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06-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정상회담의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김 위원장은 또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발언도 했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에 영향을 끼쳐온 과거 ‘김정일 프레임’을 탈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 마디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 체제의 대미 협상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라는 다소 과감(?)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의 협상 태도와 방식이 발목을 잡았다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만큼 북한이 과거 김정일 체제에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만 매달려 미국을 밀어붙였던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음을 김 위원장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 됐다.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 이번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언에 대한 그의 태도다. 북한이 지난 5월 2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비난 담화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선언하자 불과 9시간 만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공손한’ 태도로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려고 했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던 김정일 시절의 외교 프레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천양지차’임을 국제사회를 향해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내내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고 정치적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면서 과감하고 솔직한 스타일을 보여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다녀간 북측 인사들에게서 들은 고속열차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만약 문 대통령이)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며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스스로 거론하는 솔직함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김 위원장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미국과 관계 정상화 과정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립과 반복의 70년 역사를 가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모두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긴 했지만 ‘과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까’라는 근원적인 의혹이 미국은 물론 남한과 일본 내에서도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전 과정에서 과거 김정일 프레임으로만 북한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기존 프레임 탈피 선언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과 미국 모두 분단과 6·25전쟁 등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펼치자는 강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혜정 기자2018-06-14

우여곡절 끝에 북미의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드디어 만났다. 세기의 역사에 기록될 6ㆍ12 북미정상회담 직후 세계 주요 외신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中ㆍ日ㆍ유럽 외신들, 북미정상회담 "긍정적" 반응 중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싱카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면서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경우 관련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써 한반도 정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신문들은 북미정상회담을 1면으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일본 언론 NHK는 이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언급을 했다는 것에 주목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자극이 제공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전진을 위한 중요한 행보라며 이번 회담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언론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프랑스어 일간지 ‘르수아르(Le Soir)’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내보냈다. 네덜란드의 신문 AD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라이브 블로그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했다. AD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새로운 친구라면서 공동성명에서 상대방의 선의를 확인했다"면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영국 언론들 중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는 이번 만남을 ‘세기의 정상회담’이라고 묘사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마침내 만나 5시간여 동안 있으면서 좀 더 실질적인 비핵화로 다가가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은 “지난 1년간 험악한 위협을 주고받은 이들이 놀랄만한 반전을 완성했다”며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사상 최초”라고 전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화해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프랑스 CNEWS 방송에 출연해 이번 회담이 부정할 수 없는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랜 동맹국들과 대립을 세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홍의현 기자2018-05-28

의제조율·의전·경호 등 실무 논의 예정 북미정상회담이 정상궤도에 오른 가운데 양국의 실무접촉이 이르면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전망이다. 28일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당국자들은 정상회담 개최지로 정한 싱가포르에서 만나 장소·시간·의전·경호 등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사안들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협의가 이뤄지는 부분은 주로 정상회담의 실행 계획에 관한 것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실무접촉이 이뤄지면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 의제 조율을 위한 판문점 채널 협의와, 의전·경호 등을 논하는 싱가포르에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애초 예정한 대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조 헤이긴 백악관 부(副) 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측 선발대가 이날 일본을 경유해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한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포함한 인사 8명을 선발해 싱가포르로 파견한다.이들 북한 당국자는 경유지인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언론에 포착됐다. 외교 전문가들은 "실무협의에서 조율이 이뤄지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조율을 거치고,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연희 기자2018-06-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오후 각각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 세기의 담판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동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준 전용기에서 내린 김정은은 북한 인공기를 양쪽에 달고 북한 국무위원장 휘장을 새긴 전용 벤츠 차량을 타고 숙소인 세인트레지스 호텔로 향했다. 김정은은 호텔을 나와 이스타나궁을 방문해 리 총리와 회담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싱가포르로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해 별도의 행사를 갖진 않았다. 김정은과 달리 싱가포르 공군기지에 착륙한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계단 밑에서 대기하던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차례로 악수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들이 모두 회담 장소에 도착함으로써 전세계는 하루 후인 12일 아시아의 '중립국' 성격의 싱가포르를 무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첫 대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정상이 어떤 내용과 방향, 수준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내느냐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적시한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비핵화의 청사진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측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 '(CVIG)간 주고 받기를 하는데 있어 상호 윈윈의 해법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김주련 기자2018-06-1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 유린' 문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 현지 언론이 지적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 "김 위원장 칭찬하며 北인권 간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매우 좋은 관계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나기 전, 김정은 정권에서 행해진 인권유린과 처형들에 대한 폭스뉴스의 질문에 "김정은은 터프가이"이라면서 "다른 많은 이들도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받아 넘겼다. 특히 협상 대상가인 김 위원장이 '살인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그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자 위대한 협상가"라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고려하면,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를 추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했고,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미국 현지 언론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가장 거슬리는 발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및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놓고 잘못된 발언이 많았다. 일부는 악의 없고 일부는 타당하지만, 한가지는 둔감하고 거슬리며 해롭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BC 방송의 '김정은의 나라가 그를 사랑한다'는 인터뷰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국민은 열정이 보인다. 그들은 엄청난 열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대해 "그렇다. 열정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에게 열정을 보이지 않는 북한인은 누구라도 결국 수용소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누구도 북한에서 미스터 김을 비판하고 살아남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워싱턴포스트에 칼럼을 게재한 브루킹스연구소 EJ디온도 선임연구원은 "인권은 종종 현실정치에 기초한 국가안보에 대한 계산에 따라 차순위로 밀려나곤 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믿기 힘든 잔인성을 단순히 간과한 정도가 아니라 김 위원장을 '매우 열려 있는', '배우 훌륭한', '매우 똑똑한', '매우 재능있는' 등의 수식어로 잔뜩 칭찬했다"고 지적했다.

한연희 기자2018-06-13

북미 정상회담 결과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 사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엄청난 돈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이라고 지징하기도 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즈는 이날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라면서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한 도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NYT는 한미연합훈련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서 보루와 같은 한미동맹의 핵심적 부분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도 하기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게임을 중단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혜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중단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해왔으며, 미 국방부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환영받을 조치"라고 보도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콘퍼런스 콜에서 "북한으로부터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중대한 양보를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신호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주한미군은 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한다면서 "당장 오늘 밤 싸울 수 있으려면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CSIS 콘퍼런스 콜에서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중단 방침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자연적으로 동맹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션 해티니 앵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이제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즉각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인경 기자2018-06-12

일본 언론, 일제히 생방송 특보 체제 일본 정부와 언론들도 6.12 북미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북미정상회담 당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제대로 협력해 갈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오늘 회담이 핵·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문제가 진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이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단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과거를 고려해 설령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기 전에는 결코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된다"며 "경계 감시 태세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는 북한과 직접 얘기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의욕을 보였다. 고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과 북한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며 "회담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 결과와 관련해 내일(13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해 미일, 한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가토 납치문제담당상도 오전 각의 뒤 기자회견을 갖고 "납치 문제가 진전되도록 회담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8-05-28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금지법을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톨릭 교리인 낙태금지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유럽의 세속화 추세가 재확인되고 있단 평가도 나온다. "아일랜드 낙태금지 조항 폐지, 유럽 세속화 추세 재확인" 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25일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66.4%, 반대표가 3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국민투표에 전체 336명의 아일랜드 유권자 중 64.1%가 투표에 참가했다. 유권자들은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이 조항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낙태를 할 경우 최대 14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정 헌법이 발효된 이후 약 17만 명의 임산부가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13년 낙태 완전 금지에서 벗어나 임산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낙태 금지 헌법 조항 폐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온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투표 결과가 사실상 낙태 허용 찬성 쪽으로 기울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정점"이라며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인도인 부친과 아일랜드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바라드카르 총리는 2015년 아일랜드의 동성 결혼 합법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바 있다. 의사 출신으로서 지난해 총리 선출 당시 2018년 낙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이런 결정은 가톨릭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유럽의 세속화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보고 있다. 아일랜드는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국립대 메리 매컬리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톨릭 교회의 발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곧바로 시행 어려워…하원에 입법안 제출 예정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당장 아일랜드에서 여성의 낙태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하원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안은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에는 태아 기형이나 임산부에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절 수술을 시행하기 전 사흘간의 시간을 두고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의료진의 개인적 신념 등과 배치될 경우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유럽국가 중 아이슬란드는 임신 16주까지, 스웨덴은 18주까지, 네덜란드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몰타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키프로스에서는 산모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태아기형, 성폭행, 근친상간 등에 한해서만 중절 수술이 가능하다. 영국은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24주 이후에는 역시 산모 건강, 심각한 기형 등의 예외사유만 인정한다. 다만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일랜드 공화국은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에서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상경 기자2018-05-23

6·12 북미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속전속결 이행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 해법을 공식화했다. 속전속결식 '트럼프 모델' 공식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을 직접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사실상 최단기간에 핵 폐기와 보상을 주고받겠다는 구상으로, 북한의 반발로 논란이 돼온 '리비아 모델'을 대체하는 비핵화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 과정에서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은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타결(all-in-one)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일괄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낫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물리적인 이유로 (비핵화에)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꺼번에 핵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초단기간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끝내겠다는 의미다. 6개월 안으로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형식의 비핵화 목표를 설정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는 이유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특정한 조건'(certain conditions)을 언급하고 "만약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은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결국 회담의 결과물, 즉 합의내용을 둘러싸고 북미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공을 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꼽는 '조건'이 비핵화 방식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핵 폐기와 보상 시간 및 단계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일괄타결-동시이행'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간다면 한·미뿐 아니라 북한도 만족하는 비핵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이른바 '트럼프 모델'은 한층 구체화하고 분명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식으로 화답할 지가 북미정상회담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한·미를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북미정상회담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등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일정하게 양보하면서 극적 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연희 기자2018-05-11

한반도 중요한 정세 변화 속 청와대 환영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다음달인 6월 12일 아시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직접 트위터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발표 직후 한국 측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시사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대화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북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최대 의제인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비롯한 평화체제 정착, 핵 폐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보상과 외교관계 수립 문제 등을 놓고 큰 틀의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담 시기가 가까워져 오면서 미국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의 '지체 없는 이행(without delay)',생화학 무기 폐기까지 넓히고 있다.북한 역시 중국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부정적으로 보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원칙을 거듭 밝히고 나서면서 서서히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김주련 기자2018-04-27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반도 문제 해법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미·중·일·러 정상회담 직후 성명 발표 백악관은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첫 대면 직후에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한국민의 앞날에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한반도 전체를 위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우리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몇 주 후 다가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준비에서도 굳건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도 이번 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절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양국이 적극적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정치,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해 두 정상 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늘 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로서는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향해 긍정적인 논의가 행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논의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일본·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을 북한이 포기해야 한다는데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역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번 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정말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란다"며 "남북한이 이번 회담의 자체 평가와 결과를 내놓으면 그 후에 우리의 논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가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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