일하는 응답자 811명에게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일이 바빠서'(54.7%), '수당을 더 벌기 위해'(30.0%), '사업주의 강요'(1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당을 더 벌기 위해'라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49.0%, 정규직이 22.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한 달 평균 쉬는 날은 8.25일이었다. '원하는 날에 쉬고 있다'고 밝힌 노동자는 45.2%였으며, 휴일이 8일 미만이라고 답한 노동자는 정규직이 21.3%, 비정규직이 28.0%였다. 근로 조건이 앞으로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규직 56.3%, 공공기관 65.7%, 대기업 종사자 59.3%가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비정규직(54.5%),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55.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5%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와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58.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26일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천보라 기자2020-11-08

초등 돌봄 전담사 일부가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돌봄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는 파업에 나선 가운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돌봄의 주체 등의 문제를 두고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업이 반복될 경우 학생·학부모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8일 최근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늘면서 초등 돌봄이 국가가 책임질 공적 영역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데다, 초등 돌봄의 주체가 학교인지 지자체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회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법'이 발의돼 있는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속한 단체는 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럴 경우 돌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도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현재 돌봄 전담사들이 4∼5시간의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가 많아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교원단체는 초등 돌봄 주관 부처가 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3곳인데다 지역사회에서도 운영 주체가 분산돼 있다고 지적한다. 양질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최근 돌봄 정책을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돌봄 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 하지만 의제 등을 둘러싸고 돌봄 전담사 측과 교육당국, 교원단체 등의 입장차가 커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돌봄 노조는 6일 하루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과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상의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다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이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초등학생 딸을 둔 이 모(40) 씨는 "민간 위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오후 4시 반에 하교를 재촉하기도 해 제대로 된 돌봄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히 코로나 시국에 대화가 아니라 파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20-09-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난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744만 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3조 3,000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금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 60만 명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결과를 공개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 정부는 이 중 5조 4,000억 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 명, 아동특별돌봄 508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 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 명 등 지원금 대상 804만 1,000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실제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 2,000명, 지원 금액은 3조 3,000억 원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만~200만 원)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 명에게 2조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 명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규모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 명·집합금지 15만 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 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 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 명과 초등학생 270만 명이다. 중학생(132만 명)과 학교 밖 아동(16만 명)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총 45만 5,000명에게 2,000억 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 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신규 신청자 20만 명은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 원)은 4만 1,000명에게 205억 원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 원)은 6,000명에게 29억 3,000만 원을 나눠줬다. 한편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 9,000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55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이 1만 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 1,000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안내문자에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 등을 통해 4차 추경 주요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안내하고 있다.

천보라 기자2020-09-29

국가 독감 예방접종 중단 사태를 야기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이전에도 백신 온도가 국내에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은 제조사에서 출고된 후 2∼8℃에서 보관돼야 한다. 하지만 재작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 보건소까지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킨 의료기관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와 민간병원 86곳 중 26곳(30.3%)에서만 백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오명돈)은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보건소 39곳과 민간 병원 47곳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했다. 보건소에서는 냉장고 15개(38.5%)가 2∼8℃를 유지했다. 나머지 24개(61.5%)는 2℃ 밑으로 내려가거나 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온도가 적당하지 않았다.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서는 11개(23.4%)만이 적정온도를 유지했다. 한 냉장고는 최저 온도가 8.9℃, 최고온도가 10.7℃로, 백신 보관 기능이 아예 없었다.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관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보건소 38곳과 민간병원 2,200곳을 대상으로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의료용이 84.2%, 가정용이 13.2%였고,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용이 25.4%, 가정용이 40.7%였다. 이렇게 보관된 백신은 역가(효과)에서도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서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수두 백신을 수거했더니 바이러스 역가가 1,200pfu(플라스크형성단위)/0.5㎖에서 9,750pfu/0.5㎖로 다양했다. 이론적으로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은 역가가 같아야 하지만, 같은 번호임에도 보관 장소가 다르면 역가에서 차이가 났다. 연구팀은 역가가 4천pfu/0.5㎖ 미만인 백신은 수두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예방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두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생(生)백신'으로, 독감백신처럼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해 만든 사(死)백신보다는 온도 변화에 훨씬 민감하다. 이같은 역가 차이에 대해 △공장 생산·출하 과정상 문제 △공장 출하에서 보건소 도착까지 운송 과정상 문제 △냉장고 보관 등 콜드체인의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은 냉장고 속 온도 변화를 줄이기 위해 냉장고 문과 꼭대기 및 아래쪽 선반에 물병을 보관하고,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해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연속적으로 온도를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 로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신현영 의원은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접종 기관에서도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제조부터 접종 직전까지 콜드체인이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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