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윤인경 기자 ｜ 2017-06-22

문재인 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을 내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축소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 22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정부가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개인 주택담보대출 접수 건수가 1주일 전과 비교해 10.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집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신청은 이번 주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이 LTV, DTI 규제 강화 이후일지라도 그 전에 대출이 승인(전산상 등록)되기만 하면 종전 기준에 따른 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즉 미리 대출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일 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는 셈. 일각에서는 대출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일부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 판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미리 돈을 빌리는 이른바 '선(先) 수요 대출'을 은행창구 지도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여행 사고 발생률...여름 휴가철 8월 최다

윤인경 기자 ｜ 2017-06-21

해외여행 보험금 지급이 여름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여행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8월이 1만 건당 262건으로 사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여행객이 몰리는 8월에는 휴대품 분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1만 건당 1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 질병으로 인한 의료보험금 지급은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겨울 휴가철인 1월도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상해와 해외 질병으로 인한 사고발생률이 각각 1만 건당 39건과 131건으로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출국자가 가장 많은 30대가 보험금 지급 건수 역시 가장 높았고, 10대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신체를 다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10대와 20대는 휴대폰 분실 사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국발 금리 인상 예고...올해 몇 번 오를까

한연희 기자 ｜ 2017-03-15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몇 번이나 할 것인가. 한국 경제의 눈이 미국에 쏠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4일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시작하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들어 총 금리인상 횟수가 몇 차례가 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급속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상황과 물가상승 등의 미국 경제호전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3월, 6월, 9월 등 3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의 단계를 밟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올해 금리가 1.43%, 내년 2.25%, 2019년은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 정점으로 여겨지는 2.9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투자, 민관 공동투자가 가장 효과적"

김민정 기자 ｜ 2017-06-14

벤처투자의 성과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정부나 민간 단독 투자보다는 민관 공동투자의 경우 회수 성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4일 한국증권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벤처금융과 모험자본의 활성화' 세미나에서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 실장은 "정부의 벤처 투자가 민간 벤처투자를 유인하며 투자회수 성과는 민관 공동투자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4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3205개 기업이 투자 받은 금액과 회수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초 투자 이후 IPO나 M&A가 실시되는 등 투자회사가 이뤄진 비율은 민관 공동투자의 경우 23.6%, 민간 단독투자 16.7%, 정부 단독투자 9.5% 등이었다. 민관 공동투자의 투자규모 증대 효과 계수는 1.573으로 정부 단독투자(0.708)의 두 배가 넘었다. 김 실장은 "민관 공동투자의 성과가 가장 효과적인 만큼 정부 벤처캐피탈의 직접 투자 방식보다는 민간 벤처캐피탈을 활용해 투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3년 만에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윤인경 기자 ｜ 2017-06-12

한국은행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창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앞으로 경기회복이 뚜렷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여, '통화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이주열 총재 취임 후, 한국은행은 작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5차례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뜨렸고 이를 1년 째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로 진입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서민 경제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불황 속 나홀로 사장…14년만에 최대 증가

한연희 기자 ｜ 2017-03-27

불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나 홀로 사장이 된 취업자들이 1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영업자 수는 55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3천명 늘어났다. 2002년 4월의 22만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 홀로 사장)는 지난 2월 395만4천명으로 작년 2월보다 13만7천명 늘었다. 2002년 3월의 16만8천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다. 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충분한 자본이 없어 종업원 없이 개업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 매출이 부진하고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는데 빚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연 매출 1천200만∼4천6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비중이 30.6%로 가장 컸다. 1천200만원 미만 자영업은 21.2%였다.

코스피 2,130선 돌파...'2015년 이후 처음'

한연희 기자 ｜ 2017-03-14

코스피가 2,130선을 돌파했다. 14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종가 기준으로 2,130선을 넘어선 것은 2015년 5월 26일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 투자 연구원은 "1∼10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3% 늘어난 142억7천6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심리도 있으나 기업의 수출 증가세가 여전해 증시도 당분간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이날 4천11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529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천11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5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지속했다.

개성공단 폐쇄 1년...피해 기업들 여전히 '울상'

한연희 기자 ｜ 2017-02-07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는 가운데 철수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줄도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회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은 1조5천억원 이상이다. 대부분 단지에 버려두고 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천936억 원에 이른다. 폐쇄 당시 섬유·피혁 한 조각이라도 더 실어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피해액을 더 줄이지는 못했다. 또한 공단 폐쇄로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천484억 원, 개성 현지 미수금이 375억 원,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3천147억 원,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가 2천1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하지만 이처럼 1조5천억 원을 웃도는 피해액 가운데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4천838억 원,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통일부는 이런 비대위의 주장에 "7천779억원 중 5천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난달까지 5천13억원을 지급했다"며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보험 미가입 피해'도 일부 특별지원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안보상 '특단의 조치'였으니 어쩔 수 없고, 정부가 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등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한연희 기자 ｜ 2017-01-26

가계대출 금리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연 3.29%로 앞선 11월보다 0.09% 올랐다. 년 8월 2.95%에서 9월 3.03%로 오른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대출 금리가 올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실제로 올리자 국내 은행들이 발빠르게 뒤따른 셈이다. 한편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3%로 전월보다 0.09%p 오르면서 5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2015년 2월(3.24%) 이후 최고치다.

신권 교환 행렬 줄어…경기불황이 바꾼 은행 풍경

한연희 기자 ｜ 2017-01-24

매해 설을 앞두고 펼쳐지는 진풍경이 있다면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꾸는 신권교환 행렬일 것이다. 하지만 올 설에는이런 진풍경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이맘때면 새 돈으로 바꾸려는 고객들이 은행 창구마다 줄을 섰지만 올해는 신권 품귀현상도 긴 줄행렬도 목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은행은 1인당 1만원권 30만원으로 한정해 놨지만 지난 23일 하루만 놓고 보면 신권 교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작년 설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 한도를 정해둔 게 의미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신권 교환 창구가 붐비는 풍경이 연출돼야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데, 불황 탓에 세뱃돈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것이다. 경기불황 여파가 신권 교환 풍경을 바꿔 놓았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돈다.

올해 금융시장 발생할 9가지 위험요소는(?)

한연희 기자 ｜ 2017-01-23

국제금융센터가 올해 발생하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9가지 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미국의 3회 이상 금리 인상, 국제유가 급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다. 주식금융계에서는 매우 예외적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사건을 '블랙수완'이라 일컫는다. 올해도 블랙스완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중국과 무역 문제에서 충돌이 발생하루 있다는 것. 이 밖에도 유로존과 일본, 영국의 통화긴축, 르펜의 프랑스 대통령 당선, 국제유가 급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도발, 유럽의 대형테러 발생 등도 돌발 위험에 들어가 있다.

트럼프 취임 앞두고 코스피 하락…'경계감' 작용

한연희 기자 ｜ 2017-01-20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20일(현지시간) 열리는 가운데 한국 코스피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간밤에 미국 주요 증시가 일제히 내린 것도 영향을미쳤다는 분석이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도 동반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오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연설을 기다리는 분위기"라며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지수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 아파트에 우대금리 적용한다

한연희 기자 ｜ 2017-01-19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담보물 종류에 따라차등화된다. 그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담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담보대출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아파트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건 아파트가 단독이나 연립주택에 견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최근 2년간 1억원 넘게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12월 4억9천177만원에서 5억9천670만원으로 2년 만에 1억493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은 7천651만원, 연립주택은 2천666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손상된 돈 교환 가능한 절대조건은…'면적'

한연희 기자 ｜ 2017-01-18

타거나 찢어진 돈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에서 새돈으로 교환해준다. 부주의로 손상 입은 돈이라고 모두 교환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작년 1년간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신청한 지폐의 액면 금액은 총 18억9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신청자가 실제로 새 돈으로 받아간 금액은 17억9천만원이었다. 액면금액의 94.6%에 해당한다. 교환신청 금액 중 5.4%인 1억원은 한은의 교환 기준에 따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다. 손상된 돈을 원액 그대로 받기 위한 절대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다.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지급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 처리된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엔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을 합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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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공공재 vs 민간서비스' 논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정부가 사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통신비가 필수재가 된 만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선택약정할인율 20%→25%로 상향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월1만1천원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23일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안가?"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통신비 인하 논의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공개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서비스는 현대인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3사의 독과점 탓에 시장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동통신시장은 통신 3사가 20년 가까이 시장을 점유해옴에 따라 경쟁이 매우 저조하고, 정부의 여러 정책들도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안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기본료 1만1천 원 폐지와 더불어 다양한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자유 시장에 과도하게 간여하는 것은 결국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실패에 이은 규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통신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경매로 주파수를 산 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이지 공공재가 아니"라며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신사의 수익성 악화로 5G 개발 등 미래 사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양호나정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필수재가 됐음에도 그 동안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 논쟁보다 사용량 증대에 따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최우선 과제…'일자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최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장관은 "특히 고용 불안과 분배 악화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이들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혁신과 투자,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제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 틀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여행 사고 발생률...여름 휴가철 8월 최다

해외여행 보험금 지급이 여름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여행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8월이 1만 건당 262건으로 사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여행객이 몰리는 8월에는 휴대품 분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1만 건당 1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 질병으로 인한 의료보험금 지급은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겨울 휴가철인 1월도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상해와 해외 질병으로 인한 사고발생률이 각각 1만 건당 39건과 131건으로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출국자가 가장 많은 30대가 보험금 지급 건수 역시 가장 높았고, 10대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신체를 다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10대와 20대는 휴대폰 분실 사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LTV·DTI 조건 강화 예고...주택담보대출 신청 급증
문재인 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을 내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축소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

22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정부가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개인 주택담보대출 접수 건수가 1주일 전과 비교해 10.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집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신청은 이번 주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이 LTV, DTI 규제 강화 이후일지라도 그 전에 대출이 승인(전산상 등록)되기만 하면 종전 기준에 따른 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즉 미리 대출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일 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는 셈.

일각에서는 대출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일부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 판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미리 돈을 빌리는 이른바 '선(先) 수요 대출'을 은행창구 지도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종교인 대다수 과세 기준 미달…실제 세금 부담 적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에 비해 많지 않을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기독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2년 늦춰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종교인 대다수 과세 기준 미달…실제 세금 부담 적다"

[주식/증권] LTV·DTI 조건 강화 예고...주택담보대출 신청 급증

[평화칼럼] 평양 봉수교회 앞들에서 촛불 예배를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반(反)통일, 반(反)민주,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대한민국의 주인들은 촛불을 높이 들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했다. 지금 막 새 대통령을 뽑은 것뿐인데, 새 내각도 구성하지 못했는데도, 아직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도 전인데도, 국민들은 평화 통일이 바로 문 앞에 온 것처럼 가슴이 부풀어 있다.

90이 내일 모래인데 지난번 금강산 관광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 죽기 전에 우리 집 할머니 손잡고 금강산에 등산은 못하더라도 금강산을 가까이에서만 보고와도 좋고, 금강산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다. 가 보고 싶어졌다. 새 대통령이 됐으니 갈 수 있을 것 같다.

10년 전에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중고 대우 자동차를 싣고 개성까지 가서 북한 친구들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평양의 옥류관 식당에서 준비해 왔다고 하는 점심 대접을 거하게 받았다. 12시간 안에 개성공단 문을 닫을 수 있었다면, 이제 새 대통령 말이 떨어지자마자 휴전선이 열리고 무료하게 놀고 있던 사장님들과 직원들이 달려가게 될 것이다.

2017년 올해 안에 이 두 가지 정도는 이루어 질 것 같은 느낌이다. 헛된 희망사항이 아닐 것 같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 “박근혜는 물러가라”를 외칠 때는 평화를 원했고,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나라다운 나라, 통일되는 나라를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 새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1. 1953년 7월에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휴전협정을 미국과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개시하자.
1. 평화협정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기한다.
1. 평화협정에는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모든 외국군대와 무기의 철수와 함께 그 시기와 절차를 명기한다.
1. 평화협정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개통을 가능하게 한다.
1. 평화협정은 남과 북의 주민들의 여행과 각종 문화 체육 학술 종교 등 행사를 허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제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 2월 29일,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기립박수까지 쳐가면서 눈물로 채택한 통일 선교 선언문에 담았던 것이다. 2018년, 내년이면 이 “88 선언” 40주년이 된다.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차 타고 휴전선 넘어 평양에 가서 봉수교회, 칠골교회, 천주교회, 지하 가정교회 교인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마주잡고 촛불을 높이 들고 통일을 목이 터지도록 노래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본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발송하는 평화칼럼으로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http://www.cnpu.kr/44)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칼럼] 한국에서 기독교정당이 가능한가?

유럽 국가들처럼 한국에서도 기독교정당이가능할수있느냐는질문을독일,네덜란드,미국,영국에서공부한여러원로학자들에게질문한적이있다.기독교전통이깊게뿌리내린유럽국가들에게기독교정당은가능하지만기독교 역사가 130년을갓넘은한국기독교에서는시기상조라는것이그들의대답이었다.기독교정당이라는 명칭을사용하면서집단이기주의에빠져사회지탄의대상이되지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목회라는 소명이 목회자들을 자기중심사고(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이기심을 채우는 유혹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제20대총선에서기독교정당들이국회진입의문턱을넘지못하는것은이런우려가기독교인들의정서에있기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독교정당이 출범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선행돼야 할까. 우선 필요조건과충분조건이있다.한국의정치 위기가필요조건이고,지지확장성이충분조건이라 볼 수 있다. 지지 확장성을위해서는정의사회의암초인황금만능주의와권위주의타파를이끌어낼리더십이선행돼야한다.그러나아직까지 국내 기독교정당들을 보면, 이런리더십을위한충분조건결여,호소력있는정책제시실패,기독교 정치철학의부재 등을드러내고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

첫째, 필자는정당정치의적폐로인한대안으로서기독교정당출범은필요조건이지만충분조건은될수없다고 생각한다.충분조건이란기독교정당을지지하는한국기독교인내부의폭발성이다.일례로, 이번 대선 때 한 기독교정당은 '범기독교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입장과 달랐다. 범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일부 목회자들의 행태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어느 한 쪽을 무시하고극단으로가면,좌파를인정하지않는독일의우파정당히틀러와 같은 정치,또는 우파를인정하지않는좌파정당스탈린같은정치가남는다.

한국정치권의혁신을위한기독교정당의의미는타당하지만,지난 대선에서 일부기독교정당이 보여준 모습은 안쓰러울 따름이다. 지난 3월말레이지아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서인도네시아여성과베트남여성이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얼굴에VX신경작용제를발라살해한사건이있었다.그들은‘TV쇼촬영을위한몰래카메라’라는북한용의자들의거짓말에속았다고 했다.목적을위해수단의정당성을지킬필요가없다는것은공산주의볼셰비즘의중심이론이다.유감스럽게도이런생각이우리사회에깊숙이들어와있다.

둘째, 충분조건인지지확장성을위해서는기독교유권자들에게호소력이있는탁월한정책이필요하며,오늘의상황에서 그것은황금만능주의와권위주의타파로 나타나야 한다.예수의 가르침인"너희가하나님과재물을겸하여섬기지못하느니라"(마태복음6장24절)는 말씀처럼맘몬주의, 즉 경제지상주의에대한맞섬의 정신이 필요하다. 또"너희선생은하나요너희는다형제니라"(마태복음23장8절)는가르침을 따라, 성서의가치요 예수의 가르침을 무력화시킨 권위주의에맞서는기독교정치리더십이필요하다.하지만 지금의 기독교정당들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셋째,정치는 거대한숲속에서눈에띄는한 그루의나무만보아서는안된다.안보,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폭력종교한국유입방지,종교법인사립학교건학이념보장을기독교정치의모든 것인것처럼대변하는것은기독교정치를협소화시킬 위험이있다.물론이런이슈는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을놓쳐서는안된다.기독교정치철학의핵심인'하나님의정의'를간과한다면,그것은게토(ghetto)정치속으로기독교를고립화하는것이다.성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정치의핵심을정의로가르치지않았는가.기독교정치란정의의관점에서생활전체를포괄한다.이런의미에서다수의교인들이기독교정당을 향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 비 올때건초를말려서야되겠는가.
[정책칼럼] '역지사지'의 정신을 기르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개미>란 소설의 제2부 <개미의 날>이라는 책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나온다.

“당신들은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틀 안에 넣고, 분류하고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더욱 진리에 다가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과학적 분석이고, 입증 가능한 방법만이 진리로 생각해왔다. “그렇지만 매미를 잘게 자른다고 매미가 왜 노래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난초 꽃잎의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해서 난초꽃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처지가 되어보아야 하고 그것들과 한마음이 되어보아야 한다.”

그렇다. 정서적으로 상대의 역할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도급에 속한 사람들도 말로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리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정으로 상대를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한층 더 평화로워지고 살기가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은 사고와 행동의 불일치, 믿음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맹자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의 첫 번째로 '측은지심'을 들었다. 측은지심이란 남의 불행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마음이다. 다시 말해 나보다 못나고 가진 것이 부족한 타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됨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말은 자기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대가 주장하는 이유나 생각 등은 듣지도 않고 자기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그것은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아귀다툼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는 궁극적인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불씨가 될 수 없다.

요즘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일명 '내로남불'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다. 출근 시간을 어기는 것을 비난한다면 마땅히 퇴근 시간을 지키게 해야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출근 시간을 어기는 것도 비난하고, 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비난한다. 누가 보아도 바르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어 각료 지명절차 청문회 과정에서 '내로남불'이란 묵은 유행어가 재조명되는 것도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우리 모두를 서글프게 만든다. 예의범절, 법질서, 제도 같은 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서로를 위한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을, 불교는 자비를, 유교는 어짐을 강조했다. 제각각 다른 표현으로 인간의 도리를 강조했지만, 이를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공통된 원칙은 '배려'에 있다.

그렇다면 왜(why) 배려해야 하는가? 무엇을(what) 배려해야 하는가? 어떻게(how) 배려해야 하는가? 그 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원칙이다. 다음으로 배려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현장인 사회와 직장, 가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고 백남기씨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된 사례에서 보듯, 이런 현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만일 역지사지 정신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진실과 사실이 달라졌겠는가?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 어느 쪽에서 보든 원칙이 통하고 진실이 통해야 된다.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이중 잣대부터 바꾸어야 한다.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사고방식, 구조의 허물을 뱀이 허물을 벗듯 벗어 던져야 한다. 그것이 소통을 강조하고 배려를 강조하고 적폐를 청산하자는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김성윤 정책과학연구소 소장은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同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독일 자유베를린대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법정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충남포럼이사장, 통일신문 논설위원,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관심 분야는 미래연구론, 남북관계론, 정책학 이며, 저서로는 〈정책학 개론〉 〈현대 사회의 이해〉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리더십〉 등이 있다.
[전문가칼럼] 이성교제를 하면 과거 교제가 신경쓰여요
어떤 한 청년은 오랜 시간동안 교제를 한 경험이 있다.

이 청년은 오랜 연애 끝에 헤어짐을 선택하였고 그 헤어진 이후에 누군가를 또 만나고 교제를 하지만 얼마 있으면 전에 교제하던 이성이 생각나고 자꾸 신경이 쓰여서 결국은 다시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만남을 통해 축복된 사랑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건강한 만남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행복한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만남이 때로는 결과적으로 아픔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다. 이 이별의 아픔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고 이해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많은 청년들은 만남을 시작 할 때 이별이 두려워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를 종종본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신앙이 있고 큰 하자가 없으면 그냥 힘들고 지친 마음보다는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헤어짐이 싫고 상대방에게 버려지는 것 같은 마음이 싫다 보니 연애 초기에 성적인 유혹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한다거나 과도한 선물 공세를 통해 헤어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결국 헤어짐을 겪게 되면 상실감에 대한 어떤 치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치유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이성교제를 한다.

정작 지금 교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보다 계속 전 이성과의 만남을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거나 상대방의 작은 실수가 있을 때 과도하게 비난을 하게 된다.

우리는 만남을 원하고 그 만남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귀한 만남에는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성교제를 통해 교제를 하다가 헤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전제하고 이성교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헤어지는 것은 힘들어'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다보니 교제 속에서 하지 말아야 말들 그리고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인격을 무시하며 비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추후에 다시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상실감에 대한 마음의 치유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있지만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제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사랑의 교제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상실감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상대방과의 교제를 슬퍼하고 떠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어떠한 이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이는 더 빠르게 어떤 이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몇 년을 떠나 보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충분히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경우 전 이성과의 관계로 신경쓰이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만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적이며 즐거운 교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별은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아프고 힘든 만큼 그 이후의 만남은 행복하고 축복될 것이다. 이별의 아픔을 두려워 상대방을 자신의 힘으로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데이트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한다.
[칼럼] 종교개혁 정신 그린 예술가, 뒤러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린 예술가, 뒤러(Dürer)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 교회(Schloβkirche)의 정문에 격문을 붙인

이후 역사는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한 젊은 수도사의 진리를 향한 열정이 쉬지 않고 한층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물론 온 유럽이 기독교 본래의 신앙을 흐리게 하는 요소를 잘 알고 개탄하고 있었기에 루터의 행위는 점점 더 이슈화되어 가고 있었다.

북유럽 최고의 예술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 1471-1528)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천지를 뒤덮을 것만 같은 소식을 들은 것은 당시 네덜란드 젤란트를 여행할 즈음이었다. 그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순전히 다른 의도 없이 95개 조항으로 면죄부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제의한 루터의 용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 곧 이신칭의(Glaubensgerechtgesprochen)는 기독교 역사와 문화 예술을 새롭게 여는, 놀랍도록 종교개혁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이러한 발견은 뒤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중세 말기의 기독교가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터였다. 1415년 유서 깊은 프라하의 광장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던 프라하대학의 총장, 얀 후스의 화형식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고 있었다. 로마교회의 도덕적 부패와 면죄부의 판매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맹렬히 비판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던 성화상은 이제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갔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뒤러로 하여금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으며 루터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뒤러가 네덜란드를 여행하고 있을 때는 루터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사태가 긴박했는데, 1521년 그가 귀국했을 때에는 종교개혁의 기운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다. 이제 루터의 성경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예술의 세계가 뒤러의 머리에 보다 상세히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상반되는 요소인 독일적 혹은 북방 게르만적이라 할 수 있는 조형정신을 되살렸다.

결국 95개조 반박문에 연이어 계속되는 루터의 운동에 시각예술은 깊이 관여되기 시작했다. 특별히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에게 있어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확신케 하는 감동의 사건이었다. 그는 평소 성경 예술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별히 그의 ‘요한계시록’에 관한 14편의 목판화는 역사의 결말로 가는 하나님의 설계이며 종말의 의미를 제공하는 역사의 대략적인 설명으로 그동안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명작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뒤러의 그림은 세상의 가치로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종말의 의미와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 생동감 있는 조형성을 구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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