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로이 기자2020-04-01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면서 "이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건보료가 소득과 자산을 가장 잘 포착하고, 가장 최신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산정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1천억원 중 80%인 7조1천억원을 시·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사업 지원방침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20%를 이미 부담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간 80%대 20% 분담을 사안별로 어떻게 해석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최로이 기자2020-04-01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면서 "이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건보료가 소득과 자산을 가장 잘 포착하고, 가장 최신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산정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1천억원 중 80%인 7조1천억원을 시·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사업 지원방침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20%를 이미 부담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간 80%대 20% 분담을 사안별로 어떻게 해석할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20-03-30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Q.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Q.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Q.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이다. A.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는다 Q.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총 300만원이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천보라 기자2020-03-23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확보와 각종 방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강서구는 23일 보건용 마스크 수급 지원을 위해 정전기 필터를 삽입·교체할 수 있는 면 마스크 10만 장을 긴급 수혈한다. 강서구는 면 마스크와 정전기 방지 필터 4장을 담아 이달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희망하는 주민, 구청 및 구청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관내 모든 임신부에게 방역 마스크(KF-94)를 5장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받으려면 신분증과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못 한 사람은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부 신분증과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들고 오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중구는 소형 분무 소독제 5천 개를 제작했다. 중구는 이달 25일을 '방역물품 나눔데이'로 정하고, 각 사업장에서 자체소독이 가능하도록 소형 분무 소독제를 소독법이 부착된 손 행주와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들 스스로 일상 속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천구는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할 의사를 긴급 채용한다. 대상은 면접시험 시행일(3월 27일 예정) 기준 만 19세 이상의 의사 면허 소지자로 합격 후 즉시 선별진료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상경 기자2020-03-04

하나은 기자2020-03-0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방역 체계 추가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더 투입한다. 마스크 추가 생산 위해 70억 투입…대구 임시선별진료소 자원봉사자 지원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방역 체계 추가 구축을 위해선 총 339억원의 예비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220억원이 보건용 마스크에 쓰인다. 먼저 대구와 경북(청도)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이어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천200만장을 공급한다.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선 별도로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70억원을 들여 마스크 추가 생산도 지원한다.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정 설비 전환을 위해 10개 업체를 지원, 하루 300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개 업체에 대해선 설비 개선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 효율성을 30%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대구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으로 49억원을 투입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 등 260여명에 대해 수당·숙박비·여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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