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8-02

조선신보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 이후 변화하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다. 이 신문은 이날 '화성-14형 쇼크가 촉발하는 세계의 지각변동'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략적 요충지론'에 기초하고 있다며 "조선(북한)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새로운 힘겨루기를 시작한 다른 대국들도 조미(북미)대결전의 총결산을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낡은 질서의 타파는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의 기회인데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며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진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사태의 진전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세계정치 구도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때 그 중심에 놓인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행동한 나라가 질서재편에 먼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반공화국제재소동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전략핵무력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의 멸망 만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주련 기자2017-07-21

1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올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01년 이후 최악의 가뭄을 맞은 데다 최근 몇 년 새 대북 식량 지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심각한 식량난을 맞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최근 몇 개월간 강수량 부족으로 전년 가을에 거둬들인 식량이 떨어지고 다음 수확철이 오기 전인 4~9월을 버티게 해줄 쌀과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농작물이 말라 죽었다. 특히 주요 곡창지대의 4~6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훨씬 밑돌면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작황이 나빳다고 FAO는 설명했다. FAO는 가뭄으로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지난해 45만 톤에서 올해 31만 톤으로 작년보다 30%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기다리던 비는 이달 들어 뒤늦게 찾아 왔지만,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쳐버려 오는 10월과 11월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뭄으로 북한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평안북도 남포시 등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몇 달간 식량 안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식량난으로 북한 곳곳의 주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FAO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최소 석 달간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수입을 필요로 할 전망이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이다.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간 이어진 기근으로 당시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는 북한인구의 3분의 1인 759만여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었다. 당시 북한의 1~2세 영아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당시 WFP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 주민 80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대북제재가 강화된 데다 최근 WFP에 대한 지원이 급감해 북한 식량 지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준수 기자2017-08-07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오전 8시 54분까지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현 시점이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상황 인식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해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현지 주민과 국민의 의견이 있고,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른 시간대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대북 대화를 말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보셨느냐"며 우리 정부의 최근 남북 적십자회담 및 군사 당국회담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가 제안한 대화의 본질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조치와, 핫라인 복원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이 요체이지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대화 제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역대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데 이를 통해 북한이 견딜 수 없다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수 기자2017-08-04

미국의 '북한ㆍ러시아ㆍ이란 제재 패키지법'과 관련해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다. 북한은 발효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가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 소동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하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법 조작은 우리의 다발적이며 연발적인 핵 무력 고도화 조치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라며 "걸핏하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법을 조작해내고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깡패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단독 제재를 강력히 규탄·배격하며 세계 모든 나라들 역시 미국의 불법·무법의 강도적 행위에 대해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힘을 배가시키고 우리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라며 "우리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제재 소동으로 허물어보려는 미국 정객들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은 미국 내에서도 조소를 받고 있다"라며 "미국은 승산이 보이지 않는 대조선 제재 놀음에 힘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 안전을 담보하는 방도가 과연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준수 기자2017-07-26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을 거절한 가운데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익명의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미사일 시험발사는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일 수 있다고 국방부 관료는 AFP에 밝혔다. 또 이 관료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아마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오는 27일에 발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날 로이터통신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자주 미사일 시험을 하는 평안북도 구성에 ICBM이나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장비가 옮겨진 것을 지난주 미 정보당국이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성에서 포착된 활발해진 활동이 며칠 안에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전날 미 CNN 방송 역시 북한이 이번 주 내로 미사일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구성에 도착했다고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발사 장비가 포착되면 통상 6일 안에 실제 발사로 이어진다는 게 이 관료의 설명이다. 장비 차량이 포착된 21일부터 6일째 되는 날은 27일이다. CNN은 지난 19일에도 미 정보당국이 북한에서 또 다른 ICBM 또는 IRBM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준수 기자2017-07-24

남북 군사회담이 불발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움은 짙어만 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가 군사회담 날짜로 제시한 21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보내오지 않으면서 남북 군사회담은 무산됐고, 이 때문에 북한이 적십자회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한적) 관계자는 23일 "우리가 회담 날짜로 제시한 8월 1일까지 1주일도 넘게 남아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북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에 품은 이산가족들의 상봉 신청과 상봉 관련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3건(방문 2건ㆍ전화 1건), 기존의 상봉 신청자가 개인 정보를 수정한 경우는 4건으로 확인됐다 한적 관계자는 "적십자회담 제의 이후 상봉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분들도 많아 7명의 이산가족에게 신청서를 보내드렸다"며 "이분들은 곧 우편으로 상봉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와 한적이 함께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1천200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6만 513명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끝내 북녘의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숨을 거둔 이산가족은 7만 687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3.9%에 달한다. 6월 한 달에만 상봉 신청자 중 258명이 사망했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대는 90세 이상이 19.6%(1만1천866명), 80∼89세 43.0%(2만5천991명), 70∼79세 22.9%(1만3천873명), 60∼69세 8.4%(5천81명), 59세 이하 6.1%(3천702명)로, 80세 이상 비율이 62.6%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하다.

김경한 기자2017-07-17

2년여간 중단된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정부는 17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기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중단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달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후속 조치 두 회담의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며 밝혔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응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군사회담만으로는 2014년 10월 비공개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정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군사회담에 대해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북측도 제의한 바 있어…성사가능성주목 북한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모든 남북 간 통신 채널을 단절한 상태로, 이번 기회에 이들 채널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과거 군사회담에 대해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와 성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작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과, 탈북 후 국내에서 정착한 김련희 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탈북 여종업원은 자유의사로 귀순했고, 우리 국민인 김련희 씨를 북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우리 정부의 제안대로 10월 4일에 이산가족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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