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기자2017-02-23

김지선 기자2017-02-2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결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22일 예정된 모든 증인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헌법재판관과 이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은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증언들을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별로 맞춰본 뒤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 중 어느 쪽에 힘을 싣는 증거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인신문 종결과 함께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을 위해 펜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그간의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국회 측의 경우 25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까지 이날 최종 서면을 제출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변론 기일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짜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 오전에는 선고, 오후에는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권한대행이 빠지면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7인 체제' 아래서의 선고는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된다.

김주련 기자2017-02-26

정부가 직장인들을 금요일에 4시 퇴근을 시켜 돈을 쓰도록 만드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과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는데 이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직장인의 3분의 2는 퇴근하면 아무것도 못할 만큼 녹초가 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들은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위한 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로보다는 ‘칼퇴근’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40대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일을 하고 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집에서도 쉴 틈이 없다’는 응답은 52.4%로 절반이 넘었다. 여성이 55.5%, 30대가 57.8%, 배우자가 있거나 맞벌이 일수로 퇴근 이후 더 바빴다. 일·가족·개인 생활의 이상적 시간배분 역시 현실과 괴리가 컸다. 답변을 평균해보면 직장인들은 수면과 휴식·여가를 포함한 개인생활에 47.1%를 사용하고 근로시간과 가족생활시간에 각각 29.6%, 23.2%를 쓰길 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어진 시간의 42.6%를 일하는 데 썼고, 개인생활은 41.4%, 가족생활시간은 16.0%밖에 안 됐다. 직장인들은 이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고 희망에 가깝게 시간을 나눠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시퇴근 보장(6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급휴일이나 연차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53.9%로 집계돼 기본적 근로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사내소등제, PC셧다운제, 수요일 가정의 날 등의 다양한 안건들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2017-02-23

행정자치부가 2년 전 신설된 정부조직 21곳에 대해 첫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존속' 결정이 나왔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2월 말 새로 만들어진 기획재정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경찰청의 산하기구 21곳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17곳이 정규화되고 4곳은 기간이 연장된다. 행자부는 2015년 초 정부조직 성과평가제를 도입,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불확실한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수요와 업무량, 조직과 기구별 특성 등을 재검토하는 성과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 신설된 조직이 2년간 성과를 냈거나 앞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폐지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연장한 뒤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도입 2년이 지나 첫 평가를 진행한 결과, 행자부는 정부 부처 조직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통제센터에 대해 앞으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규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성폭력대책과, 범죄정보과, 경기북부경찰청 차장, 12개 지방경찰청 형사과, 진해경찰서 종합상황실 등 16개 조직에 대해서도 정규화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로스쿨 연수 등과 관련한 법무부 대외연수과,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등은 1∼2년간 연장한 뒤 재평가하기로 했다. 일부 조직은 연장하되 정원이 줄어든다. 경찰청 수사기획관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처음 시행한 성과평가에서 폐지 사례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민 접촉 기능이 크거나, 정책적 기능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이 첫 평가인 데다, 평가 때마다 반드시 폐지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첫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 보완점을 찾고, 5월 중 20여 곳의 조직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2017-02-27

'원칙주의자'로 불리던 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한다.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파로 사실상 보류돼 당분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11년 양승태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박시환·김지형·김영란·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끈 사건을 처리할 때 이인복 전 대법관과 함께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4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시 "정부 정책 등에 비판 의사를 표시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15년 1월 내란음모·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할 당시 내란 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선동은 국지적 파괴 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같은 해 8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3억 원 외에 나머지 액수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광주제일고를 나온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는 언론전담 재판부를 맡아 언론에 대한 이해도 깊다. 이 대법관은 퇴임에 앞서 "대법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원칙주의자'"라고 말했다. 또 "엄중한 대법관 직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봤다. 이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당분간 후진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2017-02-27

81일간 이어져 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27일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중대한 재판이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 이후로 꼭 20번째 열리는 재판이다. 헌재는 변론기일 동안 증인 25명을 법정에 불러 신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기간 내내 증인 총 90여 명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명이 채택됐다. 그러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주요 증인은 끝내 나오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아 실제 출석 증인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3만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 검찰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 중반을 넘어선 뒤 전체 기록은 5만여 쪽까지 불어났다. 가장 장기간 진행된 재판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 1월 16일 5차 변론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최 씨 증인신문은 오후 5시 30분께까지 이어졌다. 애초 오후 2시부터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안 전 수석도 오후 11시 20분까지 심야 증언을 이어갔다. 점심과 휴정 시간을 뺀 순수 심리 시간만 무려 10시간 5분에 달했다. 심판을 이끌어온 헌법재판관은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에 따라 8명으로 줄었다.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에는 당분간 7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국회 측 대리인은 쭉 16명이었지만 애초 10명 남짓이었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17명까지 불어났다. 최장 시간 '마라톤 변론'을 한 대리인은 2월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1시간 35분 동안 헌재를 향한 '독설'을 선보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다. 최고령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을 지원하는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으로 파악됐다.

김주련 기자2017-02-2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일이 다가오면서 2월의 마지막 주말인 25일, 가장 많은 인파가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대규모 맞불집회를 벌였다. 남은 사흘간 특검의 수사연장이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및 박 대통령 출석 가능성 등 집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사안들이 남아 있어 집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이 임박해지자 ‘48시간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25일까지 밤샘 촛불집회를 가졌다. 친박 단체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무효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은 “장수덕 변호사는 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제변호인단을 조직하고 있는 분”이라며 “우리는 종국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다음 달 1일 오전부터 대한문 앞 광장 등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서 ‘탄핵 무효’ 주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친박 단체인 박사모 홈페이지에 3.1절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으며 25일 집회에서는 3.1절 집회를 ‘마지막 승부처’, 또는 ‘제2의 건국일’ 등으로 표현하며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탄핵 찬성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3.1절 맞이 18차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이들은 촛불집회가 끝나고 청와대와 헌재 방향으로 행진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양측이 3·1절에 대규모 도심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나 일부의 극단적인 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참가자가 반대 측 참석자나 언론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했고,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며 '극한투쟁'을 예고하는 과격한 표현도 집회 도중 종종 등장했다. 경찰도 바짝 긴장한 가운데 양측이 충돌 없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1절 오후 6시 이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탄기국은 그 전에 행진을 끝내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2017-02-22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중·고교생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따라 초·중·고교생 비만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높아진 16.5%였는데, 특히 남고생 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교육부는 22일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표본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침은 거르고, 햄버거·라면 취식 영양·식습관 지표를 보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과 라면을 먹는 학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햄버거·피자 등을 먹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64.6%, 중학생이 76.1%, 고등학생이 77.9%로 2015년보다 각 1.2∼1.7%포인트 상승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라면을 먹는 비율 역시 전년과 비교해 1.2∼2.9%포인트 높아졌다. 일주일에 사흘 이상 숨차거나 땀나게 운동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2015년 57.0%에서 지난해 57.7%로 상승한 반면, 중학생(36.5→35.8%)과 고등학생(25.6→24.4%)은 이처럼 운동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하루 2시간 이상 텔레비전(TV) 앞에 앉아있는 초등학생 비율은 33.5%로 2015년(32.7%) 조사 당시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이 기간 15.0%에서 19.6%로 5%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비만율…고교생은 키도 '제자리' 이처럼 패스트푸드와 라면을 자주 먹고 운동하는 시간은 줄면서 비만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학생 비만율은 16.5%로 전년(15.6%)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13.2%)에서 2010년(14.3%) 사이 1.1%포인트 상승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어촌(읍·면)지역,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 연령별로는 초·중학생보다 고교생 비만율이 높았는데 특히 남고생 비만율이 20.5%를 기록하기도 했다. 키와 몸무게를 보면 지난해 평균 키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152.1㎝로 10년 전인 2006년(150.0㎝)보다 2.1㎝ 커졌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152.3cm로 10년 전(151.0cm)보다 1.3cm 커졌다. 이에 비해 고3 남학생 지난해 평균 키는 173.5cm로 10년 전(174.0㎝)보다 0.5㎝ 작아졌고, 고3 여학생 역시 160.9cm로 10년 전(161.1cm)보다 0.2cm 줄어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지난해 평균 몸무게는 48.2kg,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45.5kg으로 10년 사이 각 3.5kg과 1.8kg 늘었고, 고3 남학생은 같은 기간 몸무게가 68.2kg에서 70.0kg으로, 고3 여학생은 55.4kg에서 57.2kg으로 1.8kg씩 늘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체육수업과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어 "소아·청소년 비만을 예방하려면 가족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꾸준한 운동을 위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선 기자2017-02-22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여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영장 재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고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이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가장 핵심이라고 꼽은 직권남용의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특히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 불발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관계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장악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모금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압력으로 사실상 해임됐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규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경인 아들의 보직 이동을 위한 직권남용 등 개인 비리 의혹 수사로 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인계받아 수사를 완료하게 돼 있다.

김지선 기자2017-02-21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보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신호 운영 체계를 '차량 빨간 불'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횡단보도 녹색 불'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작년 서울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하루 평균 1명 이하(0.94명)로 떨어졌지만, 이중 보행자가 57.7%(345명 중 19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자동차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보행자 사망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인구는 2014년 1천36만 9천여 명에서 2015년 1천29만 7천여 명으로 7만 명가량 줄었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4년 301만 3천여 대에서 2015년 305만 6천여 대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교통신호 운영 체계 개선으로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빨간 불' 시간을 1∼3초 늘린다. 주행하던 차량이 미처 멈추지 못해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비울 여유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있는 양방향 차도의 경우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곧바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초간 둘 다 적색인 상태로 유지된 다음에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지게 된다. 차량 교차로(사거리)의 경우 먼저 주행하던 방향에서 차량 정지신호(황색 불)가 들어온 다음 빨간 불로 바뀌면서 다른 방향에 곧바로 녹색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몇 초 동안 사거리 전체에 빨간 불이 유지된 다음에 녹색 불이 켜진다. 또, 평소 보행 수요가 많아 자주 사람이 몰리거나, 횡단보도 빨간 불 시간이 길어서 무단횡단이 잦은 곳을 파악해 보행 신호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보통 차량 주행 신호 한 번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 한 번이 따라오는 것과 달리, 차량 주행 신호 한 번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두 번이 켜지는 셈이다. 현재 716개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교차로에서 꼬리 물림 현상이 일어날 경우 차량 신호를 자동으로 빨간 불로 바꿔서 교차로에 차량 진입을 막는 '앞 막힘 예방 제어 시스템'을 현재 85개소에서 15개소 증설한다. 직진과 좌회전이 같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별로 없을 때, 좌회전 신호를 자동으로 단축하거나 아예 생략하도록 하는 '좌회전 감응기법'도 현행 69개소에서 20개소 더 추가한다.

김지선 기자2017-02-21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수사 종료 8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황 권한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재차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지 못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답변해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부드러운 표현의 촉구성 발언이지만 내심 수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이달 16일 공식적으로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일(2월 28일) 사흘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9일이나 빨리 요청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특검법상 기재된 수사 대상을 모두 다루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해진 상황에서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이 사안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수사 결과 정리에 필요한 시간 등도 고려됐다. 특검은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삼성그룹-청와대 간 '부당 거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등을 파헤쳐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냈다. 반면 최순실씨의 정부 예산 유용이나 최 씨 일가의 부정 축재 의혹, SK·롯데그룹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 등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거나 수사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측은 특검의 요청에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기간을 최대 50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이날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지선 기자2017-02-21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재판에서 일명 '고영태 녹음파일' 일부를 제시하며 이번 사태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의 측근들이 벌인 '기획 폭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녹음파일 내용을 두고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최 씨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 씨 측근인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사이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파일에서 류 씨는 김 씨에게 언론사 기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네가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 "줄 수 있는 환경을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말한다. 최 씨 측은 이 같은 대목을 근거로 들면서 “고 씨 일행이 사태를 부풀려 폭로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파일이 지난해 7월 녹음됐다며 "김 씨와 류 씨가 기획 폭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어떤 포지션(위치)을 취할지 밀도 있게 논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기자가 이미 '국정 농단' 사태를 보도하기 직전이었고, 류 씨와 김 씨는 이를 무마하고 보도를 막기 위해 대책을 논의한 것이라며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검찰은 "대화 취지는 오히려 최 씨에게 요청해서 해당 기자에게 공천을 시켜주고 보도를 막아보려는 취지"라며 "그런데도 '딜'이 안되고 보도가 되면 그때는 친박이 무너질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자로부터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최 씨 밑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한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2017-02-20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 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에 영향을 받아 상당수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1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6천 명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시장 상황이 최악 수준이었던 2010년 9월 6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매달 15만 명 내외씩 늘어나던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 수는 7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11월 증가 폭이 3만7천 명까지 떨어졌다. 급기야 한 달 뒤인 12월에는 1만 4천 명 줄어들며 201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감소 폭이 3배 넘게 확대됐다. 반면 자영업자 급증 등 영향으로 지난달 직원 1∼4인 기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2천 명 늘어났다. 이는 2014년 8월 12만7천 명 늘어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1∼4인 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1월 이후 22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11월 4만 명 늘며 플러스로 전환했고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3배 넘게 확대됐다. 5∼299인 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7천 명 늘어나며 전달(26만4천 명)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이는 2013년 3월 15만 5천 명 늘어난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은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고용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제조업 불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제조업체 중 상당수는 직원 수가 많아서 통계상 3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 상황이 중소기업보다 더 좋지 않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 명 감소하며 2009년 7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중소기업의 고용사정이 그나마 낫게 보이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내놓은 고용지원책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인력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중소기업 이직이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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