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20-07-08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11월 대선 전 북미회담'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데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와중에 '톱다운 북미외교'의 의지를 드러낸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그레이TV'와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들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본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라고 반문했다. 앵커의 '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helpful)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마도"라면서 "나는 그(김정은 위원장)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던 사실도 상기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 전쟁하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알다시피, 아직 운반수단(no delivery) 등등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누구도 잃지 않았고, 누구도 죽지 않았다"면서 "아무튼 9,000마일 떨어져 있다, 9,000마일"이라고도 언급했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장거리 운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핵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현지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박재현 기자2020-07-06

"마스크·거리두기·적극적 검사 필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절반 이상이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확진자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자신이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정확히 지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6%는 코로나19 감염자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접촉 대상으로는 가족(45%)과 직장 동료(34%)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 의대 조교수 조슈아 바로카스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의 무증상자로부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CNBC는 코로나19 전파자의 25~45%가량이 무증상자로 추정된다면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마치 감염자인 것처럼 여기고 심각하게 예방 조처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전했다. 집밖을 떠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규모 집회를 피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자신의 집을 방문하거나 차에 함께 탄 사람 등 지속적 접촉을 한 이들을 기억하고, 쇼핑이나 식사 영수증도 보관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에게 노출된 사람을 식별해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면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CNBC는 이번 연구가 검사 확대, 사례 연구, 접촉 경로 추적, 감염자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더욱 광범위한 검사와 발열체크 등 적극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20-07-06

"시리아 분쟁 평화적 해결, 시리아인들 스스로의 협상 원칙 확인" 러시아와 터키, 이란 3국 정상이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리아 분쟁은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유엔의 지원으로 시리아인들의 정치협상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은 "시리아 지역과 관련한 모든 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안정을 해지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상은 내전으로 초래된 시리아의 열악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시리아인에 대한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무시하는 모든 일방적 제재를 배격한다면서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확대를 비난했다. 정상들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시리아 헌법위원회(개헌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시리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를 우회한 미국과 EU의 제재는 불법이며 시리아 경제의 목을 죄려는 의도에서 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시리아 국민의 절반인 900만명 이상이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러 호소에도 미국과 EU가 제재를 연장하고 새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3국 정상들은 시리아 문제 외에도 경제협력 진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3자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이란 테헤란에서 직접 만나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날 화상회담은 2017년 러시아의 주도로 시작된 시리아 문제 논의를 위한 아스타나(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의 연장 선상에서 열렸다. 아스타나 정상회담은 시리아 내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러시아·터키·이란이 내전종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리아 개헌위원회 구성, 시리아 북서부 무력 충돌, 난민 귀환과 전후재건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9월 터키 앙카라에서 제5차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올해 3월 이란 테헤란에서 6차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산됐다. 이날 화상회담은 이란 측이 제안해 성사됐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김신규 기자2020-07-08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11월 대선 전 북미회담'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데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와중에 '톱다운 북미외교'의 의지를 드러낸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그레이TV'와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들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본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라고 반문했다. 앵커의 '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helpful)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마도"라면서 "나는 그(김정은 위원장)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던 사실도 상기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 전쟁하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알다시피, 아직 운반수단(no delivery) 등등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누구도 잃지 않았고, 누구도 죽지 않았다"면서 "아무튼 9,000마일 떨어져 있다, 9,000마일"이라고도 언급했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장거리 운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핵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현지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박재현 기자2020-07-08

대통령 가족·각료 등 줄줄이 코로나19 검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7일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내리는 비와 같아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면서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내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상이며 매우 몸 상태가 좋다"고 말해 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이를 '가벼운 독감'으로 표현하며 언론이 공포감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전날 증상이 악화해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군 병원에서 폐 검사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폐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의료진은 말라리아약의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처방했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오전 등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약물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관저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3월 7∼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했다가 동행한 인사들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세 차례 걸쳐 검사를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으나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아 소송전으로 비화했고, 연방대법원은 세 차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맞았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양성 판정 이후 부인 미셸리 보우소나루를 비롯해 대통령 가족과 참모들, 지난 주말과 전날 대통령궁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만난 각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2020-07-08

외신 "절차 거쳐 내년 7월6일 탈퇴"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외신들에 따르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상황에서 기구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결국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WHO 공식 탈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탈퇴 통보는 6일부로 유효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탈퇴서가 제출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가 확정되는 것은 1년 후인 2021년 7월 6일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WHO가 중국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늑장 대응을 했다며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등 WHO 개혁을 요구했다. 또 지난 5월 18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30일 이내에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지 않으면 일시적 지원 중단을 영구적 중단으로 전환하고 회원국 지위 유지도 다시 생각하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5월 2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WHO에) 1년에 4억 5,000만 달러를 내는데 중국은 4천만 달러밖에 내지 않으면서 WHO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공격에 이은 WHO 탈퇴통보 결정은 코로나19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자신이 미국의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WHO의 대응 노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다 미국에서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고 급기야 미국의 사망·확진자가 세계 1위가 되자 중국과 WHO를 맹비난해왔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는 미국의 생명이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인을 병들게 하고 미국을 혼자 남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에릭 스왈웰 민주당 하원의원도 트윗에서 "이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모하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생의 최대 공중보건 위기 와중에 WHO에서 탈퇴하는 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다. 더 많은 미국인이 신중치 못한 선택에 의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은 공식 탈퇴 절차가 완료되려면 1년이 걸린다며 비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할 경우 탈퇴 결정이 번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도 CNN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는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올 1년 안에 번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 기자2020-07-07

러시아의 10대 축구선수가 훈련 중 벼락에 맞아 심한 화상과 내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리블 도중 머리 위로 벼락 떨어져 미국 CNN 방송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 프로축구 3부리그 팀 즈나미아 트루다에서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이반 자크보로브스키(16)가 지난 4일 벼락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자크보로브스키가 중앙 아크서클 근처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빛이 번쩍이더니 그를 향해 내리꽂히면서 폭탄이 터지듯이 불꽃이 튀었다. 그는 벼락을 맞고 순간 호흡이 멈췄으나 응급처치를 받은 후 모스크바주 류베르치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자크보로브스키의 뇌 기능을 보호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 혼수상태'(induced coma)를 유도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벼락이 칠 것 같진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단 총무이사인 이고르 마요로프는 "당시 구름이 끼긴 했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진 않았다"며 "만약 천둥·번개가 쳤다면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요로프는 "심전도(ECG·Electrocardiogram)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며 "자크보로브스키의 병세는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단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자크보로브스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재현 기자2020-07-06

"바이러스 샘플 6만개 염기서열 분석"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중간 임상 시험 결과를 2주 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사무총장은 "지금까지 39개국에서 약 5,500명의 환자가실험에 참가했다"면서“코로나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5개 부문은 표준 치료를 비롯해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말라리아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약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인터페론(인체 내 바이러스 감염 및 증식을 억제 물질)과 결합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특별한 효익을 보이지 않아 연대 실험에서 사용을 중단했다. 다만 코로나백신이 언제 준비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백신 후보 물질이 올해 말에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18개 후보 물질이 임상 시험 중이지만 아직 입증된 백신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숨야 스와미나탄 수석 과학자는 세계보건기구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 개를 수집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알렸다.

박재현 기자2020-07-06

"시리아 분쟁 평화적 해결, 시리아인들 스스로의 협상 원칙 확인" 러시아와 터키, 이란 3국 정상이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리아 분쟁은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유엔의 지원으로 시리아인들의 정치협상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은 "시리아 지역과 관련한 모든 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안정을 해지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상은 내전으로 초래된 시리아의 열악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시리아인에 대한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무시하는 모든 일방적 제재를 배격한다면서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확대를 비난했다. 정상들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시리아 헌법위원회(개헌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시리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를 우회한 미국과 EU의 제재는 불법이며 시리아 경제의 목을 죄려는 의도에서 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시리아 국민의 절반인 900만명 이상이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러 호소에도 미국과 EU가 제재를 연장하고 새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3국 정상들은 시리아 문제 외에도 경제협력 진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3자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이란 테헤란에서 직접 만나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날 화상회담은 2017년 러시아의 주도로 시작된 시리아 문제 논의를 위한 아스타나(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의 연장 선상에서 열렸다. 아스타나 정상회담은 시리아 내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러시아·터키·이란이 내전종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리아 개헌위원회 구성, 시리아 북서부 무력 충돌, 난민 귀환과 전후재건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9월 터키 앙카라에서 제5차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올해 3월 이란 테헤란에서 6차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산됐다. 이날 화상회담은 이란 측이 제안해 성사됐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박재현 기자2020-07-06

"마스크·거리두기·적극적 검사 필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절반 이상이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확진자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자신이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정확히 지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6%는 코로나19 감염자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접촉 대상으로는 가족(45%)과 직장 동료(34%)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 의대 조교수 조슈아 바로카스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의 무증상자로부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CNBC는 코로나19 전파자의 25~45%가량이 무증상자로 추정된다면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마치 감염자인 것처럼 여기고 심각하게 예방 조처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전했다. 집밖을 떠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규모 집회를 피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자신의 집을 방문하거나 차에 함께 탄 사람 등 지속적 접촉을 한 이들을 기억하고, 쇼핑이나 식사 영수증도 보관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에게 노출된 사람을 식별해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면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CNBC는 이번 연구가 검사 확대, 사례 연구, 접촉 경로 추적, 감염자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더욱 광범위한 검사와 발열체크 등 적극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2020-07-06

中 중앙정부 "홍콩보안법 일회성 아냐…관련 법규 계속 제정할 것"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개정을 통한 중국정부의 통제가 계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중대 범죄를 저지를 때 이뤄지는 DNA 샘플을 채취 당하는 등 중국정부의강화된 통제에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 조슈아 웡(黃之鋒) 등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의 저서가 모두 사라져 대출할 수 없게 됐다. 공공 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슈아 웡은 지난 2014년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벌인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웡은 '나는 영웅이 아니다' 등 2권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진 데 대해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할 뜻을 내비췄다. 덩중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은 "중국 형법은 국가안보과 관련된 10가지 범죄를 규정했지만, 홍콩보안법은 오직 4가지 범죄만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 4가지 범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덩 부주임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의 실제 상황에 맞춰 관련 법규 제정을 계속해 국가안보 위해 행위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한 마카오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안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계속 강화해 왔다. 이에 홍콩 야당은 "중국 중앙정부는 '초강경' 내용의 홍콩보안법을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홍콩보안법 개정과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 홍콩인에 대한 압박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은 기자2020-07-06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사라져 현대판 '분서갱유'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 조슈아 웡 등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의 저서가 모두 사라져 대출할 수 없게 됐다. 공공 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슈아 웡은 지난 2014년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벌인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웡은 '나는 영웅이 아니다' 등 2권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진 데 대해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극소수의 '극렬분자'에만 적용될 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홍콩보안법 시행 이전 사안까지 적용되는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웡 외에도 홍콩 야당인 공민당 탄야 찬 의원, '홍콩 자치'를 주장해 온 학자인 친완 등의 저서가 홍콩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찬 의원은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가 2014년에 발간한 '음식과 정의를 위한 나의 여행'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는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친완의 저서 '홍콩 도시국가론', '도시국가 주권론', '홍콩 방어전' 등의 책도 모두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그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사회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콩변호사협회 필립 다이크스 회장은 "공공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책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이는 정보를 추구할 수 있는 대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우케이완 지역의 한 식당 주인에 따르면 최근 경찰 4명이 찾아와 "식당 내 포스트잇 내용이 홍콩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법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이른바 '노란 식당'으로 불렸던 많은 식당이 이러한 포스트잇들을 제거했다. 홍콩에서 노란색은 시위대를 상징하는 색이다. 홍콩 내 '노란 식당'을 소개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앱스토어 등에서 사라졌다. 일부 식당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빈 포스트잇을 벽에 가득 붙여놓기도 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홍콩 시위 때부터 시위대가 자주 외쳐온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법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틴 지역의 구의원인 레티샤 웡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광복홍콩 시대혁명' 플래카드를 뒤집어서 걸어놓기도 했다. 이에 전날 경찰 11명이 그의 사무실에 찾아와 플래카드 철거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웡은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덩중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은 관영 중국중앙(CC)TV와 인터뷰에서 "중국 형법은 국가안보과 관련된 10가지 범죄를 규정했지만, 홍콩보안법은 오직 4가지 범죄만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 4가지 범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덩 부주임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의 실제 상황에 맞춰 관련 법규 제정을 계속해 국가안보 위해 행위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한 마카오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안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계속 강화해 왔다. 이에 홍콩 야당은 "중국 중앙정부는 '초강경' 내용의 홍콩보안법을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홍콩보안법 개정과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 홍콩인에 대한 압박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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