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8-11-18

지난 16일 강원 양구군 모 전방사단 감시초소 화장실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사망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흘 동안의 수사 상황을 전격 공개했다. 온라인에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 총기·탄피도 1개씩…화장실 향하는 모습 CCTV로 확인"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시 김 일병은 GP 통문에서 실탄이 든 탄알집을 받아 총에 넣은 뒤 야간경계근무에 들어갔다. GP에 도착한 그는 열상감시장비(TOD) 관측 임무를 위해 상황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향했다. 군 당국은 "김 일병이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은 사망자 총기(K2) 1정과 탄피 1개며, 그 외 다른 인원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사고 당일부터 이날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고 발생 전후로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가름나지 않았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60여개나 18일 현재 올라있다. 청원인들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검색어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은폐와 조작 없는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북한 측 소행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억측에 대해 이날 수사 상황을 공개했으며, 유가족과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7일에는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GP 현장감식을 진행했고,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예정이다.

윤인경 기자2018-10-28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JSA 자유왕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남·북·유엔사 검증 거쳐 65년 만에 JSA 비무장화 마무리 국방부는 28일 "남·북·유엔사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6~27일 JSA 내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동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검증에는 우리측 남승현 육군 대령(진급 예정), 유엔사측 션 모로우 미 육군 중령, 북측 임동철 육군 상좌(우리의 중령)가 3자 대표로 각각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동검증을 통해 3자는 이달 1일부터 진행된 지뢰제거 작업을 비롯해 화기·탄약 및 초소근무 철수상태, 경비근무 인원 조정 실태 등 비무장화 조치 이행결과에 관해 현장확인 및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3자 공동검증은 26일 오전 북측지역, 오후 남측지역에서 진행됐고, 27일에는 오전 남측지역, 오후 북측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는 공동검증을 통해 JSA 모든 지역에서 비무장화 조치가 상호 간에 충실하게 이행됐음을 직접 확인·평가했고, 1953년 JSA 설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비무장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북·유엔사는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번 공동검증의 결과를 평가하고, JSA 내 자유왕래에 대비한 신규 초소 설치 및 운용, 감시장비 조정 및 운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규 초소를 설치하고 감시 장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JSA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시기에 대해 "연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에 대한 철수 조치가 있었다. 앞으로 JSA 자유왕래에 따라 북측 초소 2곳, 우리측 초소 2곳이 신설된다. 이 관계자는 "신설되는 초소에서 근무하는 병력은 비무장 상태로 경계를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는 이번 공동검증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의 첫 번째 이행조치인 JSA 비무장화가 상호 투명하게 이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JSA가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가자는 데도 상호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8-11-29

김신규 기자2018-12-09

지난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작품이 내걸렸다. 이는 곧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2월 9일 현재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한 답은 확실히 통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격변의 한 해를 보낸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주중 김 위원장 답방이 성사되거나, 일정 발표가 나옴으로써 내년 초 북미 제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아니면 현재의 교착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지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청와대는 12월 9일 우리 정부의 연내 답방 제안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관련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 준비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김 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 생일(24일) 등 북한 내부 일정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연내 방남을 결정하더라도 이제 남은 날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3일 답방설’, ‘18∼20일 답방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물리적으로 이번 주 중에는 방남 일정이 도출돼야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고위급회담 가시화가 가능하다. 그런 만큼 이번 한 주에 걸쳐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외교가에서는 결국 북한이 ‘주고 받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이 방남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비핵화 조치 관련 자신이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뚜렷한 ‘상응 조치’가 모두 나와야 하는데 북미 간의 협상 상황을 고려하면 준비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의 귀환길에 ‘선물’를 들려주려고 해도 경협이나 대규모 지원의 경우 현재로선 제재의 장벽을 뚫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례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 관련 언급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토의 무산 등 상황이 북한 입장에선 분명히 긍정적 신호지만, 이 신호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북한으로서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방남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핵화 관련 입장도 내놓아야 한다”며 “볼턴 보좌관의 언급 등 유리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어디까지 내놓아야 할지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연말에 급하게 추진하기에는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측면에서 내부적인 반대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경호 관련 존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한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방남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신변 안전 우려를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과격한 언사는 자제하는 가운데 주민들에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대북제재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 원론적인 비난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눈에 띄는 외교 행보는 지난 12월 6∼8일까지 2박3일간 리용호 외무상의 중국 방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한 측면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리 외무상이 평양으로 돌아가 방중기간 파악한 바를 김 위원장에게 ‘브리핑’하고 나면 북한이 무엇인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본심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자신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 무엇을 내놓을 지 내부 논의가 이뤄지면 김 위원장 방남에 대한 입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 순서상 남·북·미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정한 진전을 이뤄놓고 북미 정상회담의 본격 추진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내년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이 확정된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과 국제사회는) 불신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날짜 등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내 김 위원장 방남에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아직 실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봤다. 조성렬 위원은 “제재완화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미국과 협의해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완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창의적 대안을 갖고 미국, 북한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봤다. 조 위원은 또 “그런 부분이 조율되면 북한도 여러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답방을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신규 기자2018-11-30

지난 반세기 넘게 막혀 있던 남북 철도의 혈맥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남북 양측은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월)까지 총 18일간에 걸쳐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에 나선다. 남북은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 구간을 12월 5일(수)까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약 800㎞ 구간은 12월 8일(토)부터 17일까지 공동 조사한다.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을 주 5회씩 오가던 경의선 화물열차가 2008년 11월 28일 운행을 중단한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이날 북쪽으로 향하는 우리 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과 제재 면제된 경유 5만 5,000ℓ가 실리는 유조차, 발전차, 객차 등 열차 6량을 포함해 총 7량이다. 오전 6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했던 열차는 도라산역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환송행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해 북측 판문역에 도착했다. 이후 우리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하고 북측 기관차가 우리 열차 6량을 이끄는 방식으로북으로 향했으며 이후 북쪽에서공동조사가 진행된다. 공동조사 열차는 개성에서 출발해 신의주까지 조사를 마친 다음 평양으로 내려와 북한 평라선을 이용해 원산으로 이동한다. 동해선 구간 조사를 마치면 다시 평양과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하며 열차의 총 이동거리는 2,60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에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 등 총 28명이 참여하며, 북측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조사단을 꾸려진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신규 기자2018-11-22

6·25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남북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서로 악수를 나누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남북은 11월 22일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했다. 전술 도로 작업 과정에 참여한 남북 군인들은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서로 만나 악수를 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 당국은 10월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개설된 도로는 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로 진행되고 있고, 지형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술 도로 길이는 북측 1.3㎞, 남측 1.7㎞ 등 총 3㎞가량이다. 이날 남북 도로 연결은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와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개설 이후 14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이날 DMZ에서 남북 군 관계자들의 악수와 관련해“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차후 도로 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와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진행해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 군사 당국 간 추후에 협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남북 군사 당국은 DMZ 내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남북 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할 예정이다. 이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남북 도로 연결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신규 기자2018-11-16

북미협상의 조치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나름의 비핵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대북압박의 고삐를 더욱 옥죄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1월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으시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하셨다”며 “우리 당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개발되어온 첨단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방송은 또 “자기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킨 최첨단 전술무기 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무기의 위력을 보고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 데서 또 하나 커다란 일을 해 놓았다”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며 ‘대만족’을 표시했다. 아울러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직접 개발을 이끌었던 무기체계라며 “유복자 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방송은 북한이 실험한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의 무기 실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으로, 최근 북미 협상의 답보 상황을 의식한 대미 견제성 행보로 분석된다. 다만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 실험을 참관한 것은 북미협상의 ‘판’ 자체를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된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대미·대남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북한이 자신들의 전술무기 위력을 강조한 것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기지 관련 보고서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국 조야에서 대두된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신규 기자2018-11-15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11월 16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기로 하고 북측 대표단 7명을 초청했다. 이번 일정을 위해 남측을 방문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등(82) 북한 대표단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방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리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찾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접을 받았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는 경기도·국토교통부·성남시 등이 '4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를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한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리 위원장 일행은 이곳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을 참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 작가인 이기영의 아들인 리 부위원장은 대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가 북한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남측의 첨단 산업 및 농업시설을 둘러본 것은 북측이 최근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IT 분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 분야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 6월 방중에서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참관한 바 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의 이날 방문은 북측 고위인사가 남한의 산업시설을 참관한 것이 2007년 이후 11년 만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1992년과 2002년 제1, 2차 북측 경제시찰단이 남측의 주요 산업시설·유통시설·관광지를 시찰했고, 2002년 8월에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계기로 남북 대표단이 함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 생산라인을 돌아봤다. 리 부위원장도 2004년 6·15 4주년 남북 공동 국제토론회 참가차 남측을 찾았을 당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SK텔레콤 등 산업 현장을 비롯해 대학, 방송사 등도 둘러봤다. 하지만 2007년 12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차 방남한 전승훈 당시 내각 부총리 등 북측 대표단이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10여 년 간 북측 인사들의 남측 산업시설 참관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한편 11월 16일 고양시에서 열릴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지난 14일 리 부위원장과 함께 입국 예정이었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실장과 김춘순 연구원 등 북한 대표단 2명은 입국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갑작스레 대회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 실장 등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고 관계 당국을 통해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불참한 김 실장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을 겸하며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에 모두 관여해온 터라 방남 기간 당국자 면담 등의 일정이 마련돼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등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김신규 기자2018-11-07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1월 7일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방부(장관 정경두)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이하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31일 활동을 종료하며,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인 5월19일부터 21일 사이에 대부분 발생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로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규 기자2018-10-15

지난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개최됐다. 회담 관계자들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가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창한 날씨를 화제로 올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날씨가 요새 아주 참 너무 좋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민족 일이 잘되니까 날씨도 아주 훈풍이 계속되는 것 같다”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올랐을 때 좋았던 날씨를 언급하며 “평화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문제가 앞으로 그 어떤 곡절도 없이,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도 가로막지 못하겠구나, 가없이 푸른 하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이 “자주 뵙다 보니까 이제 이웃 같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일상 같다”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게 아주 참 너무 다행스럽다. 우리 북과 남, 남과 북의 모든 분이 지켜볼 때 흐뭇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10·4선언 기념식 행사 차 방북한 조명균 장관과 만난 지 9일이 됐다며 자주 만나는 만큼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옛날 같으면 빛 속도에 못지않을 정도로 짧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강렬한 열망에 비춰볼 때 9일은 짧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또 “중요하게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협의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고위급회담을 지켜보는 온 겨레, 또 세계 인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도를 오늘 또 빠르게 합의를 보자”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마음과 힘을 합쳐서 북남관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이 곧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 그런 직접적 계기로 되게 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오늘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신규 기자2018-10-05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발표한 공동선언인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남북은 지난 10월 5일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열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었다. 남북이 공동행사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측에서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국회 및 시민단체 인사 등 160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은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 남북 및 해외 참석자들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에서 행사 참석자들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빛나는 계승이며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민족공동의 새로운 통일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두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세계가 보란 듯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계속 전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의 강토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남북 간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접촉, 왕래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도 호소문에 담겼다. 이번 방북단은 행사 이후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만수대창작사 등을 참관한 뒤 집단체조를 관람할 예정이다.

김신규 기자2018-09-27

북미 양국 간 외교에는 커다란 손 편지 봉투가 종종 주목을 받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커다란 봉투로 대변되는 ‘친서 외교’가 한반도 정세의 고비 때 빛을 내는 모습이다. 남북·북미 관계가 막힐 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이를 돌파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 한 몫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좌초 위기에 겪을 때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북미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미국 내 여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는 북미협상을 지킨 버팀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대와 불신으로 점철된 70년 역사의 북미 관계가 비핵화를 통해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한 가운데 한 걸음 더 전진하게 위해서는 북미 정상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의 역할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6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두 통의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며 “역사적인 편지였다. 아름다운,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는 편지가 앞서 같은 날 리용호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앞에 놓여 있는 사진으로 미뤄 리 외무상을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보도된 것만 총 5차례로 집계되고 있다. 첫 친서는 김정은 체제 들어 첫 고위급 인사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때 전달됐다. 북한 외무성 고위관료들의 대미 비난으로 자칫 수렁에 빠질 뻔했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 움직임이 가까스로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 6월 1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김 위원장의 편지를 전달해 친서 외교의 첫 문을 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월 6∼7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세 번째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두 번째 친서를 보냈다. 당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려던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귀환하는 ‘실패한 방북길’에서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냄으로써 북미관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도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친서를 보내 지난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번째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요청했다. 특히 이 시점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석 달 째 양국 간에 핵프로그램 신고와 종전선언의 선후 차 조율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이 지속되는 중에 이뤄진 남측 특사단의 전격 방북과 맞물려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단 면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 확약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전히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자칫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던 북미간 교착 국면이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돌파구가 열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외교가 평화와 대결의 갈림길에서 잠시 주춤했던 한반도 정세를 다시 한 번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북미 양국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친서 외교는 단지 친서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오는 정상외교의 효용성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볼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친서외교는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북한을 재건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의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가난에 찌든 국가'를 물려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과 국가 재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미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외교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북미협상에 대한 조바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09-21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작정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월 21일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과 가장 긴 이별을 끝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및 추석 망향제’ 격려사에서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오래된 전쟁’은 아직도 정전상태인 6·25전쟁을, ‘가장 긴 이별’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각각 의미하는 표현이다. 남북은 연내 6·25전쟁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는 “(남북)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일곱 끼 중 네 끼를 함께 했고, 스무 시간가량을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합의서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과 관련, “(남북정상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하루 빨리 완전히 개보수하고 정상화해서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가능하다면 ‘앞으로 우리 이산가족 분들이 고향까지 방문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 간에 서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숫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98%가 아직도 상봉을 못 한 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만큼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이분들이 다 상봉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하나하나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고, 더 많은 이산가족 분들의 기대를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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