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현 기자2020-07-19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옵션' 외신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가부간 입장을 내놓는 대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가 항상 검토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보기에 따라선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로 비칠 만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는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해온 것이 사실이다.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앞으로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지역별로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별도 질의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미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방위비 증액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언론 질문에 "그것(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비공개석상에서는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지속해서 한 것으로 알려져 감축론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할 때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며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 다른 동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한다는 이야기를 두어 달 전에 듣고 취재한 결과 한국과 독일이 올해는 '안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주독미군 감축으로 이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2020-07-27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탈북자 김 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 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김포에 살아 평소 우리 경찰서의 관리 대상이었다"면서도 "실제로 월북했는지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씨가 맞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탈북민 유튜버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7월 18일 새벽 2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김씨의) 문자가 떴다"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다. 누나는 이해해 줄게'라고 답장을 했는데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이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를 자주 빌려 이용했고, 이달 17일 오후 4시 55분께 해당 차량이 일산대교를 통과한 하이패스 기록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 그는 최근 김포 자택 아파트의 보증금도 찾고 이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도 파는 등 3천만원 가량을 모아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달 18일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형사가 자기네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며 "'진짜로 넘어가면 보라'는 마음으로 경찰서 입구에 있는 (경찰관) 얼굴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했고,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도 북한 보도가 나온 지 약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3∼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잦은 곳이다.

김신규 기자2020-08-06

북한이 8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에 식량 특별지원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정무국 회의에서)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분석)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지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부문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월 24일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민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한 후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다. 이에 따라 개성시 출입을 막고 지역별로 주민들을 격리해 식량과 생필품 지원 및 검진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부서 창설과 인사 사업 평가방안도 논의됐다. 통신은 "정무국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내올 데 대한 기구 문제를 검토·심의했으며, 당 안의 간부(인사) 사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 연구협의했다"며 "정부 기관의 주요직제 간부들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당한 대책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향후 노동당과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와 간부들의 업무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당 내부사업의 실무적 문제를 토의·승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 중앙위 정무국 성원들이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 담당한 부문의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당 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올바른 사업방향과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사업을 당 중앙의 사상과 방침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집중호우에 따른 장마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19일부터 이어진 장마에 대동강 범람 위기가 커지면서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당 중앙위 정무국 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무국은 지난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 부서를 담당하는 부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북한이 정무국 회의를 열고 당내 직제 개편을 논의,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나름 국정운영 및 정책결정 절차를 중시하는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김신규 기자2020-07-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 경제 역시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에다 코로나19의 이중고가 겹쳐지면서 지난 1∼5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69% 감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 7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북한이 올해 1월 하순 중국과의 접경을 폐쇄한 후 양측의 거래가 이처럼 급감했다. 중국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는 1∼5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전년 동기보다 68% 줄어든 2억 9,500만 달러(약 3,520억 원)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81% 감소한 1,800만 달러(215억 원)였다. 코로나19 확산 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외국인 관광도 사실상 중단됐는데 올해 11월쯤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한 여행사는 지난달 평양의 여행 회사로부터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것은 11월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중국 측 경영자가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경영자는 애초에는 "7∼8월에 재개될 전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연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내 관광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랴오닝성에 있는 다른 여행사의 간부는 "중국은 베이징(北京) 등에서 신규 감염이 이어져 현시점에서 북중 왕래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안에 북한 방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20-08-06

북한이 8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에 식량 특별지원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정무국 회의에서)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분석)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지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부문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월 24일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민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한 후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다. 이에 따라 개성시 출입을 막고 지역별로 주민들을 격리해 식량과 생필품 지원 및 검진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부서 창설과 인사 사업 평가방안도 논의됐다. 통신은 "정무국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내올 데 대한 기구 문제를 검토·심의했으며, 당 안의 간부(인사) 사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 연구협의했다"며 "정부 기관의 주요직제 간부들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당한 대책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향후 노동당과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와 간부들의 업무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당 내부사업의 실무적 문제를 토의·승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 중앙위 정무국 성원들이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해 담당한 부문의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당 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올바른 사업방향과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사업을 당 중앙의 사상과 방침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집중호우에 따른 장마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19일부터 이어진 장마에 대동강 범람 위기가 커지면서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당 중앙위 정무국 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무국은 지난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 부서를 담당하는 부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북한이 정무국 회의를 열고 당내 직제 개편을 논의,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나름 국정운영 및 정책결정 절차를 중시하는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김신규 기자2020-07-31

최근 한국 정착 3년 만에 재입북했던 김 모씨(24)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돼, 해병 2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것은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전방부대 특성상 김 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함에 따라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음이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곶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를, 해병 2사단장은 보직 해임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쯤 택시로 이동해 연미정 인근에서 내렸다.그러나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께 한강으로 입수했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배수로 탈출에 12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배수로의 이중 장애물은 철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한 김 씨는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식별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한편 합참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북한 보도를 통해 월북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3일 TOD 반장이 해당 장비의 녹화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저장용량 문제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됐던 64개 파일을 복구했지만, 17일 오후 10시∼18일 오전 5시 사이에 촬영된 TOD 영상 복구에는 실패했다. 합참에 의하면 이처럼 녹화 영상은 물론, 백업 영상도 없는 경우는 월북 당시 외에도 3차례 추가 확인됐다.

김신규 기자2020-07-30

북한 현지 신문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함에 따라 코로나19 유입이 우려됐음에도, 북한은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월 30일 '최대로 각성하여 비상방역조치들을 더 엄격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7.25) 결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단 한명의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줄곧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단 한명의 확진자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6일 월북한 탈북민의 감염을 의심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지난 19일 월북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탈북민의 월북을 기회로 코로나19 발생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청정국'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일단 이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9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보고한 확진 사례도 없다. 남측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월북자로 지목된 인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소한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사업태도를 가진다면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방역조치에서 핵심 중의 핵심사항은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 봉쇄하는 것"이라며 "국경 연선과 해안 등 지역들에서 엄격한 봉쇄조치를 계속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규 기자2020-07-28

한국이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을 둘러싼 주권 침해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8일 관련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미사일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 발사체 분야다.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로켓엔진이 내는 총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를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둔 것이다.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김 차장의 부연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산업으로의 유입 ▲한미동맹의 한단계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 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김신규 기자2020-07-28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의심됐던 탈북민 김 모 씨(24)가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가운데 그의 '월북 루트'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 씨는 철책 밑 배수로의 낡은 이중 장애물을 손쉽게 빠져나간 뒤, 강 수위가 가장 높은 때에 맞춰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한강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7월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김 씨가 인천 강화도 월미곶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씨의 월북루트는 연미정 맞은편에 있는 배수로로 확인됐다. 배수로는 철책 밑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설치된 형태로, 내부엔 일자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이 있다. 1차 장애물인 셈이다. 다만 전날 현장에서 확인한 철근 구조물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낡고 일부는 틈새가 벌어져 있었다. 김씨의 신장은 163cm, 몸무게 54kg의 비교적 왜소한 체격이다. 따라서 철근 틈새를 손으로 벌려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철근 구조물을 지나면 2차 장애물인 바퀴모양의 윤형 철조망을 지나야 한다. 이 역시 많이 노후화돼 왜소한 체구의 김 씨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애물이 좀 오래돼서, 윤형 철조망의 경우 많이 노후화한 부분이 식별됐다"고 답했다. 이어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여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월북 시점이 만조 때라서 (배수로 탈출 후) 부유물이 떠오른 상황에서 월북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떠서 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를 타고 월곶리에 내려, 이후 만조 시간대에 맞춰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한강 물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된다. 김 씨가 월북 전 필요한 자금을 환전하고 해당 지역 일대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비교적 오랜 기간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 씨의 월북 전후 행적은 군 감시장비에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해 김 씨의 월북 전후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찍혔음을 시사했다. 통상 군 감시장비는 운용병 등이 녹화 영상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김 씨의 행적이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도 이를 놓쳤음을 의미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2020-07-27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탈북자 김 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 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김포에 살아 평소 우리 경찰서의 관리 대상이었다"면서도 "실제로 월북했는지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씨가 맞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탈북민 유튜버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7월 18일 새벽 2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김씨의) 문자가 떴다"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다. 누나는 이해해 줄게'라고 답장을 했는데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이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를 자주 빌려 이용했고, 이달 17일 오후 4시 55분께 해당 차량이 일산대교를 통과한 하이패스 기록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 그는 최근 김포 자택 아파트의 보증금도 찾고 이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도 파는 등 3천만원 가량을 모아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달 18일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형사가 자기네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며 "'진짜로 넘어가면 보라'는 마음으로 경찰서 입구에 있는 (경찰관) 얼굴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했고,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도 북한 보도가 나온 지 약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3∼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잦은 곳이다.

박재현 기자2020-07-24

"남북 관계 악화, 2018년 9.19 군사합의서 파기로 이어질 수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코로나19 팬대믹 상황으로 인해 올해 11월 이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 전문가들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 견해와 북한 쪽의 시각을 얘기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관측했다. 그는 "11월 전까지는 종료되지 않을 것이 유력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당 지도자의 출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의 생명과 건강에 너무 큰 위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누가 미국의 정권을 잡든 주요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물론 북한에선 조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응원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체고라는 대선 전에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기겠다는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도입하려 시도할 경우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아주 애를 써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면서 북미 지도자 간의 친분을 손상하게 되면 '선물'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위협은 현실적이며, 그 목적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압박, 위협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체고라는 또 남북 관계 악화가 양측의 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가 조만간 끝날 것이고 그러면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사태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앞서 지난 5월 말에도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 재개 전망에 관해 설명하며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김신규 기자2020-07-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 경제 역시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에다 코로나19의 이중고가 겹쳐지면서 지난 1∼5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69% 감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 7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북한이 올해 1월 하순 중국과의 접경을 폐쇄한 후 양측의 거래가 이처럼 급감했다. 중국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는 1∼5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전년 동기보다 68% 줄어든 2억 9,500만 달러(약 3,520억 원)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81% 감소한 1,800만 달러(215억 원)였다. 코로나19 확산 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외국인 관광도 사실상 중단됐는데 올해 11월쯤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한 여행사는 지난달 평양의 여행 회사로부터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것은 11월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중국 측 경영자가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경영자는 애초에는 "7∼8월에 재개될 전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연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내 관광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랴오닝성에 있는 다른 여행사의 간부는 "중국은 베이징(北京) 등에서 신규 감염이 이어져 현시점에서 북중 왕래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안에 북한 방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유현 기자2020-07-19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옵션' 외신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가부간 입장을 내놓는 대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가 항상 검토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보기에 따라선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로 비칠 만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는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해온 것이 사실이다.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앞으로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지역별로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별도 질의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미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방위비 증액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언론 질문에 "그것(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비공개석상에서는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지속해서 한 것으로 알려져 감축론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할 때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며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 다른 동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한다는 이야기를 두어 달 전에 듣고 취재한 결과 한국과 독일이 올해는 '안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주독미군 감축으로 이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