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인 기자2019-08-15

광복 74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 가운데, 광복절 당일인 15일 서울광장에서는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는 한일 시민단체를 비롯해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집결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강제동원 사죄하라'란 피켓을 들고 일본의 사죄와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함께한 가운데, 무대에 오른 이춘식 할아버지(95)는 울먹이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양금덕 할머니(90)도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14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공장에서 밤낮없이 일했다"며 "일본 측의 사과를 듣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일제강점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아베의 사죄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회사를 전한 임헌영 강제동원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불과 70여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끔찍한 비극을 영원히 역사에서 추방하려면 가장 먼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첫 관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올바른 처우를 하는 것"이라며, "다시 손을 굳건히 잡자"고 말했다.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도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인권을 회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투쟁 중이다.

차진환 수습기자2019-08-19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 누구든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특히 처음 사고를 겪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막막하기 마련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당황스러운 사고현장 대응법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명함을 교환하거나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 둔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확인한 후 경찰서와 보험사의 연락해 사고를 접수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리 판단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존하도록 사진으로 남겨두고 동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더 효과적이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번호와 파손 부위를가까이에서 촬영해 자세하게 보이도록 한다. 특히 자동차 바퀴 방향을기록하면 도움이 된다. 원거리에서도 촬영해 전체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사고 현장 사진을 운전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찍어두면 좋다. 치료는 다 나을 때까지 검사결과에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소 2~3주는 시간을 두고 치료해야 한다. 초기 치료가 이후 각종 교통사고 후유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 전문의들은 사고로 생긴 어혈로 인해 환자들이 통증과 답답함,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 경우 X-ray나 CT촬영으로도 증상의 원인을 찾기 힘들다. 대인·대물 사고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를 통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피해자는 통증이 완치될 때까지 최대 3년동안 치료받을 수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상법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합의금은 어떻게 전체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의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누게 되고 등급별로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상한다. 입원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며 합의 시 향후 치료비도 존재한다. 기타 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 교통비가 적용되고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식을 먹지 않을 때 끼니당 4천 원 가량이 지급된다.

한혜인 기자2019-08-20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첫날인 20일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등 주요 역 창구는 고향 가는 열차표를 사기 위해 모인 수백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코레일 역 창구 판매 시간은 올 추석 예매부터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이날 서울역에는 전날부터 밤을 지새운 15명을 포함해 170여명이 예매에 참여했다. 부산역에는 50명의 철야 인원을 포함해 250여명, 동대구역은 철야 13명 등 130여명, 대전역은 철야 2명 등 100여명이 모였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종전과 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에는 종전 70%보다 많은 80%의 승차권이 배정됐다. 온라인에서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되며.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21일 오후 4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하다. 올 추석부터는 기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사전 등록 절차 완료한 회원)에게 제공됐던 예매 서비스가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승차권 불법 유통과 부당 확보를 막기 위해 1회에 최대 6장, 1인당 최대 12장까지예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예매는 승차권 앱인 '코레일톡'에서는 불가능하며, 웹브라우저 예매 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가능하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13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7개 중 1개는 열량 높은 무(無)영양가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아이스크림은 대체로 당류와 포화지방 함량도 높아 아이스크림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내 아이스크림·빙과류 제품 영양성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해 가능 영양성분(당류, 열량, 포화지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아이스크림(752개)과 빙과(184개)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모두 126개(아이스크림 94개, 빙과 32개)로 전체 조사대상 제품의 13.5%를 차지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1회 섭취 참고량당 단백질이 2g 미만이면서 당류 17g, 열량 250㎉, 포화지방 4g 중 하나 이상 초과하는 식품이다. 열량·당류·포화지방 1위 아이스크림은? 열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 19개, 수입 10개로 총 29개였다. 칼로리는 각각 272㎉, 273㎉로 나타났다. 포화지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84개(국내 61개, 수입23개)였다.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 1·2위로는 국내 허쉬초코바(29g)와 수입제품 벚꽃모찌아이스크림(일본, 31.5g)이 꼽혔다. 열량이 높은 제품은 국내 나뚜루 초코화이트쿠키바(315㎉), 수입 캐러멜크리스피샌드위치(프랑스, 306㎉)로 나타났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은 국내 그린티마일드(나뚜루, 14g), 수입 매그넘더블초콜릿(영국, 12g) 으로 1일 영양섭취 기준치(15g)에 이르는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다. 빙과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32개로 조사됐다. 국내 망고 30%바(라벨리, 32.0g)와 수입 띠리에그리오트체리(프랑스, 28g)가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포화지방함량이 높은 제품은 국내 코코모카바(롯데제과, 9g)가 이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고열량·저영양 아이스크림영양성분 비교(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스크림 고를 땐 품질인증마크 확인" 식약처에서 품질을 인증한 빙과제품은 보석바(롯데푸드), 해태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팽이팽이(훼미리식품) 등 3개다. 식약처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품질인증 빙과제품은 1회 섭취 참고량당 평균 당류 함량이 10g, 열량은 69.9㎉였고, 어린이 건강에 유익한 영양성분(식이섬유,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과잉섭취는비만과만성질환의원인이 된다"며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신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식품을 확인하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의품질인증을 받은어린이 기호식품 186개 종류와 영양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인경 기자2019-08-20

최근 5년 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64%가 0∼1세 아동으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파악됐다. 아동학대 행위자 77%,'친부모'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 18명,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었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15.9%, 친인척 4.5% 등 순이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사업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가해자의 경우 미혼모거나 10대 출산 경험이 있고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해서 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을 살해한 뒤에 학대 행위자가 자살한 경우, 친부모가 사업실패나 빚 독촉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를 살해한 경우 원치 않는 임신으로 화장실에서 혼자서 출산하고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치명적 신체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친부 가해자는 양육 지식이 없거나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영아를 가해하다가 아동의 울음에 촉발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각한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아동의 월 가구소득을 보면, '소득 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 사망이나 재판 등으로 해당자료 없어 확인 어려움'(9명), 100만∼150만 미만(3명), 300만원 이상(3명), 50만원 미만(1명, 50∼100만원 미만(1명), 200만∼250만원 미만(1명)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이어 주부(5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3명), 군인(2명), 단순 노무 종사자(2명), 자영업(1명), 회사원(1명),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1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명), 비정규직(1명), 자료 없는 등 기타(1명)이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 4,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 18명이었다. 아동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명 이상의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학대 사례가 2,543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1만 1,792건, 정서학대 5,862건, 신체학대 3,436건, 방임 2,604건, 성적 학대 910건 등이었다. 학대 후 아동 상황을 보면 분리 조치는 13.4%에 불과했다. 원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하는 경우가 82%에 달했다.

천보라 기자2019-08-19

최근 아사(餓死, 굶어서 죽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 한 모(여, 42) 씨와 여섯 살 된 아들 김 군이 숨진 지 두 달가량 지나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이 가운데 탈북민 모자(母子)가 지난해 주민센터를 두 차례 방문해 도움을 호소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와 인력 확보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숨 걸고 찾은 땅에서 맞은 비극 배고픔을 피해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탈북 여성 한 모 씨와 아들 김 군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어 달 만에 발견됐다. 특히 모자의 사인이 아사로 추정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발견 당시 집안에 음식물은 냉장고에 있던 고춧가루뿐이었다. 공과금 미납으로 단수가 된 상태여서 물조차 없었다. 이들 모자의 생활고를 증명하듯 통장 잔고는 0원이었다. 한 씨는 중국 동포와 결혼했다가 지난해 이혼한 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직장마저 아들의 장애로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이에 한 씨의소득인정액(소득+소득의 재산환산액)은 0원이었지만, 기초수급자로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았지만 이마저도 올해 아들이 만 6세가 넘으면서 중단됐다. 한 씨가 극빈 상태인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한 씨가 지난해 두 차례 주민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민센터가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뒤늦게 각 광역자치단체에 한 씨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와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관리비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해 신청하도록 하고 민관 협력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뒤늦은 관리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한번 우를 범했더라도 다시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며 "2022년까지 가동하려는 차세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새터교회 강철호 목사는 "이번에 죽은 아이에게 자폐라는 장애가 있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로 또 탈북자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먹고 싶은 생각도 누군가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강 목사는 한국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앞장서서 탈북민 등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이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소외된 이웃 특히 탈북자를 다시 보고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결 수습기자2019-08-19

여름철 야외활동으로 오랜시간 강한 태양에 피부가 노출됐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증 화상의 경우 발열과 오한을 동반할 수 있지만 3시간에서 6시간 가량 잠복기가 있기 때문이다. 증상 없더라도 찬물샤워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된 피부를 그냥 두었다가 통증과 물집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런 반응은 보통 하루가 지나면 최고조에 달하고 가벼운 경우는 휴식과 냉찜질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부가 따갑고 물집이 생겼을 때는 찬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로 피부를 진정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껍질이 일어날 때는 곧바로 벗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벗겨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자외선 노출 직후 환자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부 온도를 초기에 낮춰주면 염증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욕 이후 염분 씻어내야 특히 해수욕을 즐기고 난 뒤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바닷물 속에 포함된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등 미네랄 성분은 피부에 유익한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세균과 이물질 등이 피부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염분이 높아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원종현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해수욕을 한 뒤 씻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 있는 염분을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며 "샤워 후에는 유·수분 조절을 위해 스킨과 로션, 에센스 등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물집이 생겼을 때는 먼저 찬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로 피부를 진정 시켜줘야 한다"며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을 찾아 국소스테로이드 연고 및 항생제 연고 등 적절한 연고제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19-08-18

살인범죄가 월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밤 9시부터 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살인은 월요일밤, 폭력·성범죄는 주말밤 몰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경찰청의 '2017년 범죄통계'를 분석한 '범죄 발생·인지·검거의 시간적 분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살인범죄는 2017년 한 해 동안 825건 발생했다. 이중 월요일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요일이 124건, 화요일 120건 등 순이었다. 일요일은 104건으로 일주일 중 가장 적었다. 살인범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12시~오전 2시 59분 사이 67건에서 오후 12시~2시 59분 사이 85건, 오후 9시~11시 59분 사이 141건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살인범죄가 월요일밤 가장 많이 발생하는원인으로 스트레스를 주목하고 있다. 라광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가 상관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 요일에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폭력범죄는 평일보다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음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월요일 2만 7,267건, 수요일 2만 8,983건 등 주중큰 차이가 없던발생 건수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3만 5,830건과 3만 5,76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낮 시간대엔 줄었다가 밤 시간대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뚜렷한 'U자형' 패턴을 보였다. 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오후 9시~11시 59분 사이가 4만 8,5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오전 6시~8시 59분 사이(1만 2,709건) 보다 약 4배 많은 수치다. 성범죄도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말 사이 찾은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월요일(3,115건)부터 목요일(3,335건)까지 꾸준히 늘다가 금요일(3,596건)·토요일(3,940건)·일요일(3,662건) 등 큰 폭으로 증가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도 주로 심야시간대에 일어났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오전 9시~11시 59분 사이 1,730건에서 오후 9시~11시 59분 사이 3,945건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이 밖에 범죄가 발생하고 경찰이 알게 되는 인지 시간은 범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경찰이 인지한 범죄 전체를 100%로 뒀을 때, 살인범죄의 경우 발생 24시간 이내에 경찰이 알게 되는 경우가 70.9%인 반면, 폭력범죄나 성범죄는 사건 당일 인지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경찰이 범죄를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됐는데,범죄 발생 10~30일 사이 인지율이 75%였다. 이에 대해 라 부연구위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할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차진환 수습기자2019-08-14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로 이어지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 일부 일본기업의 막말 논란이 붉어지자 퇴출을 외치는 목소리도 덩달아높아지는 실정이다. 아런 시점에서 광복절 74주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친일 잔재를 청산해 진정한 광복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자체가 앞장 친일 잔재 뿌리 뽑아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자주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은 전 국토에서 자원을 수탈당했다. 이때 수월한 관리를 위해 일본은 '조선 토지 사업'을 실시했고 국내 고유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꿨다. 전북 전주시는 14일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꿨다. 동산동의 명칭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창업자 호에서 딴 동산 농사주식회사에서 유래됐다. '여의동'이란 새 명칭은 주민 찬반 설문조사와 시민 공모, 주민 투표 등을 거쳐 결정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픈 역사 현장을 바꾸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친일문화의 잔재와 용도에 따라 올해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친일잔재 청산 작업에 나선다. 특히 경기 부천시는 시비(侍婢) 70개 가운데 서정주, 홍난파, 노천명, 주요한 등 친일 문학인과 음악가의 시와 노래가 적힌 시비 6개를 철거했다. 광주광역시는 8일 지역 내 산재한 65개 일제 식민통치 잔재에 단죄문을 설치했다. 친일 인사의 행적이 검증된 바를 기록하고 친일 잔재물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철판으로 제작됐다. 교가·교기·기념비…교육현장도친일 잔재 많아 서울시의 학교들은 친일인사가 작곡한 교가를 다수 교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사·작곡한 교가가 113곳의 학교에서 불리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구로중학교는 친일파 작곡가인 이흥렬이쓴 교가를 교체하기로 했다. 구로중학교는 학생들의 정서와 달라진 학교 생활을 담아 교가를 만들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가와 교표, 교기, 교목 등의 학교 상징물과 기념비와 같은 시설을 대상으로 친일 잔재 전수 조사를 나섰다. 그 결과 140여 개 학교에서 317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욱일승천기를 연상시키는 교기와 일본식 기념비 등이 청산 작업으로 지목돼 올 11월까지 청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 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계기교육 수업자료도 신속히 개발해 현장수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환 수습기자2019-08-13

한, 피해자 개인 배상 청구 정당 일, 청구권 협정 위반 조약 파기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반인 국제 조약을 깼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뒤 처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과거사와 관계없다며 표리부동한 태도로 일관하던 일본이 결국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現 일본제철)의 강제징용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모든 청구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과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는 정당하다 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피해자 개인과 기업의 소송을 두고 일본 정부가 열을 내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까지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기본조약과 협정들 중 ‘청구권 협정’을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린다.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보면, 제1조 1항에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2조 1항에서는 ‘그로 인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1961년 5월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회의 의사록’을 추가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일본 측이 ‘개인의 배상 방법’을 묻자 한국 측이 ‘국가 대 국가로 청구해 개인은 국내에서 조치한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물론 국내서도 대법원 판결이 정당치 않다는 주장이 다수 나오고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2심 판단(원고 패소)대로 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리를 남용 했으며 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우정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피해자 개인이 직접 상대방 국가나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국가가 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협상 당시 국내 피해자들의 신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4년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 이 시행됐지만 1인당 30만 원, 그것도 피해자 중 사망자 8,500여 명에게만 제한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인 백종국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한일 무역전쟁의 배경을 진단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당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기윤실 웹진 ‘좋은나무’를 통해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예를 들었다. 백 교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국 가 간의 합의에 의해 외교보호권은 소멸될 수 있지만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는 판결을 일본 법원이 내릴 수 없었고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 기업이 끼친 개인적 피해 보상에 대한 주장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청구권 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이다. 전쟁에 대한 피해를 한국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원조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적법한 비준 절차를 무시하고 일제 강압 속에 진행됐다.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인 불법조약이다. 하지만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그동안 사과는커녕 문서로 한국을 기만했던 일본의 술수를 깨뜨리는 한 수가 됐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12

지구온난화가 동식물이나 산림, 토지 뿐 아니라 인류의 먹거리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치솟고, 영양도 이전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온난화가 지속해 지구온도 상승폭이 커지면 유례없는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약 1℃, 지구 육지 표면 기온은 1.53℃ 상승했다. 특히 1951~2012년 사이에는 0.72℃ 오르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온난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과학저널 '네이처(Nature)'는 20세기 말 들어 지구 전체 90% 이상 지역에서 유례없는 평균기온 상승, 급격한 온난화가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건강, 식량체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를 일으켜 홍수와 가뭄, 폭염, 화재, 해수면 상승, 빙하 해빙 등이 발생해 토지가 황폐화 되고, 식량공급도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바다에 이상고온이 나타나 수온이 낮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는 열대성 어종이 근해에 나타나기도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수온 상승으로 해산물 섭취 어려워져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해산물 섭취가 어렵게 된다. 먹이사슬 상층부에 있는 대구, 참다랑어 등 큰 물고기에 메틸수은 함량이 높아져 이를 섭취하는 사람의 몸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메틸수은은 뇌와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유기화합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하버드대 환경화학 선덜랜드 교수팀이 수온 상승을 비롯한 환경요인이 메틸수은 함량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했더니 수온이 1℃만 올라도 어류의 메틸수은 함량이 대구는 32%, 곱상어는 70%로 치솟았다. 연구팀은 물고기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할수록 헤엄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늘어나며, 더 많은 먹이를 먹게 될수록 먹이사슬에 따라 더 많은 메탈수은이 축적된다고 분석했다. IPCC는 1.5℃ 이상으로 지구온도가 상승하면 산호초, 해초, 해조류숲 같은 연안 생태계가 파괴돼 물고기와 굴 등 어패류 서식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섭취할 수 있는 어패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 해 강원 홍천군 옥수수 농가들은 폭염에 옥수수가 모두 말라 출하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곡류 생산량·영양소 함량도 줄어 IPCC는 1.5℃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옥수수, 쌀, 밀 등 곡물 수확량이 적어질 뿐 아니라, 쌀과 밀의 영양소 함량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저널 네이처 플랜트에는 지표면 평균 온도 상승이 보리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월동작물인 보리는 지표면 온도가 평균보다 높아지면 수확량이 준다. 지표면 평균 온도가 5℃ 상승하면 지역별 보리 생산량은 최대 31%, 전 세계 생산량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 생산량 감소 직격탄을 받는 곳은 중앙아메리카와 중앙아프리카였다. 보리 생산 및 소비량 기준으로는 맥주를 많이 섭취하는 유럽 국가에서 피해가 컸다. 와인, 커피, 차의 품질을 떨어뜨려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원광대 한국예다학연구소 정영식 교수는 "1000m이상 높은 고도에서 재배되는 아라비카종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며 "현재보다 기온이 3-4℃ 오르면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커피 생산지의 2/3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 온난화는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 나무의 생장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균기온 16℃를 넘기면 차 품질이 떨어져 생산과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환경전문가와 단체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행동을 바꿔 토양과 산림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육류 소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상경 기자2019-08-11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품 인도장. 비행기 탑승 전 인터넷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는 이 구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인도장 한쪽에선 10여 명의 중국인 따이궁(代工·보따리상)이 바닥에 앉아 면세품 비닐 포장을 뜯어내고 있었다. 따이궁들이 있던 자리 주변에는 금세 '비닐 산(山)이 생겼다. 이들이 매입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한 사람만 포장 해체 작업을 하고 떠나도 남은 자리엔 에어캡 등 각종 비닐포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통행을 방해할 정도였다. 따이궁과 더불어 여름휴가를 떠나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면세점 과대포장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폐기물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지만, 공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하루 평균 4~5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행 성수기에는 배출량이 더해져 10t까지 늘어난다. 이리저리 따져보면 인천공항의 비닐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t이 넘는다는 얘기다. 최근 3년간 면세점 비닐포장재 통계를 봐도,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뽁뽁이)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면세점인 신세계·신라·롯데면세점의 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00만장, 2017년 6,600만 장, 2018년 7,900만 장으로 집계됐다. 면세업계에서 유독 과대포장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액체류 면세품을 보안 봉투에 담아야 하는 '항공안전 규정'과 관련이 있어서다. 국가별 액체류 반입 규정이 달라 보수적으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규정이 있으니 면세점에서는 상품을 보안 봉투에 포장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인도장까지 물품을 운반할 경우 면세업계 특성상 포장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파손 위험이 크다. 액체류는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공항의 특수성상 폐기물 관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이 크다.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자 지금은 면세점협회에서 대신 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사이 비닐폐기물은 방치되기 일쑤다. 환경부는 면세점에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국회에선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판매대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폐기물 대란' 이후 대형마트와 빵집 등지에서는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 상태지만, 면세점에선 여전히 '공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에서 비닐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도 공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모든 면세점 비닐백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포장수단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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