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6-16

한국에서 역사적인 시범 공연을 펼칠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 승인 신청서가 제출됐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은 15일 "ITF 시범단으로부터 전날 오후 늦게 방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오늘 오후 통일부에 남한방문 승인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WTF는 지난달 10일 ITF 시범단을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초청했고, 같은 달 19일 ITF로부터 수락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올해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무주의 태권도원에서 열린다. ITF 시범단이 한국에서 열리는 WTF 행사에서 시범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방한할 ITF 시범단은 총 36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ITF 명예총재를 비롯한 ITF의 리용선 총재, 황호영 수석부총재, 최형철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칠 단장과 송남호 감독 등 북한 국적 32명이 우리 정부의 방한 승인을 기다린다. 우리 정부가 방한을 승인하면 이들은 오는 23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4차례 시범 공연을 선보인 뒤 7월 1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예정이다. 태권도는 뿌리가 하나이지만 한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두 갈래 길을 걸어왔다. WTF는 한국, ITF는 북한 주도로 발전해온 태권도 종목의 국제경기단체다. WTF와 ITF는 2014년 8월 유스올림픽이 열린 중국 난징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호 인정과 존중,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합의의정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ITF 태권도시범단이 WTF 주관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범공연을 했다. ITF 태권도시범단은 우선 24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개회식 무대에 올라 WTF 태권도시범단과 합동공연도 한다. 이어 오는 26일과 28일에는 각각 전주 전북도청과 서울 국기원에서도 시범을 보인 후 무주로 돌아와 30일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폐회식에서 다시 ITF 태권도를 보여줄 계획이다.

김준수 기자2017-06-09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탈북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한 데 대해 통일부는 "이산가족과 탈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8일 통일부는 "남북한의 역사와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헤어져 계신 이산가족은 (탈북자와) 좀 다른 문제"라며 "이산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결부시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인 김용철은 전날 평양에서 AF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앞서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북송을 요구하는 탈북 여성 김련희씨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로 귀순했고 당사자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생각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과 6ㆍ15 공동행사를 추진해온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방북 신청과 관련, 원칙적으로 방북 7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평양에서 행사를 열자는 북측의 주장을 수용한 상태지만 북측에서 아직 초청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신청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초청장과 신변안전 각서"라면서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만약 초청장을 보내오면 평양에서의 6ㆍ15 공동행사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업목적을 따져보고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국제관계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준수 기자2017-06-13

러시아가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러시아의 날')인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공무원들의 부패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에서부터 시베리아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북서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수도 모스크바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모스크바에선 시내 북쪽 사하로프 대로에선 경찰 추산 약 1천800명이 참가한 허가된 시위가 벌어졌으며, 크렘린궁으로 이어지는 최고 중심가 트베르스카야 거리에서는 당국이 불허한 시위에 2천여 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시내 전역에서 4천500명 정도가 시위에 참가했으며, 그 가운데 150명 이상을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200여 명이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푸틴은 도둑이다', '푸틴없는 러시아' 등의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반부패 시위를 이끄는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는 전날 저녁 인터넷을 통해 시위 장소를 모스크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하로프 대로가 아닌 트베르스카야 거리로 옮길 것을 호소했다. 나발니도 이날 시위 참가를 위해 자신의 집에서 나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게 집회·시위법 위반과 경찰 지시 불이행 혐의를 적용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약 3천500명이 허가 받지 않은 시위에 참가했으며, 그 가운데 500명을 체포해 연행했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정치적 체포를 감시하는 민간단체 OVD-인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900여 명,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여 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날 반부패 시위는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대표적 야권 운동가 나발니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 축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한 시민 저항을 촉구하면서 벌어진 지난 3월 말 전국적 시위에 뒤이은 것이다. 당시 시위에선 모스크바에서만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1천 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김준수 기자2017-06-26

김준수 기자2017-06-13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남북한을 포함해 동북아 이웃 나라와 함께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면 남북한과 동북아 평화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FIFA 인판티노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2030년 월드컵 때 그런 기회가 오길 희망한다"며 "인판티노 회장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는 평화가 안정되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면서 "동북아도 유럽연합처럼 집단 안보와 경제공동체로 가야 하는데 스포츠 교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중국, 일본 등과 2030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판티노 회장이 취임 때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월드컵 공동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만큼 문 대통령이 덕담 수준의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문 대통령의 비전을 존경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을 갖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비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이틀 뒤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한 시 주석의 반응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2030년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은 2023년 여자월드컵 등을 동북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주련 기자2017-06-11

단절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면 보건의료 영역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연세의대)은 '새 정부에 바란다. 보건의료 영역의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교류협력 및 남북한 의료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우택 이사장은 "보건의료계는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보건의료 영역은 남북한 교류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주요 발표자들은 통일의 초석을 다지려면 단순히 북한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남북한 관계 개선은 '윈윈' 전략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 연구 및 인력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독일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남북한 보건합의서'를 제정해야 한다"며 "통일과 관련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는 국내외 보건 의료학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일을 대비한 각종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방침이다. 전우택 이사장은 "의학·치의학·보건행정·약학·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2017-06-07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의지가 있다면 적극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질의에 "특사의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며 "특사 개인의 역량이나 국제적 명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 전 총장을 대북특사로 보내는 안에 대해서는 "반 전 총장의 의지가 있으면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북한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례 외교장관 회의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강 후보자는 올해 8월 열릴 ARF 회의에서 리 외무상을 만나 태도 변화를 종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 채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계속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순수한 동기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북한의 인도적 필요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기본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동족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북한 주민의 고통에 유엔이 나서고 있는데 (남북) 양자가 하기 어렵다고 하면 유엔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적극 추진해 보도록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준수 기자2017-06-05

최근 모내기 철을 맞은 북한이 가뭄과 기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에서 6월은 농민은 물론이고 주민 전체가 모내기에 동원되는 '농촌지원의 달'이다. 보통 3월 중순부터 모판에 볍씨를 파종해 모를 키우고 5월 초부터 모내기를 시작해 5월 말에서 6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한다. 매년 모내기 철이 오면 군인과 주민, 심지어 학생들까지 모두 모내기에 동원된다. 그래서 모내기 철이면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을 지원하자'라는 구호까지 등장한다. 현재 모내기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북한은 가뭄과 기름 부족 등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주민을 총동원해 모를 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대북제재로 원유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북한 시장에서 기름값이 껑충 뛰어 이양기를 비롯한 농기계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름값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지금의 기름값 급등은 앞으로 원유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에 너도나도 (기름을) 사재기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기름값 급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어려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뇌물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모내기 동원에 빠지는 북한 주민도 많다고 RFA는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일 '모내기 전투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 용천군과 염주군, 신의주시의 농업근로자, 지원자들이 모내기 전투를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함경북도 지역의 농촌에서는 지난달 31일 현재 모내기가 95%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도 모내기가 한창인 평안남도 숙천과 문덕군 등 지방 농장들을 찾아다니며 농민들을 적극 격려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에도 황해남도 연안군의 농촌을 찾아 모내기 실적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봄 가뭄으로 모내기 농사에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신문은 지난 1일 올해 봄철에 가뭄이 계속된다고 언급하며 가뭄을 극복하고 모내기를 제때에 끝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준수 기자2017-05-28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또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해 추가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일부만 보상했던 통일부는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천79억 원을 보상했다. 이는 확인된 피해액(7천5억 원)의 72.5% 수준으로, 경협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로 편차가 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통일부는 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우선해서 추가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자산은 확인된 피해액(1천917억 원)의 63%인 1천214억 원만 보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면서 "영세 기업인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5천88억 원)에 대해선 3천865억 원이 보상됐는데, 이 부분도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그간 3차례에 걸쳐 특별 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통일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재정 당국의 협조를 얻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기류가 상당히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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