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기자2017-07-31

지난 28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지난달 초 발사한 것보다 더욱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28일(미국시간) 장중 달러당 1천125.8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해 전일 종가 대비 2.4원 상승한 1천124.5원으로 마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제한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기자2017-08-04

특허청이 특허를 허위표시한 성형외과 77곳을 적발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공개한 특허 허위표시 사례에는 특허 등록이 거절됐지만 마치 승인된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다.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럼에도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이처럼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특허청은 조획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이다. 또한,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 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한 기자2017-08-02

정부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느는 반면,주택 소유자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김 장관은 "재건축 및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 인허가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 평균 61만 호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느는데 집 가진 가구는 늘지 않는 현실도 꼬집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유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07년 사이 31% 였는데, 2013~2017년 사이에는 44%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게 적용힐 계획이다.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를 적용하던 것을,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 함께 10%p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과 함께 20%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신규건설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 호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5만 호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정비한다. 현행에서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 및 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을 충족하면 됐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요건을 강화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를 넘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및 청약시스템 개선 후 9월 중으로 시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한 기자2017-08-01

0.47%의 부자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는 1일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의 현황을 분석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부자는 24만 2천 명으로 추정됐다. 2015년(21만 1천 명)에 비해 약 14.8% 증가한 규모로, 2015년 부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 15.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015년 476조 원에 비해 16.0% 증가한 약 552조 원(1인당 평균 22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47%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부자 24만 2천 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10만 7천 명으로 전국 부자수의 44.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 5만 명(20.8%), 부산 1만 7천 명(6.9%) 순으로 나타나다. 이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자산이 52.2%, 금융자산이 44.2%,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 증가는 2016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시장 상승세와 분양 시장 및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보유 자산의 상속 대상자에 대한 질문(복수응답 가능)에서는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95.7%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53.2%, 손자녀 12.0%, 형제/자매 6.2%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속 방법에 대한 응답이었다. '사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0.6%에 불과해 사전에 상속 및 증여 대상자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김경한 기자2017-07-26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정치 불확실성이 줄고 각 나라의 새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작년보다 높은 3.4%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경기, 올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기대 LG경제연구원은 25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그 동안 경기회복을 어렵게 했던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기간 공안 기업들이 확장을 자제하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확보된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 세계경기의 회복 국면은 이어지겠지만,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일부 공급과잉 산업의 설비와 재고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랜 침체 경험을 겪은 소비자가 소비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 내년에 성장세 낮아질 전망 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2.9%로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아질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성장세가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반도체가 하반기 중에 호황이 이어지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이끌어갈 것이지만 세계경기 성장세가 완만해지면서 다른 부문의 수출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시장에서도 수년간의 공급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와 규제 강화로 가격상승 기대가 낮아지면서 신규분양 물량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올 상반기 수요증대의 절반 가량을 기록했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수출과 설비투자도 올해만큼 성장을 이끌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2.7% 수준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한 기자2017-07-25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전자서명으로 끝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 건을 전자계약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의 전자계약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2015-9800)

김경한 기자2017-07-20

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산업부 외청에서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담 완화 대책도 앞장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중견기업정책은 산업부로 이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다. 기능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벤처 창업 독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과 시행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한 기자2017-07-19

현대자동차가 완공에 앞서 19일 베이징현대 충칭공장에서 주요 관계자에게 공장을 공개하는 '충칭공장 생산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완공을 앞둔 충칭공장이 중국 중서부 지역 공략 강화를 위한 전략적 생산 기지로 현지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데 따른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충칭시 장궈칭 시장, 충칭시 천뤼핑 부시장 겸 량장신구 주임, 안성국 청두 총영사, 베이징기차 쉬허이 동사장, 협력사 및 딜러 대표들이 참석했다. 충칭공장은 2015년 6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충칭공장 전용 생산 모델인 중국 전략 소형 신차의 완벽한 양산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험생산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충칭공장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에 부응하여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칭시에 최첨단의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건설되었다"며, "중국 동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자동차 메이커로서 중국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의 신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칭공장은 충칭시 량장신구 국가경제개발구역 내 203.4만㎡부지에 29.8만㎡ 규모로 건설됐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라인은 물론 엔진공장까지 갖춘 종합공장으로, 현대차와 베이징기차가 공동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총 생산능력은 30만대로, 8월 말부터 가동에 들어가 올해 소형 신차를 약 3만여 대 생산할 예정이다. 매년에는 생산 차종을 추가해 2019년 연간 4개 차종을 양산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충칭공장을 성장 시장인 '중국 내륙 지역'과 'SUV차급'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충칭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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