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기자2021-01-02

새해 1월 16일부터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실종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한층 더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사조력, 범죄피해·사망 등 6개 유형별 제공 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외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사조력법 시행을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병역 미필자에게 복수여권 발급 등 달라진 제도 이와 함께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된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바로 영사콜센터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밖에 모바일 앱인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된다. 서울 마곡지구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21-01-06

새해 들어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 개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란 표현을 써가며 경제실패를 자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총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남·대미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와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내부 사안에만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차 당대회 개회사에서는 광명성 4호와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과로 다뤘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 성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따라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가 마무리돼야 대남·대미정책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가 시작됐음을 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주된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 그리고 조국통일 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 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며 대남·대미 노선과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를 진행 중이다.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 사업총화 이외에도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당대회 의제로 승인됐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5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고 6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출처=연합뉴스) 대회 집행부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리병철·김덕훈·박봉주·박정천·김재룡·리일환·최휘·박태덕·김영철·최부일·김수길·태형철·오수용·김형준·허철만·박명순·조용원·김여정·김정관·정경택·김일철·임철웅·리룡남·김영환·박정남·양승호·리주오·동정호·고인호·김형식·최상건·오일정·김용수·리상원·리영길·김명길·강윤석 등이 선출됐다. 이번 당대회에는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방청자 2,000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 착용이나, 한 칸씩 띄어 앉는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김민정 기자2021-01-11

북한이 국방 부문 조직과 지도부를 전면 재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군 수뇌부 서열 1위인 총정치국 국장은 기존 김수길에서 권영진으로 교체됐다. 권영진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작년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상장으로 승진했고, 같은 해 6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 위원으로 보선됐다. 그런데 사진에 드러난 계급장은 김수길의 대장(별 네 개) 계급보다도 낮은 별 세 개로, 군 총치국장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매체는 또 기존 김정관 인민무력상을 국방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국방성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국방성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외국의 일반적인 명칭 흐름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정지도부장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었던 고령의 최부일에서 빨치산 1세대이자 김정일 후계체제의 일등공신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1995년 사망)의 3남 오일정으로 바뀌었다. 오일정은 이번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도 거치지 않고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상에는 리영길이 임명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정보위 국감에서 "군 작전통인 리영길 전 인민군 참모총장을 사회안전상에 임명해 사회 통제 강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도 지난해 조춘룡에서 오수용으로 교체된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오수용은 평생 일반경제를 관장해온 경제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북한의 인사 단행은 이번에 한꺼번에 재편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교체된 것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 기자2021-01-09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야간 임무를 수행 중 실종된 해군 함정 간부 1명이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450t급 유도탄고속함서 야간임무 중 사라져…인양 후 평택항 이송 실종 당시 눈 내리고 한파…군 당국, 사고 경위 조사중 합동참모본부는 9일 "어제 오후 10시께 우리 해군함정 간부 1명이 백령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는데, 오늘 오전 10시께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평택항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향후 해군안전단 주관으로 사고경위 및 항해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간부는 해군의 450t급 유도탄고속함에 승선했던 중사 A씨다. A씨는 고속함 CCTV에 실종 당일인 8일 오후 9시 35분께 실종 전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다. 함정에는 A씨를 포함해 약 40여 명이 승선 중이었다. 고속함은 해상에서 야간 임무 후 같은 날 오후 10시 14분께 백령도에 입항했으며, 군은 이후 오후 10시 30분께 A씨 실종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35분에서 10시 30분 사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실종 인지 직후부터 조류예측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군 당국은 실종 당시 강설과 낮은 기온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족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실종될 당시 인근 해상은 눈이 내려 시야가 흐렸고 파고도 2.5m 내외로 높은 편이었으며 바람도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후 조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당국은 전날 실종 인지 두 시간만인 9일 0시 15분께부터 국제상선공통망과 해경 경인VTS를 통해 십수 회 이상 실종 상황 및 수색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채널 모두 인근 해역에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보낼 수 있는 일방 통신 수단의 일종으로,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다. 북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군도 별다른 동향이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대신 북한군은 평소에 해오던 부당통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통신은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통신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으로, 북한은 평상시에도 한국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면 '이탈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주 기자2021-01-13

한국 군 당국이 3천 톤(t)급 이상 잠수함에 탑재할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 사출 시험을 마쳤다.군은 연내수중 사출 시험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3일 "우리 해군 잠수함에 탑재할 SLBM의 지상에서 사출 시험이 작년까지 끝났다"면서 "올해에는 수중에서 사출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중 사출 시험 일정과 시험 수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군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수중 사출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끝나면 3천t급 이상의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이다. 해군은 중형 잠수함 건조와 관련, 1차로 도산안창호함(3천t)급의 3척에 이어 2차 3천600t급 3척, 3차 4천t급 이상 3척 등을 차례로 건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천t급 이상은 핵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에 이뤄질 수중 사출 시험은 수중 바지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실제 3천t급 1번 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실제 잠수함에서 수중 사출 시험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산안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런치(cold launch) 방식 수직발사대를 갖췄다. 이에 국방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단위 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은 제한된다"면서 "다만, 우리 군은 강한 군사력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사일 등 첨단 고위력 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SLBM '북극성-3형' 3발 탑재할 수 있는 3천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또 12일 폐막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핵탑재 SLBM) 개발을 공식화했다.

김신규 기자2021-01-13

연초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가 어떤 새로운 대내정책과 대외메시지를 전할지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결론은 새로운 내용과 정책노선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7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던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는 김정은 집권 10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그럼에도 막상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는 '강대강·선대선'이라는 가변적인 대응을 예고한 채 국방력 강화 의지만 재천명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실패를 자인했지만 그에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이나 야심 찬 목표는 발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그동안의 북미협상 교착과 경제난 장기화 속에 내세울 성과도, 별다른 묘수도 없는 북한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다. 특히 당대회가 예고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지점은 북한이 새 대미·대남 정책방향을 내놓을지의 여부였다. 오는 20일(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향후 북미 관계의 향방을 어림잡을 수 있는 가늠자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기보다 미국과 남측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유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총비서는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남측에 대해서도 "북남관계가 회복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강조한 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과의 외교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 엿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이번 당대회 기간에 축전과 답전을 두 차례나 주고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핵기술을 앞세우며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지난 5년간 뚜렷한 대내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외부에 내세울 수 있으며, 향후 목표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군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당대회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 이를 대변한다. 국방력에 대한 북한의 강조는 7차 당대회 이후 5년간 다양한 전략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그나마 뭔가 결과물을 내놓았고 앞으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국방분야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노선에서도 이렇다 할 변화는 엿보이지 않는다. 앞서 7차 당대회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기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제시했던 것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문제는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재차 공식화했지만, 기술력 수준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새로운 국방목표에 달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편 김 총비서가 경제부문과 관련해 개회사에서부터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자인했지만,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목표는 ▲평양에 올해부터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 주택 건설 ▲검덕지구에 2만5천 세대 건설 ▲시멘트 800만t 생산 및 매년 시·군에 1만t씩 보장 정도에 그친다. 특히 이번에는 앞선 대회와 달리 구호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고, 노선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예년과 다르게 특별히 보여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당대회 일정만 8일에 걸쳐 늘인 가운데 형식을 갖춰 '보여주기'에 공을 들인 모양새에 그친 셈이다.

김민정 기자2021-01-11

북한이 국방 부문 조직과 지도부를 전면 재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군 수뇌부 서열 1위인 총정치국 국장은 기존 김수길에서 권영진으로 교체됐다. 권영진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작년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상장으로 승진했고, 같은 해 6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 위원으로 보선됐다. 그런데 사진에 드러난 계급장은 김수길의 대장(별 네 개) 계급보다도 낮은 별 세 개로, 군 총치국장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매체는 또 기존 김정관 인민무력상을 국방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국방성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국방성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외국의 일반적인 명칭 흐름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정지도부장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었던 고령의 최부일에서 빨치산 1세대이자 김정일 후계체제의 일등공신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1995년 사망)의 3남 오일정으로 바뀌었다. 오일정은 이번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도 거치지 않고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상에는 리영길이 임명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정보위 국감에서 "군 작전통인 리영길 전 인민군 참모총장을 사회안전상에 임명해 사회 통제 강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도 지난해 조춘룡에서 오수용으로 교체된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오수용은 평생 일반경제를 관장해온 경제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북한의 인사 단행은 이번에 한꺼번에 재편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교체된 것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 기자2021-01-09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야간 임무를 수행 중 실종된 해군 함정 간부 1명이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450t급 유도탄고속함서 야간임무 중 사라져…인양 후 평택항 이송 실종 당시 눈 내리고 한파…군 당국, 사고 경위 조사중 합동참모본부는 9일 "어제 오후 10시께 우리 해군함정 간부 1명이 백령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는데, 오늘 오전 10시께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평택항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향후 해군안전단 주관으로 사고경위 및 항해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간부는 해군의 450t급 유도탄고속함에 승선했던 중사 A씨다. A씨는 고속함 CCTV에 실종 당일인 8일 오후 9시 35분께 실종 전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다. 함정에는 A씨를 포함해 약 40여 명이 승선 중이었다. 고속함은 해상에서 야간 임무 후 같은 날 오후 10시 14분께 백령도에 입항했으며, 군은 이후 오후 10시 30분께 A씨 실종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35분에서 10시 30분 사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실종 인지 직후부터 조류예측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군 당국은 실종 당시 강설과 낮은 기온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족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실종될 당시 인근 해상은 눈이 내려 시야가 흐렸고 파고도 2.5m 내외로 높은 편이었으며 바람도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후 조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당국은 전날 실종 인지 두 시간만인 9일 0시 15분께부터 국제상선공통망과 해경 경인VTS를 통해 십수 회 이상 실종 상황 및 수색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채널 모두 인근 해역에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보낼 수 있는 일방 통신 수단의 일종으로,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다. 북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군도 별다른 동향이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대신 북한군은 평소에 해오던 부당통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통신은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통신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으로, 북한은 평상시에도 한국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면 '이탈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규 기자2021-01-06

새해 들어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 개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란 표현을 써가며 경제실패를 자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총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남·대미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와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내부 사안에만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차 당대회 개회사에서는 광명성 4호와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과로 다뤘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 성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따라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가 마무리돼야 대남·대미정책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가 시작됐음을 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주된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 그리고 조국통일 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 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며 대남·대미 노선과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를 진행 중이다.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 사업총화 이외에도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당대회 의제로 승인됐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5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고 6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출처=연합뉴스) 대회 집행부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리병철·김덕훈·박봉주·박정천·김재룡·리일환·최휘·박태덕·김영철·최부일·김수길·태형철·오수용·김형준·허철만·박명순·조용원·김여정·김정관·정경택·김일철·임철웅·리룡남·김영환·박정남·양승호·리주오·동정호·고인호·김형식·최상건·오일정·김용수·리상원·리영길·김명길·강윤석 등이 선출됐다. 이번 당대회에는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방청자 2,000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 착용이나, 한 칸씩 띄어 앉는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김민주 기자2021-01-02

새해 1월 16일부터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실종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한층 더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사조력, 범죄피해·사망 등 6개 유형별 제공 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외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사조력법 시행을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병역 미필자에게 복수여권 발급 등 달라진 제도 이와 함께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된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바로 영사콜센터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밖에 모바일 앱인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된다. 서울 마곡지구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 기자2020-12-18

'이름 없이' 6·25전쟁 격전지에서 눈을 감은 국군 전사자 514명이 약 70년 만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됐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등 격전지서 발굴된 유해…추후 신원확인 예정 국방부는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 514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봉안식은 6·25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함에 넣고 현충원에 안치하는 제례 의식이다. 올해 6·25전쟁 70주년 관련 마지막 공식 행사로 진행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여단급 부대가 4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살머리고지를 포함한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연천 등 43개 격전지에서 발굴한 유해 367구와 지난 6월 미국에서 봉환된 147구가 이날 봉안됐다. 전체 514구 가운데 8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해는 봉안식 이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유해보관소인 국선제에 보관돼 추후 신원 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 봉안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욱 국방부장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각 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내 50명 이내로 참석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방부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지난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수습한 유해는 1만여 구 정도다. 그러나 전사자 12만여 명은 아직 수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도 부족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유해 발굴은 물론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발굴 유해 신원확인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20-12-16

지난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슬랑오르 스팡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리정철이 북한 정권의 자금조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12월 15일(현지시간) 리정철이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살해 용의자로 체포됐을 당시 확보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정철의 연락처 목록과 통화·문자 내역, 이메일 내용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연락한 북한 동료와 해외 정보망, 송금 내역, 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리정철이 허위 비자를 발급받아 말레이시아에 정착한 이후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과 물자 조달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리정철이 북한의 무역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조선봉화총회사'의 대표를 맡아 북한산 광물 수출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수십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리정철이 이 과정에서 중국업체나 개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선봉화총회사 소유의 자금 수만 달러를 중국인을 통해 베이징과 단둥의 중국 계좌에 이체하고, 또 중국 국영업체를 통해 중국 다롄을 거쳐 남포항으로 수십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운송한 기록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리정철과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한 다른 동료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에 돈과 물자를 보내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6년 북한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금융거래 제재 대상에 올린 금강은행과의 거래 내역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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