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3-09

북한 제1의 항구로 불리는 남포항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외형을 확장했지만, 정작 교역량은 초라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남포항이 2000년대 중반 처음 만들어진 이래 지난 10년간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멜빈 연구원은 "남포의 컨테이너항은 북한에서 가장 크고,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며 "이곳 컨테이너항은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10년 동안 계속 확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과 인적 이동, 컨테이너 수의 변화를 보면 북·중 관계의 변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남포항을 중심으로 교역활동이 꾸준히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상업위성이 2016년 10월 4일에 촬영한 남포항은 공간이 충분함에도, 정작 항구에 보관 중인 컨테이너는 셀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멜빈 연구원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 항구를 비교하면 북한 무역량이 얼마나 적은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교역액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RFA는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한의 교역량과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준수 기자2017-03-21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수년간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를 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마노 총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의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이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핵무기 생산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AEA는 2009년 북한이 IAEA 핵 사찰단을 추방한 이래 위성 사진, 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해 북한 내 영변 핵단지와 다른 시설을 감시했다. 북한이 2010년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영변으로 초청해 원심분리기 2천 개가량을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후 IAEA의 감시 활동은 더욱 강화됐다. 아마노 총장은 위성 이미지를 통해 감시한 결과 2010년 이래 우라늄 농축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영변 핵단지의 규모가 배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무기 용도로 모아둔 원자폭탄의 수가 얼마인지는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당국은 북한의 원자폭탄 수를 40개로 추정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아마도 총장은 또 북핵 문제를 이란 핵 합의 모델로 풀기엔 한계가 있다며 외교적 합의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아마도 총장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이 맺은 핵 합의를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쉽사리 비교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 개발이 "매우 정치적인 문제라 정치적인 합의가 필수"라면서도 "상황이 매우 나빠 긍정적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총장은 이어 핵무기 개발 가속화로 북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기술과 원료를 수출하려는 북한의 의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준수 기자2017-03-20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남북 간 교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20일 발간한 '2017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반입 1억8천600만 달러, 반출 1억4천700만 달러 등 3억3천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교역액 규모로는 1999년(3억3천3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다. 이마저도 반입은 전액, 반출은 99%인 1억4천500만 달러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해 2월 10일 이전의 교역액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지난해 1월6일)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로는 사실상 전무하다. 개성공단 외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로 2011년 이후 이미 끊긴 상태다.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무상지원 등 인도적 지원 200여 만 달러만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후 유일한 남북교역액으로 집계됐다. 사회문화 교류도 전무하기는 마찬가지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문화유산 교류는 물론, 종교 교류, 체육 교류, 교육·학술 교류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백서에서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협력과 관련,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탈북민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21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천418명으로 2013년(1천514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여성(1천119명)이 7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39세(29.1%)와 20~29세(28.4%) 등 사회 적응력이 높은 20대와 30대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출신 지역은 함경북도(62%), 양강도(15%), 함경남도(9%) 순으로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이 86%로 대다수였다.

김준수 기자2017-03-14

탈북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태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14일 지난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태국을 경유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오스와 중국 순이었다. 탈북 동기는 생활고(56%)가 가장 많았고, 자유에 대한 동경이 뒤를 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2~3년을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 등을 이유로 탈북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3만391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183명이 입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초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었는데 3월부터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탈출한 뒤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최근 짧아지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제3국 체류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한국 입국을 위해 탈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행을 기다리며 제3국에 수용된 탈북민에 대해서도 해당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현지 공관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상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탈북민이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다 입국할 수 있도록 수시로 출장을 가서 현지 당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은 미국을 행선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도 탈북민을 돕는 동남아지역 비정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준수 기자2017-03-10

이탈리아 정부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외교관의 부임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이탈리아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6쪽짜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로마 주재 북한 외교공관의 현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절차가 지난해 12월부터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중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권고에 근거해 북한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한 첫 사례라고 VOA는 전했다. 이탈리아는 또 북한 국적자에게 핵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는 2321호 규정에 따라 핵 연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국 내 북한 유학생 5명의 전공을 강제로 바꾸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대학원(International School for Advanced Studies)과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연구소(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된 각각 1명과 4명의 북한 학생들은 수학과 신경과학, 유전체학으로 전공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사치품에 대한 대북 금수 조치 이행에도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북한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던 다이빙용 오리발 7개를 적발해 압류했으며, 이 물품을 수출하려던 자국 국적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북한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의무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 달랑 3문장만 담은 1쪽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준수 기자2017-03-02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를 완료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늦어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등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기관으로 12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10명이 국회의 몫으로, 자유한국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명단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이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는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2명의 상근 이사직 중 1명을 보장해달라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 1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 추천을 독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선 재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활성화 등에 따라 상근이사 증원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 구성에 대한 합의 당시와 비교할 때 의석분포가 달라진데다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민주당이 당장 통일부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 통일부는 작년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 118억 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파하고, 북한주민이 인권의식을 가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2-28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암살사건을 언급하면서 "공포정치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통합을 위한 성경적 통일포럼' 축사에서 "그 동안 북한은 수도 없이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보여 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내부는 물론 외부 세계에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VX'라는 맹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김정남의 암살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을 향해 우려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작년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한 중학생을 만났을 때 나에게 'TV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불안하고 전쟁이 날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몇 명의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젊은 여성에게 '어려운 점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최근 사건을 보면서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되고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가. 우리가 꼭 평화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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