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11-08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예고한 것에 대해 “대결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인내심은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고 한미 양국을 향해 경고한 바 있다. 자칫 남북 및 북미관계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미국 국방부는 11월 7일(현지시간)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된다고 확인했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훈련 축소 여부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낳았으나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 축소된 훈련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려는 차원이어서 교착 상태에 처한 협상의 숨통을 트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번 부참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1년 전 우리는 당시 한반도 환경에 근거해 훈련을 취소했지만 올해 우리는 연합공중훈련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 부참모장의 발언은 연합공중훈련이 기존대로 진행되는지, 축소된 범위로 진행되는지를 놓고 일부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축소가 맞는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규모가 축소된 연합훈련을 한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 5일 성명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스트번 대변인은 '비질런트 에이스'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과 규모가 조정된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기도 했다. 한미는 과거 12월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했지만 올해의 경우 한 달가량 앞당긴 이달 중순 규모가 축소된 훈련을 하는 셈이 됐다. 지난해에는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됨에 따라 공군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F-15K 전투기 등 수십 대의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했다.

김신규 기자2019-11-19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복무형태는 '합숙'으로 정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36개월'로 정했다. 다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함께 뒀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며,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만일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년∼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김신규 기자2019-09-29

북한 선전매체가 남한 당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와 관련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어긋난다’며 정세교착 책임을 거듭 남측에 돌렸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9월 29일자에 '지나온 1년이 깨우쳐주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남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인 처사로 하여 겨레의 지향에 맞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조항에 어긋나게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군사장비 현대화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갔다"며 남측의 경항공모함 건조사업과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했다. 그런데도 남측은 남북관계 교착국면의 책임이 북측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날 다른 글에서도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인 북과 남 사이의 신뢰 보장"이라며 "(남측은) 자신들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돌이켜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정체 상황에서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1주년인 지난 19일 당일에는 공식 매체와 선전용 매체를 통틀어 전혀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하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움직이는 상황에서 남측을 압박하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 위반'을 논리로 한 대남 비난 공세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신규 기자2019-11-22

한일갈등이 평행선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11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선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동시에 한일 양국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선 북측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예의주시하며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에 대한 북측의 '화답'을 촉구하면서 공을 넘겼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며 "나는 (한일 간)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갈등)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촉구하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한미 동맹의 후퇴가 있었다는 비판론에 대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따른 한미 간 균열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나는 그것을 균열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예를 들어 유럽 동맹들을 대상으로 수 십 년간 방위비 책무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을 향상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가 아시아 동맹들에도 매우 명확히 말해왔다"며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다. 이는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5배(인상 요구)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여기서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다. 분명히 국무부가 그(협상)에 관해 주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거쳐 가야 할 과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나갈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라며 "그것은 우리 각각의 준비태세와 한국의 향상된 능력을 토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매우 합리적인 논의"라고 거듭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이뤄진 방위비 압박이 동맹을 약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질문이 계속되자 자신의 주 방한 목적인 SCM 논의였으며, 방위비 관련 기자 질문을 받고서 자신이 한국 측에 비공개적으로 전달한 '당신들은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언론에 전하길 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 데 대해 북한이 '완전 중지'를 요구하며 대화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그들(북한)이 한 반응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실망스러웠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을 앞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면 평화와 외교를 위한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자"면서 "우리의 훈련 연기 결정은 선의의 제스처였으며, 나의 분명한 요청은 그들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었다. 당신들도 진지하다는 것, 당신들 역시 선의로 행동하길 원한다는 것, 그래서 당신들의 훈련과 실험 등을 중단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나는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화답'을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24∼48 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에 확언할 수 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보도가 뭔지 모른다"고 답했다.

천보라 기자2019-11-13

한미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9일 앞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소미아 종료 시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의 대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한 가운데,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해리 해리스 주한민국대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주미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거듭 표명했다. 또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며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13일부터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의 잇따라 방한을 앞두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압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보라 기자2019-11-11

정치권, 모병제 논의 놓고 엇갈린 목소리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연구 보고서로 촉발된'모병제 도입'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여론의 찬반양론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이모병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11일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병에게 월급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응답은 반대가 52.5%로 집계됐다. 찬성은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은 33.3%, 모름 또는 무응답은 14.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계층·이념 성향으로는 반대 응답이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많았고,찬성 응답은△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찬성 응답 비율은 과거 여론조사 대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60.0%에서 61.1%로 높아졌다가 이번 조사에서 52.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모병제 도입은 정치권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던 민감한 이슈다. 모병제 도입은 2012년 대선에서 김두관 의원이 공약으로 제안해 처음 공론화됐다. 이후 4년 뒤인 2016년 대선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표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내세워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며 파열음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장 위원장은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보의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원칙은 강군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병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완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병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의 문제 제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2019-11-1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일 양측이 따로 의견조율을 하지 않으면 양국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소미아'를 건드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90일간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회견에서 한국의 이런 입장과 관련, "(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사진.(왼쪽부터)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경회 외교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이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우선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데, 한국이 러시아와도 맺은 안보협력의 초보적 수준이랄 수 있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못하겠다고 하니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 여 남기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간 막판 고위급 협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혹은 강경화 장관이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할 경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김신규 기자2019-10-31

잠시 경색국면에 있던 남북관계에 희망의 햇살이 비칠 것 같았으나, 곧바로 희망은 사그러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수의 예상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바로 북한이 다음날 발사체를 쏘면서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 했다. 김 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내 문 대통령과 그동안 쌓아온 친분만큼은 이어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번 발사체 사격은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리기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31일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 발표에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사실 북측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조의를 표할 것이라 생각한 이들은 많지 않았기에 발사체 사격전까지 조의문이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게다가 통일부가 조문이나 조화를 받지 않고 가족상으로 조용히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 북측에 모친상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북측이 알아서 조의문을 보내왔다. 특히 조의문은 김 위원장이 직접 쓴 친서 형식이라 더 의미가 부여됐다. 조의문 전달을 계기로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이 품은 희망과 기대를 곧장 무너뜨렸다. 청와대가 조의문 전달 소식을 발표한지 3시간여 만에 발사체를 발사한 때문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의문을 보낸 게 다른 의미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게 됐다"며 "조의문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 여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한미연합훈련을 결정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내달 열리는데 이를 앞두고 연합훈련을 계속하면 우리도 계속 발사하겠다는 압박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체 사격과 최근 북측의 금강산 실무회담 거부 등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먼저 조의를 표한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뿐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차가워도 작년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남측 최고지도자의 모친상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만큼 예의를 중시하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을 과시하려는 속내라는 해석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번 조의 표명이 말 그대로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 조의만 전하며 예를 차린 것일 뿐 당장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12일 오후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에게 김 위원장이 보내는 조화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이희호 여사 별세 때에도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직접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지만,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함께 한 지도자"라면서 "북한에서는 지도자와 단순히 '면담'만 한 경우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번 조의 표시는 의례적 차원의 예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이후 정세가 경색 국면으로 전환됐다 해도 아무런 조의를 표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도의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성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9-09-29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한국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역 부족 사태를 대비해 군 당국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꿀 경우 다수의 민원 발생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조기 현실화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 명 대로 줄었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근 10년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2015년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병무청의 현역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려 2009년 29만 1,000여 명에서 지난해 25만 3,000여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보충역 판정비율은 4.8%에서 12.7%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병력구조 고효율화',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9-10

북한이 올 들어 10번째 발사체 실험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에 의하면 9월 10일 오전 북한이 또다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행특성과 발사의도 등을 면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발사다. 아직 이번 발사체의 탄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대구경 방사포이거나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가로지르는 시험발사를 마쳤다. 북한은 그동안 KN-23을 최소 5번 이상 발사했고, 지난 7월 31일, 8월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어 8월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명명한 신형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또다시 저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신형무기는 한국군뿐 아니라 주한미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동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들 발사체의 사거리는 250∼600㎞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모기지인 청주 공군기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등이 모두 타격 범위 안에 있다.

조유현 기자2019-09-05

여호와의 증인은 ‘2019 서울국제대회 기자회견’에서 “향후 도입되는 대체복무제는 국제표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2019 서울국제대회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대체복무제를) 군과 무관한 조직에서 운영하고 군과 무관한 업무라면 힘들어도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일 여호와의 증인 지역 대변인은 “국제 표준은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체 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징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이같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역 대변인은 “대체복무제가 여호와의 증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면서도 “복무 기간을 2~3배로 늘리게 되면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사회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해 11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대체복무 형태와 기간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호와의 증인 측이 기자회견 같은 공개적 자리를 마련해 대체복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뒤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사화되고 있어서 시기를 맞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사회의 포용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천보라 기자2019-08-22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됐던 지소미아는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마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종료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일 간 직접 정보교류는체결 후지금까지 총 29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관련 소식을속보로 타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NHK는 "한·일간의 갈등이 안전보장 분야로도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발표 전문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규 기자2019-08-14

최근 들어 수차례 동해상에서 발사체 실험을 해온 북한이 한국의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리석은 자멸행위이자 무모한 망동'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은 8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시아 지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보다 지역 정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스스로 총알받이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자멸행위' 제목의 논평에서 "마땅히 철거해야 할 사드를 오히려 영구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공격용 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 것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 논평에서 "만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사드를 완전배치하고 중거리미사일까지 끌어들인다면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의 핵공격 전초기지로 전락되게 될 것이며 미국의 군사적 제패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과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또 "중거리미사일 배비(배치)로 초래될 후과는 사드에 비할 바 없다"면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지난 5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고 경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때에 외세에 막대한 돈까지 섬겨 바치면서 자기 땅을 핵전쟁 마당으로 내맡기며 전쟁 사환군 노릇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또 "남조선당국은 덮어놓고 맹종맹동하는 굴종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명심하고 이제라도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도 이날 '평화파괴범의 위험한 처사'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지난 2일 시작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장병숙소 공사에 대해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될 경우에 대해서 "사드보다 더 큰 파장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노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무모한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맹종맹동(원칙과 주견이 없이 남에게 복종하여 행동하는 것)하다가 차례질(차례지다, 몫으로 배당되다) 것은 파국적 결과와 참담한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보라 기자2019-07-31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오늘 새벽 또 한 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벌써 4차례 발사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정치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대응에 대해선 선명한 입장차를드러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 배경과 의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北, 올해 단거리 미사일 총 4차례 7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6분, 5시 27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올해만 벌써 4차례, 총 7발 발사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탄도미사일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날 발사된 첫 번째 미사일은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에서 최초 포착됐다. 이어 두 번째 미사일은 MCRC와 이지스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서 거의 동시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적(敵) 개념을 꺼내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사용한 가장 강한 표현이다. 정 장관은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敵)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며 "모든 작전운영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북한 도발은 비판…대응엔 선명한 입장차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잇따른 군사 행동에 한반도 평화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방해만 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3차례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삼진아웃"이라며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상임위원들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지난달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 3자 정상회동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대미압박 의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다음 달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하고, 혹 상황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압박 차원에서 발사한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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