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기자2020-12-01

한류 스타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법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이 법은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1년씩 더 연장됐다.

김민주 기자2020-11-20

앞으로는 'n번방' 사건이나 몰카 유포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간주돼 보호를 받는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본사의 대리점 '갑질' 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2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말기 유통법, 대리점법 등 182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이와 관련한 협박·강요 행위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이나 방조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병역 의무자의 병역 기피 또는 면탈 행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 이익 ▲ 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상 법률은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늘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공익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20-11-18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권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서울시장 단일후보론'에 대한 의견을 전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새로 연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내 주자 중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오후에는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후 자연드림파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이 운영하는 자연드림파크는 극장, 친환경 가공식품 매장 등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 제목은 '상식의 정치, 책임의 정치'로, 탈당 이후 국민의힘 연단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금 전 의원은 그간 자신을 향한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론에 대해 말을 아껴온 만큼 이날 구체적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4일 마포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도하는 '누구나 참여아카데미'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주 기자2020-12-01

한류 스타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법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이 법은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1년씩 더 연장됐다.

김신규 기자2020-12-01

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가 나왔다.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 원가량 순증된 규모의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을 빚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 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 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순증되는 2조 2,000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 5,000억 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감액되는 5조 3,000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여야는 12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예산 순증과 관련해서도 "예년처럼 얼마를 감액하고 증액했는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특이한 신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11-3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치명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해야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최근 계속돼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이날 재판부 설득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주 기자2020-11-20

앞으로는 'n번방' 사건이나 몰카 유포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간주돼 보호를 받는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본사의 대리점 '갑질' 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2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말기 유통법, 대리점법 등 182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이와 관련한 협박·강요 행위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이나 방조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병역 의무자의 병역 기피 또는 면탈 행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 이익 ▲ 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상 법률은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늘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공익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20-11-18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권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서울시장 단일후보론'에 대한 의견을 전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새로 연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내 주자 중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오후에는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후 자연드림파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이 운영하는 자연드림파크는 극장, 친환경 가공식품 매장 등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 제목은 '상식의 정치, 책임의 정치'로, 탈당 이후 국민의힘 연단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금 전 의원은 그간 자신을 향한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론에 대해 말을 아껴온 만큼 이날 구체적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4일 마포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도하는 '누구나 참여아카데미'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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