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08-13

지난 4·27남북정상회담과 5월 2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구역의 통일각에서 가졌던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평양에서 열릴3차 정상회담 일정에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월 13일 평양 정상회담의 일정과 관련,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날 판문각에서 가졌던 고위급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과 관련해 북측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양측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논의가 되면서 가을 정상회담은 일단 준비에 착수했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ㅋ’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일단 가급적 빨리하자는 방향에서 논의됐지만, 북측의 일정·상황들을 감안할 때 9월 안에 평양에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월 말 회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8월 안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면서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잠정적인 개최 날짜’에 대한 질문에는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날짜 다 돼 있다”고 말해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의제 관련 논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관련해서 실무회담도 해야 하고 의제 문제 관련해서 양측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북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선권 위원장이 종결회의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새롭게 제기했다기보다 남북관계에서 늘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과 관련, 남북 간 구성·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락사무소가 제재 예외로 인정받지 못해도 개소하느냐’는 질문에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어 지금 제기하신 그런 상황,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북측의 ‘여종업원 송환 문제’ 제기 여부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보다 인도적 문제나 남북관계 발전 위해서 양측 간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잘 풀어나가자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신규 기자2018-08-07

북미정상회담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의 실마리 해결을 위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거론된 가운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8월 5일(현지시간) 일각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에 대해 “어떤 일정도 잡힌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현행 대북제재를 엄격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한편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추가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와 준비가 돼 있음을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실행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 조치를 주문했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 “우리는 여전히 모든 (대북) 제재 조치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며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와 계속해서 그것(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재의 효과가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인 만큼 북한이 약속한 대로 진전을 보이고 비핵화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가운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완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신규 기자2018-07-30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을 기해 이뤄진 북한의 유해송환 관련, 북한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의 법규는 북한 또는 어느 나라든 유해의 발굴 및 보관과 관련한 경비에 대해 배상할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한다”면서도 “이번 경우 북한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합의의 실현으로 향하는 손에 잡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송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우리는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사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월 20일 발언과 달리 송환 작업이 늦어지자 북한의 현금보상 요구가 지연 사유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유해송환과 관련한 비용 지급 문제에 대해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은 “정책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도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334구 신원 확인)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약 2,200만 달러(약 247억 원)를 지급했었다. 한 구당 환원하면 약 3만 5,000달러를 북한에 실비 정산 차원에서 지급한 셈이 된다. 국무부가 밝힌 대로 북한이 이번에 유해송환에 대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적극성, 최고 지도자의 ‘과단성’ 등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와 차별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도 유해송환과 관련한 현금보상 등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유해발굴을 위해 북한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신규 기자2018-08-01

지난 정부에서 폐쇄됐던 개성공단이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완화되면서 재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8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북제재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석상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 요구에 미국 국무부가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북한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남측에 압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1일 금강산 방문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합의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동안의 상봉시설들 개보수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발전설비를 들여왔다는 자유아시아방송(FRA) 보도와 관련,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발전기가 들어갔는지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발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8-08-14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경색국면이 전과 달리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가 관심거리다. 통일부는 8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구성·운영 합의서가 마무리 단계”라며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개소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시기에 대해서는 “8월 개소 목표”라면서 “가급적 빨리 개소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락사무소 개소에 앞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협의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개소식을 하지 못하는 것 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하면서 “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이다. 당시에는 개성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가 고위급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내 설치’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모든 남북 교류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제재면제 신청 여부를 묻자 즉답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며 "미국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우선 미국과의 협의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신규 기자2018-08-06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놓고 서로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7월 5일(현지시간) ‘1년 내 북한 비핵화’가 자신의 요구사항이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이었다고 주장해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김정은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일(비핵화)을 할 것이고 1년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런 언급은 지난 6월 1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그가 “우리는 물리적으로 1년 이내에 엄청난 양의 (북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내 비핵화’ 목표를 제시한 것과는 온도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한 달 전 인터뷰에서 1년이라는 시간표 공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치중한 것이라면, 이번 인터뷰에서는 한 달 전에 언급했던 시간표는 미국이 아닌 북한의 자발적인 약속임을 상기시키면서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親書) 외교’ 시점에 나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일 김 위원장이 보낸 세 번째 친서를 받고 나서 트위터를 통해 “당신의 ‘멋진 서한’(nice letter)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 측에 답신을 전달했다. 볼턴 보좌관도 폭스뉴스에서 “그들(북미 양국 정상)은 서신 왕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정상 외교가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가 담긴 운구함 55개를 돌려보냈다는 점도 북미 사이의 유화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여겨진다. 북미정상회담의 후속협상을 지휘하는 폼페이오 장관 역시 8월 4일 ARF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우리가 시간표 내에 해낼 것으로 낙관한다”며 비핵화 대화의 성공을 자신했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만 보장된 것은 아니다. 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 8월 3일 추가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는 등 외교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편으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이 세계의 목표를 손상하는 어떠한 위반이든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실제 비핵화 전망을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고 언급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김신규 기자2018-08-02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들의 유해 송환이 차질 없이 이뤄진 가운데 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지난 8월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섬 진주만 히캄 공군기지에 안착했다. 이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필립 데이비드슨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가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하와이로 날아온 펜스 부통령은 봉환식에서 “혹자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영웅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오늘 우리 장병들이 고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인 펜스 부통령은 “내 아버지, 에드 펜스 중위는 한국전쟁에서 싸우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30년간 진정한 영웅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라고 일러왔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실종된 군인들의 신원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 수많은 해에 걸친 의문을 걷어내고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모든 전사자·실종자 유해가 고향에 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송환식은 오산 미군 기지에서 예포 21발이 발사되고 F-16 전투기 편대가 전우의 희생을 기리는 뜻으로 저공 비행하는 국가정상급 예우 속에 치러졌다. 마침내 히캄 기지에 도착한 미군 유해는 금속관 한 구마다 해병대, 해군, 육군, 공군 등 미군 각 군을 대표하는 병사 각 한 명씩이 붙어 4인 1조로 운반해 수송기에서 내렸다. 애초 송환된 금속관 주변에는 하늘색 유엔기를 감았으나 이날 히캄 기지에 도착한 관에는 미 국기인 성조기가 싸여 있었다. 운반을 맡은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줄을 맞춰 유해가 실린 금속관을 옮겼다. 펜스 부통령이 탑승한 미 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투’에는 3∼4세 꼬마이던 시절 한국전쟁이 발발, 아버지를 전쟁터로 떠나보낸 뒤 이별한 전사자 자녀 다이애나 브라운 샌필리포와 릭 다운스가 동승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인 펜스 부통령은 기내에서 “스러져 간 미국의 한국전 영웅들을 위한 봉환식에 참석하게 돼 겸허한 마음이며 영광스럽다”고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와이 히캄기지에서는 현지에 있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이 DNA 검사 등을 통해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존 크레이츠 DPAA 부처장(준장)은 C-17을 타고 유해와 함께 하와이로 돌아왔다. 현재 북한에는 장진호 전투 지역(1,024구)과 운산 및 청천 전투 지역(1,495구)을 포함해 비무장지대(1,000여 구) 등 6·25 전쟁 주요 격전지와 전쟁포로 수용소가 있던 지역(1,200여 구) 등에 약 5,0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8-07-26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미군 유해송환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보관해온 미군유해 송환용 나무상자를 수령하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금)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7월 26일 “북한이 유해송환용 나무상자 두 트럭 분량을 최근 수령했으며 미국과 합의한 대로 27일 6·25전쟁 중 사망 미군의 유해를 송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은 그동안 확보해놓은 미군 추정 유해 200여 구에 대해 자체적인 검식을 통해 동물 뼈 등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 송환과정에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관계자들이 방북해 현지에서 간단한 확인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군 수송기를 보내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북한으로부터 미군유해를 돌려받아 오산 미군공군기지로 이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송환용 미군 수송기는 이미 오산 공군기지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PAA 관계자들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간단한 검식절차를 밟고 나서 오는 8월 1일쯤 하와이로 유해를 옮겨 유전자(DNA) 확인 작업 등을 거친 뒤 미국 현지 가족과 유전자 대조작업을 한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은 ‘북미는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미 양측은 지난 7월 16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송환 관련 실무회담을 가졌으며,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 가량을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키로 합의했다.

김신규 기자2018-07-2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7월 2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주요 부처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특수단 소속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기무사령부 본부의 계엄 문건 작성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 관련자 사무실은 물론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수거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문건 작성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한 15명이다. 문건 작성 당시 3처장으로 TF를 이끈 소강원 참모장(소장),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포함됐다. 특수단은 이들 관련자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계엄령 검토에 대해 해당 문건 작성 당시 지시자는 누구이며,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누구와 이메일로 교환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기무사령부 압수수색에 이어 소 참모장 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김신규 기자2018-07-24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계엄령 선포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세부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문제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방안과 관련해 명칭이나 소속 변경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7월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기무사 개혁방안으로 “임무 조정에 따라 조직 재설계와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기관(기무사)의 명칭,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를 방위사업청과 같은 국방부의 외청인 ‘국군정보청’으로의 독립안과, 국방부 본부(국방보안·방첩본부)로 흡수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고유 임무인 보안과 방첩에 한해 권한과 역할 범위를 명확·구체화할 것”이라며 “정보력, 수사권, 보안감사 등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의 소지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 행위나 권위주의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체계, 인사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 개혁안의 방안으로 뿌리 깊은 특권의식과 월권행위 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제출하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식 기자2018-07-19

심승섭 대장이 제33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했다. 19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과 해군 장병 등이 참석했다. 심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대전환기"라며 "상황이 변했다고 국방과 안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군은 본연의 위치에서 강한 힘으로 정부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필승해군’의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군사대비 태세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해군사관학교 39기로 임관한 심 총장은 충무공이순신함장과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 제7기동전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2처장, 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인사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쳤다. 한편,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이임 및 전역식을 하고, 41년의 군 생활을 마감했다. 엄 전 총장은 2016년 9월 취임 이후 지휘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부대진단제도와 장기복무 부사관 면접 선발제도 도입 등 인재육성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김신규 기자2018-07-17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화해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끊어졌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구됐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해 모든 기능을 지난 7월 16일부터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이후 29개월 만에 복구된 것”이라며 “지난 1월 9일 이후 동케이블을 이용한 육성통화만 가능했으나, 현재 동케이블 외에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통화 및 팩스 송수신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정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 지난 6월 14일 장성급군사회담과 같은 달 25일 통신실무접촉에서 상호 합의한 광케이블 전송장비 구성품 및 문서교환용 팩스 등을 북측에 제공했다”며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 북측에 제공된 물품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제공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의하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완전 복구돼 정상화됨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 만큼 국방부는 “향후 산불로 인해 소실된 동해지구 군 통신선의 완전 복구도 남북간 실무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 북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광케이블 등이 유엔 대북제재에 위반되지를 외교부를 통해 유엔에 문의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남북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광케이블과 연료,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것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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