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19-05-23

정부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인’하고 나섰다.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과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아동의 삶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2013년(6.10점)보다 상승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낮았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음에도 한국 아동의 대다수가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아동의 삶 개선을 위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아동의 보호권과 인권·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대 전략과 16대 과제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상당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던 학대·시설 아동보호를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겠단 의도다. 학대나 빈곤·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지자체는 상담·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이 부모의 보호 아래 원가정에서 자랄 방안을 최우선으로 찾는다.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분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시설·가정위탁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키로 했다. 민간에 의존하는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사회성을 위한 놀이혁신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한 대목이다. 관련 민법 915조는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1960년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못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되는 한편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었다. 더불어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105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으로 10배 이상이나 늘었다. 더욱 놀라운 건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이상을 차지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징계권 개정은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모은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이는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동모바일헬스케어·아동치과주치의·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은 양육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며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혜인 기자2019-04-22

한혜인 기자2019-04-26

아이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를 선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선발한다" 여성가족부가 26일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는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한 것이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현장 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된다.

최상경 기자2019-04-24

당장 오는 2022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의 추가 입소가 제한된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탈(脫)시설'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다. 장애인 자활의 중점, 실효성은 '글쎄' 최근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총 3단계로 나뉜 탈시설 제도화 계획이 담겨있다. 2026년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 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집단거주시설을 개편해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정착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시설 입소 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자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설의 형태와 기능도 개편한다. 대규모 시설의 경우 기능을 재정비하고,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들은 시설변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는 기존의 장애인 주거시설을 '중증장애인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비인격적이고 획일적인 시설의 운영 실태가 배경이 됐다. 그간 장애인 거주시설은 강제구금과 폭행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0년대 이후에만 성람재단과 광주 인화학교, 대구시립희망원 등 다수의 시설에서 학대와 비리, 노동착취 등의 범죄가 드러났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 본인 스스로가 입소를 결정한 경우는 20% 내외에 불과하다"며 "개인재산이나 신분증 관리도 대부분 시설에서 맡고 있어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을실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1985년 '탈시설' 선언 이후 1999년 12월 모든 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현재 정책이 정착된 상태로 장애인들의 삶이 향상됐다는 보고가 많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기주체성이나 사회관계 능력이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을 두고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치료와 요양, 사회적응훈련 등을 보호할 의무를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는 생계빈곤과 환자의 돌발적인 난폭 행동,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를 만나면 크게 흔들릴 소지가 있다. 지역에 있는 자활훈련센터가 장애인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나 일자리 등의 촘촘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대 김문근 교수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선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등의 대안적인 소득지원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며 "주거공간을 비롯해 사회와 단절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설 퇴소 장애인들에게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특례를 적용해 1인당 1,200만원 가량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도 퇴소 후 6개월간 한 달에 20시간 씩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 예산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관계자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중지를 모으기 쉽지 않지만, 현재로선 일단 큰 방향성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9-05-28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결핵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검진 사각지대인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유엔이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정부는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환 등 활동성이 떨어져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 형편이 어려운 쪽방주민은 기회가 있어도 놓치기 일쑤다. 정부는 이들에게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검사에서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진행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을 2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4만 2,000명, 공식적으로 집계된 노숙인 1만 1,000명, 쪽방주민은 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쪽방주민은 실제로 5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 외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규모는 현재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고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 역시 검진 사각지대에 있었던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학생, 무직자 등 720만 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은 내년부터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무료혜택이 주어진다. 건강보험은 4만∼6만 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시 1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한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결핵 환자의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7만∼8만 원 선인 잠복결핵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검사비, 치료비 무료화 등 이번 결핵 대책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한해 450억 원 정도다. 정부는 생계 문제로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격리기간(2주)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마치도록 통합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자가 병원에 간 이후 행해지는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 치료확인 등 진료 단계별로 병원에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 병원의 꼼꼼한 환자관리를 유도한다. 2개 이상의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환자에에는 전문치료기관 지정을 비롯해 전화 등을 통한 복약 관리기간도 현재 2주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핵 환자를 접촉해 발병 위험이 커진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발병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아용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를 완료하고 성인용 백신도 개발하기로 했다. BC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해외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수급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결핵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한편 '결핵 후진국' 오명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발생률 1위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70.4명이었다. 매일 전국에서 환자 72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핵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열악한 영양·주거 환경으로 인해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실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아이소니아지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면 약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12개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김신규 기자2019-05-07

한국인들은 50대에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으며, 60대는 치아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치매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치매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질환 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심평원의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또 70세 이상 환자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다양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특히 연령별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60대 6.69개, 50대 5.49개 순이었다. 2018년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 7,599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597만 3817명이었으며, 70세 이상은 490만 4,252명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에서 478만 6,652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한편 국내 50대 연령의 성인들이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질병은 노년백내장이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은 ‘노년백내장’이 675.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무릎관절증' 418.6%, '기타 척추병증' 254.4% 순이었다. 외래의 경우는 ‘무릎관절증’ 267.6%로 가장 높았다. 또 ‘본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순으로 병원을 많이 찾았다. 특히 50대에서 주의해야하고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절대적인 환자 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며 진료 받은 환자 수가 각각 126.5%, 121.4%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173만 23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96만 6093명(126.5%↑) 더 많았다. 당뇨병은 80만 8825명으로 이전 연령인 40대 보다 44만 3421명(121.4%↑) 더 많았다. 이로 인한 50대 환자의 질병별 1인당 진료비는 고혈압이 12만 2,452원이며 당뇨병 환자는 22만 6,88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50대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6%, 4.9%이며, 1인당 진료비는 1.6%, 2.0% 증가했다. 노년 백내장을 포함한 전체 백내장의 환자 수는 50대에 들어서며 40대 보다 324.6%로 큰 폭 증가했다. 백내장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20만 9,974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16만 518명(324.6%↑) 더 많았다. 이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55만273원으로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 이전 연령 대비 증가율은 50대가 184.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수는 91만 905명으로 40대 보다 59만 602명(184.4%↑)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는 23만4,189원이었다. 질환 특성상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에 비해 더 많았다. 50대 여성 환자는 남성에 비해 2.2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60대 연령에서 이전 연령(50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증가율이 234.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노년백내장’, '기타 척추병증'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65세∼69세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에 65∼69세 환자 수가 26만 5,830명으로 가장 많은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70세∼74세에서는 이전에 비해 36.4% 감소했다. 65세∼69세에서의 금액은 전체 금액의 45.9%를 차지했고 1인당 금액은 118만 6,036원이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가율이 2,516.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타패혈증' 701.9%, '대퇴골의 골절' 634.9%의 순이었다. 외래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가율이 1,271.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기타 척추병증' 순이었다. 치매는 70세에 들어서며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환자 수 증가율이 1208.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치매 환자 수는 50대 이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치매로 병원을 방문한 70세 이상의 환자 수는 47만 1,929명으로 60대 보다 43만 5,870명(1208.8%↑) 더 많아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1인당 진료비가 381만 1,840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9년 대비 지난 10년간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2%로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2.7배 더 많았으나 50대, 60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틀니 시술은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관계로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0대 환자 수는 14만 2,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60대(65∼69세) 7만 1,891명, 80대 이상은 6만 1,990명 순이었다. 70대의 금액은 전체(65세 이상)의 51.9%를 차지했으며 1인당 금액은 143만 7,848원으로 나타났다.

한혜인 기자2019-05-07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독거노인의 치매 관리를본격화한다. 센터에서 전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독거노인 대상 치매 검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전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상담·예방·검진·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256개에 설치되어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은 센터에서뿐만 아니라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사회활동 시설에서도 가능하다. 전남에서는 병원선과 연계해 섬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저조한 사회활동, 영양·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독거노인은 극소수다. 3월 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총 38만 765명, 고위험군은 48만 178명이다. 이 중 독거노인 치매환자가 11만 2,044명, 고위험군은 37만 4,438명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독거노인 대상 치매 검진은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19-04-26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 출산·양육을 돕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이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격이 완화돼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이후 발행 종교인 소득부터 해당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이번 추가 신청자격 대상으로는 전문직을 제외한 종교인과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2019년 신청자격에 종교인도 추가 되었다"며 "목사, 신부, 승려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으로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 3,0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이다. 이에 따라 선정되는 지급액은 최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경우,18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텍스와 모바일 앱, ARS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 신청이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예약 신청을 하면 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 할 필요가 없다"며 "정기 신청 기간에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9-03-22

기혼여성, 자녀 부양책임 의식 다소 약해졌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은 10명 중 6명꼴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에 15~49세 기혼여성 1만 1,205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부양하는 게 적당한지 물어보니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했다. 이어 '취업할 때까지'(17.4%),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14.7%), '혼인할 때까지'(7.1%), '언제까지라도'(1.6%) 등의 순이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조사 때보다는 기혼여성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의식이 다소 약해진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자녀 수가 1명인 가구는 73만 3,000원이었고, 2명인 가구는 137만 6,000원, 3명인 가구는 161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자녀별로 지난 3개월간 직접 지출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공교육비(등록금,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돌봄 비용(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 용품비, 용돈 등)의 항목을 합하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비 현황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자녀 양육비에서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 용품비, 용돈 등과 같은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3명인 경우 공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전체 양육비 총액의 약 48%를 차지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교육비 비중은 35.8%로 집계됐다.

홍의현 기자2019-03-19

건강보험 적용 금액 1천 5백억…난임 지원 꾸준히 발전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일 때는 한 회 시술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부담하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년 3개월간 난임 시술은 모두 732,711건에 달했다. 이중 77,055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난임 시술을 진행했다. 또 여기에 들어간 진료비는 모두 2,224억 원이었고,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1,5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왔다. 2006년 처음 난임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별도의 지원금을 책정했고, 206년 부터는 소득 기준 금액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늘렸다. 여기에 더해 2017년 10월 부터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시작된 정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국의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난임 시술 혜택 인원 늘려야…심리상담도 필요 아쉬운 대목도 있다. 난임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이들은 연간 20만 명 수준. 이 중 7만여 명만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은 건데, 소득 기준 이하의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혜택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월 512만 원' 이하로 늘리고,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으로 횟수도 늘렸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법적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뒤 집계에서는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았단 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난임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난임 전문 상담기관이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심리 상담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난임 부부들은 "보다 나은 정책 개발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난임 부부의 얼굴이 밝아지는 사회가 도래하길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의 발전을 요구했다.

최상경 기자2019-02-19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제도'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실행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과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자에 편향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를 막기 위해 실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는 괄목한 만한 성과였다. 일반적으로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재난적 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제도 시행에도 의료비 지불능력이 낮은 계층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에서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증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폭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의 2010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10.2%였고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에는 9.7%로 약간 감소했다.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에는 2010년 6.5%에서 2015년 9.4%로 상승했다. 이런 증가 경향은 만성질환을 경험한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10년 0.9%에서 2015년에는 1.5%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의 경우 미미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지불 능력이 낮을 때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 기준선을 40%로 정의했을 때 중위소득 150%이상인 가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2010년 0.9%에서 2015년 0.5%로 감소했지만, 중위 소득 50%이하인 가구에서는 10.0%에서 12.8%로 증가했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적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이유는 가구주가 만성질환이 있거나 낮은 지불 능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을 시행한 지 중반에 접어든 지금,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증질환이 있더라도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했다"며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가 높았다.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질환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불 능력이 없는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해 질병을 경험하는 가구의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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