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홍의현 기자 ｜ 2018-08-16

"글로벌 무역분쟁, 투자심리 위축" 코스피가 16일 터키발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출렁였다. 장중 2,210대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만회해 2,240선을 겨우 지켰지만 지수는 15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11포인트(0.80%) 내린 2,240.80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5월 2일(2,219.67) 이후 15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6포인트(1.14%) 내린 2,233.0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리며 장중 한때 2,218.09까지 떨어졌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터키 불안 확산 우려 등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0.5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0.76%), 나스닥 지수(-1.23%) 등 주요 지수가 약세 마감했다. 전날 터키 정부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로 터키발 충격이 다시 부각되며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커진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무역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터키 금융시장 불안정도 해소되지 않아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국제유가와 구리, 아연 등 상품 가격이 급락하는 등 투자심리도 악화했다"면서 "이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터키 리라화 가치가 반등하고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무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나갔다.

국내 은행 1위가 세계 60위…'글로벌 경쟁력 취약'

윤인경 기자 ｜ 2017-09-11

세계 100대 은행 중 국내 은행은 5개가 포함됐으나 순위가 모두 60위권 밖에 머무르는 등 국내 은행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평가가 11일 국제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가 발표한 세계 1천개 은행 순위를 기초로 세계 100대 은행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대 은행그룹 중 국내 은행은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은행은 60위를 차지한 KB금융이었다.산업은행은 전년 58위에서 64위로 떨어졌으며, 신한은행은 68위, 하나금융은 80위, 우리은행은 88위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를 보면 중국공상은행(ICBC)이 세계 1위 자리를 5년째 지키고 있으며 2위는 중국건설은행이다. 100대 은행그룹 중 중국의 은행이 17개로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미국이 16개, 일본이 7개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은행들은 세계 100대 은행그룹 평균과 비표해 자산 건전성은 양호했지만 수익성과 자본 적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개 은행은 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순이익율)가 평균 0.4%, ROC(기본자본이익률)은 7.1%로, 세계 100대 은행 평균인 0.9%, 13.5%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자본 적정성을 보여주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국내 은행은 15%로, 100대 은행 평균인 16.5%에 못 미쳤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평가전문위원은 "그동안저성장·저금리, 규제강화에 따른 영업위축 등이 지속되면서 세계 은행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금리 여건이 개선돼야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뱅커'는 매년 전 세계 은행그룹의 기본자본(Tier 1 Capital)을 기준으로 1천개 은행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순위는 2016회계연도 기본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 3%대로 떨어져…저축은행 금리는 올라

윤인경 기자 ｜ 2017-09-28

지난달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 3%대로 떨어졌다. 반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78%로 전월 대비 0.66% 포인트 떨어졌다. 신용대출 금리가 3%대로 하락하기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단체협약 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KB국민은행은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금리 신용대출(일명 '무궁화 대출')을 대거 취급으며, 여기에 7월 27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은행이 상대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한 점도 신용대출 금리에 영향을 줬다. 반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6월 10.57%에서 7월 10.95%로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뛰었다. 지난 2월(11.36%)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저축은행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기업 대출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저축은행이 기업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하면서 대출금리 평균이 높아졌다는 것. 이밖에예금금리의 경우 저축은행(2.33%)과 신용협동조합(2.09%)은 각각 0.07%p, 0.01%p 올랐지만, 상호금융(1.71%)은 0.01%p 떨어졌다.

거래소 "혁신기업 위해 상장 준비 단계서도 컨설팅"

홍의현 기자 ｜ 2018-07-09

"상장 장애요인 조기 제거, 심사 결과 예측 용이" 한국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상장 준비단계부터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9일 '혁신기업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한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책'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상장청구 예정 법인이 요청하면 상장 컨설팅을 제공해 상장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장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줄 방침이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은행(IB)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심사 관련 피드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우량 코넥스 기업의 원활한 이전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이전기업의 기업 계속성 심사를 '현저한 영업악화'가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줄고 기업과 IB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은행, 英 핀테크기업에 브렉시트 이후 계획 물어

홍의현 기자 ｜ 2018-07-16

브렉시트 실현되면 별도 '금융 인허가' 신청 필요 프랑스 중앙은행이 현지에 있는 영국 핀테크업체들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비상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디지털 금융업체 등 500여개의 영국 핀테크 기업은 지난주 프랑스은행이 발신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영국과 EU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지급 결제나 전자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권을 잃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프랑스에서 계속 영업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유럽 지역 어디에 자회사를 세울 것인지, 언제쯤 인가를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해 기업 답변을 요청했다. 현재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EU는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EU 회원국을 상대로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패스포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영국이 EU를 떠나면 제3국이 되는 만큼 EU 회원국 내에 별도 자회사 등을 세워 필요한 금융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인레일, 400억원 상당 가상화폐 해킹 피해

윤화미 기자 ｜ 2018-06-11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해킹 공격을 받아 펀디엑스, 애스톤, 엔퍼 등 가상화폐가 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해킹으로 유출된 가상화폐 규모는 코인레일이 보유한 코인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210억 달러 상당의 펀디엑스, 149억원 상당의 애스톤 등 약 4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인레일은 “전체 코인, 토큰 보유액의 70%는 안전하게 콜드 월렛으로 이동해 보관 중”이라며 “유출이 확인된 코인의 3분의 2는 각 코인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 회수에 준하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해킹으로 유출된 펀디엑스는 탈중앙화 가상화폐 거래소인 IDEX에 예치된 것이 확인돼 동결 처리됐고, 엔퍼와 애스톤 물량도 거래가 동결된 상태다. 코인레일은 24시간 거래량으로 세계 90위권의 중소거래소로,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하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 보호 인증 제도인 ISMS 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해킹 피해를 입은 야피존은 55억원 상당, 유빗은 172억원 상당 비트코인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남북 정상 만남에 코스피 장중 2,500선 회복

오현근 기자 ｜ 2018-04-27

코스피가 27일 장중 2,500선을 회복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과 미국 증시 훈풍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남북 정상회담의 기대로 탄련이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사자'…606억 원어치 순매수 앞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는 이날 외국인의 매수 전환으로 전날 반등에 성공해 전장보다 22.11포인트(0.89%) 오른 2,497.75로 출발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넘은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 만으로 개장과 동시에 2,490선에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를 업고 오름폭을 키워 최고 2,508.13%까지 올랐다. 증시 상황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오름세를 탔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1.99%)와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000660](1.16%)가 1분기 호실적과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전날에 이어 동반 상승 중이다. 업종별로는 증권(2.80%)과 종이·목재(2.19%), 전기·전자(1.72%), 전기가스(1.36%), 은행(1.23%), 제조(1.11%), 운송장비(1.02%) 등 대부분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보험(-1.01%), 건설(-0.99%), 철강·금속(-0.71%)은 내림세를 보였다.

'검은 금요일'...비트코인 9천 달러 붕괴

조준만 기자 ｜ 2018-02-02

가상화폐의대장 주로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9천 달러가 붕괴됐다. 이는 작년12월18일사상 최고가였던1만9천511달러에서절반 이상떨어진 것이다.비트코인의이 같은폭락세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페이스북,웨이보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의 광고금지 조치와 같은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이다. 아룬제틀리인도 재무장관은1일 발표에서"인도 정부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생각하지않는다"며"앞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조치하겠다"고밝혔다.이미 한국과 중국,미국,일본 정부가가상화폐규제 조치를밝힌 가운데 인도정부까지 규제에 동참하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얼어붙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30일 비트코인 관련 광고금지 조치를내린 페이스북에 이어 중국의 웨이보와 바이두가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한 중국 인민은행의 조치에 따라2월1일(목)부터 가상화폐광고 금지를결정하자 시장의 공포가확산되어'검은 금요일'을 완성 시켰다.가상화폐 분석 회사인사이퍼캐피털의닉 커크는"규제와 관련한 뉴스가 많아지면서시장을 혼동으로몰아가고있다"고말했다. 심리적 지지선인9천 달러가 무너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편결제 만족도 1위…'삼성페이'

윤인경 기자 ｜ 2017-09-22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삼성페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소비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편결제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업체 중 삼성페이가 5점 만점에 3.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3.76점, 페이코는 3.7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 결제시스템에 만족했지만,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간편결제의 분야별 만족도를 보면 결제시스템의 용이성은 5점 만점에 4.1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할인 혜택 만족도는 3.52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결제와 사용이 간편한 점'(58.3%)을 꼽았으며, 불편한 점으로는 '결제 서비스 이용범위가 한정적인 점'(15.9%), '부가서비스 및 할인 혜택이 별로 없는 점'(15.2%)을 들었다. 삼성페이는 결제시스템 용이성, 부가서비스, 개인정보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용절차 편리성과 할인 혜택 만족도는 네이버페이가 높았다. 한편 소비자들이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금 결제(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金 대신 銀이라도"…북한 핵실험에 실버바 판매 급증

윤인경 기자 ｜ 2017-09-04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서민 귀금속'으로 불리는 실버바(silver bar)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미니 골드바'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실버바 판매까지 급증한 것은 서민층 사이에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금거래소(Korea Gold Exchange)에 따르면 평소 하루 평균 20개 정도 팔리던 1㎏ 단위 실버바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이날 오전에만 194개나 판매됐다. 판매량이 이날 오전에만 평일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같은 중량의 골드바 가격이 약 5천600만원인 데 비해 1㎏짜리 실버바 가격은 84만원으로 약 70의 1에 불과해 '서민들의 귀금속'으로 불린다. 한국금거래소 송종길 상무는 "보통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해지면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골드바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실버바 판매가 급증했다"며 "북한의 핵실험 영향이 서민층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송 상무는 북한의 고강도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설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2013년 4월에도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상무는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실버바나 골드바 판매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별 사용내역·포인트, 내년부터 '한눈에 조회'

윤인경 기자 ｜ 2017-08-29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과 포인트 적립액 등을 따로 조회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채널을 만든다고 밝혔다. 금융 포털 파인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절차만 거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월별 총 사용금액과 카드별 결제일, 포인트 적립액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 연회비,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과 충족 여부 등도 파인에서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 보급량과 이용액이 많다 보니 카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거나 부정 사용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국민 1인당 보유 중인 신용카드는 3.6개(총 발급 9천564만 개)로, 미국(2.6개), 호주(2.0개), 영국(1.5개), 프랑스(0.7개) 등 웬만한 선진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먼 신용카드의 경우 850만매(전체 발급카드의 8.9%)에 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합리적인 카드 사용 문화가 확립되고, 휴면 카드도 손쉽게 찾아 정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하루 거래량, 코스닥 넘어섰다!

김경한 기자 ｜ 2017-08-21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19일 하루 거래량이 2조6천18억원으로 역대 최대 하루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8일 장 마감 기준 코스닥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인 2조4천3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빗썸의 거래량은 이달 9일에 1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대를 돌파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거래량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2조원대를 넘어섰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가 다른 가상화폐의 가치도 오르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은 국내 장외등록 주식, 즉 벤처나 중소기업들의 주식을 사고파는 시장이며, 빗썸은 최근 화제가 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등을 사고파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다.

카카오뱅크, 8월 가계대출 '1위' 등극

윤인경 기자 ｜ 2017-08-16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가계대출 영업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섰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공표한 '인행권 가계대출 동향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현황'을 보면 이달 1~11일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천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중 1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기간 전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2조1천7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약 25%를 차지한 것이다. 신한은행이 증가액 4천억원으로 카카오뱅크에 이어 2위였고 KB국민은행이 3천억원, KEB하나은행 2천700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달 11일까지 누적 대출금은 9천억원에 달했다.

"거래 가능한 분양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1회만 전매 가능"

윤인경 기자 ｜ 2017-08-10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시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이 '8.2 부동산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난 3일 이후부터는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돼야 하지만, 기존 분양권 소유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다. 부칙에서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해당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에서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산 사람은 앞으로 전매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분양권 매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입주 후에 분양권을 팔면 돼 타격이 적지만 입주가 1~2년 가량 남은 단지들은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면서 거래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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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9조3천억 더 걷혔다

올 상반기, 지난해 증가 폭 비슷한 수준으로 걷혀

경기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58%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세수 호황은 올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늘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3천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6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증가한 40조6천억원 걷혔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됐다"이라며 "대기업 증세의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6조4천억원 증가한 44조3천억원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부가가치세도 1조7천억원 늘어난 34조8천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5대 광역시에 4만 가구 물량 나온다

공급 일정 밀려…하반기에 물량 집중

올해 말까지 지방 5대 광역시에서 4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10일 부동산 114 자료 등에 따르면 연내 5대 광역시에서 4만1천43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2천808가구보다 26.3%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2만320가구가 공급된다. 이어 대구 8천647가구, 광주 5천221가구, 대전 4천658가구, 울산 2천591가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월드컵, 미등록 분양대행업 금지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밀리면서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유세 인상 등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청약시장 역시 진정국면에 있는 데다가 하반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터키·중국 발 불안…코스피 지수, 15개월 만 최저치

"글로벌 무역분쟁, 투자심리 위축"

코스피가 16일 터키발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출렁였다. 장중 2,210대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만회해 2,240선을 겨우 지켰지만 지수는 15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11포인트(0.80%) 내린 2,240.80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5월 2일(2,219.67) 이후 15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6포인트(1.14%) 내린 2,233.0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리며 장중 한때 2,218.09까지 떨어졌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터키 불안 확산 우려 등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0.5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0.76%), 나스닥 지수(-1.23%) 등 주요 지수가 약세 마감했다.

전날 터키 정부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로 터키발 충격이 다시 부각되며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커진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무역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터키 금융시장 불안정도 해소되지 않아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국제유가와 구리, 아연 등 상품 가격이 급락하는 등 투자심리도 악화했다"면서 "이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터키 리라화 가치가 반등하고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무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나갔다.
'오피스텔·원룸'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서민 주거 불안…감사 의무화로 안전망 확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 건물의 관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가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피스텔은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오피스텔, 상가처럼 서민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같은 문제로 거주자·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물에도 백화점처럼 물리적 벽이 없어도 구분해 소유하는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바닥 면적 합계가 1천㎡(300평) 이상이어야 구분 점포를 만들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작은 건물 안에서도 오픈형 매장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 완화가 추진된다. 지금은 복도, 계단, 옥상 등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려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를 충족해야 하며 수직 증축은 구분 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오피스텔·원룸'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주식/증권] 터키·중국 발 불안…코스피 지수, 15개월 만 최저치

[위클리논단]광복 73주년과 한국교회의 사명

광복은 우리민족과 교회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일제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로부터의 자유, 곧 신교(信敎)의 자유를 의미했다.

해방과 함께 우리민족에 주어진 일차적 과제는 식민지적 삶과 역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일이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친일적 기회주의, 반신앙적 교권주의를 청산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었다.

35년간 일제강점 하에 있었던 우리민족은 친일세력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등 배교적 행위와 일제의 기독교 통치 혹은 말살정책에 협력했던 친일적 종교지도자들을 자숙케 함으로써 신앙정기를 바로잡고 교회쇄신을 이룩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굴욕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역사의 당위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교회, 그 어느 쪽도 친일세력을 제거하거나 잠재우지 못함으로써 식민지적 상황은 그 이후의 한국사회와 교회현실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민족적 차원에서 말하면 친일적 기회주의적 행태, 반민주적 권력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교회적으로 말하면 기회주의적 권력지향과 반 신앙적 교권주의 그리고 자기 보위를 위한 교회분열이다.

해방 후 한국교회가 친일적, 반신앙적 교권주의자들을 잠재우지 못한 또 한 가지 결과가 권력지향적 행태였다. 친일 전력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195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좌정하고 득세했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총회장 혹은 신학교육의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국가권력에 대해서도 기회주의적 보신(保身)의 길을 갔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정권을 무조건 지지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권력연장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고 호신과 변신의 길을 걸어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부수립 후 195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는 정치 현실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미숙했다.

결국 해방 후 우리나라의 정치지배층이 다수의 기능적 친일 지식인으로 충원된 결과 민족적 가치보다 현실안주적인 기존제도유지에 관심을 쏟았고, 이러한 정치지배층이 한국정치의 민주적 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논리지만 한국교회가 친일전력 인사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교회분열, 신앙정기의 상실, 권력지향적 신앙양태 등 한국교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광복 7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 있는 와해된 윤리의식, 정신적인 가치들을 말끔히 정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주봉 칼럼]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나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지금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유업은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들이 그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고전 3:11).

나는 신약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

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뿐 아니라(고전 1:30),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전 2:2). 사실 고린도전서 1:30과 2:2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같이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펴보았고, 이번부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단 한 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1서 1: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살펴본 적이 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예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11 속에 고린도전서 2:2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나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17절). 그는 이어서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고(18절), 나중에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23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3-24). 사도 요한도 그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요1서 1:1-2).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듣고, 그것들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인격체라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2:2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 그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17).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고전 1:23).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고전 2:1).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2에서 그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어야 옳다. 그래야 앞뒤가 물 흐르듯이 잘 연결된다. 그런데 그는 “전하지 아니하기로”라는 말 대신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말이다.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먼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그토록 추구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전에 살펴보았다.
[칼럼] 광복 73주년의 의미와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다가오는 광복 73주년이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감회는 새롭다. 100년 전 조선은 일제 식민지 아래 있었고, 우리 겨레는 나라를 잃었다. 1945년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 되면서 자유와 독립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 곧 38선 이북과 이남으로 분단됐다. 반쪽의 광복이었다.

오늘날 그 이남인 한국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으나, 이북인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해 아직도 인권과 자유가 없고 경제적인 빈국(貧國)으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가진 독재 군사국가로 오명을 가지고 있다.

광복 73년은 비록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세계사에 유래 없는 성공의 길이었다

광복 73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방과 나라를 되찾은 감격을 경험한 세대에게 놀라운 성공 이야기로 실감된다. 잿더미에서 일어나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터득해 경제를 발전시킨 20세기 후반 한국의 역사는 실패와 망국과 좌절로 중첩된 20세기 전반의 일제의 식민지가 된 우리 역사와 좋은 대조가 된다. 해방 후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한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식민지로 수탈된 국토는 더욱 황폐화됐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으로서 어려운 시절(보릿고개와 나무껍질로 연명)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DNA인 포기 없는 끈기와 근면, 피땀의 노력으로 1970년대 산업을 일으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1987년 후진국이 겪는 군사 독재통치를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로 바꿔 역동적 민주주의도 이뤄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적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의 결과 광복 후 채 60년 만에 대한민국이 준(準)선진국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취다. 교육수준의 수직적 향상,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산업화, 세계에 유례없는 전국적 산림녹화, 정치적·제도적 민주화 성취에 우리는 민족적 긍지를 느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자학적(自虐的) 비관론을 극복하며 경제발전에 기초한 국력 신장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광복 73년의 과정에 나타난 빛과 그림자가 극단적으로 엇갈려도 전반적 통계 지표는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한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꿨던 것처럼 수많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제3세계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의 희망으로 한국 사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생생한 증거다.

지난 73년 동안의 공과를 진솔하게 반성하자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직 먼 것도 사실이다. 여태까지 달려온 73년은 땀과 눈물의 길이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엔 커다란 걸림돌이 놓여 있다. 불만과 불신이 끓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나라를 지옥에 빗대는 ‘헬(hell) 조선’이란 말까지 나왔다.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며 미래는 불확실하다.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오늘날 젊은 시대는 5포(抛)세대라 일컬어진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는 것도 늘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抛)세대’는 옛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2030세대’(20대와 30대를 아우르는 말) 2명 중 1명은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나친 외형팽창적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고,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위주의 사회가 된 데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에서 뒤치진 세대들이 많아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전히 우리 산업의 뼈대이자, 고용 창출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신호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제조업 위기는 경쟁국들, 특히 중국의 약진, 환율과 세계경기 침체 등 외부 여건 악화가 영향을 미쳤지만, 부의 창출보다는 분배에만 편향된 현 정부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는 적절한 경제 정책 추진(새로운 성장 동력과 첨단 신기술 개발 육성)이 미흡했다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일부 치우친 육성책을 내세운 면도 없지 않다.

통일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국내의 안정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은 정권 잡은 자들 사이의 흥정 대상이 아니라 양 주민인 북한 주민과 한국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아무런 상관없는 통일협상이 무슨 의미 있는가?

2차까지 있었던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나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것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한국정부가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며,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비핵화 협상과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협상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에 보조를 맞추려하는 것은 한국을 여전히 핵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부임한 미국 해리스 주한 대사가 말하는 것처럼 “종전 선언이 있으려면 비핵화를 향한 핵시설의 완전한 명단을 제출 등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안목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화해 일편도 정책보다는 한국사회의 화해와 내적 통합이 우선시되어야 더 강력하게 통일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한다.

한국교회는 보수 연합기구들이 연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2015년 12월 19일 한국통계청 종교 발표에서 개신교 신자가 967만명(19.6%)으로 전통종교인 불교 신자 762만명(15.5%)를 제치고 제1종교가 됐다. 천주교인들은 389만명(7.9%)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까지 합치면 한국인 1350만명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내리심이다.

그리고 개신교가 성장 가운데 많은 사회적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은 것을 보여 준다. 개신교가 사회적 걱정과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주도 종교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신자수를 가진 보수교회는 2012년 한기총이 비리로 내분이 일어나 한기연, 한교총 등으로 분열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교총이 올해 8월 중 법인 설립까지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연합단체의 분열은 고착화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추진하는 기구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위상에 걸 맞는 지도력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이 각기 권력욕과 명예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에 실현되도록 조속히 연합하고 하나 된 기구를 만들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요청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와 사회가 개신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가주의와 제왕적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는 정부의 선한 감시자가 되라

정권은 5년, 길어야 10년이지만 국가와 국민은 지속적이다. 우리 사회는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10년을 경험한 바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나 국민과 국가는 지속적으로 있고, 역사의 주체가 된다. 정권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한시적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자들과 즐겨 만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기도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양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적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강단 설교와 시민운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 정부를 끌고 가는 위정자들에게 예언자의 소리로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만년 통해 한반도를 지켜주시듯이 반쪽인 광복인 우리나라를 앞으로 온전한 광복인 자유민주 통일한반도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다.
[정재영 칼럼] 과학과 신앙은 모순인가?
과학과 신앙의 관계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 온 인류의 역사는 믿음보다는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며 사회를 종교로부터 독립시켜나갔다. 흔히 종교는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과학은 ‘의심’에서 출발한다고 표현되듯이,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왔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뉴튼이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의심했듯이, 당연시되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합리성에 기반하기보다는 비합리적인 것조차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종교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이 둘은 일종의 제로 섬(zero-sum) 관계로 생각해 왔다. 신앙인들은 과학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사고를 하거나 과학적인 설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교 신앙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 말씀은 많은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현상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 과학과 신앙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 둘이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병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이 과학과 신앙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과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자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작년에 한 장관 후보자가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개신교인들 사이에 창조와 진화에 대한 오랜 논쟁이 다시 관심을 끌게 된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창조론과 진화론

조사 결과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과학적으로도 틀림없는 사실이다’와 ‘신학적 교훈이 핵심이므로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각각 42.0%, 41.2%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기록된 설화/신화이다’는 12.0%로 적게 나왔다.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옳다고 보는 반면에, 성경 말씀 중에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조사 결과, 현실에서도 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경을 단순히 설화나 신화로 보는 입장은 소수를 차지하였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보는 일반적인 창조론의 입장과 하나님이 처음에 생명체를 창조하신 이후에 진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날의 생물 종류가 되게 하셨다는 유신 진화론 또는 진화적 창조론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무신론적 입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현재의 생물 종류로 진화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64.5%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님의 섭리 하에 현재의 생물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진화적 창조론이 16.9%, ‘하나님 없이 현재의 생물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무신 진화론이 11.5%로 나타났다. 최근에 진화적 창조론에 대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기존의 창조론이 과학적인 근거와 맞지 않는다는 데서 추론된 진화적 창조론이 일종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진화적 창조론이 무신 진화론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실 진화론은 과학적인 발견에 따라 만들어진 이론이고 진화론 자체가 무신론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공통 조상에서 진화해서 오늘날의 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진화론의 요지이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에서도 설명하지 못한다. 곧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화론 자체는 무신론을 지지하지도 않고 유신론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을 근거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 진화론자들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창조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창조냐 진화냐’는 꽤 오래된 논쟁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진화론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진화론의 입장에 선다고 해서 창조론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진화론 자체가 무신론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오히려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과학적 설명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보느냐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 자체로 중립적인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로 설명할 것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신앙

우리는 성경 내용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치에 맞고 납득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 의심이 들거나 과학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구하기 보다는 쉽게 포기하거나 한 쪽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쉽게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빨리 결론을 내림으로써 마음속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싶은 심리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결론으로 인도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탐구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현상을 객관성 있게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에만 의지하지 않고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이며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조차도 신앙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또 그러한 사람이 이른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신앙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이성으로 따지며 ‘깊이 상고’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코 신앙에 반(反)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신앙관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태도이다. 현재 한국 개신교인들이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깊이 사고하지 않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화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진화론은 무조건 틀렸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고 단죄한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체는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합의를 추구해 가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여주봉 칼럼]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나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살펴보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지금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유업은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들이 그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다. 신약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그것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을 위해서도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령님이 없이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도 당연히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도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보여져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보여져야 한다.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자기 의 혹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아는 귀한 목사 사모의 예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그 부부에게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다. 그 당시 어느 날 그 사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이 반복적으로 비쳐지면서, 심지어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절망 가운데서 온 천지가 깜깜하게 느껴졌다. 예배당에 앉아서 새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를 영어 가사로 부르고 있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가사에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아요.”라는 내용이 있다. 그 가사를 부르고 있을 때 마치 깜깜한 터널 속에서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는 구절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치 “네 속에 선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없다고 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때 그 사모에게 선명하게 깨달아졌다. “아, 내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구나.” 이어서 그 사모의 입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터져 나왔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의였다.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 소위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와 이론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능력은 거의 소멸된 상태이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것은 교리에 불과할 뿐, 삶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한다. 삶에서는 실제로 육체를 의지하는 삶,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 뿐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을 살 때,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와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실제로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에서 태어나 1854년 중국으로 가서 중국내지선교회를 조직하여 그 당시 아무도 꿈을 꾸지 못하던 중국 내륙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다. 선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였고, 그의 헌신으로 북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 중국선교회 지부가 설립되고, 이렇게 하여 한 때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는 1천 명을 넘었다고 한다. 특히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더 나아가 그는 갈라디아서 2:20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그 삶의 비결을 발견하고 난 후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우 하늘과 땅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아이들도 자기가 발견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가운데 바로 고린도전서 1:30을 언급한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0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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