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20-04-29

지난 1998년 한국과 가장 유사했던 북한의 수출구조가 20년 후인 2017년 현재 기준 그 대상은 미얀마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우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4월 29일 KDI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 참고자료로 게재한 '수출유사도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국가별 수출품목의 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출유사도 지수'(ESI)란 수출 품목의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지난 1998년 북한의 수출유사도 지수는 한국, 홍콩, 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미얀마, 모로코, 튀니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순이었다. 1998년과 2017년 사이 북한의 수출 품목 변화를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의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의류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든 품목은 전기기기, 원자로·기계류 등이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전기기기의 수출이 가장 크게 늘었다. 정연하 KDI 부연구위원은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본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저하: 1998~2017년'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지속한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악화는 북한경제가 체질 개선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반복, 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북한은 장기적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수출 및 생산 구조가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단기간에 고도화된 상품 수출 구조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며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중단기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인 상품 생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이런 기술·노동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경제를 강화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교류 협력과 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히 중국에 편중된 무역 형태에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한 무역 상대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은 비교우위가 아닌 중국의 수요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생산구조 다변화, 생산 유연성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울러 "북한경제의 비교우위는 북한의 대내적 여건뿐 아니라 경쟁국들의 부존자원, 교육 수준, 생산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다자적 협력을 통해 국제경제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정부에도 역할을 제언했다.

조유현 기자2020-05-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의 휴가가 8일부터 정상 시행된다.지난 2월 22일 통제를 시작한 지 76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발맞춰 장병 휴가를 이날부터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박과 면회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간부의 외출도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번 통제 해제 결정의 배경으로 외출 시행 후 군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확진자도 일일 10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이며 특히 국내 지역 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휴가 정상 시행에 따른 군내 확진자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휴가 전 유의 사항 및 행동 요령을 철저 교육하고 휴가 중에도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복귀 3일 전부터 발열 등 특이 사항 발생시 소속부대 보고 등을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복귀 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 및 관찰 조치를 병행한다. 또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진단검사가 가능한 군 병원을 확충하고 환자 급증 시 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토록 준비해왔다. 여기에 장병 생활방역 기본수칙인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에 이어 장병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상황별·시설별로 지침화해 활용한다. 또 군은 지휘통제실 근무자 및 주요 전력 운용 요원 등 핵심 인력 관련해서는 철저한 방역 대책 아래에 제도를 시행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오현근 기자2020-05-25

비무장지대(DMZ)에 남북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전쟁 희생자 추모관을 마련해 국제적 화해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민주평통, 'DMZ 평화관광 활성화' 토론회 "남·북·미·중 전사자 추모공간 마련"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은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활성화 토론회'에서 남북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남북 공동관리기구(가칭 DMZ관리공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MZ관리공단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에 해당하는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게 송 원장의 구상이다. 그는 또 "접경지역 지뢰 제거 과정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일대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참전국 전사자, 그리고 북한군과 중국군의 희생을 위로하는 공간도 마련한다면 국제적 화해의 공간으로 상징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하지만, 선도적으로 협력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섬처럼 지낼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남북협력을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VR 투어' 형태로 남북협력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VR 투어' 추진은 장기적으로 남북 산업 다방면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을 VR 콘텐츠를 통해 시작하는 등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남북이 협력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도 병영체험, GP(경계초소) 경험, 전쟁 기록물 관람, DMZ 지역 내 생태계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DMZ 평화관광 VR 체험관' 건립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은 DMZ 관광의 의미에 대해 "관광객들은 접경지역을 둘러보며 통일의 부푼 꿈을 키워가고, 북한 땅을 언젠가는 밟아보리라는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도 시행됐다. 민주평통은 건물 정문과 행사장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기록하는 한편 좌석 사이의 거리도 늘렸다.

김신규 기자2020-05-28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염원을 담은 노래는 남북 모두 애창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동강난 허리는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셋 중 두 명 정도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5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3,228명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들은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6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28.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쟁위협 등 안보 불안감 해소'(23.2%), '역사적으로 동일 민족'(19.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남북통일이 가능한 시기로는 20년 이후라는 전망이 28.0%로 1위를 차지했다. 10∼20년 이내는 23.4%, 5∼10년 이내는 18.5%로 집계됐다. 반면 통일이 아예 안 될 것이라는 응답도 13.1%나 됐다. 또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학생은 19.7%로 조사됐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자 절반에 가까운 47.1%가 '서로 힘을 합쳐 화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21.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10.4%), '도와줘야 할 대상'(6.4%) 등의 의견도 있었다. 남북 청소년 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4.2% 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해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또 62.1%가 1년 안에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오현근 기자2020-05-25

비무장지대(DMZ)에 남북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전쟁 희생자 추모관을 마련해 국제적 화해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민주평통, 'DMZ 평화관광 활성화' 토론회 "남·북·미·중 전사자 추모공간 마련"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은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활성화 토론회'에서 남북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남북 공동관리기구(가칭 DMZ관리공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MZ관리공단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에 해당하는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게 송 원장의 구상이다. 그는 또 "접경지역 지뢰 제거 과정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일대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참전국 전사자, 그리고 북한군과 중국군의 희생을 위로하는 공간도 마련한다면 국제적 화해의 공간으로 상징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하지만, 선도적으로 협력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섬처럼 지낼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남북협력을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VR 투어' 형태로 남북협력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VR 투어' 추진은 장기적으로 남북 산업 다방면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을 VR 콘텐츠를 통해 시작하는 등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남북이 협력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도 병영체험, GP(경계초소) 경험, 전쟁 기록물 관람, DMZ 지역 내 생태계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DMZ 평화관광 VR 체험관' 건립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은 DMZ 관광의 의미에 대해 "관광객들은 접경지역을 둘러보며 통일의 부푼 꿈을 키워가고, 북한 땅을 언젠가는 밟아보리라는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도 시행됐다. 민주평통은 건물 정문과 행사장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기록하는 한편 좌석 사이의 거리도 늘렸다.

김신규 기자2020-05-20

대북제재 속에서 유일한 외화벌이가 되는 관광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이 호텔리어 등 관광서비스 인력을 키우는 대학을 새로 공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5월 20일 평양상업봉사대학의 교육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2분 길이의 영상에는 단발머리의 여학생들이 냅킨을 접고 식탁 위에 양식기를 순서에 맞춰 배열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테이블 서빙 실습은 물론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이론 교육을 받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교육 내용으로 미뤄볼 때 평양상업봉사대학은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 등의 종사자를 교육하는 전문대학으로 추정된다. 영상에 등장한 모든 여학생은 형형색색의 덴탈 마스크 또는 면마스크를 착용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북한에서는 일회용 마스크 수급이 어렵다는 추측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상업봉사대학이 대외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이 대표적인 관광서비스 인력양성 교육기관이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는 호텔경영학과, 호텔봉사학과, 요리학과, 편의봉사학과 등이 있어, 북한의 호텔리어와 고급 음식점 요리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평양상업봉사대학을 별도로 만든 것은 최근 김정은 정권이 관광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서비스 인력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한 매체에서도 각지에 관광지구를 조성되면서 지방 군 단위에도 호텔이 건설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관광업을 중점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2013년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했고 올해는 평남 양덕군에는 온천관광지구를 조성했다. 관광 분야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 사실상 유일한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20-05-13

북한 내부 당·정 인사들의 80% 이상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한다. 통일부에 의하면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부대를 지휘하는 호위사령관이 모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5월 13일 2019년 이후 북한의 주요 인물 활동 및 신규인물(23명) 등을 추가한 '2020 북한 인물정보'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간했다. 이 가운데 군부 인사로는 림광일(정찰총국장)과 곽창식(호위사령관), 김정관(인민무력상), 위성일(제1부총참모장) 등 4명이 기재됐다. 정찰총국장은 지난 2016년 김영철 당시 총국장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이후 장길성(상장)이 맡아왔다. 통일부는 장길성에 대해 "2019년 해임(추정)"으로 표기했다. 림광일은 지난 2016년 1월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진급과 함께 당중앙위 위원으로 승진했다. 곽창식은 이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림광일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계급장을 달았고 당 중앙위 위원으로 올라섰다. 통일부는 호위사령관 교체가 지난해 4월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호위사령관으로 발탁된 윤정린의 거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82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선에서 물러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당 주요 인사는 김영환(평양시당 위원장), 김조국(당 제1부부장), 리호림(당 부장), 장금철(통일전선부장), 허철만(당부장·간부부장 추정), 현송월(당 부부장) 등이다. 내각 주요 인사는 김일철·양승호(내각 부총리), 김정호(인민보안상), 오춘복(보건상), 전학철(석탄공업상)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북한에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기구인 당중앙군사위의 최근 재편 결과도 이번 자료에 반영됐다. 중앙군사위원은 기존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줄고 7명이 교체됐는데,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박봉주 전 내각 총리, 김영철 당 부위원장, 황병서(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제외되고, 김재룡 내각 총리와 김조국, 김정관, 박정천(인민군 총참모장), 위성일, 림광일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년 사이) 당 정치국의 교체비율은 80% 가까이 되고 국무위원회 11명 중 9명이 교체돼 변동률은 82%"라며 "최근 들어 계속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실용주의 인사 패턴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정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선전선동부에서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소속 불명'으로 분류하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는 김조국과 조용원을 명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여정에 대해서는 '1988년생 평양(출생)'으로 파악했고, 그동안 40대로 알려져 온 현송월 나이에 대해서는 '1977년생(평양시)'으로 기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소속 부서와 관련,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혹은 확인되지 않은 지위 등 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공식채널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공석으로 남겨뒀다. 조평통 위원장은 리선권 전 위원장이 외무상으로 이동한 뒤 후임자 임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북한이 기존 공업성을 더욱 세분화한 선박공업성과 개성특별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근 기자2020-05-11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예상치 않게 군을 위협하고 있다. 군내 확진자는 8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클럽 방문' 간부 2명에 6명 2차 감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2명의 간부에게 6명이 2차 감염됐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 외에도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신고 한 장병이 49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나와 군내 누적 확진자는 47명(관리 8·완치 39)이 됐다.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 하사와 접촉한 같은 부대 간부 3명이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하사와 식사를 같이 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은 이달 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격리됐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는 A 하사와 동선이 겹친 부대원 71명이 격리돼있다. 앞서 9일과 10일에는 각각 A 하사와 접촉한 병사 1명과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하사로 인한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으로 늘어 사이버사 확진자는 총 6명이 됐다. 앞서 A 하사는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일 새벽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그는 확진자와 대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의 B 대위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간부도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대위와 부대 내에서 접촉한 중위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B 대위와 접촉한 150여명을 격리해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시행한 결과 중위 1명만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 시설을 이용한 장병의 자진신고를 받았고, 자진하여 신고한 49명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는 현재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고 기간이 어제 종료됐다"며 "신고하지 않았는데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장병 출타 관련)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부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출타를 통제한다. 전체적으로 휴가나 외출 통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이버사 확진자 발생이 군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이버 작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당국 기준 군내 격리자는 136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천268명이다.

조유현 기자2020-05-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의 휴가가 8일부터 정상 시행된다.지난 2월 22일 통제를 시작한 지 76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발맞춰 장병 휴가를 이날부터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박과 면회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간부의 외출도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번 통제 해제 결정의 배경으로 외출 시행 후 군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확진자도 일일 10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이며 특히 국내 지역 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휴가 정상 시행에 따른 군내 확진자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휴가 전 유의 사항 및 행동 요령을 철저 교육하고 휴가 중에도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복귀 3일 전부터 발열 등 특이 사항 발생시 소속부대 보고 등을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복귀 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 및 관찰 조치를 병행한다. 또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진단검사가 가능한 군 병원을 확충하고 환자 급증 시 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토록 준비해왔다. 여기에 장병 생활방역 기본수칙인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에 이어 장병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상황별·시설별로 지침화해 활용한다. 또 군은 지휘통제실 근무자 및 주요 전력 운용 요원 등 핵심 인력 관련해서는 철저한 방역 대책 아래에 제도를 시행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신규 기자2020-05-06

무역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수출이 4년 새 1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의존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무역상대국이 급감하며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무역협회는 5월 6일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의 무역액은 29억 4,5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출은 2억 6,100만 달러로 20.9% 감소한 반면 수입은 26억 8,400만 달러로 15.6% 증가했다. 특히 북한의 대외 수출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2년 전인 2015년(45억 6,200만 달러)보다 94.3% 격감하며 심각한 무역역조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외무역은 2017년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수입이 수출보다 현저히 높은 구조를 보이며 수출이 줄어도 수입이 늘면서 전체 무역이 증가하는 구조를 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상대국은 62개로 전년 115개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동안 북한의 무역상대국은 2001년부터 140개국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중국의 10대 무역국은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코스타리카, 독일, 폴란드,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였다. 이 가운데 대중 무역의존도는 2018년 91.7%에서 2019년 95.2%로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전년보다 15.3% 증가한 28억 437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과 러시아(1.6%)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비중은 1% 미만으로 사실상 미미했다. 보고서는 "기존 북한의 대외무역 상위국가였던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과의 무역이 급감했다"며 "이로 인해 코스타리카, 짐바브웨, 폴란드, 페루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시계(18.8%)가 가장 많고 페로실리콘(11.3%), 가발(11.2%), 실험기구모형(6.3%), 텅스텐(4.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품은 대두유(4.5%), 직물(3.5%), 쌀(2.9%), 밀가루(2.9%), 시계 부품(2.6%) 순이었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을 전후로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완전히 재편됐다. 기존 5대 수출품이던 석탄, 철광석, 직물, 편물 수산물과 5대 수입품인 연료, 전자, 기계, 차량, 철강 등은 수입이 허용되는 일부 연료를 제외하고는 수출과 수입 비중이 모두 0%에 가까워졌다. 보고서는 "북한은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무역 상대국이 급감하고 대외 무역의 폭이 좁아지자 중국과의 무역을 늘려 이를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고 중국과의 무역이 재개되면 대외무역이 급반등하면서 대중 무역의존도는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4년 새 1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김신규 기자2020-04-29

지난 1998년 한국과 가장 유사했던 북한의 수출구조가 20년 후인 2017년 현재 기준 그 대상은 미얀마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우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4월 29일 KDI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 참고자료로 게재한 '수출유사도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국가별 수출품목의 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출유사도 지수'(ESI)란 수출 품목의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지난 1998년 북한의 수출유사도 지수는 한국, 홍콩, 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미얀마, 모로코, 튀니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순이었다. 1998년과 2017년 사이 북한의 수출 품목 변화를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의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의류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든 품목은 전기기기, 원자로·기계류 등이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전기기기의 수출이 가장 크게 늘었다. 정연하 KDI 부연구위원은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본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저하: 1998~2017년'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지속한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악화는 북한경제가 체질 개선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반복, 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북한은 장기적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수출 및 생산 구조가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단기간에 고도화된 상품 수출 구조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며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중단기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인 상품 생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이런 기술·노동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경제를 강화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교류 협력과 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히 중국에 편중된 무역 형태에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한 무역 상대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은 비교우위가 아닌 중국의 수요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생산구조 다변화, 생산 유연성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울러 "북한경제의 비교우위는 북한의 대내적 여건뿐 아니라 경쟁국들의 부존자원, 교육 수준, 생산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다자적 협력을 통해 국제경제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정부에도 역할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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