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7-06-22

문재인 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을 내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축소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 22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정부가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개인 주택담보대출 접수 건수가 1주일 전과 비교해 10.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집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신청은 이번 주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이 LTV, DTI 규제 강화 이후일지라도 그 전에 대출이 승인(전산상 등록)되기만 하면 종전 기준에 따른 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즉 미리 대출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일 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는 셈. 일각에서는 대출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일부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 판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미리 돈을 빌리는 이른바 '선(先) 수요 대출'을 은행창구 지도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연희 기자2017-02-07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는 가운데 철수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줄도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회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은 1조5천억원 이상이다. 대부분 단지에 버려두고 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천936억 원에 이른다. 폐쇄 당시 섬유·피혁 한 조각이라도 더 실어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피해액을 더 줄이지는 못했다. 또한 공단 폐쇄로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천484억 원, 개성 현지 미수금이 375억 원,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3천147억 원,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가 2천1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하지만 이처럼 1조5천억 원을 웃도는 피해액 가운데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4천838억 원,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통일부는 이런 비대위의 주장에 "7천779억원 중 5천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난달까지 5천13억원을 지급했다"며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보험 미가입 피해'도 일부 특별지원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안보상 '특단의 조치'였으니 어쩔 수 없고, 정부가 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등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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