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기자2021-03-02

소상공인 5개 등급으로 100만~500만 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총 19조 5,000억 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 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 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대상을 기존보다 105만 명 늘려 385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은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지원금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 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앴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 만 원을준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준다. 한편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박재현 기자2021-03-02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연장해 운영" 정부 각 부처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2019년 시범 도입돼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47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애초에는 긴급대응반을 설치한 뒤 6개월 안에 자동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와 협의해 6개월 이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었다. 통칙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2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25개 긴급대응반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1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이 방역 등 대응 과정에서 성과를 냄에 따라 운영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외국인 선원 확진자 발생 시 회항 등 조치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외국인 선원용 임시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추가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설치해 수급 안전을 도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등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해 조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지원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2021-03-02

소상공인 5개 등급으로 100만~500만 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총 19조 5,000억 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 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 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대상을 기존보다 105만 명 늘려 385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은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지원금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 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앴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 만 원을준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준다. 한편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데일리굿뉴스 2021-02-25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5년 이상 징역을 사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법안소위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하는 법이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자라면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사위는 혼외 상태에서 나온 아이를 유전자 검사해 생부라는 여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다. 그러나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민주 기자2021-02-25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2년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으나,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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