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20-04-02

한국은행이 2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첫 '무제한 돈 풀기' 행보에 나선다. 한은은 이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3개월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조치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펼치는 양적완화(QE)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평가가 나왔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한은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RP 매입 입찰을 하되 4월 첫 입찰 일정에 한해 목요일인 이날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추가 증거금 요구(마진콜)에 대응하고자 기업어음(CP)을 대거 시장에 내놓으면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분기말 자금 수요 문제는 해소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는 지속할 것이란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은은 한도 제한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불안 심리가 완화돼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등에 총 48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20-04-01

4월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청약 규제 강화 전 수도권 현 거주지 전입자들이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 건은 이번 규제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4월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청약 규제 강화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적용대상이다. 작년 말 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작년에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온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다. 올해 나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물량 청약을 준비해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되면서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를 거쳤다. 지금까지 본 심사는 규개위 심사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열어 진행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면심사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년∼5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내용도 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로 넘어왔으나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으로선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지역의 주택 3년간 청약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천보라 기자2020-04-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폭락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주째 하락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1,300원대로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난 2일(현지시간) 한때 올랐으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391.6원으로 전주보다 38.9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1,3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초 이후 1년 만이다. 3월 첫째 주 ℓ당 1,519.5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28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도 11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전주보다 39.6원 내린 ℓ당 1,197.8원으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름값 하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폭락 영향에 따른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정도는 주유소 기름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며 "산유국 치킨게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중순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갈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2.4달러로 전주보다 3.5달러 하락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1월 배럴당 64.3달러에서 3월 셋째 주 30달러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22달러 선까지 떨어진 것이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트위터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1천만∼1천500만 배럴 감산을 예상한다"는 글을 올린 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35%, 브렌트유는 47%까지 한때 폭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며 상승 폭이 줄었다. 실제 감산이 이뤄진다 해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원유 수요가 워낙 급감해 유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 이진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언급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1,000만 배럴 수준으로 감산이 이뤄진다 해도 현재의 수요 부족을 상쇄시킬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천보라 기자2020-04-05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통상 현안 긴급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산하면서 이들 지역과 중국에서 15대 수출 품목의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작년 11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망했던 3.3%, 2.2% 증가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업종별 수출 타격은 △일반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12.0%) △무선통신기기(-11.0%) 등의 수출 부진도 예측됐다. 반면 바이오헬스(25.8%)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 증가로 수출 급증이 전망됐다. 반도체(0.6%)와 컴퓨터(5.0%)도 비대면 접촉 증가에 따른 IT 수요가 증가로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정부에 무역·통상 분야 기업 애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한국 기업인 입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이를 신속히 해제하도록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 입국 예외 허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전경련은 공세적인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수출 활로를 뚫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이 2015년 한중 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정체 상태인 반면, 경쟁국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주도하며 공세적으로 FTA 수출 활로를 열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아·태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절차의 상반기 마무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한-필리핀·인도·러시아 등 신남방·북방 국가와의 FTA 패스트 트랙 진행 등을 건의했다. 일본, EU, 영국 등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3월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 미국, 유로존의 금융·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통해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지렛대로 삼아 무역·통상 분야의 기업애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천보라 기자2020-04-0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건강보험료 기준)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시비가 여전한 데다, 지급 단위인 가구의 기준도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1인 청년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나가는 등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 등은 재난지원금 신청 때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지원기준인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때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의 건보료를 가구 합산할지 분리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지급단위인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 1인 청년 가구는 별도 가구로 판단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등본상 주소지를 달리해 지방에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피부양자 건보료를 0원으로 보고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가구로 구분해 지원 여부를 가린다. 예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000원, 혼합 가구는 24만 2,000원 이하는 일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천보라 기자2020-04-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폭락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주째 하락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1,300원대로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난 2일(현지시간) 한때 올랐으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391.6원으로 전주보다 38.9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1,3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초 이후 1년 만이다. 3월 첫째 주 ℓ당 1,519.5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28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도 11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전주보다 39.6원 내린 ℓ당 1,197.8원으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름값 하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폭락 영향에 따른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정도는 주유소 기름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며 "산유국 치킨게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중순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갈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2.4달러로 전주보다 3.5달러 하락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1월 배럴당 64.3달러에서 3월 셋째 주 30달러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22달러 선까지 떨어진 것이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트위터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1천만∼1천500만 배럴 감산을 예상한다"는 글을 올린 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35%, 브렌트유는 47%까지 한때 폭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며 상승 폭이 줄었다. 실제 감산이 이뤄진다 해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원유 수요가 워낙 급감해 유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 이진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언급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1,000만 배럴 수준으로 감산이 이뤄진다 해도 현재의 수요 부족을 상쇄시킬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기자2020-04-03

세정제·휴지·세제 등 생활용품 5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만 지내는 이른바 '집콕' 생활이 늘면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5% 가까이 급증했다. 외식 대신 집에서 주로 식사를 하면서 농·축·수산물, 음식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외부 활동 자제로 문화·레저·여행·교통 서비스 거래는 급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 9,6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5%(2조 3,545억원) 증가했다.이는 2018년 10월(30.7%)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특히 전체 소매판매액 중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7.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작년 12월(22.1%), 올해 1월(22.9%)과 비교해 5%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를 선호하는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월에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음식 서비스,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이 많이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신선식품, 간편조리식, 배달음식 등의 거래가 늘면서 농·축·수산물은 103.7%, 음식 서비스는 82.2%, 음·식료품은 71.0% 증가했다. 또, 가정 내 생활이 증가하면서 세정제, 휴지, 세제 등 생활용품 온라인 거래는 52.8% 증가했다. 고급가전, 소형가전 구매와 신형 휴대전화 출시 등의 영향으로 가전·전자·통신기기는 38.6% 증가했다. 양동희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집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온라인쇼핑 거래가 많이 늘었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다 줄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운영형태별로 살펴보면 2월에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8조 5,1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9% 늘어난 반면, 온·오프라인 병행몰의 거래액은 3조 4,479억원으로 4.7% 증가에 그쳤다. 한편,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31.1% 증가한 8조1천436억원이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대비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8.1%로 1년 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음식서비스(94.3%), e쿠폰서비스(89.4%)의 모바일쇼핑 비중이 높았다.

진은희 기자2020-04-02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하락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3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내렸다. 한국감정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6월 셋째주 조사에서 0.01% 내린 이후 41주 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출 중단, 자금출처 증빙 강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강남권뿐만 아니라 일부 강북지역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 ] 전문가들은 민간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는 최소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상반기까지 급매물이 늘면서 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점친다. 이번주 강남 4구는 급매물이 늘면서 0.12% 떨어져 지난주(-0.10%)보다 낙폭을 키웠다. 지난주 나란히 0.14% 하락했던 강남구와 서초구가 금주에는 각각 0.16%, 0.17% 내려 하락폭이 커졌고, 송파구도 0.12% 떨어졌다. 강동구는 0.01% 하락해 작년 7월 첫째주 이후 3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최근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멈추고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마포구가 0.02%, 용산구와 성동구가 각각 0.01% 떨어졌다. 지난주 보합이던 성북구는 금주 0.03%, 광진구는 0.02% 하락했고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상승세를 멈췄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여전히 0.04∼0.05% 올랐으나 지난주보다 오름폭은 줄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상승 피로감에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시세보다 싼 매물이 나오고 있다. 경기(0.19%)와 인천(0.34%) 역시 지난주보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수원·용인 지역은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수원 아파트값은 지난주 0.25%에서 금주 0.15%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영통구는 지난주 0.08%에서 금주 0.05%로, 권선구는 0.56%에서 0.22%로 각각 오름폭이 줄었다. 용인 수지(0.12%)와 기흥(0.13%) 역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했고, 과천(-0.03%)·분당(-0.07%) 등지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최상경 기자2020-04-02

한국은행이 2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첫 '무제한 돈 풀기' 행보에 나선다. 한은은 이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3개월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조치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펼치는 양적완화(QE)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평가가 나왔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한은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RP 매입 입찰을 하되 4월 첫 입찰 일정에 한해 목요일인 이날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추가 증거금 요구(마진콜)에 대응하고자 기업어음(CP)을 대거 시장에 내놓으면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분기말 자금 수요 문제는 해소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는 지속할 것이란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은은 한도 제한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불안 심리가 완화돼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등에 총 48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2020-04-02

3월 한 달에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이 2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기업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3월 원화대출 잔액은 1천170조7천335억원으로 전달보다 19조8천688억원 늘었다. 관련 통계를 구할 수 있는 2015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원화대출이 10조원 이상 늘어난 경우는 지난달을 제외하고 2015년 10월(14조2천840억 원)과 11월(13조1천99억 원), 2019년 10월(10조4천353억 원) 등 3차례 밖에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올해 들어서 원화대출은 1월에 5조2천775억 원, 2월에 5조5천320억 원으로 매달 5조원가량 증가했다. 원화대출 가운데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업대출의 3월 증가액이 13조4천568억 원으로 전월(3조6천702억 원)의 4배 가까이에 이른다. 대기업은 통상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자 대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설정해 둔 은행 한도성 거래여신을 실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회사채 만기 연장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하고 분기말 하청업체에 미지급금을 주기 위해 대기업의 한도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도 많이 증가한 편이다. 전월 대비 5조3천619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을 낮춘 영향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2조7천755억 원이나 증가했다. 예외적으로 많이 늘어난 경우였다. 기업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증가세도 상당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에 6조6천801억원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창이었던 2015년 11월(10조1천822억 원) 이후 4년 4개월 만의 최대치였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4조6천88억 원이나 늘었다. 역시 2015년 12월(5조6천238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진정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주택 구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려 전세자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로도 필요한 돈을 구하기도 한다.

김신규 기자2020-04-01

4월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청약 규제 강화 전 수도권 현 거주지 전입자들이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 건은 이번 규제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4월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청약 규제 강화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적용대상이다. 작년 말 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작년에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온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다. 올해 나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물량 청약을 준비해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되면서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를 거쳤다. 지금까지 본 심사는 규개위 심사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열어 진행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면심사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년∼5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내용도 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로 넘어왔으나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으로선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지역의 주택 3년간 청약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로이 기자2020-04-01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여파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약 6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SK의 영업이익이 무려 75.76% 감소해 최악의 부진을 겪었으며,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8개 그룹 영업이익이 모두 급감했다. 1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베이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 비금융 계열사 94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34조7천737억원으로 전년(86조6천928억원)보다 59.89% 감소했다. 이는 2018년 삼성그룹만의 영업이익 46조1천719억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조2천212억으로 전년보다 64.87% 감소했다. 계열사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이 2018년 43조6천995억원에서 지난해 14조1천151억원으로 67.70% 급감했다. 작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에는 반도체 불황뿐 아니라 2018년 반도체 호황의 역(逆)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SK그룹 19개 계열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2천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조6천323억원)보다 75.76% 급감한 것이다.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000660]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36% 급감한 1조9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LG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4.10% 급감한 1조5천592억원에 그쳤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는 액정표시장치(LCD) TV 패널 가격 급락의 직격탄을 맞아 적자 폭이 확대됐고, LG전자[06657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96% 감소했다. 롯데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천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35% 감소했다. 도소매, 식료품 업종의 부진으로 롯데쇼핑[023530](-32.77%), 롯데하이마트[071840](-41.09%) 등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마트[139480](-48.68%)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신세계그룹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50% 줄었다. 한진그룹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항공업계 업황이 악화하면서 한진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45% 급감했다. 대한항공[003490] 영업이익은 58.99% 감소했고 진에어는 적자로 돌아섰다. 한화그룹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64% 줄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주력인 현대차[005380]가 흑자 전환하고 기아차[00027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6.69%나 증가한 데 힘입어 그룹 전체 영업이익(5조8천716억원)이 전년 대비 65.70% 증가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 6곳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121.67%나 급증한 2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 핵심 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46억원으로 전년(영업손실 2천916억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