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02-13

음력 설도 지난 2월 중순 남과 북이 ‘다소 늦은’ 새해맞이를 함께하며 다양한 계층·부문에서의 교류확대를 다짐했다.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음력 설이 지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지난 2월 12일 개최돼 13일까지 북측의 금강산에서 계속됐다. 남측에서는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 등 200여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박명철 6·15 북측위 위원장,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강지영 조선가톨릭중앙협회 위원장, 양철식 민화협 부위원장, 김철웅 민화협 중앙위원 등 100여명이, 해외측에서는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광일 6·15대양주지역위원장 등 15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첫날 열린 대표자대회에서 ‘8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한 지난해 4월 27일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남과 북, 해외에서 선언 이행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며,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자고 주장했다. 남북 양측이 채택한 호소문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남측은 호소문에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 삽입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그 문제는 ‘남북 정상’이 다룰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대표단 회의가 예정보다 1시간을 초과됐으며 오후 대표자대회를 비롯해 부문별 상봉모임과 만찬연회가 1시간씩 뒤로 밀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문별 상봉회의는 수정봉식당, 별금강식당, 금강산호텔 등지에서 6·15 남북해외측, 시민·학술·문화·언론, 여성, 노동, 교육, 종교, 청년·학생 등 7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여한 남측과 북측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첫날 오후 금강산호텔 2층 연회장에서는 환영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 대주교, 강지영 위원장, 김광일 위원장이 순서대로 연설한 뒤 포도즙을 발효해 만든 ‘인풍술’로 건배를 제의했다. 이후 이어진 건배사는 보수정당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방북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안고 사는 휴전선에 지역구를 뒀다”면서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평화통일번영의 기운이 온 겨레에게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측과 북측은 이틀째인 13일 오전 해금강에 모여 ‘새해 소원’으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평화번영을 이룩하자”고 빌었으며 금강산 4대 명찰로 불리는 신계사를 돌아봤다.

김신규 기자2018-12-3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무산됐지만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12월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22.4%였다. 응답자 성별로는 남성의 찬성 비율(70.3%)이 여성(65.8%)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의 찬성 비율이 각각 68.4%, 77.8%로 20대(59.8%), 50대 이상(65.1%) 대비 높았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가장 희망하는 이벤트로는 ‘시민 대상 연설’(38.1%)이 꼽혔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촛불문화제 개최’(21.7%), ‘두 정상에게 소망 글 전달’(15.1%), ‘시민참여 플래시몹’ (7.0%) 등 순이었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4.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통일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43.3%로 가장 많았다. 향후 5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71.8%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한 4.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60.2%가 ‘우리와 협력 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경계해야 하는 적대 대상’이라는 의견은 18.4%,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은 10.1%였다. 향후 5년 이내 가장 시급한 대북정책 1순위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53.3%)가 꼽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20.9%), ‘남북 간 정치적 신뢰구축’(11.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는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자(49.0%)가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자(45.2%)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는 ‘사회문화교류’(29.3%)가 꼽혔다.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70.2%가 찬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대동강 수질 개선 협력 등 대북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9-01-06

최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을 이행하면 '비양심적이냐'는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되려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적 행위로 의미 축소…호칭 논쟁까지 야기 군 당국은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를 입법 예고하면서 '양심'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고,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양심'이 도덕적이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님을 규명했고, 헌법 19조에 양심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라고 한 만큼 '양심'이라는 용어자체를 사용치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심', '신념', '양심적'이라는 말을 앞으로 일체 쓰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간 군대에 가면 비양심적이냐는 논란이 거센데다가, 거론되는 병역거부자 가운데 특정 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사회적인 용어 통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취지였던 만큼 법률 용어와 정부의 호칭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6일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해서 알려 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라는 대체복무안을 놓고 벌어진 찬반논란이 '호칭' 논쟁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2-12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2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린다.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시민단체, 양대 노총, 여성·청년·농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꾸려진 대표단 213명을 비롯해 취재진과 지원인력 등 251명은 육로로 방북에 나섰다. 연대모임 공동대표단장은 남측에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맡았다. 북측과 해외 측에서는 누가 대표를 맡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김희중 대주교는 출발에 앞서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차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자 고심분투하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이번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민족이 70여 년간 갈라져 살았는데 하나로 합해 공동번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어려움과 제한이 있겠지만 이번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남북 각계각층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대통로를 열어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방북 첫날에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연대모임과 남·북·해외 대표단회의를 시작으로 금강산호텔 등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회의, 남북 민화협·종교계·시민·여성·청년단체 상봉모임 등이 예정돼 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해금강에서 해맞이 결의모임을 진행한 뒤 전날 만나지 못한 농민·교육·지역별 상봉모임이 개최되며 그 외 대표단은 금강산 4대 명찰로 꼽히는 신계사를 방문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은 북측에 다양한 교류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자 공동학술대회와 학생 예술 활동·스포츠 교류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북측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에 '2019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개최와 업종별 교류방안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다. 또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통일마라톤대회와 평양국제마라톤대회 교류를,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올해로 90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교환 및 공동조사를 북측에 각각 제안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규탄 집회를 하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남측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 활동 현황을 북측에 설명하고 연대활동을 제안하기로 했다. 북측에는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가 있다. 이번 방북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노웅래, 임종성, 심기준 의원과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현직 의원들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등 경협사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민간단체의 방북은 남측 민화협이 지난해 11월 3∼4일 금강산에서 북측 민화협과 함께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김신규 기자2019-04-18

집권 2기를 탄탄히 굳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 시험을 지도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최첨단화 등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월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전날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부대를 찾아 최신형 전투기의 비행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연이틀 계속된 국방과 관련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중앙통신에 의하면 신형 전술유도무기 지도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우리식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시험에는 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 조용원·리병철 당 제1부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당 간부들과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박정천 북한군 포병국장 등 군 지휘부가 참석했다. 현지에서는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전일호 등 '국방과학 부문의 책임일꾼'들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이 군이 개발한 신형 무기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대미 관련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권력구조를 정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안보 챙기기' 행보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3

지난 4월 10~11일의 7번째 한미정상회담 시점과 맞물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다. 11일 개최된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마련된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다. 특히 이민 최고인민회의는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북한의 대미관계의 행보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출범한 김정은 정권 2기는 국무위원장의 대외적 지위 강화와 세대교체가 특징이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국가수반의 지위가 부여됐다. 또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기구로 확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 권력기관 인사이동이 있었다.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신설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는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래인 제1부위원장으로 자리하게 돼 그동안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간 것임을 보여준다. 과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었다. 즉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국가수반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수반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대외적·법적으로 북한의 실질 국가수반임을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국무위원장 직책으로 한국 및 미국의 정상과 회담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더 활발한 북미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아래(제1부위원장)로 재편됐다면 대외적 수반은 국무위원장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외적인 국가수반의 지위가 부여됐다는 것은 국무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부각된 최룡해는 김정은이 위원장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공식 서열이 김정은 위원장 다음 가는 2위가 됐다. 또 노동당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게 돼 막강한 2인자 지위를 확고히 했다. 북한은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권력기구의 수장들을 모두 바꾸는 등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어갈 권력집단의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젊은 인사들이 발탁됐다. 이는 곧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년간 노장청을 적절히 결합하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2기 출범을 세대교체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을 제시한 김 위원장이 비교적 젊은 인사들의 물갈이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김신규 기자2019-04-10

지난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받아 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가진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등을 바탕으로 새 전략노선을 관철하라”고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4월 11일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첫 대의원 회의를 이틀 앞두고 열렸다. 김 위원장은 회의석상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조직 전개해나가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당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 속에서 만성적인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와 당세도,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해 작년 말부터 해오고 있는 '부패와 전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특히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은 아나운서가 해당 내용을 전하는 대목에서 다소 흥분하고 찌푸린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가며 간부들에게 '관료주의 타파'를 강조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3분가량 되는 전체 영상에서도 김 위원장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여러 가지 손동작을 써가며 설명했고, 김 위원장이 왼 주먹을 '불끈' 쥐고 발언하는 사진도 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포스트 하노이' 관련 대외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를 언급하면서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전원회의에서는 북미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에 실패한 이후 경제난 타개 방안 등 북한의 대내정책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대미 비난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한편 노동당의 사령탑인 당 정치국이 주최하는 회의는 크게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등 2가지 형식이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며, 2015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김신규 기자2019-03-25

한반도에 남북 분단과 6·25한국전쟁의 비극이 이어지면서허리에 해당하는 DMZ 일대에는 약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뢰가 매설된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간첩이나 적군의 침투를 저지하고,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려는 아군을 막으려는 등의목적으로 매설된 지뢰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이 되고 있다. 특히 지뢰매설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다수의 지뢰들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군+민간)만도 지난해까지 약 5,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 당국은 작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의 첫 조치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 작업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DMZ 내 지뢰는 남쪽 DMZ 52만발·민통선 이북 74만발 1㎡당 지뢰 2.3개꼴로 추정될 뿐 매설여부 확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민간 지뢰제거업자들은 11개 공병부대를 투입해 DMZ의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200년 가량이 될 것으로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산 주머니쥐를 훈련시켜 매설 지뢰 탐지작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주머니쥐를 활용하면 200년 이상 걸리는 제거작업의 시간을 불과 15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산 주머니쥐는 먹이를 땅 속에 저장했다가 다시 냄새를 맡아 숨겨놓은 먹이를 찾아내는 습성이 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아포포(APOPO)는 이러한 주머니쥐의 특성을 활용해 땅속에 묻힌 지뢰를 찾아내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주머니쥐에게 지뢰의 화약 냄새를 맡아 찾아내도록 훈련시켜 지뢰매설지역에 투입한다는 방안이다. 주머니쥐는 다 자란 성인 매개체라 해도무게가 불과 1.5㎏ 미만이어서, 5㎏ 무게부터 폭발되는 지뢰의 위력으로부터 전혀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산 주머니쥐는 탄자니아 훈련소에서 9개월 가량 훈련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약 5-6년 정도 활동한 후 은퇴한다. 현재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탄자니아. 앙골라, 짐바브웨를 비롯해 동남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남미 콜롬비아 등 9개국이 주머니쥐를 활용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목에 긴 줄을 맨 주머니쥐는 땅속에서 지뢰를 발견하면 포상으로 바나나를 받게 된다. 그동안 주머니쥐를 활용해 모잠비크에서는 2,100만㎡에서 20만 개, 캄보디아에서는 1,500만㎡에서 4만 5,000개의 지뢰를 찾아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머니쥐를 활용한 지뢰제거 경험은 없지만 필요성은 충분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방부도 아직 아포포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지는 않았지만 “해당부대에서 제안 받으면 합참 보고를 거쳐 국방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아포포는 강원도 철원군 ‘궁예 도읍지’ 일대의 매설 지뢰 제거에 주머니쥐를 시험적으로 투입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천보라 기자2019-03-03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이란 이름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이로써 매년 초에 실시하던키리졸브 연습은 12년,독수리훈련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키리졸브 연습은 매년 3월 약 보름간 실시하던 것을 한글 명칭으로 바꿔 오는 4일부터 7일간 시행한다.키리졸브 연습의 새롭게 바뀌는 명칭은 '동맹(Dong Maeng)'으로 정해졌다. 독수리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 2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건의한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했다"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결정과 관련해 "이런 연습·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양국이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새로 마련된 연합 지휘소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미 양국 군, 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에 직접 만나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향후 공조방안과 연합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고, 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보다 활발한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을 기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두 장관은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맹'이라는 새 이름의 연합지휘소연습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최상경 기자2019-01-25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와 관련한 사건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려했던 지점이 현실로 나타났다.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양심이 진짜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기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거부의 입증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총 게임하면 가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법조계 일선에선 검사들이 '진짜 양심'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은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판단요소 가이드'를 내려 보냈다. 검찰이 마련한 지침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수사·재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호할 때 참고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 지침 중에는 '온라인 총쏘기 게임' 접속기록이 포함됐다.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자주 하면서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검찰의 판단 때문이다. 온라인게임 접속이 재판의 증거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청주지법 형사재판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황당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법정에 선 오모 씨 등 4명이 대체복무제에 응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국가 소멸을 원한다"며 나라에서 관여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라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군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정부가 마련한 대체복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구별해 내는 '검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입증에 관한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일각에서는 '진실한 양심'의 척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내에서도 "대법원이 과도하게 모호한 결정을 내려 일선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줬다"면서 "피고인의 성장 과정 등 삶의 전반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실한 양심을 간접 증명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는 기준에 따라 지침을 내놓았으나, '진실한 양심'을 가려내는 판단에 대한 논란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박혜정 기자2018-12-2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열리게 되면서 필요한 행사 장비 등 일부 물자가 북측으로 반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물자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가 뉴욕 현지시간 24일 승인 완료됐다"고 밝혔다. 면제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는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착공식에 필요한 행사장비 등 물자를 실은 차량이 25일 오전 8시 30분 경 경의선 육로로 출경했다. 공사 관계자 등 남측 인원 30여 명도 차량을 이용해 물자와 함께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개성 현지에 남아 실무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행사를 위해 서울역에서 판문역까지 오가는 특별 열차가 편성됐다. 이 열차에는 우리 측 관계자 백여 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각 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철도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백여 명이 참석한다. 또,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 김금옥 할머니와 2008년 남북을 잇는 경의선 열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기관사 신장철씨,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 각계 인사들도 착공식에 초청됐다. 남측·해외측 인사들은 서울역에서, 북측 인사들은 평양에서 출발해 착공식 당일 개성 판문역으로 갈 예정이다. 한편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었으나 남측 인사들이 타고 올라갈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은 제재에서 저촉될 수 있어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안보리에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김신규 기자2018-12-24

오는 12월 26일(수) 실시될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착공식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 31명은 착공식 준비 작업을 위해 24일 오전 8시 30분께 북측으로 출경했다고 통일부가 이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계속 체류하면서 착공식 행사 세부일정 등과 관련해 실무 준비를 지속한다. 이날 귀환하지 않는 선발대 인원은 개성공단 내에 있는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에 머문다. 정부는 전날에도 통일부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당일 일정으로 행사 장소인 개성 판문역에 파견했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착공식에 각기 약 100여명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착공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남측 참석자들은 열차를 타고 판문역까지 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해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북측 지역을 달렸던 열차가 착공식 참석자들을 실어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해당 열차는 이미 공동조사 때 제재 면제를 거쳤지만, 착공식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 일부 물자는 이번에 정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착공식에 참석할 북측 인사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주빈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며, 이산가족 등 행사 의의에 맞는 참석자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측은 부총리급 인사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남측에 확정된 명단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철도상 등 장관급 보다 위인 부총리급 인사의 참석을 고려하는 데는 철도(철도성)와 도로(국토환경보호성)를 담당하는 조직이 따로 분리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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