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 기자2019-06-17

홍콩 정부가 강행했던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이 일단 접혔다. 하지만 홍콩인들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16일 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와 ‘검은 대행진’을 벌였다. 송환법 '완전 철폐' 촉구 “범죄인이더라도 사법제도가 불공정한 중국에 홍콩인을 보내면, 중국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그들을 데려올 수도, 인권을 보장할 방법도 없어요.” 홍콩의 최대 규모 공원 빅토리아 파크에 모인 시민들은 홍콩의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정 옷을 입고 시위에 참여했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기리기 위해 우산을 들고 나온 이들도 있었다.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처음 터진 건 지난 9일이었다. 당시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은 친중파 캐리 람 행정부가 추진한 ‘송환법’ 반대를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 홍콩 정부의 개정안 2차 심의가 예정됐던 12일에는 시민들이 입법회 건물 주변을 봉쇄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림 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개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개 사과했다. 시위 당시 경찰들의 강경진압과 유혈사태, 시민 추락사 등 긴장감이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송환법’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대만에서 한 남성이 20대 홍콩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 이후 급속도로 추진됐다. 다만 개정안은 중국 본토 정부가 악용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된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 반체제인들을 송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 추진 중단이 아닌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 있는 외국인, 여행객까지도 잠재적 인질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영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에서도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외신은 이번 홍콩 시위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 시위라고 보도했다. 사퇴까지 촉구한 시민들에게 캐리 람 행정장관은 처음으로 직접 사과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시위대가 요구한 송환법 철회와 자신의 사퇴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법개정을 반대하는 미국이 홍콩 시위 문제에 개입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법안’ 문제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법안 처리 연기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미국 등에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김신규 기자2019-06-18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6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6월 초북유럽 3국 순방 기간에 북한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 만큼 중국이 모종의 역할에 나서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는 해석이다. 중국중앙방송에 따르면 시 주석 방북 설명회 자리에서 시 주석이 북한 방문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진전이 없는 비핵화 대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문 대통령에게 손해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되는 부분은 한중 양국이 시 주석의 방북 준비 상황을 공유해 왔다는 점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두고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북측을)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방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북중 정상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순방 중에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 주석의 방북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는 이르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설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와대로서는 6월 이후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 주석의 방북 계기에 남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키우는 데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이희호 여사의 별세 후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보내온 것은 북한이 머잖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시작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고비 때마다 시 주석을 만났다는 점은 본격적인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앞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해 온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단기간에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미칠 영향에대해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목소리도 있다.

박혜정 기자2019-06-19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 현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안으로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고령자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자 운전사고 많은 일본 최근 교토 통신 등 현지외신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를 포함해 안전기능 장치가 마련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단 새 운전면허 취득은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 사고 운전자 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중 약 40만 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으나 일상생활 사정으로 면허를 내놓지 못한 고령자들도 많다. 이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정 면허제’는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장치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차에 센서를 장착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가속 기능 작동이 억제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하순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본이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일본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몰다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로 돌진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 75세 이상이 제1가해자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5세 이상이 가해자인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8.2건으로 75세 미만이 범한 3.7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많다. 80세 이상에서는 11.1건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2018년 말 56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에 이른다. 최근 효고 현의 한 공립병원 주차장에서는 81세 남성이 77세의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가용 외 이동수단 이용이 한정돼 있어 일본 정부는 ‘고령자 한정 면허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진 일본에서 새로운 면허제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혜정 기자2019-06-12

당초 12일 예정됐던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가 결국 연기됐다. 우려했던 대로 개정안 심의 당일,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홍콩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심 도로 점거 시위, 2014년 ‘우산 혁명’ 연상 지난 9일 100만 명 가량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규모는 2차 심의 당일 오전이 되자 수만 명으로 확대됐다.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를 두고 시위 양상은 격화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대규모 시위대는 홍콩 입법회와 정부청사 건물이 있는 애드머럴티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교사, 사회복지사, 예술가, 기업가, 항공사승무원까지 각계각층의 시위대 상당수가 검은 옷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바리게이트를 쳤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기업체들은 동맹파업까지 선언하며 시위 양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경찰들의 시위대 통제도 쉽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고조됐다. 결국 홍콩 정부는 일단 심의를 연기했다. 당국은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2차 심의 개시가 연기됐다”며 “입법회 사무국이 추후 변경된 2차 심의 개시 시간을 의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는 12일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와 61시간 토론, 20일 3차 심의와 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강행할 예정이었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은 중국 본토 정부가 악용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 반체제인들을 송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또 홍콩시민 뿐 아니라 홍콩에 있는 외국인, 여행객까지도 잠재적 인질의 가능성이 있어 영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에서도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한편 이번처럼 시위대가 도심 도로를 점거한 경우는 2014년 ‘우산 혁명’ 이후 처음이다. 정부를 향한 결연한 반대 의지를 짐작케하는 이유다.‘우산 혁명’은 당시 홍콩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기 위해 79일 동안 홍콩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홍콩 정부의 2차 심의 연기 결정은 '제2의 우산 혁명’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격화된 시민들의 시위가 홍콩 정국을 마비시키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앙정부에 부담을 줄 것을 일단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은결 수습기자2019-06-12

미국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연령을 상향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 시작 시기를 늦추면 점차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상향 법안 내년 1월 발효 미국 워싱턴주가 법적 흡연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흡연연령 상한 움직임에 합류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법적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우리는 담배, 니코틴과 연관된 위험을 안다.”며 “어린이들을 중독에서 예방하는것이 중독과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미국 의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담배를 피우는 성인의 약 90%가 19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며,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면 22만3천명을 조기 사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5년 하와이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유타, 버지니아, 오리건 등이 흡연 연령을 상향했다. 미국령 괌과 워싱턴DC도 흡연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 이상으로 정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각각 만 19세와 20세다. 담배회사에는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와 흡연연령 상향 법안이 담배 회사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법안이 담배업계가 ‘담배세 인상’, ‘향 첨가 금지’ 등을 거부할 트로이 목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인상과 향 첨가 금지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제시한 청소년 흡연율 감소의 대안이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될 경우 담배업계의 수익에 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들은 흡연연령 상향을 담배 예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담배 제조업체인 말보로와 알트리아는 성명을 내어 "법적 구매 연령 상승은 미성년자 전자담배 이용률 증가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며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의 존 샤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흡연연령 상향은 다른 조치들에 의해 보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2019-06-11

최근 홍콩에서는 22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홍콩 시민의 약 7분의 1에 해당되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강력한 반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 내 고조된 긴장감에 함께 국제사회 곳곳에서도 연대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법안 심의 앞두고 22년 만 최대 규모 시위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인사도 인도 대상이 될 것이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홍콩 도심에서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중국 송환 반대를 뜻하는 ‘반송중(反送中)’이 적히거나 친중파인 캐리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나왔다. 홍콩 언론들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 시위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 경찰 추산 24만 명이 참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명 중 1명꼴로 참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현지 경찰은 당일 하루 2,000여 명의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고 몸싸움을 벌인 6명을 체포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지난해 대만에서 한 남성이 20대 홍콩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 이후 급속도로 추진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정부는 중국 이외에도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단 사실상 행정수반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있기에 중국이 마음대로 지정한 사람이 중국으로 넘겨질 수 있다. 즉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야당과 시민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실제로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중국 본토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홍콩에 이른바 ‘독재’를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에 선진국 비판 vs 확고한 中·홍콩 국제사회도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캐나다·호주·독일·대만·일본 등 전 세계 최소 12개국 29개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제로 추진되는 인도 요구에 홍콩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잠재적 인질의 가능성이 되기 때문이다.홍콩에 있는 외국인, 심지어 여행을 간 사람 등 홍콩 내 있으면 법안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이 개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오랫동안 지속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 및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홍콩인들의 우려를 공감한다”며 “도망자와 범죄자에 대한 어떤 법 개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국내 및 국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구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는 외무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홍콩에 거주하는 영국과 캐나다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 법안은 홍콩의 신뢰도와 국제적 명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중국 정부는 법안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홍콩 정부 역시 법안 개정을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홍콩에 정의를 세우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홍콩 입법회는 오는 12일 관련 개정안 2차 심의를 열 계획이다.

김신규 기자2019-06-06

결말을 맺지 못한 채 장기전에 돌입해 있는 신냉전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내년도 글로벌 총생산이 530조 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 국제 주요 통신사들의 보도에 의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미·중 무역 전쟁 어파로 내년도 글로벌 총생산이 4,500억 달러(530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라가르드 IMF 총재, "시급한 우선순위는 현재의 무역 긴장 해결" IMF는 오는 6월 8일(토)부터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추산했다. 비율로는 내년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0.5%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G20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규모를 가뿐하게 웃도는 규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블로그에 올린 별도의 글에서 "무역 갈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시급한 우선순위는 현재의 무역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가르드 총재는 "보호무역 조치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품가격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들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면서 "최근에 부과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어떤 형태이든 추가적인 장벽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해적인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산에 의하면 그는 같은 날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도 "우리가 인식한 취약성과 (경기) 회복의 불안정성이 확인됐다"며 "우리는 동시에 발생하는 성장둔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두 달 전 관세와 비관세 장벽 모두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니 무역이라는 성장 엔진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며 "불행히도 우리는 위험의 구체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높아진 관세 위협은 사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지난 5월 10일 2,000억 달러(약 235조 6,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IMF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3%에서 6.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 무역이 위협을 받고 타격을 입으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천보라 기자2019-06-05

'나는 타고난 피부색을 사랑해'. 가나 여배우 아마 아베브레세가 주도한 캠페인 표어다. 현재 아프리카 주요 국가에서 미백 화장품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위험 성분이 들어간 미백 크림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일부 국가에선 관련 화장품의 판매 금지령을 내리고 자기의 피부색을 사랑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였다. 하지만 범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흰 피부에 대한 갈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백 크림' 금지보다 '사회적 인식' 변화 우선 동서양을 막론하고 흰 피부는 미(美)의 기준으로 꼽힌다. 흰 피부를 향한 갈망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다.아프리카에서는 피부를 밝게 해주는 미백 화장품이 인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여성 40%가 미백 화장품을 사용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여성 77%가 미백 화장품을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미백 크림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하이드로퀴논 등 위험 성분이 들어간 미백 크림이 성행하면서 부작용이 증가하자 국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들 제품을 사용한 2세 미만 아이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문제가 된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차단하는 유기화합물로 미백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피부염이나 변색, 실명, 발암 가능성 등 부작용이 심각해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일반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성분이다.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 EWG에서도 위험성이 제일 높은 9등급을 받았다. 미백 화장품에 따른 부작용이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등의 국가에서는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간 화장품을 몰수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몇몇 국가는 자신의 피부색을 사랑하자는 '나는 타고난 피부색을 사랑해'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오히려 불법 미백 화장품이 암암리에 성행하면서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남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6개국으로 구성된 동아프리카입법의회(EALA)는 최근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간 미백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아프리카의 그릇된 인식이 뿌리 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미와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랜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서구 중심적으로 형성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인 장수정 선교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대한 기억과 인식이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백인에 대해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장 선교사는 "그래서인지 피부가 밝을수록 더 좋고 가치 있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반면 피부가 더 까만 친구들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며 "특히 여자의 경우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결혼할 때 신랑이 지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밝은 피부는 아프리카에서 미와 성공을 의미하는 상징이 됐다. 그러나 미와 성공의 가치는 피부색이 아니다. 그릇된 인식과 삐뚤어진 관점이 바뀌지 않은 한,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단순히 미백 화장품에서 그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프리카뿐 아니라 잘못된 기준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울리는 경종이다.

박혜정 기자2019-06-04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었던 ‘6·4 톈안먼(天安門·천안문) 사태’가 30주년을 맞았다. 30년 전인 1989년은 민주화를 외친 중국 학생들이 탱크를 맨몸으로 가로막는 가운데 무차별하게 학살당하는 등 피바다가 된 날이다. 하지만 중국의 톈안먼 사태는 사실상 빛 바랜 역사가 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는 중국을 향해 진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중국 내외 분위기가 상반된다. 국제사회, ‘톈안먼 사태’ 반성 촉구 톈안먼 민주화 시위는 1989년 6월 4일 수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친 사건이다. 이날은 인권이 무자비하게 탄압된 날로 기록될 만큼 수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시위대 진압을 위해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했다.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와 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시위 학생들과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고 광장을 쓸어버렸다. 이후 많은 공산당 국가 독재자들은 더 이상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됐다. 아직까지 톈안먼 사건으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중국 당국에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당시 베이징 시장 천시는 “200명이 숨지고 3,000여 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가 기밀 해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사망자는 1만 명이 넘는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톈안먼 사태 30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톈안먼 사태 당시 정확한 희생자 수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인권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톈안먼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만연한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30년 전의 사건은 여전히 우리의 양심과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꿈틀거리게 한다"며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그 이익에 부합하기만 하면 언제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역시 중국의 반성을 촉구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중국의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메이리 다오 사건(1979년 대만의 민주화 시국사건) 이후 대만은 민주와 자유의 길을 걸어갔다. 중국 역시 이 길로 가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톈안먼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역사적 과거에 대해 중국 당국기 조속히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역사 지우려는 중국 하지만 톈안먼 사태가 아킬레스건인중국정부는역사를 지우려 애쓰고 있다. 국제사회 촉구에도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적 통제 강화에 톈안먼 광장은 평소보다 감시가 강화됐고 지하철 또한 톈안먼 서역은 승객이 내릴 수 없도록 폐쇄됐다. 수십 명의 인권 활동가들은 강제로 베이징 밖으로 망명되거나 구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와 ‘휴먼라이츠워치’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톈안먼 사태 당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모인 ‘톈안먼 어머니회’ 일부 회원들에 대해 이동과 통신을 제한했다. 또 톈안먼 민주화 시위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도 제한됐다. 사태과 관련한 ‘탱크맨’ 사진 등 관련 사진들, 톈안먼을 의미하는 ‘류쓰’, ‘5월 35일(5월 31일+4일=6월 4일)’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대대적 통제와 검열에 중국의 젊은 층들은 톈안먼 사태 비극을 모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부모, 학교, 매체, 인터넷이 톈안먼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환경에서 자란 중국 젊은 세대들은 톈안먼을 알지 못한다”며 “시위를 뒷받침한 사회적 가치와 믿음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은 수습기자2019-06-04

최근 백두산에서 지진이 급감하며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하의 압력 변화 등 다양한 가설이 나오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북한 과학계도 국제 행사에 참석해 땅속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백두산 지진 3천여 회→10회로 급감, 땅속은 불안정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3,000여 회 이상 발생했지만 최근 횟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에 대해 학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하의 압력이 다른 곳으로 빠져갔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지만 확실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과학자가 이례적으로 국제행사에 참석해 백두산의 땅속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혁 북한 지진청 분과장은 29일(현지 시간) 영국 밀턴케인즈 치칠리홀에서 열린 '제4회 한·영 리서치 콘퍼런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백두산 주변에서 모두 10회 지진이 났다”며 “땅속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땅속 민감도는 백두산 분화 가능성과도 관련돼 있다. 백두산은 지난 946년에 대규모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분과장에 따르면 당시 화산재는 함경도를 휩쓴 뒤 일본 홋카이도까지 날아갔다. 홋카이도에 쌓인 화산재 두께는 5㎝ 정도로 분석됐다. 백두산 주변에선 직접적인 인명 손실과 농작물 고사,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제임스 해먼드 영국 버벡대 교수는 "현재 백두산은 지면이 최고 7㎝ 부풀어 올랐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백두산 연구에서 북한은 영국 과학계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과 협력 연구를 했던 영국 측 관계자는 "북한이 수십 년간 쌓아 놓은 자료를 얻었다"며 "북한 과학자들의 적극성이 엄청나다"고 전했다.

박은결 수습기자2019-06-03

등굣길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범인이 불과 10여초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오전 7시 45분께 도쿄(東京) 인근 가와사키시 다마(多摩)구 인근 주택가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초등생 등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범인은 양손에 든 흉기를 어린이들을 향해 마구 휘둘렀고, 범행 직전 편의점 부근에 벗어둔 백팩에도 2개의 흉기를 더 넣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이 범행 당시 "죽여버리겠다"고 외쳤다는 목격자 진술이 언론의 초기 보도를 통해 나오긴 했지만, 경찰은 그가 아무 말 없이 범행을 저질러 초등생들이 위험을 미리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범인이 첫 번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도 안 될 정도로 짧았다. 거침없이 흉기를 휘두르고 곧바로 자살까지 감행한 것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인이 장기간 취업을 하지 않은 이른바 '중년의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날 아침부터 사건 현장에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꽃다발과 음료수 등이 쌓였고, 두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청소 일을 했다는 한 여성은 사건 현장을 찾아 "할머니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생각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인터넷과 SNS상에는 가와사키시에 적지 않은 한국인이 거주한다는 점을 들며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 야스다 고이치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대책법 입법 3주년 기념 집회에서 "범인이 재일 한국인이라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흉악사건과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식의 혐오 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신규 기자2019-06-03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께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한국인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탄 노후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 후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실종자가 19명에 달했다. 7명은 구조됐다. 사고 당일 현지에 기상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헝가리 정부와 양국합동 수색작업뿐 아니라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연안국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실종자 수색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원인조사와 책임규명이 이뤄지도록 헝가리 측에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촉구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국의 긴밀한 협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장관과 샨도르 핀테르 내무장관을 만나 신속한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 책임규명, 인근국과의 공조 등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에 의하면 헝가리 시야르토 외교장관은 생존자 수색에 대한 희망의 끈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놓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핀테르 내무장관도 헝가리 정부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현지에 방문한 가족들이 체류 중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사와 협조하여 가능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호는 우리 정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과제"라며 본부와 현지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을 향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먼 훗날 오늘을 돌아봤을 때 각자의 마음속에 한치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 장관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전 부다페스트에 도착해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헝가리 외교·내무장관을 만났으며,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고 구조대를 격려한 뒤 전날 귀국했다. 강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김신규 기자2019-05-23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의 상황이 미궁 속으로 깊이 빠져들면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유렵연합 탈퇴협정 의회 통과를 위해 막판 노력을 치중하고 있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자신의 브렉시트 협정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 메이 총리의 측근에 의하면 메이 총리는 5월 24일 사임을 발표하게 된다. 집권 보수당 내 의원들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정안에 집단 발발하는 최악의 국면 속에 막판 반전에 나선 메이 총리는 22일 브렉시트 탈퇴협정을 예정대로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타개책으로 언급한 제2 국민투표안에 대한 반발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결국 사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정 의회 상정을 주관해야 할 앤드리아 리드섬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마저 이날 제2 국민투표안에 반발해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메이 내각 핵심 각료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사임발표 배경에는 23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오는 27일 나올 예정인 만큼 총리가 먼저 사임을 발표할 경우 그 패배 문책 예봉을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더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이 5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간 더타임스는 총리 측근들을 인용, 메이 총리가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과 만난 후 사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정 타개를 위해 제2의 국민투표와 관세동맹 잔류 수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한 데 대한 당내 반발이 더욱 강경해지면서 22일 밤에는 리드섬 의원이 하원 원내대표직을 사임해 메이 내각에서 각료급 인사로는 36번째 이탈자가 됐다. 리드섬 의원은 브렉스트 강경파였던 만큼 그의 원내대표직 사임은 메이 총리의 승부수가 통할 수 없다는 비관론을 부채질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리드섬 의원은 자신과 다른 의원들이 반대하는 브렉시트 탈퇴협정의 하원 상정을 피하기 위해 원내대표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섬 대표는 사임 서한에서 "우리의 방식이 더는 국민투표 결과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서 만약 제2의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위험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드섬 의원은 또 "내각 내 (EU) 잔류파에 대한 메이 총리의 관대한 태도가 집단책임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리드섬 의원은 앞서 21일 내각회의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추가 타협에 강력 반대를 표명했으며, 22일에는 제2 국민투표안을 계기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정안에 대한 반대가 기존의 반대파 의원들뿐 아니라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메이 총리의 입지가 '극적으로' 약화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제2 국민투표안으로 인해 메이 총리의 마지막 승부수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이 총리가 제2 국민투표를 거론한 후 데이비드 먼델 스코틀랜드 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등이 잇따라 국민투표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총리 면담을 신청했으나 메이 총리는 여왕 알현을 이유로 이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유럽연합의 내부 통합을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미니 헌법의 성격의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유럽 연합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헌법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유럽 연합을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일단 회원국이 유럽 연합 탈퇴를 유럽 이사회에 통보하면, 탈퇴 신청국과 유럽 연합 간의 탈퇴 협상이 시작되며 향후 유럽 연합과의 외교 관계 등을 설정하게 된다. 모든 협상은 유럽 의회의 승인과 더불어 유럽 연합 인구의 최소 65% 이상을 대변하는 국가들로부터 72%의 찬성을 받아야 체결된다. 탈퇴 협상이 완료되든 완료되지 않든 협상 기간은 2년이며, 유럽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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