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7-07-10

윤인경 기자2017-07-03

앞으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도 추진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인가제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금융전자거래법에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이용자의 보호 가능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구비 등이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무화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요 선진국 중에는 이미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4개국 중 하나지만,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붐이 일면서 지난해 6월 65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6월에는 290만원으로 폭등했다.

윤인경 기자2017-07-06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동남아시아는 수많은 여행지 중에서도 단연 인기 여행지로 꼽힌다. 알뜰하게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중환전'을 활용하는 것. 금융감독원은 6일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갈 때는 국내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다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미 달러화의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달러화 환전도 은행 방문을 하는 것보다 모바일뱅킹 등 은행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90%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여행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약 3~8%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도 표시된 경우, 취소하고 다시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위·변조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카드사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카드 회원이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윤인경 기자2017-08-10

윤인경 기자2017-07-28

인터넷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영업을 개시한지 하루 만에 약 3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신규계좌를 개설했다. 카카오뱅크는 28일 오전 8시까지 30만500계좌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7시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개시한 카카오뱅크는, 6시간 만에 약 6만 건이 넘는 계좌가 개설되는 등 동시에 많은 이용자가 가입을 시도하면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거나 에러가 발생했다는 알림창이 나오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어플리케이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카카오뱅크의 시간당 10만명이 이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며 "신용평가사 등 유관기관의 서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서비스를 개시한지 15시간만에 약 1만5천명의 고객을 유치한 것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개시 3시간 만에 수신 계좌 3만5천개를 개설하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 이용자가 카카오뱅크를 친숙하게 느낀 점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킴에 따라 기존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인경 기자2017-07-25

퇴직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5일 '은퇴 3년 전 꼭 챙겨야 할 10가지' 리포트에서 "자식 교육과 결혼에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하다가 노후준비를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9명은 최소한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에서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책임 시기를 물은 결과, '대학졸업 때까지'(62.4%)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취업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17.2%로 그 뒤를 이었다.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듀오웨드의 2017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약 2억6000만원"이라며 "교육 비용 뿐 아니라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지원하면 자녀 1명당 4억~5억원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은 "평생 소득은 제한돼 있는데 많은 부분을 자녀에게 지출하면 노후자금을 모을 여유가 없다"며 "자녀의 장래를 위한 투자와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윤인경 기자2017-06-27

소비자심리가 6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이어 일자리 정책과 주가 상승 등이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1.1을 기록하며, 2011년 4월(111.4)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CSI는 소비자의 경기 전망이나 향후 소비 지출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기준값(2003년 1월~2016년 `1월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크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촛불시위와 탄핵을 겪으며 올해에는 1월 93.3까지 떨어졌다. 6월 CSI는 생활형편전망(103)을 제외하고는 5개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전월대비 11포인트 상승한 93을 기록했고,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112로 2010년 1월(116)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현재생활형면 지수는 2포인트,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1포인트,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3포인트 높아진 한편,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취업기회전망 지수가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2.6%로 나타났다. 소미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농축수산물(48.8%), 공공요금(41.7%), 공업제품(38.8%) 등이 꼽혔다.

윤인경 기자2017-06-22

문재인 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을 내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축소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 22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정부가 '6.19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개인 주택담보대출 접수 건수가 1주일 전과 비교해 10.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집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신청은 이번 주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이 LTV, DTI 규제 강화 이후일지라도 그 전에 대출이 승인(전산상 등록)되기만 하면 종전 기준에 따른 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즉 미리 대출 신청을 하고 다음 달 3일 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LTV, DTI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는 셈. 일각에서는 대출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일부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 판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미리 돈을 빌리는 이른바 '선(先) 수요 대출'을 은행창구 지도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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