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경 기자2019-01-25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와 관련한 사건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려했던 지점이 현실로 나타났다.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양심이 진짜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기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거부의 입증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총 게임하면 가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법조계 일선에선 검사들이 '진짜 양심'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은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판단요소 가이드'를 내려 보냈다. 검찰이 마련한 지침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수사·재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호할 때 참고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 지침 중에는 '온라인 총쏘기 게임' 접속기록이 포함됐다.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자주 하면서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검찰의 판단 때문이다. 온라인게임 접속이 재판의 증거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청주지법 형사재판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황당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법정에 선 오모 씨 등 4명이 대체복무제에 응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국가 소멸을 원한다"며 나라에서 관여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라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군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정부가 마련한 대체복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구별해 내는 '검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입증에 관한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일각에서는 '진실한 양심'의 척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내에서도 "대법원이 과도하게 모호한 결정을 내려 일선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줬다"면서 "피고인의 성장 과정 등 삶의 전반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실한 양심을 간접 증명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는 기준에 따라 지침을 내놓았으나, '진실한 양심'을 가려내는 판단에 대한 논란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김신규 기자2019-02-13

음력 설도 지난 2월 중순 남과 북이 ‘다소 늦은’ 새해맞이를 함께하며 다양한 계층·부문에서의 교류확대를 다짐했다.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음력 설이 지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지난 2월 12일 개최돼 13일까지 북측의 금강산에서 계속됐다. 남측에서는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 등 200여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박명철 6·15 북측위 위원장,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강지영 조선가톨릭중앙협회 위원장, 양철식 민화협 부위원장, 김철웅 민화협 중앙위원 등 100여명이, 해외측에서는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광일 6·15대양주지역위원장 등 15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첫날 열린 대표자대회에서 ‘8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한 지난해 4월 27일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남과 북, 해외에서 선언 이행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며,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자고 주장했다. 남북 양측이 채택한 호소문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남측은 호소문에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 삽입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그 문제는 ‘남북 정상’이 다룰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대표단 회의가 예정보다 1시간을 초과됐으며 오후 대표자대회를 비롯해 부문별 상봉모임과 만찬연회가 1시간씩 뒤로 밀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문별 상봉회의는 수정봉식당, 별금강식당, 금강산호텔 등지에서 6·15 남북해외측, 시민·학술·문화·언론, 여성, 노동, 교육, 종교, 청년·학생 등 7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여한 남측과 북측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첫날 오후 금강산호텔 2층 연회장에서는 환영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 대주교, 강지영 위원장, 김광일 위원장이 순서대로 연설한 뒤 포도즙을 발효해 만든 ‘인풍술’로 건배를 제의했다. 이후 이어진 건배사는 보수정당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방북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안고 사는 휴전선에 지역구를 뒀다”면서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평화통일번영의 기운이 온 겨레에게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측과 북측은 이틀째인 13일 오전 해금강에 모여 ‘새해 소원’으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평화번영을 이룩하자”고 빌었으며 금강산 4대 명찰로 불리는 신계사를 돌아봤다.

김신규 기자2018-12-26

출발역은 ‘서울’, 도착역은 ‘판문’인 새마을호 4201호 열차가 12월 26일 오전 6시 48분 서울역 11번 플랫폼을 떠났다. 이날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하 착공식)’의 남측 참석자 100여명은 특별열차를 타고 행사장소인 북측 개성 판문역으로 출발했다. 통일부는 특별열차가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8시 34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열차에 탑승한 착공식 참석자들은 ‘서울↔판문’이 새겨진 왕복승차권을 받아들었다. 승차권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새겨졌다. 남측 인사들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실질적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 착공식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표출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오늘 열차 타러 오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다”며 “신의주까지 (철도가) 연결돼서 중간에 멈추지 말고 쭉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2007년 12월부터 약 1년간 운행한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언급하며 “(이번이) 11년 전보다 진일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직접 몰았던 기관사 신장철 씨는 2007년 당시 시험운행 사진을 바라보며 “화물열차 마지막 열차를 운행한 지 10년이 흘렀는데, 퇴직한 뒤에 또 언제 가볼까 싶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털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고위 인사들이 탑승한 특별열차 칸에서는 남북 철도연결, 행사장소인 개성의 주민 생활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이해찬 대표가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일본에 갈 때 신의주에 와서 경의선을 타고 서울∼부산 거쳐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에 갔다”고 하자 조명균 장관은 “EU(유럽연합) 국가들이 (철도에) 관심이 많다. 중국, 일본에 물동량이 많다”고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착공식 이후 철도 연결·현대화 계획에 대해 “일단 공동조사, 실태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며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만 해도 1∼2년이 걸린다”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 일단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설계 등을 열심히 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인사들도 동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는다. 서울역 사전 환담장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세 번을 드렸다”고 말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당초 이날 행사에 동행할 예정이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규 기자2018-12-24

오는 12월 26일(수) 실시될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착공식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 31명은 착공식 준비 작업을 위해 24일 오전 8시 30분께 북측으로 출경했다고 통일부가 이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계속 체류하면서 착공식 행사 세부일정 등과 관련해 실무 준비를 지속한다. 이날 귀환하지 않는 선발대 인원은 개성공단 내에 있는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에 머문다. 정부는 전날에도 통일부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당일 일정으로 행사 장소인 개성 판문역에 파견했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착공식에 각기 약 100여명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착공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남측 참석자들은 열차를 타고 판문역까지 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해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북측 지역을 달렸던 열차가 착공식 참석자들을 실어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해당 열차는 이미 공동조사 때 제재 면제를 거쳤지만, 착공식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 일부 물자는 이번에 정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착공식에 참석할 북측 인사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주빈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며, 이산가족 등 행사 의의에 맞는 참석자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측은 부총리급 인사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남측에 확정된 명단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철도상 등 장관급 보다 위인 부총리급 인사의 참석을 고려하는 데는 철도(철도성)와 도로(국토환경보호성)를 담당하는 조직이 따로 분리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김신규 기자2019-02-12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2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린다.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시민단체, 양대 노총, 여성·청년·농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꾸려진 대표단 213명을 비롯해 취재진과 지원인력 등 251명은 육로로 방북에 나섰다. 연대모임 공동대표단장은 남측에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맡았다. 북측과 해외 측에서는 누가 대표를 맡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김희중 대주교는 출발에 앞서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차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자 고심분투하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이번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민족이 70여 년간 갈라져 살았는데 하나로 합해 공동번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어려움과 제한이 있겠지만 이번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남북 각계각층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대통로를 열어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방북 첫날에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연대모임과 남·북·해외 대표단회의를 시작으로 금강산호텔 등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회의, 남북 민화협·종교계·시민·여성·청년단체 상봉모임 등이 예정돼 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해금강에서 해맞이 결의모임을 진행한 뒤 전날 만나지 못한 농민·교육·지역별 상봉모임이 개최되며 그 외 대표단은 금강산 4대 명찰로 꼽히는 신계사를 방문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은 북측에 다양한 교류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자 공동학술대회와 학생 예술 활동·스포츠 교류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북측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에 '2019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개최와 업종별 교류방안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다. 또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통일마라톤대회와 평양국제마라톤대회 교류를,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올해로 90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교환 및 공동조사를 북측에 각각 제안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규탄 집회를 하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남측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 활동 현황을 북측에 설명하고 연대활동을 제안하기로 했다. 북측에는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가 있다. 이번 방북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노웅래, 임종성, 심기준 의원과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현직 의원들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등 경협사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민간단체의 방북은 남측 민화협이 지난해 11월 3∼4일 금강산에서 북측 민화협과 함께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최상경 기자2019-01-06

최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을 이행하면 '비양심적이냐'는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되려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적 행위로 의미 축소…호칭 논쟁까지 야기 군 당국은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를 입법 예고하면서 '양심'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고,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양심'이 도덕적이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님을 규명했고, 헌법 19조에 양심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라고 한 만큼 '양심'이라는 용어자체를 사용치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심', '신념', '양심적'이라는 말을 앞으로 일체 쓰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간 군대에 가면 비양심적이냐는 논란이 거센데다가, 거론되는 병역거부자 가운데 특정 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사회적인 용어 통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취지였던 만큼 법률 용어와 정부의 호칭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6일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해서 알려 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라는 대체복무안을 놓고 벌어진 찬반논란이 '호칭' 논쟁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8-12-3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무산됐지만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12월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22.4%였다. 응답자 성별로는 남성의 찬성 비율(70.3%)이 여성(65.8%)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의 찬성 비율이 각각 68.4%, 77.8%로 20대(59.8%), 50대 이상(65.1%) 대비 높았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가장 희망하는 이벤트로는 ‘시민 대상 연설’(38.1%)이 꼽혔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촛불문화제 개최’(21.7%), ‘두 정상에게 소망 글 전달’(15.1%), ‘시민참여 플래시몹’ (7.0%) 등 순이었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4.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통일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43.3%로 가장 많았다. 향후 5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71.8%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한 4.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60.2%가 ‘우리와 협력 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경계해야 하는 적대 대상’이라는 의견은 18.4%,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은 10.1%였다. 향후 5년 이내 가장 시급한 대북정책 1순위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53.3%)가 꼽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20.9%), ‘남북 간 정치적 신뢰구축’(11.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는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자(49.0%)가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자(45.2%)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는 ‘사회문화교류’(29.3%)가 꼽혔다.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70.2%가 찬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대동강 수질 개선 협력 등 대북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2018-12-2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열리게 되면서 필요한 행사 장비 등 일부 물자가 북측으로 반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물자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가 뉴욕 현지시간 24일 승인 완료됐다"고 밝혔다. 면제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는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착공식에 필요한 행사장비 등 물자를 실은 차량이 25일 오전 8시 30분 경 경의선 육로로 출경했다. 공사 관계자 등 남측 인원 30여 명도 차량을 이용해 물자와 함께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개성 현지에 남아 실무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행사를 위해 서울역에서 판문역까지 오가는 특별 열차가 편성됐다. 이 열차에는 우리 측 관계자 백여 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각 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철도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백여 명이 참석한다. 또,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 김금옥 할머니와 2008년 남북을 잇는 경의선 열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기관사 신장철씨,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 각계 인사들도 착공식에 초청됐다. 남측·해외측 인사들은 서울역에서, 북측 인사들은 평양에서 출발해 착공식 당일 개성 판문역으로 갈 예정이다. 한편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었으나 남측 인사들이 타고 올라갈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은 제재에서 저촉될 수 있어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안보리에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김신규 기자2018-12-24

일제 시대 나라를 잃은 민족의 울분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열강들을 향해 토로했던 애국지사의 심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짐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대표를 지낸 김규식(1881∼1950)이 파리를 떠나기 직전 서구 열강의 한국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비협조를 외국 지식인들에게 강력히 성토한 내용이 그것이다. 미국행을 앞둔 김규식의 격정적 토로는 1919년 8월 초 파리에서 열린 김규식 환송연에 참석한 프랑스 기자가 기사로 작성한 것이며, 재불 독립운동사학자가 이를 최근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서 처음으로 찾아냈다. 이 자료는 임시정부가 파리에서 펼친 독립운동의 생생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자료로 평가된다.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간) 재불 사학자 이장규 씨(파리 7대 박사과정)에 따르면, 프랑스 일간 ‘라 랑테른’(La Lanterne)은 1919년 8월 8일자 신문의 ‘뒤파얄에서의 한국 : 정말 아시아의 알자스-로렌이 존재하는가’라는 기사에서 김규식이 파리외신기자클럽 연회 겸 자신의 환송연에서 한 연설을 소개했다.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대에서 영문학 석사를 마치는 등 국제적 안목을 기른 김규식은 귀국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파리평화회의 한국대표로 발탁돼 3·1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파리에 도착해 활동을 개시했다.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임정 외무총장과 파리위원부 대표를 겸한 그는 5개월간 서구 열강 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이승만의 초청으로 미국 출국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사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누가 옛날 선원들이 섬으로만 알았던 머나먼 한국을 걱정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있다면 아마 한국의 매력적인 수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에 직접 가볼 만큼의 호기심을 가졌던 루이 마랑 씨 밖에 없겠지요.” ‘외디프’(오이디푸스)라는 필명의 기자는 김규식의 연설을 이렇게 요약 소개한 뒤 “파리평화회의의 한국대표단장은 이런 무관심에 대해 성토했다”고 적었다. 또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고 독립국가로 존재했다가 지금 일본의 속박 아래 꼼짝 못 하고 떨고 있는 2,000만 영혼의 간청에도 성의 있게 답하지 않는, 정의와 사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프랑스에 그는 경악했다”고 전했다. 김규식이 1차 대전의 승전국으로 식민지 해방문제에 적대적이었던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의 태도에 절망했다는 것이다. 기자는 나아가 그의 연설이 매우 격정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은 영주국(프랑스)에도 부드럽지 않았다. 이 관리(김규식)로부터 나온 비난에는 일상적인 그런 외교적 태도는 전혀 없었다. (프랑스) 외무부의 강경파, 가령 아시아 담당 부국장 구(Gout) 씨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멱살이 잡혔을 것이다.” 김규식이 파리에서 일제를 규탄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열강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한국 문제를 파리평화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울분을 강하게 표출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자는 “이 자리의 결론은 일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알자스-로렌을 힘겹게 떠안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사를 끝맺는다. 알자스-로렌은 프랑스·독일 접경지대로, 19세기 후반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보불전쟁) 때 독일에 병합됐다가 1차 대전에서 프랑스가 이긴 뒤 다시 되찾은 땅이다. 기자의 평가는 일본이 한국을 침탈한 것을 과거 독일이 알자스-로렌을 강제 병합한 역사적 사실에 빗댄 것이다. 기사의 보도 시점은 1919년 8월 8일로, 김규식이 이승만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떠난 바로 당일이다. 이 연회에는 프랑스 국회의원 루이 마랑, 중국 베이징대 교수 이유잉, 전 러시아 국회의장 미노르, 민족자결주의를 강조한 미국인 기번 씨 등 6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다고 적혀 있다. 이 중 루이 마랑은 2년 뒤 ‘한국친우회’를 만들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언급된 다른 사람들도 현장에서 모두 김규식의 연설을 경청하며 한국을 지지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발언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적혀 있다. 현재 사료로 남아있는 임시정부 ‘구주의 우리 사업’ 보고서에서도 이 연회에 대한 내용이 짤막하게 언급돼 있다. ‘파리만국기자구락부’에서 1919년 8월 6일 김규식의 환송연이 열려 칠십 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축사가 낭독되고 김규식이 보고 연설을 한 뒤 내빈이 돌아가며 축사를 했고,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는 내용이다. 임시정부 부주석까지 지낸 김규식이 임시정부와 해외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활약상에 비해 전해 내려오는 관련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라 랑테른’의 기사는 큰 희소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기사를 찾아낸 이장규 씨는 “김규식이 당시 프랑스와 서구 열강에 전한 내용은 비장하기까지 하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1차 대전 직후 열강들이 모인 파리평화의에서 냉대를 받았던 현실이 연설을 직접 들은 프랑스 기자의 글에 생생하게 담겼다”고 평가했다. 파리 7대 한국학과 마리오랑주 리베라산 교수(한국근현대사)는 오는 12월 27(목)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3·1운동과 프랑스 언론’을 발표하며 이 기사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윤인경 기자2018-12-16

올 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10건 중 7건 이상이 외교와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軍 관련 활동은 41→8건 '뚝'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공식 매체 보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 현재 각종 시찰, 정상회담, 행사 참석 등 총 123건(보도횟수 기준)의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교 관련 활동이 52건, 경제 관련 활동 43건 등 95건으로, 전체 공개활동 보도 건수의 77.2%를 차지했다. 물론 북한 매체들은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를 보도할 때 김 위원장의 평양 출발부터 귀국 시까지 동선별로 '쪼개기' 보도를 하는 특성이 있어 실제 공개활동 횟수보다 보도 건수가 더 많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북미 관계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과 관계까지 얼어붙으면서 김 위원장의 외교 관련 활동 보도가 아예 전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천명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뒷받침하듯 경제 관련 활동 역시 지난해(27건) 대비 59.2%나 증가했다. 반면 군 관련 활동은 지난해 41건에서 올해 8건으로 80.5% 급감, 확 달라진 행보를 보였다. 이렇듯 올해 들어 '정상국가'를 지향하며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대외적으로는 외교활동에 집중한 김 위원장의 행보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 흐름에도 반영됐다. 집권 2년 차인 2013년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던 김 위원장의 연도별 공개활동 보도횟수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작년 한 해(95건) 대비해서도 29.5%나 늘었다. 아직 연말까지 2주가량 더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추가로 나올 경우 증가 폭은 커질 전망이다. 한편,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동행한 횟수도 보도 건수 기준 14일 현재까지 총 40회로, 작년(7회)의 약 6배 수준으로 뛰었다. 리 여사가 동행한 분야도 경제부터 외교, 군사 분야까지 다양해져 '퍼스트레이디'로서 달라진 그의 입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리 여사를 제외하고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에서 수행자로 가장 많이 호명한 인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40회)으로 파악됐다.

김신규 기자2018-12-13

남북 군사당국이 지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모두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남북 군인들의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DMZ 내 남북 GP의 완전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확인했다. 남측 검증단은 오전 9시께 DMZ 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새로 개설된 11개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측 검증단을 만나 12시 10분까지 북측의 GP 시범철수를 검증했다. 북측 GP에 대한 검증이 끝난 뒤 북측 검증단도 오후 2시께 군사분계선 상의 11개 지점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의 GP 시범철수를 확인한 뒤 오후 4시 53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복귀했다. 우리측 검증반은 북측 GP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안내인원으로부터 북측 GP 파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당국자는 검증결과와 관련해 “남북 모두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며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물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규정된 GP 시범철수 절차는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 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검증 순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방식으로 시범철수 대상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이날 마지막 단계인 상호검증도 마무리됨에 따라 GP 시범철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이번 점검을 위해 우리측 검증반 대표 육군 윤명식 대령과 북측 현장검증반 안내 책임자 육군 리종수 상좌는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만나 굳게 악수했다. 우리측 윤명식 대령은 검증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길(오솔길)을 보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데…”라고 북측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측 검증반은 충실한 현장검증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의 지하 갱도 등 주요시설물의 파괴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북 모두가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 물론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몰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이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방부는 “상호 현장검증간 식별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추가 보완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이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이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번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판문점 인근에 있는 GP의 시범철수 검증작업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김신규 기자2018-12-12

남북이 12월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상대측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작업은 휴전선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있는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1월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11개조로 편성된 남측 현장검증반은 이날 오전 남측 GP에서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께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 1~2m의 오솔길은 이번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남북 통로”라며 “오늘 오전 9시께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11개 지점에서 남북 GP 시범철수 현장검증반이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조의 남측 현장검증반은 현재 북측 GP의 철수 현황을 검증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남북 현장검증반이 만난 지점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황색기가 설치됐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중부전선의 만남 장면을 보면 철모에 노란띠를 두른 남측 현장검증반은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났다. 군사분계선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남북 현장검증반은 길가에 흰색 경시줄이 설치된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남측 현장검증반이 DMZ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자 남측 경호 인력은 철수했으며 대신 무장한 북측 인력이 경호 임무를 맡았다. 고지 정상에 있는 북측 철거 GP로 연결된 오솔길의 상당 부분은 계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 계단도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 GP가 철거된 지점에는 무장한 북한군이 남측 현장검증반의 이동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북은 시범철수 GP마다 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 요원과 촬영 요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방부는 시범철수 GP 잔해의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잔해는 벽돌로 만들고, 철근은 녹여서 평화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일부 시설물은 과거 베를린 장벽처럼 특정 장소에 전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