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7-10-11

그리스 의회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법적인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그리스는 새 법안에 따라 15세 이상의 그리스 시민권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안은 의회 300석 중 찬성 171표를 얻어 통과됐다. 기존에는 서류상 성별을 바꾸고 싶을 경우 성전환 수술과 의학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활동가 등은 기존 법안을 시대착오적이며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관행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새 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 유럽지부 에블린 패러디스 사무처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리스 내 모든 트렌스젠더의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향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리스 정교회는 새 법안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교회는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관습과 상식을 저버리는 것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망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사람들을 열외로 취급되거나 사회적, 구조적인 절망 속에 내던지라고 하는 전통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7-09-27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금지했던 여성의 운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기회 많아질 것"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이날 칙령을 통해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로, 이번 조치는 이 나라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표적인 보수적 관습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칙령은 30일 이내에 실행 방안을 제시할 위원회를 구성해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조항을 내년 6월 24일까지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현지 국영 SPA통신은 전했다.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명문법은 없지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외국인 여성도 사우디에서는 운전할 수 없었다. 운전한 여성은 체포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여성이 남성 의상을 입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서 여성이 차로 외출하려면 가족 중 남성 보호자나 고용된 기사가 운전을 대신 해야 한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관습 탓에 여성의 직장과 학업 등 사회활동이 제약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사우디는 2015년 처음으로 여성의 선거,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등 최근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여성의 정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조처를 했지만 여성 운전은 제외됐다. 이번 여성 운전 허용 발표 직후 사우디 안팎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미 사우디 대사인 칼리드 빈살만 왕자는 이날 칙령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우리의 지도부는 사우디가 현재 젊고, 역동적이고,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실행할 적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25년 넘게 여성의 운전할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한 현지 여성 운동가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김주련 기자2017-09-22

다음 달부터 오스트리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 일명 부르카를 착용한 사람에게는 150유로, 한화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르카 비롯해 마스크도 착용 안돼" 독일 DPA통신은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이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르카 등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뿐 아니라 아시아 관광객들이 주로 착용하는 자외선 차단 가리개, 스모그 마스크도 의사의 처방이나 지역 당국의 스모그 경보가 없을 때 착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느 이미 올해 초 프랑스와 벨기에, 스위스의 티치노 칸톤에 이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사회통합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회통합법이 이슬람 포비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제리계 프랑스 사업가로 2010년 프랑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제정된 뒤 벌금 대납 캠페인을 하는 라히드 네카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슬람 여성들의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경찰 당국은 길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얼굴을 드러내라는 1차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르카, 마스크 등을 벗어야 석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련 기자2017-09-20

전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판 노예 가운에 25%, 즉 1천만 명 정도는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99%는 강제 성노동 국제노동기구와 현대판 노예 종식을 목표로 설립된 '워크 프리 재단'이 국제이주기구와 협력해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천 만명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1천만 명은 어린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에 시달리는 5세부터 17세 어린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5천20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어린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이 조사 결과는 유엔총회 기간 배포됐다. 이들 현대판 노예 가운데 71%인 2천900만 명은 여성과 소녀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가운데 99%는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노동하거나 '강제결혼'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들 가운데 90.9%는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17.1%는 서비스 분야, 11.9%는 공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런 재앙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크 프리 재단 설립자인 앤드루 포레스트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대판 노예, 어린이 노동은 당장 중단돼야 하며,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등 우리 모두가 이런 현실을 바꾸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련 기자2017-09-15

호주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두고 국민 의사를 묻는 우편투표가 시작되면서 벌써 갖가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주례 취소한 목사 "종교 신념 따를 것" 이번 우편투표는 지난 12일 투표용지의 우편물 발송으로 시작돼 오는 11월 7일까지 회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투표결과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찬성표가 많을 경우 연방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표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한 장로교 교회 목사는 주례 신청자가 동성혼을 찬성한다는 이유로 주례 신청을 거부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목사는 편지에서 "동성경혼에 찬성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호주 장로교와 나 자신의 성서에 입각한 입장과 반한다"며 "자칫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 신부는 "동성애자 친구들도 결혼식장에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더는 다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동성결혼 지지자인 맬컴 턴불 총리는 이와 같은 갈등에 대해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교회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폭행과 시위 등 갈등이 커지자 호주 의회는 우편투표 기간 중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최대 1만2천600 호주달러(한화 1천 14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에 대해 약 6~70%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턴불 총리가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가운데 보수파의 거물인 존 하워드 전 총리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현 정부를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다. 동성혼을 두고 찬반 갈등이 번지면서,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련 기자2017-09-12

중국이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 채팅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위챗 그룹채팅 개설자들이 채팅방에 언론 보도 내용 등 민감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안 당국에 끌려가 중형을 선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고급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룹채팅 개설자인 황스커가 위챗 채팅방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강독했다가 적발돼 '사회질서소란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슬람교도인 황스커는 지난해 6월과 8월, '무슬림 참배' 등 2개의 위챗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각각 100여 명의 채팅방 친구들을 상대로 참배와 코람 강독을 하다가 체포됐다. 또 베이징의 그룹채팅 개설자 류펑페이는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 정취한 홀딩스 회장의 폭로 내용을 전달했다가 전격 체포됐다. 중국의 인터넷 관리 부서인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채팅방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채팅방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정식 시행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위챗과 QQ메신저 등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다음달 8일부터 채팅방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방 기록도 6개월 이상 남겨야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중국 최대 검색포털인 바이두(百度)도 사용자들에 대해 반드시 계정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바이두에서는 그동안 이메일만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 이름을 함께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채팅방 등에 대한 단속에 본격 돌입하는 등 인터넷 통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김주련 기자2017-09-0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5일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현행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인 청년도 추방 위기…학생이 더 많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덜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추방대상 청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다. 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으로 인해 어릴 때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약 80만 명의 청년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재미 한인 청년 7천~1만명도 추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돼 한인 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최대 거주지역인 캘리포니아 주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2천500명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인 불법체류 청년들은 직장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다카가 적용되는 연령대는 20대 초·중반으로 한인 청년 중에는 미국 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취업자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DACA' 폐지를 발표한 당일 그의 자택이 있는 뉴욕 맨해튼 5번가 트럼프타워 주변에서 한 여성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전역서 시위 "청년들은 죄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워싱턴DC 백악관 앞을 비롯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뉴욕 맨해튼 5번가 트럼프타워 주변에서는 드리머를 포함한 시민단체 외원들이 '불법체류자이지만 두렵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했다. 세계적인 IT기업이 밀집한 실리콘 밸리는 집단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 주요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나 회사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다카 폐기는 드리머를 짓밟는 잔인한 짓"이라며 의회를 상대로 다카 폐기 무효화 로비를 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다카 폐기 결정은 단지 잘못된 결정만이 아니다"며 "젊은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제공하고, 그들이 어두운 그림자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독려하며,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잔인하게 짓밟고 끝내는 그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팀 쿡 애플 CEO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애플은 의회 지도자들과 '꿈꾸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가세했다. 현재 애플에는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직원이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 프로그램을 도입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결정에 성명을 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젊은이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잔인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한이 닥칠 때마다 행정명령을 갱신해줬고, 청년들은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김주련 기자2017-09-05

물도 식량도 없는 지옥에 갇힌 로힝야족에게 구호단체의 지원마저 막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긴급지원 중단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달 25일부터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북부에서 로힝야족 민간인을 위한 음식과 물,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을 중단했다.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반군의 경찰초소 습격에 대응한다며 라카인주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반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미얀마 사무국의 현지 협력관은 "치안이 불안정한 데다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출입을 제한해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유엔인구기금과 유엔아동기금도 라카인주 북부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현장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옥스팜, 세이브더칠드런 등 다른 16개 NGO도 라카인주 유혈충돌 지역 내 접근이 제한돼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은 로힝야조이 아니더라도 라카인주 북부 이외 다른 지역에서 배를 곯고 있는 극빈층 25만명에 대한 배급도 유보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구호단체의 인도적 지원마저 차단돼 이 일대 로힝야족 민간인 수천명이 생사기로에 놓였다고 전했다. 유엔 미얀마 사무국은 "구호단체들은 수천명이 유혈충돌의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급적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미얀마 당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정부와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왔으며, 최근 정부군과 반군 사이 심각한 유혈충돌이 발생했다. 로힝야족은 정부군이 민간인에게 방화와 살이 성폭행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방글라데시로 대거 탈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로힝야족 난민은 9만 명에 육박하며 공식 집계된 사망자수는 로힝야족 반군 370명을 포함, 4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인경 기자2017-09-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르면 내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한 차례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양국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렬된 지 불과 열흘만이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한미FTA 개정을 위해 더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양국 간 심각한 통상 마찰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준비 지시 및 폐기 여부 논의 방침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특별회의가 결렬된 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이에 한국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양국 통상 수장간 특별회의가 불과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섣불리 폐기 절차에 돌입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한미FTA 폐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다는 게 미국 정부 고위 인사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지시'는 향후 한미FTA 개정 및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협상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WSJ는 "백악관이 정말로 FTA 폐지를 고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FTA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기 위해 '폐지 위협'을 전략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재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김주련 기자2017-09-01

23년 복역 중 추가 범죄 드러나…피해 아동 65명 2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호주 사상 최악의 소아성애자 전직 신부의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호주 법원에 따르면 현재 83세인 전직 신부의 범죄 행위가 수십년이 지나 최근까지 계속 드러났지만 자백한 것은 없다며 교도소에서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은 전직 신부인 제럴드 리즈데일이 교회에서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등 10여 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혐의가 드러나 형을 추가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피해 하동만 6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린 로손 판사는 "권위와 신뢰를 악용, 잘못을 알고도 폭력적인 행동들을 저질렀다"며 "20여년 전 체포된 이래 자신의 범죄를 전혀 털어놓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손 판사는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죽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나이와 신체적 노쇠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리즈데일은 10살 소년을 성학대했으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 당시 입원 중인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둘 사이의 일이 '신이 하는 일의 일부'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범행 장소도 가리지 않아 교회 내 고해소나 예복을 갈아입는 방, 사제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판 결과로 리즈데일의 범행 기간은 신부로 임명된 1961년부터 1988년까지로 늘어났으며, 피해 아동도 모두 65명으로 증가했다. 리즈데일은 1994년 21명의 아도을 성 학대한 혐의로 처음으로 18년 형을 받았으나 범행 사실이 계속 나오면서 수차례 재판을 통해 형량도 계속 늘었다. 그는 이 재판 이전까지는 2019년이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그 시기는 2022년으로 늦춰졌다. 호주 언론은 당시 가톨릭 교회 측은 리즈데일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지 교구만을 옮기는 조처를해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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