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9-29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의 올해 집행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7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세웠다. 우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공여 결정을 내린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지원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8월까지 19개 단체의 대북 접촉신고를 수리했지만, 북한이 방북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또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이행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해외체류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사 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 추천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기록ㆍ보관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등 정책추진 협업체계 구축 등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7-11-29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가 4,500㎞에 달해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의 세부 제원에 대해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실험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실험이후 75일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행위로 기록됐다. 한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외교부는 노규덕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뿐이며, 핵·미사일 개발 포기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한 목소리에 호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역시 백태현 대변인 정례브리핑 석상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비핵화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시행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홍의현 기자2017-10-09

육군(28명), 해군(27명), 공군(24명)보다 월등히 많아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이 중 구타와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된 비율은 해병대가 69명 중 68명인 9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육군은 28명 중 9명(32.1%), 해군은 27명 중 17명(63.0%), 공군은 24명 중 6명(25.0%)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 혐의로 처벌돼 해병대보다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벌금 납부자 중 장교와 부사관 등을 제외한 병사 수도 해병대가 64명(94.1%)에 달해 육군(22명·78.6%), 공군(17명·63.0%), 해군(9명·37.5%)보다 훨씬 많았다. 해병대 장병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각 군의 징계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해병대의 전체 징계 884건 중 285건(32.2%)이 구타와 가혹 행위 때문이었다. 육군은 1만8천151명 중 4천640건(25.6%), 해군은 397명 중 78명(19.6%), 공군은 440명 중 77명(17.5%)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병대보다 비율이 낮았다. 김 의원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병대가 구타와 가혹 행위 같은 병영 악습에 관대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국방부 주도로 해병대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준수 기자2017-09-26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26일 최근 북한 핵·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규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특별대담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에 나섰다.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북핵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위험한 수준에 이른 적은 없었다"며 "6·25 전쟁 이래 한반도에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절대 동요하지 말고 경제에 몰입하기 바란다.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한국과 미국은 국력과 국방력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며 "우리는 가치, 정치, 군사, 안보 등의 면에서 든든한 만큼 자신이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우발적 충돌은 한국, 미국, 일본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 전 총장은 "한국인은 단호한 '결의'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며 "북핵 문제로 다른 모든 나라가 북한을 규탄하는데,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는 반미, 사드 배치 반대 데모가 있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한 뒤 중국까지 설득해 제제를 결의하는 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며 "북한의 연간 무역 규모가 100억 달러에 불과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남아공이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영향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신규 기자2017-11-14

북핵 등 남북관계가 민감한 시점에서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한 것과 관련해 합참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합참의 보고에는 귀순병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신병을 확보하고 병원에 후송하기까지의 긴박한 과정이 시간대별로 자세히 담겨 있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 처음 이상징후를 감지한 것은 13일 오후 3시 14분쯤이다. 당시 우리군 JSA 2초소에서 북한군 3명이 판문각 앞 도로에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을 관측했던 것. 1분 후인 3시 15분에는 귀순병사가 지프를 타고 돌진, 하차한 뒤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때 최초 목격된 북한군 3명과 북한 초소를 지키던 병사 1명 등 4명의 북한 병사가 귀순 병사를 향해 40여발을 사격했다고 합참은 보고했다. 16분 후인 3시31분에는 이 귀순자가 MDL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열상감시장비(TOD) 장비를 통해 발견했다. 이 상황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귀순 병사가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직후인 3시 33분에는 합참에 최초로 상황이 접수됐으며, 3시 34분에는 청와대와 합참의장 등에 보고가 전파됐다. 이후 우리 군은 3시35분 2개 소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경계태세 및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이날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최초 발견에서 41분이 지난 3시 56분쯤이다. 합참은 “우리 군 병력으로 엄호하면서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자를 안전지역인 자유의집 측후방으로 20m 정도 끌어냈다. 이후 차로 JSA 대대 주둔지로 옮겼다”고 보고했다. 4시 4분에는 귀순병사를 헬기장으로 이동시켰으며, 4시 45분에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현황을 3차례 보고했으며,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와 공조회의도 열었다. 이후 오후 7시12분에는 군정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런 상황에 대해 두 차례 대북통지를 했다. 당시 북한군에서는 이를 캠코더로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상황보고가 너무 지연됐다는 질타도 나왔다. 실제로 합참에 상황이 처음 접수된 것은 최초로 귀순병사가 발견된 지 19분이 지난 뒤였으며, 송 장관에게는 1시간 7분이 지난 4시21분에야 상황이 전달됐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현장 상황 판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장관에게 보고가 늦은 데에는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7-11-13

지난 11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빼앗아 내려는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담화는 "손아래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어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전쟁상인의 장사 행각에 불과하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 놓았으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고 트럼프의 행보를 평가절하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통일부는 11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과 비교해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비교적 절제된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에는 출국 다음 날부터 조평통 대변인 성명, 국방위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 공세를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에는 미 대통령 출국 3일 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으며, 내용 면에 있어서도 지난 9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 등과 비교 시 군사적 대응 조치 위협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 비방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혀온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홍의현 기자2017-11-07

김주련 기자2017-10-05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동남아시아 여성의 옷과 몸에서도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29)에 대한 4일 차 공판을 진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라자 수브라마니암 화학무기분석센터장은 이날 공판에서 흐엉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흰색 상의에서 VX 신경작용제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흐엉의 잘린 손톱에서 분해된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이샤가 범행 때 입고 있던 티셔츠에서 VX 신경작용제의 부산물인 VX 산성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흐엉과 아이샤가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된 김정남 부검 보고서와 증거에 따르면 김정남의 얼굴뿐 아니라 눈과 혈액, 소변, 의류, 가방 등에서 VX 신경작용제와 그 부산물 등이 검출됐다. 김정남 시신 부검 의사인 모하마드 샤 마흐무드는 "사인은 급성 VX 신경작용제 중독"이라고 증언했다. 라자 센터장은 VX 신경작용제가 물과 반응하면 분해되면서 검출 가능한 부산물을 남긴다며 VX 신경작용제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물질에 노출된 지 15분 안에 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샤와 흐엉이 지난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낸 것으로 당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말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준수 기자2017-09-24

미국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을 지지하는 집회가 평양 시내 곳곳에서 잇달아 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집회가 23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며 10만여 명의 각계각층의 군중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집회에서는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장이 김정은 성명을 낭독했다. 리일배 노농적위군 지휘관은 연설을 통해 "악마의 제국 미국을 이 행성에서 송두리째 들어낼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침략의 무리를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조선 인민의 쌓이고 쌓인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괴멸'이요, '완전파괴'요 하며 악담질을 하는 천하 무도한 미국 깡패무리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기세에 충만한 시위 참가자들의 함성이 광장에 메아리쳤다"고 밝혔다.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집회도 열렸다. 집회에서 신영철 내각 정치국장은 연설에서 "만약 미제가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전민항전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가장 처절하게, 가장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년동맹도 같은 날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간부들은 22일 김정은 성명에 호응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우리의 경찰청 격인 인민보안성에서도 23일 최부일 인민보안상과 간부들, 인민내무군 장병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김준수 기자2017-09-11

북한 외무성이 11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이 안보리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있다", "다음 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몰아붙였다. 특히 "세계는 우리가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여 날강도 미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향후 추가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앞두고서 이에 대한 경고성 및 추가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지난 9일 도발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해 "자축행사를 통해 내부결속에 주력하면서 핵 무력 지속개발 의지를 피력하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보수 진영과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고 그 동안에 계속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기자2017-09-10

북한이 정권수립 69주년 기념일인 ‘9·9절'을 별다른 도발 없이 넘겼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 미국의전방위 북한 제재 압박에 강력 반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도를 한층 높인 새 대북제재 결의 논의 진행에 따라 북한이 또다시 대형 도발로 응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정권수립 기념일에 당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일단 올해 정권수립 기념일 당일은 조용히 넘어갔다.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관영매체들의 보도와 경축 연회로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에 주력했을 뿐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추가적인 도발은 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마련 중인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문제 삼으며 머지않아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직접 제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뒤 11일 표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초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채 11일 통과가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도발에 나선 만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초 채택된 2371호 결의보다는 한층 높은 수준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이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써 우리를 되돌려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제재압박 책동에 우리는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며 미국은 파국적 후과에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10일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 과거에도 그랬듯 북한이 그에 대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CBM의 경우 정상각도 발사가 남아 있는데 6차 핵실험으로 대미억제력을 상당히 보여준 만큼 미국을 더 자극하는 문제를 북한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표결 움직임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6차 핵실험 이후 격상한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0월 10일인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하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정권수립일과 노동당 창건일에 긴장정세를 조성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김주련 기자2017-08-31

북한의미사일 도발이거듭되면서 미국 측은 북한의 끔찍한 실상을 부각하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구타·고강도 노동 만연…40만 가량 사망 현지시간으로 30일 폭스 뉴스, CBS 뉴스에 따르면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 6곳을 다룬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는 수감자들이 밥 한끼를 얻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는 상황 등이 담겨 있다. 수용소에는 20만명 가량의 수감돼 있으며 40만명 가량이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2014년 '인권의 날'에 맞춰 처음으로 이 보고서를 펴낸 뒤 자료를 업데이트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1천500~2천명의 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0%인 1천800만명 가량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 수용소에서는 굶기는 일이 흔해 수감자들이 쥐나 개구리, 뱀을 잡아먹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관 출신의 안명철씨는 보고서에서 "수감자들이 누더기를 걸친 '걸아디는 해골'이나 '난장이', '불구자'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구타와 고강도의 노동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감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였던 허준씨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절규와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고 수감자들은 매일 14시간 연속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간 독방에 수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안씨 역시 보고서에서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면 수감자들을 반복적으로 구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타로 인해 사망하는 규모가 치솟자 한때 폭력을 덜 행사하라는 지침이 내려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또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수감자들의 경우 핵실험 건설에 동원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북한 체제 및 김정은에 대해 안 좋게 말하거나 한국 매체를 유통시킨 사람, 쌀이나 가축을 훔친 사람들을 수감해 왔다. 지난달 한국의 인권단체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운동장이나 수산시장 등에서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정권의 잔인함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미국에 1년 이상 억류돼 있다 지난 6월 의식 불명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뒤 사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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