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19-11-28

“만 1세 딸과 만 3세 아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애기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에 등하원만이라도 시키고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냈는데, 부당한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이 시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육아휴직을 권유하더군요.”(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일과 육아 양립의 벽은 아직도 매우 높다. ‘2030 세대’ 여성에게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경력단절을 각오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육아가 집중되는 30대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경단녀’로 집계됐다.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30대 기혼 여성(260만 1,000명)의 31.0%가 직장을 포기한 비취업여성인 셈이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결혼을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다. 30대 경단녀 중 42.0%는 육아 때문에, 27.6%는 결혼 때문에, 26.9%는 임신·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각종 제도를 쏟아냈지만 혜택을 누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시행 첫날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의 육아휴직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일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권 모씨(32)는 “제도의 취지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것 아니냐”며 “육아휴직을 소진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남녀 공동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은 ‘라떼파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떼파파’란 남녀 공동 육아 문화가 형성된 스웨덴에서 유래된 말로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지칭한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90%에 달하고 오후 4시면 퇴근해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돌본다. 자연히 스웨덴에서는 어느 한쪽이 독박육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스웨덴 역시 처음부터 공동 육아가 잘 되는 국가는 아니었다. 스웨덴 정부가 제도 마련에 나서며 바뀐 것. 스웨덴의 경우 부모 모두에게 각각 90일의 필수 육아휴직을 주고,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 게다가 부부가 육아휴직기간을 똑같이 나눠 사용하면 추가 세금감면혜택을 준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엔 별도의 장려금도 나온다.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사회시스템 덕분에 스웨덴에 공동 육아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선 ‘부부 공동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욱 교수는 “통계청 사회조사 실태를 보면 양성평등 인식이 강할수록 가사노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남성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출산휴가를 쓰며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경 기자2019-11-18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전체 50∼299인 사업장에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일부 중소기업들에선 주52시간제 시행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노동계는 제도 시행이 연기된 데다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 시한 없는 계도기간 '고육책' 정부는 작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고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업보다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작고 준비도 부족한 50∼299인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했음에도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추가로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 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근로 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달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국당에서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 외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국회 상황으로 꼬이면서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두고 입법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또다시 준비 기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 1천3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곳은 61.0%였고 준비 중이라고 답한 곳이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곳이 7.2%였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기업이 17.3%로 다섯 곳 중 한 곳에 육박했고, 이런 상황은 특히 제조업 분야(33.4%)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조치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굿뉴스 2019-12-04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지난 12월 3일 서울 필동 라비두스에서 ‘2019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성과보고대회 & 천사클럽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복덕 씨(71· 서울 창동)가 15년 만에 무릎 고통에서 해방된 소감으로 “무릎수술 전후의 삶이 극과 극이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밝히자 행사 참석자들이 큰 박수로 격려했다. 오 씨는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어 밖을 못나가니까 나중엔 우울증까지 겪게 됐다. 수술 후에 재활치료비가 많이 들 것을 걱정했지만 그것도 서울척병원의 재활간호사가 집까지 방문해 가르쳐 준대로 따라하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회복했다”면서 발표 말미에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날 대회는 올 한 해 재단을 통해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고 이 사업에 기여한 공로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하는 자리다. 나병기 재단 상임이사의 성과보고로 시작된 대회는 수혜자 사례 발표, 유공자 시상식, ‘천사클럽’(1004CLUB)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나 이사는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 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개한 후 “올 한 해 1만 2,000여건의 상담전화를 받았으며 그 중에는 조손가정 손녀가 할머니를 걱정해 수술을 부탁하기도 하고 교도소 수감 중인 아들이 자기 어머니 수술을 의뢰해온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성환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한 가운데 2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767명에게 수술 지원을 해드리는 등 지난 5년 동안 7,362명에게 총 96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며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이사장으로서의 삶이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은경 씨(서울 은평구 보건소) 등 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강미숙 씨(서울 노원구 보건소) 등 3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받았다. 김완식 강원연합회장 등 12명(나눔대상)과 오현주 백세시대 부장 등 3명(봉사대상)이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들 유공자는 전국 254개 보건소, 125개 업무협약 병원, 재단 관계자 등 총 2,438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날 봉사대상을 수상한 오현주 백세시대 부장은 “재단의 발족서부터 수술 실적, 지원병원 업무협약식, 홍보대사 발대식에 이르기까지 재단의 진행 상황을 낱낱이 보도해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재단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천사클럽(1004CLUB)’ 발대식을 가졌다. 재단 사업에 발맞춰 앞으로 나눔문화 확산의 역할을 하는 천사클럽의 회장인 김원길 바이네르 대표는 “일 년에 천사 한명이 한명 이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1천사, 1후원’, 일 년에 천사 한명이 천사회원 한명 이상을 추천하는 ‘1천사, 1추천’의 방식으로 사업을 돕는다”고 말했다. 천사클럽 회원 가입은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ok6595.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유공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김은경 서울 은평구 보건소, 이의상 여수애양병원장, 윤동현 서울척병원 실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강미숙 서울 노원구 보건소, 정광암 강남힘찬병원장, 궁윤배 세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상: 김완식 대한노인회 강원연합회장, 김윤재 파주시지회장, 황긍택 군산시지회장, 김현규 충남연합회 사무처장, 이철웅 남양주시 풍양보건소 계장, 김지유 삼척시보건소 주무관, 강북연세병원, 바른세상병원, 더열린병원, 세계로병원, 서진수 변호사, 임옥자 행복한 밥상 대표(이상 나눔대상) 오현주 백세시대 부장, 장형준 사진작가, 송성순 노인의료나눔재단 실장(이상 봉사대상) ▷감사패 농민신문사

최로이 기자2019-12-0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흙수저·금수저' 논란을 일으킨 행복주택 홍보 광고를 중단한다. LH는 최근 대학가 버스 정류장 등에 행복주택 옥외광고를 게재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광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형식으로 한 사람이 "너는 좋겠다. 부모님이 집 얻어 주실 테니까"라고 하자, 다른 한 명이 "나는 네가 부럽다. 부모님 힘 안 빌려도 되니까"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광고가 공개된 후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등에는 상대적으로 '금수저'인 청년이 '흙수저'인 다른 청년을 부러워하는 뉘앙스를 풍겨 흙수저 청년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LH는 신중하지 못했던 광고 문구에 대해 사과하고, 3일 해당 광고를 모두 철거했다.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복주택 옥외 광고는 공급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SNS 상황을 가정한 표현방식을 사용했으나 당초 제작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초래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과 국민의 입장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 행복주택과 청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당 광고는 정책 목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상경 기자2019-11-05

생계 지원 대상이 될 만큼 빈곤층은 아니지만,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실직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는 연이은 비극적 사건에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사 실패·빚, 생활고가 부른 비극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닮은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성북동 네 모녀'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 이웃 모두 이들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모녀가 그 동안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네 모녀의 경제상황은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와 막내딸이 운영하던 쇼핑몰 사업이 어려워지고 지난 7월엔 둘째 딸마저 회사를 그만뒀다. 소득이라곤 노모가 매달 받아오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38만 원이 전부였다. 지난 세 달간 건강보험료 86만 원 가량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살던 우편함에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생계위기를 맞고 있었음에도 사회복지망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이들 모녀는 지난 7월 주민센터를 찾아 금융·채무 문제를 상담받기도 했다. 사회안전망 재정비 목소리 잇따라 정부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려고 기울여온 정부의 노력에도 빈틈은 여전했던 것이다. 이번에 네 모녀가 숨진 성북구는 매년 65세, 70세가 된 노인들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방문대상자로 정해 상담을 실시 중이었다. 이는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인 동주민센터에서부터 위기가구를 파악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실시해온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사망한 노모 김 모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집에 거주, 이사 온 당시 70세를 넘겨 찾동 대상자가 아니었다. 정부는 또 2017년 9월부터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를 찾기 위해 금융·연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김 씨 모녀들은 이런 안전망에도 걸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정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숨진 이들 모녀는 채무 금액이 1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해 통보 대상에서 누락된 것. 지난달까지 건강보험료 3개월 분을 체납했지만 정보수집범위 기준이 '6개월이 이상 체납'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 지 지난달 말 이전의 일이라 모니터링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심의 공적 부조, 저소득층 전체에 대한 생활고 상담과 공공 일자리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상기준 등을 완화하겠다"며 "서울형 기초보장과 긴급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 기자2019-10-29

비정규직 근로자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단순 비교 불가하지만 명확한 규명은 못 해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 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였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는 그 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61만4천명, 전체 임금근로자(2천4만5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였다. 단순 비교하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6만7천명(13.1%) 많고, 비중은 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비중은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다. 하지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순전히 조사방식이 변경된 효과만으로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해명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천명 급증한 상황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추가 포착된 인원을 덜어내도 36만~52만명이 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51만 4,000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며 "재정 일자리 사업,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등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근 기자2019-10-23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내세워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가 주인공. 장애인은 직원으로 채용, 주민에겐 쉴 공간 마련 기빙플러스는 기업이 기부한 물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면서 사회공헌과 나눔 실천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017년 서울 석계역점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문을 연 가양역점(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은 다른 지점과 달리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휴게 공간도 마련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빙플러스 최초로 마련한 '갤러리카페'를 통해서다. ▲기빙플러스 가양역점에는 최초로 주민 휴식공간인 갤러리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무료로 커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원한다면 소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데일리굿뉴스 재단은 연내에 10호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점하고 있는 기빙플러스 지점을 5년 내에 전국으로 확대해 10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기빙플러스의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장애인 고용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가양역점 김인호 점장은 "기빙플러스는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한편 취약계층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보라 기자2019-10-21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가 오는 23일(수) 오후 2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에서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을 선포하고 기념식을 개최한다. 미래세대 약속 및 번영 위한 새로운 기회 오는 23일 개최하는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 선포는 지난해 4월 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을 제안하고 뜻을 모은 지 1년여 만의 성과다. 또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7월 출범한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는 기후변화센터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중심으로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한국소형풍력협의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풍력에너지협회 등 재생에너지 관련 11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과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김유정 학생(성신여자대학교)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이 공동실행위원장을맡았다. 이날 자리에서 추진위원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재생에너지총회와 발맞춰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알렸고, 이후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하며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김유정 청년공동추진위원장은 선언문을 통해 "국제재생에너지구(IRENA)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25%가량을 재생에너지가 맡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자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개최하는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 및 기념식 행사에는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 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기념식은 △개회 및 축사 △제정 선언문 낭독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자로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하는 목표 아래,지난해 4월부터 제정 제안을 선언하고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조유현 기자2019-09-10

#김지현(가명), 현윤종(가명), 박하윤(가명)씨는 한 집에 살고 있다. 세 명 모두 발달장애가 있다. 2년 전부터 가족의 품을 떠나 독립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의 가족들은 비슷한 고민으로 아이들을 내보냈다. 나중에 가족들조차 챙겨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살아낼 수 없을 것을 염려한 것이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불구 독립까지 멀고 먼 길 2006년 유엔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9조에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김지현 씨 엄마인 유가슬(가명)씨는 7년 전 지현 씨를 장애인시설에 보냈다. 도저히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지현 씨가 다니던 시설에서는 조금만 말썽을 피우고 이상징후를 보여도 정신과 약을 한 움큼씩 줬다. 정해진 시간에 다같이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했다. 또한 특정 장애를 가진 약점을 이용해 다른 친구들이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제외시키곤 했다. 지현 씨는 이곳을 ‘감옥’이라고 표현한다. 이같이 장애인거주시설의 비인권적 행태가 계속해서 수면위로 올라오지만 여전히 시설에 수용돼서 사회와 격리된 경우가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관내 시설 입소 장애인 2,657명(2017년 기준) 중 자진해서 시설로 간 사람은 3.5%(96명)에 불과하다. 원치 않는 시설행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1차 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5년간 장애인 600명의 탈시설을 지원했다. 2차 발표한 탈시설화 추진계획은 ‘5년 내 800명 지원’이다. 하지만 당장 탈시설 후 독립하기 위해 집을 구할 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2017년 서울시가 시설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45.3%가 ’둘 이상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문제는 함께 살기를 희망해도 서로 가족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취약계층전세자금대출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주택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주거코치 통한 장애인 독립 '맞춤형 지원' 시급 서울시는 장애인이 독립 후 자기 집에 거주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 중이다. 자기 생활을 독립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주거매니저, 주거코치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거코치는 숙직하기도 하고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방문하기도 한다. 독립한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기본적인 집안일부터 알려준다. 설거지부터 요리, 빨래 등을 혼자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연습시킨다. 그 결과 지현 씨와 친구들은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식탁 세팅을 하며 식후에는 설거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돈 관리하는 법, 아플 때 병원에 전화하는 법 등을 배워가며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가슬 씨는 “같은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에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독립시킬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한다”며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일찍부터 연습을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장애인 독립을 돕는 정책이전반적으로 개선돼서 ‘내 집’ 마련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음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하나은 기자2019-09-02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담긴 한국의 2015∼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11명이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엔이 추계한 2015∼2020년(이하 유엔의 인구 통계는 시작 연도 7월 1일부터 마지막 연도 6월 30일까지 만 5년 단위) 전 세계 201개국 합계출산율 평균인 2.47명보다 1.36명 작다. 2015∼2020년 대륙별 합계출산율 평균을 보면 아프리카(4.44명)가 가장 높았고, 유럽(1.61명)이 가장 낮았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는 2.15명이었다. 한국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평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했지만, 급격한 감소에 따라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다. 한국의 1970∼1974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4.21명으로, 40여년 사이에 3.10명(73.6%)이나 감소했다. 유엔의 1970∼1975년 통계상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4.47명으로, 45년 사이 2.00명(44.8%) 감소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개 국가 중 7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40여년 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의 작년 한 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인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기대수명 세계 최고 수준 반면 기대수명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2015∼2018년 기대 수명은 82.5세였다. 유엔의 2015∼2020년 추계 전 세계 평균 72.3세보다 10.2세 많다. 유엔 통계상 가장 기대수명이 긴 홍콩(84.6세)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의 1970∼1974년 평균 기대수명은 63.1세로 40여년 사이 19.4세(30.7%) 늘었다. 유엔의 1970∼1975년 통계상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58.1세로 40년 사이 14.2세(24.4%) 많아졌다. 한국의 2015∼2017년 국제순이동(입국자와 출국자의 차이)은 연평균 9만 7,000명 순유입이었다. 2015∼2020년 전 세계 1위인 미국(477만 4,000명·유엔 추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는 864만 6,000명이 순유출되고, 유럽에서는 680만 5,000명 순유입될 것으로 유엔은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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