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06-04

최근 모 언론의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각각 강제노역형과 처형을 당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도 행적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근신설 등이 나돌았다. 그러나 이 보도는 결국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 ‘처벌설’이 제기되던 북한 고위인사들이 속속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 제1부부장의 등장에 앞서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자강도에서 강제노역 중’이라는 남쪽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하며 지난 6월 2일 김정은 위원장의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에 이어 이날 집단체조 관람에도 수행 간부로 참석, 건재를 과시했다. 특히 53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바로 오른편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건강에 무리가 왔다거나 “하노이 회담 당시 재떨이를 들고 김정은 시중을 드는 장면이 일본 언론에 노출되면서 북 내부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많았다”는 등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에 한 고위층 탈북자는 “북한 권력층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김여정의 이른바 ‘재떨이 시중’에 왈가왈부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행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여정은 로열패밀리일 뿐 아니라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남 및 대미 업무를 담당해온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수정 보강해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6월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공연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위원장을 바라보며 악수를 치고 있는 맨 앞줄 배석자들 사이 최근 '강제 노역설'이 나왔던 김영철(흰색 원)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사진출처=연합뉴스)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끝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당 부위원장 중 중간 정도이던 서열도 마지막으로 밀리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나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안부를 물으면 북측 관계자는 “다들 자신들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국가적 명운을 걸고 미국과 협상에 나섰던 만큼 ‘하노이 노딜’ 이후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향후 한반도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조직을 추스르고 방향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신규 기자2019-05-14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식량지원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춘궁기로 명시한 5∼9월 안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4일 대북식량 지원의 기준점에 대한 질문에 "(WFP 북한 식량사정 보고서가) 다음 가을 수확기까지, 5∼9월을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저희도 그 평가를 토대로 5∼9월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수혜자의 필요성을 긴급히 충족해주는 차원에서는 9월(까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WFP의 요청사항"이라고 덧붙였다. WFP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지난 5월 3일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WFP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 "적절하고 긴급한 인도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춘궁기(lean season)인 5∼9월 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식량 지원에 따른 분배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국의 대규모 식량 지원은 분배 모니터링을 고려한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계속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남측 당국의 지원 때도 직접 가서 분배 현장을 지켜보고 주민과 인터뷰하는 등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 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부가 대북 식량지원 관련 여론수렴을 위해 이번 주 민간단체 및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에 이어 종교계와 교육계, 교류협력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과 추가로 면담하는 일정을 오는 22일께까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김신규 기자2019-05-13

지난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식량지원 등 우리 정부가 북한을 다독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북한의 대남 압박이 계속 고 있다. 특히 5월 들어 두 차례의 발사체 실험에 이어 북한은 매체를 동원해 연일 남측 당국을 향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5월 13일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협력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남측의 입장을 거론하며 "외세의 눈치나 보며 북남관계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또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 세력의 눈치나 보며 계속 늦잡고 있으니 이를 북남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조선 당국이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지지 않는다면 북남관계의 전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최근 미사일(발사체) 발사를 전후로 연일 선전매체를 통해 전방위로 대남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난폭한 위반' 제하 기사에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외세와 결탁해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대결망동 때문"이라며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뻔뻔스러운 넋두리'라는 다른 기사에서도 "앞에선 제법 북남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해 떠들면서 뒤에 돌아앉아서는 과거의 군사적도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연습소동에 미쳐 날뛰는 남부선군부세력의 책동은 양면성의 극치"라고 재차 비난했다. 특히 남측 군 당국이 북한의 4일과 9일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허튼소리를 줴쳐대기 전에"라는 강한 표현을 써 가며 "북남 군분야의 합의서를 다시 펴놓고 글귀부터 똑똑히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핵문제와 대북제재 등을 둘러싼 북미 협상의 교착 속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공조 움직임에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남측을 향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매개로 '민족공조'를 압박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신규 기자2019-06-05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참관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싸고 최근 3주가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의 숙청 및 근신설 등 북한 내부를둘러싼 오보도 잇따랐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고위 간부들과 함께 이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결한 인생관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고 있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군인가족예술 소조원들이 앞으로도 군인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국의 방선초소들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당정책과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진군가로 온 사회에 혁명적인 투쟁기풍, 약동하는 생활에 숨결을 더해준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빛내어 가리라"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사진 촬영에는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군 지도부가 함께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위원장이 6월 들어 자강도·평안남도의 여러 군수공장 시찰과 대집단체조 개막공연 관람 등 잇따라 공개 활동을 이어오면서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어,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6-06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매년 현충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념식에도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추모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또 이번 추모 과정에서는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21발의 예포도 발사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을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대표 자격인 김규태 상사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에게 분향하게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최근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 등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 도중 고 최종근 하사를 언급하며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다"면서 "(유족들에게)따뜻한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원갑 이등중사, 박재권 이등중사, 한병구 일병 등 세 명의 6·25전사자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재권 이등중사의 경우 작년 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시작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과정에서 국군전사자 유해로는 처음으로 발굴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또 추모연주와 편지낭독, 합창 등 추념공연도 이어졌다. 먼저 위패봉안관에서 '알비노니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를 첼로와 건반으로 연주하는 영상이 상영된 후 6·25 전장으로 떠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김차희 할머니(93)의 편지를 배우 김혜수가 대신 낭독했다. 김 할머니의 남편 성복환 일병은 1950년 8월 10일 학도병으로 입대해 1950년 10월 13일 백천지구 전투 중 전사했다. 현재까지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다. 이어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우리 가곡 '비목'을 대학연합합창단, 국방부 중창단과 함께 합창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 충혼탑에서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지자체 단위의 별도 추념식도 진행됐다.

김신규 기자2019-05-10

북한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가운데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대북식량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는 이번 면담이 비건 대표의 김 장관 예방 성격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지난 4일 '전술유도무기' 등 발사에 이어 9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한 다음 날의 면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특히 비건 대표가 외교부에서 한미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면담이 진행된 만큼, 김 장관과 비건 대표는 워킹그룹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관련 내용이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 국면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며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김 장관은 비건 대표에게 정부의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모두 현재로선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단 대화 동력을 이어가려는 기류인 만큼, 미국에서도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기상 지난 4일의 북한 발사체 발사와 9일의 발사 사이인 지난 8일(현지시간)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질문받자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건 대표도 이날 오전 강경화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대화 재개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상경 기자2019-05-02

미·중 전체 50% 차지, 한국은 세계 10위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8,220억 달러(약 2,112조 원)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5.1% 증가한 431억 달러(약 50조 원)를 군사비로 지출해 세계 10위에 올랐다. 스웨덴에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세계 군비지출은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기 시작한 198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8년과 비교하면 76% 증가했으며, 세계 1인당 군비지출은 239달러(약 27만 7,000원)였다. 이 같은 증가세를 주도한 건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비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순으로 이들 국가는 전 세계 군비지출의 60%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쓴 미국은 전년에 비해 4.6% 늘어난 6,490억 달러(약 751조 7,000억 원)를 지출, 전 세계 군비지출의 36%를 차지했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기 조달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위인 중국의 군비지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500억 달러(약 285조 8,000억 원)로 전 세계 군비지출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1994년에 비하면 10배에 달한다. 2009년 이래 군사비를 89% 늘린 중국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더해 군비확충을 계속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1.9%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SIPRI의 난 티안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은 세계 군사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주로 이 두 나라의 지출이 많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중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가 676억 달러(약 78조 3,000억 원)와 665억 달러(약 77조 1,000억 원)로 3·4위에 올랐고 프랑스가 638억 달러(약 74조 3,000억 원)로 그 뒤를 쫓았다.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러시아의 군비지출은 614억 달러(약27조 2,000억 원)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5위권 밖인 6위에 내려앉았다.

김신규 기자2019-04-18

집권 2기를 탄탄히 굳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 시험을 지도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최첨단화 등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월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전날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부대를 찾아 최신형 전투기의 비행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연이틀 계속된 국방과 관련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중앙통신에 의하면 신형 전술유도무기 지도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우리식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시험에는 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 조용원·리병철 당 제1부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당 간부들과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박정천 북한군 포병국장 등 군 지휘부가 참석했다. 현지에서는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전일호 등 '국방과학 부문의 책임일꾼'들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이 군이 개발한 신형 무기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대미 관련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권력구조를 정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안보 챙기기' 행보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신규 기자2019-04-13

지난 4월 10~11일의 7번째 한미정상회담 시점과 맞물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다. 11일 개최된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마련된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다. 특히 이민 최고인민회의는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북한의 대미관계의 행보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출범한 김정은 정권 2기는 국무위원장의 대외적 지위 강화와 세대교체가 특징이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국가수반의 지위가 부여됐다. 또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기구로 확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 권력기관 인사이동이 있었다.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신설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는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래인 제1부위원장으로 자리하게 돼 그동안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간 것임을 보여준다. 과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었다. 즉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국가수반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수반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대외적·법적으로 북한의 실질 국가수반임을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국무위원장 직책으로 한국 및 미국의 정상과 회담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더 활발한 북미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아래(제1부위원장)로 재편됐다면 대외적 수반은 국무위원장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외적인 국가수반의 지위가 부여됐다는 것은 국무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부각된 최룡해는 김정은이 위원장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공식 서열이 김정은 위원장 다음 가는 2위가 됐다. 또 노동당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게 돼 막강한 2인자 지위를 확고히 했다. 북한은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권력기구의 수장들을 모두 바꾸는 등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어갈 권력집단의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젊은 인사들이 발탁됐다. 이는 곧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년간 노장청을 적절히 결합하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2기 출범을 세대교체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을 제시한 김 위원장이 비교적 젊은 인사들의 물갈이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김신규 기자2019-04-10

지난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받아 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가진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등을 바탕으로 새 전략노선을 관철하라”고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4월 11일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첫 대의원 회의를 이틀 앞두고 열렸다. 김 위원장은 회의석상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조직 전개해나가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당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 속에서 만성적인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와 당세도,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해 작년 말부터 해오고 있는 '부패와 전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특히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은 아나운서가 해당 내용을 전하는 대목에서 다소 흥분하고 찌푸린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가며 간부들에게 '관료주의 타파'를 강조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3분가량 되는 전체 영상에서도 김 위원장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여러 가지 손동작을 써가며 설명했고, 김 위원장이 왼 주먹을 '불끈' 쥐고 발언하는 사진도 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열리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포스트 하노이' 관련 대외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를 언급하면서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전원회의에서는 북미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에 실패한 이후 경제난 타개 방안 등 북한의 대내정책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대미 비난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한편 노동당의 사령탑인 당 정치국이 주최하는 회의는 크게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등 2가지 형식이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며, 2015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김신규 기자2019-03-25

한반도에 남북 분단과 6·25한국전쟁의 비극이 이어지면서허리에 해당하는 DMZ 일대에는 약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뢰가 매설된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간첩이나 적군의 침투를 저지하고,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려는 아군을 막으려는 등의목적으로 매설된 지뢰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이 되고 있다. 특히 지뢰매설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다수의 지뢰들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군+민간)만도 지난해까지 약 5,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 당국은 작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의 첫 조치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 작업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DMZ 내 지뢰는 남쪽 DMZ 52만발·민통선 이북 74만발 1㎡당 지뢰 2.3개꼴로 추정될 뿐 매설여부 확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민간 지뢰제거업자들은 11개 공병부대를 투입해 DMZ의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200년 가량이 될 것으로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산 주머니쥐를 훈련시켜 매설 지뢰 탐지작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주머니쥐를 활용하면 200년 이상 걸리는 제거작업의 시간을 불과 15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산 주머니쥐는 먹이를 땅 속에 저장했다가 다시 냄새를 맡아 숨겨놓은 먹이를 찾아내는 습성이 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아포포(APOPO)는 이러한 주머니쥐의 특성을 활용해 땅속에 묻힌 지뢰를 찾아내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주머니쥐에게 지뢰의 화약 냄새를 맡아 찾아내도록 훈련시켜 지뢰매설지역에 투입한다는 방안이다. 주머니쥐는 다 자란 성인 매개체라 해도무게가 불과 1.5㎏ 미만이어서, 5㎏ 무게부터 폭발되는 지뢰의 위력으로부터 전혀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산 주머니쥐는 탄자니아 훈련소에서 9개월 가량 훈련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약 5-6년 정도 활동한 후 은퇴한다. 현재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탄자니아. 앙골라, 짐바브웨를 비롯해 동남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남미 콜롬비아 등 9개국이 주머니쥐를 활용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목에 긴 줄을 맨 주머니쥐는 땅속에서 지뢰를 발견하면 포상으로 바나나를 받게 된다. 그동안 주머니쥐를 활용해 모잠비크에서는 2,100만㎡에서 20만 개, 캄보디아에서는 1,500만㎡에서 4만 5,000개의 지뢰를 찾아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머니쥐를 활용한 지뢰제거 경험은 없지만 필요성은 충분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방부도 아직 아포포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지는 않았지만 “해당부대에서 제안 받으면 합참 보고를 거쳐 국방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아포포는 강원도 철원군 ‘궁예 도읍지’ 일대의 매설 지뢰 제거에 주머니쥐를 시험적으로 투입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천보라 기자2019-03-03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이란 이름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이로써 매년 초에 실시하던키리졸브 연습은 12년,독수리훈련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키리졸브 연습은 매년 3월 약 보름간 실시하던 것을 한글 명칭으로 바꿔 오는 4일부터 7일간 시행한다.키리졸브 연습의 새롭게 바뀌는 명칭은 '동맹(Dong Maeng)'으로 정해졌다. 독수리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 2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부터 4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건의한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했다"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결정과 관련해 "이런 연습·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양국이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새로 마련된 연합 지휘소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미 양국 군, 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에 직접 만나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향후 공조방안과 연합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고, 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보다 활발한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을 기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두 장관은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맹'이라는 새 이름의 연합지휘소연습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김신규 기자2019-02-13

음력 설도 지난 2월 중순 남과 북이 ‘다소 늦은’ 새해맞이를 함께하며 다양한 계층·부문에서의 교류확대를 다짐했다.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음력 설이 지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지난 2월 12일 개최돼 13일까지 북측의 금강산에서 계속됐다. 남측에서는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 등 200여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박명철 6·15 북측위 위원장, 김영대 북측 민화협 회장, 강지영 조선가톨릭중앙협회 위원장, 양철식 민화협 부위원장, 김철웅 민화협 중앙위원 등 100여명이, 해외측에서는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광일 6·15대양주지역위원장 등 15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첫날 열린 대표자대회에서 ‘8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한 지난해 4월 27일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남과 북, 해외에서 선언 이행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며,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자고 주장했다. 남북 양측이 채택한 호소문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남측은 호소문에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 삽입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그 문제는 ‘남북 정상’이 다룰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대표단 회의가 예정보다 1시간을 초과됐으며 오후 대표자대회를 비롯해 부문별 상봉모임과 만찬연회가 1시간씩 뒤로 밀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문별 상봉회의는 수정봉식당, 별금강식당, 금강산호텔 등지에서 6·15 남북해외측, 시민·학술·문화·언론, 여성, 노동, 교육, 종교, 청년·학생 등 7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여한 남측과 북측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첫날 오후 금강산호텔 2층 연회장에서는 환영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 대주교, 강지영 위원장, 김광일 위원장이 순서대로 연설한 뒤 포도즙을 발효해 만든 ‘인풍술’로 건배를 제의했다. 이후 이어진 건배사는 보수정당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방북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안고 사는 휴전선에 지역구를 뒀다”면서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평화통일번영의 기운이 온 겨레에게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측과 북측은 이틀째인 13일 오전 해금강에 모여 ‘새해 소원’으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평화번영을 이룩하자”고 빌었으며 금강산 4대 명찰로 불리는 신계사를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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