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2020-07-06

여야가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강경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위와 남북관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요청 수용은 불가하다"며 "지난번에는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무리한 요구임에도 논의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 요구 또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7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두 사람은 각자 입장을 정리한 후 6일 다시 접촉하기로 했다. 7월 국회의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대북 굴종 폭탄선언'으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를 계기로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보위가 구성돼야 하고 정보위 구성은 부의장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7-05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늦어도 열흘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늦어도 열흘 안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서 보듯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이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지원금이 줄줄이 깎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버틴다며 맞서고 있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감원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다소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 전술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8천350원(4.2% 삭감)을 내놨다.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친 최종 결론은 8천590원(2.9% 인상)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정 합의가 성사됐다면 노사 협력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합의가 무산돼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오현근 기자2020-06-29

국회 개원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이 전원 여당 의원으로 선출되게 됐다.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여야는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다. 양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초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장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당초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오후 2시로 본회의 시각을 다시 변경했다. 박 의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뒤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신규 기자2020-07-08

정치권에 '부동산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시각과, 여당이 공약했던 다주택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의 주택처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청은 7월 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급한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집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의 비판 여론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며 "당장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선 안 되고 공급 등 중장기 대책까지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약한고리'가 돼버린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이번 주 내에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민들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분노를 사자 청와대 간부와 민주당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처분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주 가관"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정은 기자2020-07-06

여야가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강경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위와 남북관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요청 수용은 불가하다"며 "지난번에는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무리한 요구임에도 논의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 요구 또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7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두 사람은 각자 입장을 정리한 후 6일 다시 접촉하기로 했다. 7월 국회의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대북 굴종 폭탄선언'으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를 계기로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보위가 구성돼야 하고 정보위 구성은 부의장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7-05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늦어도 열흘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늦어도 열흘 안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서 보듯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이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지원금이 줄줄이 깎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버틴다며 맞서고 있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감원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다소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 전술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8천350원(4.2% 삭감)을 내놨다.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친 최종 결론은 8천590원(2.9% 인상)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정 합의가 성사됐다면 노사 협력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합의가 무산돼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차진환 기자2020-06-29

법사위원장 이견 못좁혀…정의·국민의당도 표결 불참 與 상임위 본격 가동했지만 통합당 보이콧…정국 경색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점 체제로 마무리됐다.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21대 국회는 사실상 단독 개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 구성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끝내 결렬됐다. 이에 박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전부였다.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16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군소 범여권 정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통합당 몫 상임위원 명단은 박 의장이 강제 배정했다. 통합당이 원 구성에 반발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다리고 참고 협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통합당이 끝내 거부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한 마찰을 빚음에 따라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겠다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상관없이 일단 3차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 처리를 위해 전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재위, 외통위, 법사위 등 대부분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30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 마련된 277조원 규모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혜인 기자2020-06-29

추천위원회 규칙안 각각 발의…신경전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시행일이내달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치권 안팎의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에 시행일이 7월 15일로 명기된 만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으면 공수처장 인선 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여야 간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보를 선출할 수 없다. 여야는 추천위원회 규칙안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추천위원회 구성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빼앗으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한다’고 규정된 운영 규칙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은 여당이 사법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현근 기자2020-06-29

국회 개원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이 전원 여당 의원으로 선출되게 됐다.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여야는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다. 양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초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장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당초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오후 2시로 본회의 시각을 다시 변경했다. 박 의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뒤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2020-06-29

여야가 29일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전날 마라톤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회동에서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나눠 갖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박 의장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역제안한 상태다. 일각에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두고 일부 양보하고, 민주당이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종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여야 협상안도 통합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박 의장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극적 타결될 경우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11대 7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18개 전부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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