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17-10-20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 63명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일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친일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 중 하나로 친일파의 묘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친일파가예우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른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친일파 박성행, 이동락, 김응순,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종욱, 임용길, 김홍량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서훈이 취소되고, 2011∼2015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묘지 이전을강제 시행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는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연합뉴스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로는 서울현충원에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이 있다. 이들 일부는 해방 후 6·25 한국전쟁 때 군 고위 장교로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근무한 전력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은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친일파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천보라 기자2017-10-19

국민연금 수령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올해 1월~6월까지 10만9천927명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9천440명에서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만9천937명에서 2016년 20만7천751명, 그리고 올해까지 빠르게 느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지난해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1∼6월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월 소득(최종기준소득월액 기준) 1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3.2%를 차지했고, 구체적으로 월 소득 50만 원 미만 1만1천803명(10.7%), 50만∼100만 원 미만 3만1천981명(29.1%), 100만∼150만 원 미만 2만5천696명(23.4%) 등이다. 이들은 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 소득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노후 빈곤과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잠재적인 노후파산 위험군으로 이들을 국민연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의현 기자2017-10-11

대통령, 내년 5월 25일까지 개헌 공고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11월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무엇보다 11월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향후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또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특히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련 기자2017-10-18

지난 한해 동안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한 단체 중 84%가 종교단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해 동안만 17,113백만 원 발행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어치 이상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모두 212개였다. 이들은 4만 6473건, 716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했다. 평균 영수증 발행건수는 208건, 발행 금액은 3억 2000만원 이었다. 2016년 한해 동안 발행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만 총 1만 2,757건이었으며, 17,113백 만원이 발행됐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기부금 단체는 55개였고, 이중 종교단체가 46개였다. 이들은 주로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해 국세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천보라 기자2017-10-19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 · 해 · 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는 올해 들어서만(6월 말) 442건에 달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는 30% 넘게 증가한 871건이었다. 육군 내 성범죄는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71% 늘어났고,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공군은 34건에서 176% 급증한 94건,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무려 256%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의 전체 성범죄 3천108건 가운데 2천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연합뉴스 성범죄 가해자의 계급을 보면,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 · 부사관 732건(24%), 장교 416건(13%), 군무원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의 조치를 보면, 전체 3천108건 가운데 1천611건(52%)이 기소, 1천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 54%, 공군 50%, 해군 45%, 국직 부대 3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하는데, 지난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동성애 성추행은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한다는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애 문제는 군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신규 기자2017-10-18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 이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로드맵 구성이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로드맵은 향후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에는 ▲일자리·인프라 구축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사회적 경제 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김 의장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에서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방안 등의 보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새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활용 ▲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간 조화 ▲ 지역 혁신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주문 사항을 보완해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이후에 상세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청은 앞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17-10-16

정경두 합참의장이 유사시를 가정한 우리 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이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작계 5015 등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작계를 준비 중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북한의 고도화된 새로운 위협들에 맞춰 우리 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판단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며 할 예정"이라며 계속 검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우리 군의 작전계획 등 수많은 기밀자료가유출된 사건을 거론하며 "기존 작계가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유출과 동시에 폐기된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전체 작계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노력을 하며 (기존 작계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뭐가 유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죠"라는 거듭된 추궁에는 "네, 그렇게 봐주시면…"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어떤 작계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기존 작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앞뒤에 안 맞는 답변도 있었다. 작계에 관한 한, 원점에서 다시 크게 수정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홍의현 기자2017-09-25

"청와대, 북핵 해결 청사진 보여야"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청와대 안보회동과 관련 "보여주기식 모임으로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여야 영수회동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초청이 오면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5개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10명이 참석하면 청와대 측을 포함해 (회동 규모는) 15명 정도가 될 텐데, 안보 현실에 대한 진지한 대화나 대책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야당의 고언을 진지하게 경청할 준비가 돼 있을 때만 (안보회동의) 효과가 있지, 보여주기식 회동은 오히려 다음 회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지난 주말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린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은 무슨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되는지 불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흉포화되는데 정부 대책은 대화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핵 공유 및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주련 기자2017-09-15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던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인사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 "국회 결정 존중한다" 박성진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그간 많은 걱정을 한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비추면서도,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3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인사난맥에 대한 국정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여당이 앞서 반대한 것은 웃지 못할 코디미"라면서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고 검증한 것인지 밝히고 책임지라"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09-06

대한민국국회조찬기도회 신임회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추대됐다. 김진표 신임회장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국회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밀알이 되겠다"며 "기독의원들이 자주 모여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기도하는 국회…긍정 에너지 발산하는 모임될 것" 대한민국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김진표 신임회장을 비롯해 직전회장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정세균 국회의장,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기독인회장),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기독신우회장) 등 기독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교계에서는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정서영 목사(한국기독교연합 공동대표회장), 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문세광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회장), 채의숭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김영진 장로(한국교회평신도5단체협의회 대표)가 대표로 참석했다. 예배 말씀을 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북핵 문제로 전세계가 혼란을 겪는 이 때, 위정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국회조찬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을 먼저로 알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취임한 김진표 신임회장은 4선 중진 의원으로,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특히 민주당 기독신우회와 국회조찬기도회를 수년간 섬기며 의회와 교회의 일치를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신임회장은 "교섭단체와 정당을 불문하고 기독의원들이 자주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모든 대립과 갈등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참석한 기독의원들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국가의 번영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국회조찬기도회 발전을 위해 다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사를 전한 정서영 목사는 "현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기독교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회조찬기도회가 중심을 잘 잡아 산적한 현안을 잘 해결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스스로 성직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기독의원들이 '내가 성직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국회에서 일한다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조찬기도회는 1965년 2월 27일 '김종필, 김영삼, 박현숙, 정일형' 의원 등 20여 명의 여야 기독의원들이 고 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의 지도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다. 올해로 52주년을 맞은 국회조찬기도회는 앞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간구하는 참된 기도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독국회의원들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의현 기자2017-09-04

추미애 대표 '남북 평화' 발언에 바른정당 '반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4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바른정당의 일시 퇴장 등이 겹치면서 회의가 반쪽으로 진행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으나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미리 예견돼 있었던 만큼 추 대표는 연설을 시작했으며, 양극화 해소와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추 대표가 대북정책 부분에 대한 연설을 시작하자 바른정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추 대표가 "공존의 균형으로 공포의 균형을 깨야 한다"고 하자 바른정당 의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고성이 나왔다. 이어 추 대표가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북한이 바로 어제 핵실험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항의했다. 추 대표가 "대화의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연설한 후에도 하 의원은 "대통령이 응징을 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쳤다. 이후 추 대표도 한층 목소리를 높여 "평화 이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으나, 바른정당 의석에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바른정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북한 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상정하자 다시 회의장에 들어왔다. 북한 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상정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 의장이 제안하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동의로 상정된 것이지만, 바른정당에서는 문구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결의안 완성에 시간이 지연됐다. 여기에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제안설명을 읽기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한 결의안이 아닌 합의 이전의 결의안을 읽으면서 잠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와 상의한 뒤 최종 합의된 결의안을 다시 읽어야 했다. 정 의장은 "어제 북한 핵실험이 있었고, 또 휴일이었기 때문에 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간 조율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심이 쏠렸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보수야당의 반대와 국민의당의 연기 요청으로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우 원내대표 등은 본회의장 안에서도 다른 당 지도부를 만나 협상을 이어가느라 분주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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