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 기자2021-01-07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의결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애초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도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다음 날로 미뤘다.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혜인 기자2021-02-01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1일 전용 홈페이지에 접촉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신청 절차가 한때 지연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날 신청 대상 경기도민들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2시간 정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는 대기자 16만~17만명이 몰렸다. 예상 대기시간이 3시간이나 소요된다는 안내문구가 뜨면서 신청이 지연됐다. 오후 시간대는 오전보다 접속 후 대기 시간이 줄었지만, 신청 불편은 계속됐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받는다. 도는 신청 첫날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자를 중간집계한 결과 9시간 동안 52만3천251명의 도민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을 포함해 지급 대상인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천399만여명의 약 3.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는 온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방법 준수와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6주간 분산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2.1~3.14), 오프라인 현장 수령(3.1~4.30),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2.1~28), 외국인(4.1~30) 등으로 분산해 지급된다. 이날 시작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해도 된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4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한국문학관협회와 함께 올해 33개 지역 문학관 상주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을 추진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중심으로 사업을 육성했다. 지금까지 67개 문학관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개관 많은 3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문학관에는 상주 작가 인건비 월 220만 원(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포함), 지역주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문학관 소장자료 영상제작 비용 200만 원을 지원한다. 상주 작가들은 소속 문학관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별 전시와 교육,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상주 작가와 함께하는 지역 문학관 프로그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한국문학관협회 또는 희망 지역의 문학관으로 직접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주 작가의 문학에 대한 전문성과 문학관 자료를 활용한 창의적 도전이 지역 문학관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많은 문학 작가들이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고, 국민들이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천보라 기자2021-02-15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오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27만2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제품이다. 당초 '1호 접종군'으로 예정됐던 만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보류했다. 추진단은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는 접종 유효성과 관련한 임상정보를 3월 말에 추가로 확인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접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미국 임상시험 결과와 영국 등 기 접종 국가의 효과 정보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결과와 해외 각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내용,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추진단은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임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접종 계획이 처음부터 흔들리면서 '고위험군' 접종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 자체가 일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의약품청(EMA)과 영국 등 50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하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스위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 승인 자체를 보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할 당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다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원성,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해 접종을 시작한다. 당초 계획은 1분기에 요양시설 노인·종사자 78만명을 접종하기로 했으나, 65세 이상 50만명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65세 미만 27만 2,000명이 첫 대상자가 된다. 오는 3월 8일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 4,000명, 3월 22일부터는 방역·역학조사·검사·검역 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 8,000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1차 대응요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혜인 기자2021-02-01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1일 전용 홈페이지에 접촉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신청 절차가 한때 지연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날 신청 대상 경기도민들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2시간 정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는 대기자 16만~17만명이 몰렸다. 예상 대기시간이 3시간이나 소요된다는 안내문구가 뜨면서 신청이 지연됐다. 오후 시간대는 오전보다 접속 후 대기 시간이 줄었지만, 신청 불편은 계속됐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받는다. 도는 신청 첫날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자를 중간집계한 결과 9시간 동안 52만3천251명의 도민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을 포함해 지급 대상인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천399만여명의 약 3.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는 온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방법 준수와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6주간 분산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2.1~3.14), 오프라인 현장 수령(3.1~4.30),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2.1~28), 외국인(4.1~30) 등으로 분산해 지급된다. 이날 시작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해도 된다.

최상경 기자2021-01-2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 장애인의 특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활동지원 제도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돌봄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전적 또는 돌발적 행동 등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된 급여를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 서비스는 이달 25일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카드 뉴스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2021-01-11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쉼터를 전국 75곳에서 1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 요원 확대 계획과 관련,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적정한 인력 규모를 설정해 지속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가 75곳,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9곳에 불과한데 각각 130곳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예산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서 담당 부처도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효과적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담당 부처 일원화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주체가 크게 지자체-경찰-민간으로 3원화돼 있는 만큼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주체 간 업무 협조 단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예비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전문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는 부분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상경 기자2021-01-08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 계획과 관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작 전인 11월 정도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집단면역 실현 시점을 묻자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올해) 3∼4분기 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달리 2번의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2번 접종을 완료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이어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1단계 접종의 목표이고 대상"이라면서 "두번째는 고령의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부터 접종을 확대해 60∼70%의 면역을 확보하는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백신의 특성과 접종 대상자가 최대한 맞도록 하되,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시기별로 정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서도 "현재 일부 제약사가 임상을 진행 중이며, 접종 대상자가 추후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 기자2021-01-07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의결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애초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도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져 다음 날로 미뤘다.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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