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 기자2020-07-07

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세관 "면세점 내 공용 공간서 10월까지 판매 허용"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10월 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온·오프라인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를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에는 방문자가 몰리며 웹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는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픈런'이 빚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오프라인 판매에는 매장이 필요하므로 면세점은 추가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10월 29일까지 유효하다. 면세점 내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는 우선 서울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의 시행 경과를 본 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업계는 이번 판매공간 허용으로 장기간 고객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세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업계와 소비자에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2020-07-08

"밀폐·밀접·밀집 등 조건 갖춘 실내는 언제든 위험"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광주의 사우나, 고시원에서 복수의 확진자가 나와 새로운 감염원이 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확진자 6명 중 3명이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어서 또 다른 감염 경로로 주목하고 있다"며 "6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광산구 신창동 SM 사우나를 이용한 시민들의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8일까지 이틀간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방문자 전원을 검사한다. 사우나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나온 광주 사랑교회에 다니는 직원이 확진된 데 이어 매점 판매나 청소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이 전날 119∼121번째로 확진됐다. 전남 26번 확진자도 이 사우나를 최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7번 확진자 발생 후 사우나를 일시 폐쇄해 방역하고 지난 1일부터는 영업도 중지했으나 영업 재개를 준비하려고 추가로 관계자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더 나왔다. 방역 당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마트 이용자들도 검사하기로 했다. 고시학원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관계자 98명 명단을 확보해 검사받도록 했으며 확진자 동선과 감염원을 파악하고 있다. 사우나와 고시원 모두 위험도 평가도 하고 있다. 오피스텔, 사찰, 교회, 복지시설, 병원 등 감염 경로별 연관성이나 접촉자 파악이 당국의 관리 범위에 들어온 상황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생기면 당분간 확산 차단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최근 10일간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 직장동료 간 일상 접촉은 물론 밀폐·밀접·밀집 등 '3밀 조건'이 갖춰진 실내 감염이 많았다"며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신규 기자2020-07-08

건강보험당국이 치매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줄이려 하자 제약사 66곳이 급여축소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제약사들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주장했다. 치매치료제로도 조차 제대로 효능을 인정받지 못한 약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조성한 건보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사 66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보 급여를 줄이기로 한 데 대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건보재정 절감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중증·일반 치매에만 현행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도 인지장애나 정서불안,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을 80%로 올리기로 하는 등 급여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의약품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효과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55개 품목(134개사)의 임상 재평가에 돌입한다. 치매 치료에 대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재검증하는 것이다.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퇴출당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재검증을 하기도 전에 급여 평가부터 먼저 해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인 만큼 임상 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 재평가도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성분이다.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어 외국에서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등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환자의 뇌 속 신경 물질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은 없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매년 막대한 보험급여비가 투입되고 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은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151만 5,000여 건에 달했다.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929만건에 이르며 청구금액은 무려 1조 1,7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다. 그런데도, 최근 국내에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제', '뇌 영양제'로 오해해서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을 처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김신규 기자2020-07-08

건강보험당국이 치매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줄이려 하자 제약사 66곳이 급여축소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제약사들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주장했다. 치매치료제로도 조차 제대로 효능을 인정받지 못한 약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조성한 건보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사 66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보 급여를 줄이기로 한 데 대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건보재정 절감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중증·일반 치매에만 현행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도 인지장애나 정서불안,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을 80%로 올리기로 하는 등 급여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의약품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효과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55개 품목(134개사)의 임상 재평가에 돌입한다. 치매 치료에 대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재검증하는 것이다.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퇴출당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재검증을 하기도 전에 급여 평가부터 먼저 해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인 만큼 임상 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 재평가도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성분이다.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어 외국에서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등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환자의 뇌 속 신경 물질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은 없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매년 막대한 보험급여비가 투입되고 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은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151만 5,000여 건에 달했다.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929만건에 이르며 청구금액은 무려 1조 1,7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다. 그런데도, 최근 국내에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제', '뇌 영양제'로 오해해서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을 처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박재현 기자2020-07-08

"밀폐·밀접·밀집 등 조건 갖춘 실내는 언제든 위험"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광주의 사우나, 고시원에서 복수의 확진자가 나와 새로운 감염원이 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확진자 6명 중 3명이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어서 또 다른 감염 경로로 주목하고 있다"며 "6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광산구 신창동 SM 사우나를 이용한 시민들의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8일까지 이틀간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방문자 전원을 검사한다. 사우나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나온 광주 사랑교회에 다니는 직원이 확진된 데 이어 매점 판매나 청소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이 전날 119∼121번째로 확진됐다. 전남 26번 확진자도 이 사우나를 최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7번 확진자 발생 후 사우나를 일시 폐쇄해 방역하고 지난 1일부터는 영업도 중지했으나 영업 재개를 준비하려고 추가로 관계자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더 나왔다. 방역 당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마트 이용자들도 검사하기로 했다. 고시학원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관계자 98명 명단을 확보해 검사받도록 했으며 확진자 동선과 감염원을 파악하고 있다. 사우나와 고시원 모두 위험도 평가도 하고 있다. 오피스텔, 사찰, 교회, 복지시설, 병원 등 감염 경로별 연관성이나 접촉자 파악이 당국의 관리 범위에 들어온 상황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생기면 당분간 확산 차단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최근 10일간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 직장동료 간 일상 접촉은 물론 밀폐·밀접·밀집 등 '3밀 조건'이 갖춰진 실내 감염이 많았다"며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2020-07-08

사재기·되팔기 방지 '물가안정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익을 노린 되팔기, 매점매석등 불공정행위가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단속된 사례는 777건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지난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 각각 25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1년 전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은 80만 2,576개로 나타났으며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위반한 마스크 단속 건수는 20건으로, 총 물량은 509만 8,132개에 달했다. 공적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출고한 경우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역시 해당 마스크 공급일인 6월 8일 이후 20일간 727건의 되팔기가 적발돼 행정계도 단속이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되팔기 현상을 차단하고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가 커지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이 국민의 생활방역 필수품이 돼 버린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의 매점매석과 시세차익을 노린 되팔기는 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라는 비판이 크다. 이에 양 의원은 마스크, 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단속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가 재유통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매각, 공매, 기부 등 몰수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최고가격 위반 시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에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양 의원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물가안정법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물품의 몰수, 처분 규정이 아예 없고 이익 환수 규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약화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되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20-07-07

가사도우미도 퇴직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가정 내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도우미도 근로자와 같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 도우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손해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인증 기관과 가사 도우미 사이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가사 도우미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정안은 가사 도우미의 자발적인 의사나 인증 기관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한 장치다. 인증 기관은 가사 서비스 이용자와는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가사 서비스의 종류, 시간, 요금, 근로자 휴게시간, 안전 등을 포함한 표준이용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제정안이 향후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기존 직업 소개 기관의 알선을 통한 가사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 서비스 시장이 공식화하면서 가사 도우미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영역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홈 마스터', '홈 매니저' 등 가사 서비스 전문 직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신규 기자2020-07-07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는 노동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7월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 인상), 8,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1만 원 요구에 '무리한 요구'니, '억지를 피운다'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 따기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산출한 근거 등을 청취했다.

하나은 기자2020-07-07

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세관 "면세점 내 공용 공간서 10월까지 판매 허용"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10월 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온·오프라인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를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에는 방문자가 몰리며 웹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는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픈런'이 빚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오프라인 판매에는 매장이 필요하므로 면세점은 추가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10월 29일까지 유효하다. 면세점 내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는 우선 서울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의 시행 경과를 본 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업계는 이번 판매공간 허용으로 장기간 고객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세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업계와 소비자에 당부했다.

하나은 기자2020-07-07

경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면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경찰 "검찰에 보내 법적 판단 받는 편 낫다고 생각"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활동한 고 최 선수는 지난 3월 5일 "훈련 중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며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감독과 운동처방사, 선배 선수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팀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다는 이유로 20만원 정도의 빵을 먹게 한 행위, 복숭아 1개를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례,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3일 동안 굶게 한 행동, 슬리퍼로 뺨을 때린 행위 등을 피해 사례로 제시했다. 경주경찰서는 3월 9일 검찰로부터 고소장을 넘겨받아 고소인 진술,녹취록을 토대로 참고인 진술을 받고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수사했다. 팀닥터로 알려졌던 운동처방사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행위는 인정했으나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규봉 감독과 선배 선수 2명 등 3명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주경찰서는 진술과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선배 선수 2명과 운동처방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 감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등 4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 감독은 최 선수가 고교 시절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과 함께 훈련할 때 폭행한 혐의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빵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가 강요, 외국 전지훈련 때 항공료가 시에서 지원됨에도 선수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가 사기에 해당한다. 김 감독의 경우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모두 4개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폭행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운동처방사의 경우도 현재 관련 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는 만큼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 등을 봤을 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 법적 판단을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의자 신병과 사건을 지휘한 점도 경찰이 따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20-07-07

비말차단용은 시장공급체계 유지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급 현황을 점검한다. 취약지역에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장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와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5만장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으로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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