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근 기자2020-01-13

"비례OO당" 형태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은 '불허'로 확정됐다. "'비례' 단어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됐다고 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13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OO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례OO당'의 명칭을 허용하게 되면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여지도 있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천보라 기자2019-12-05

20대 국회가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18.6점으로 평가됐다는 조사가 5일 발표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잘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부정 평가한 응답은 77.8%(매우 잘못함 55.8%, 잘못한 편 22.0%)로 집계됐다. 반면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12.7%(매우 잘했음 3.0%, 잘한 편 9.7%), 모름·무응답은 9.5%였다. 조사 결과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20대 국회 의정활동 점수는 18.6점인 것으로 나타나, 낙제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부정 평가는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부정 84.7% vs 긍정 10.3%, 16.1점) △부산·울산·경남(76.9% vs 10.9%, 16.3점) △대구·경북(76.4% vs 6.5%, 18.2점) △서울(75.2% vs 17.1%, 20.2점) △대전·세종·충청(73.7% vs 11.2%, 16.4점) △광주·전라(68.7% vs 20.9%, 27.7점) 순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부정 93.4% vs 긍정 3.8%, 13.9점) △50대(86.8% vs 10.2%, 15.9점) △30대(75.2% vs 16.4%, 19.6점) △60대 이상(74.7% vs 16.2%, 21.3점) △20대(57.2% vs 16.8%, 23.0점)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부정 84.8% vs 긍정 8.9%, 16.4점) △중도층(84.0% vs 8.4%, 15.9점) △진보층(76.4% vs 18.3%, 20.8점)에서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도 △바른미래당(92.7% vs 7.3%, 15.8점) △정의당(86.0% vs 3.7%, 8.8점) △자유한국당(80.6% vs 9.7%, 16.8점) △더불어민주당(77.4% vs 13.8%, 19.2점) 지지층을 비롯해 △무당층(68.3% vs 16.0%, 21.5점) 모두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천보라 기자2020-01-01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50%를 적용하게 된다. 100% 연동률이 아닌 50%만 적용한단 점에서 이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른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확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이 유권자로 편입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변화는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각 정당의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진보적 성향의 세대층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진보적 성향을 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이들이 능동적인 정보 수용 성향을 가지는 만큼 다른 분포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을 겨냥한 정당들의 잇따른 창당이 예상된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개편된 선거제도에 대비하겠단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밖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을 노린 소수당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연말 최고위원회에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 창당과 후보 배출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정당 창당과 후보 배출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먼저 정당 창당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선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런 조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1인당 500만 원으로 개정돼야 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로 사표를 방지하고 선거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이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역구 선거와 정당 투표에서 모두 선전한 당의 경우 되레 정당득표율 부분에서 '사표에 따른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비례대표 배분 수식 자체는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보라 기자2020-01-16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 조치 수행 기구를 각각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을 알리며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입법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대검도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킨다고 발표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게 된다. 검찰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인선을 완료한 뒤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무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따르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실무 추진 기구를 세우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진은희 기자2020-01-14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장장 259일(8개월 15일) 만에 벗어난 여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4·15 총선 대비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14일 종료되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이 남아있어 2월 임시국회도 열릴 전망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 심화와 정국 경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이 일괄 처리됐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반대 방침을 굳히고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이후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정 후보자 인준과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최상경 기자2020-01-03

2020년 연초부터 인공지능 AI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는 IT(정보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금융, 자동차,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정치 영역까지 파고들며 사회 풍경도 크게 달라질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특히 올해 한국은 총선, 미국은 대선을 치르는 만큼 인공지능 시대 속에 치러질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딥페이크' 선거정국 큰 변수 일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AI 후보가 출마해 큰 화제가 됐다. 인공지능이 실제 정치인이고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도쿄도(東京都) 타마시(多摩市) 시장선거에 나온 것이다. 일종의 '대리 출마'인 셈이다. 투표 결과 낙선했으나 AI 후보의 출마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모든 정책결정을 인공지능에 맡기면 부정부패와 편파적 정책 결정을 극복하고 적어도 공정성 측면에서는 앞설 것이란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기술 악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AI로 조작한 '딥페이크(deepfake)'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의 골칫거리가 가짜뉴스였다면, 2020년 대선에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이미지와 음성·영상 등을 합성해 허위 콘텐츠를 만들거나 변형하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은 여론을 조작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데 활용될 수 있어 문제다. 무엇보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에 이용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미 외국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치 공세가 이뤄진 바 있다. 인도에서는 정권 지지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여성 언론인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를 유포하기도 했고, 멕시코에서는 2018년 대선 당시 야당 후보였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음해하는 가짜 녹취파일이 등장하기도 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악의적인 인물이 혼란과 분열, 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이 기술은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선거운동 전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영상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당장 미 대선을 좌우할 큰 변수로 떠오른 것. 이에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딥페이크 악용 방지 입법과 검증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도 '딥페이크' 경계령을 내렸지만 전담 부서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AI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9-12-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처리에 따라 기해년(己亥年) 마지막날인 31일 국회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전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퇴장 속에 여야 '4+1' 공조로 공수처법을 전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한껏 조였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데 이어 고강도 장외투쟁을 포함해 본격적인 대여 전면전을 예고했다. "개혁입법 완수" vs "전력투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2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며 남은 개혁입법의 완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 정당은 연말연시를 피해 내달 6일께 본회의를 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달간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충돌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국민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에서다. 이 기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물밑 접촉을 지속하며 개혁입법의 마지막 단계까지 공고한 대오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개혁법안 통과를 마무리 짓는 대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는 자성 속에 장외집회를 통한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반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전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총회에서 밝힌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천막 합숙, 21대 총선 불출마 결의 등 의견까지 나오며 비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단 내년 1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독재악법' 비판과 '3대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탄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잠시 가라앉았던 보수통합 논의를 전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보수통합 방안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 분들이 우파든 중도든 함께 가는 길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9-12-31

세밑한파가 무색하게 정치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강력히 반대해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정가의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 법안 통과는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현실화됐다. 이로써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부르며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1 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본회의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께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날 오후 6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한국당의 시도는 불발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막판 반전도 노렸으나, 법안 투표 방법 변경도 수적 열세로 좌절됐다. 한국당은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하다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때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의 퇴장으로 공수처 법안 표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공수처 법안까지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하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일단 의원들의 사퇴서를 제출받은 뒤 사퇴서 처리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장외투쟁 등 다각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끝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도 4+1 차원에서 내년 1월 초에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지 않거나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동의안,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기도 한 유치원 3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오현근 기자2019-12-17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 이른바 탈북민들의 취업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하고 선교통일한국협의회(대표회장 김종국 목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탈북민들의 공기업 취업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교계 탈북민 지원만으로 부족…정부 최우선 과제 돼야 우선 2019년 6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수는 3만 3,000여 명에 이른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국민의 60.9%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취업은 0.64%(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임시직 등 취업의 질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현행 탈북민의 취업지원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숭실대 조요셉 교수(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의 발제에 따르면 탈북민의 법적 토대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에 대해 권고수준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12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의원 10인 동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본계획(2018~2020)'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포함하고 있다. 조요셉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라는 지방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고용취약계층임을 감안한 고용촉진정책을 당국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2번 항목에서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 능력을 제고해 사회통합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고용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의무채용비율을 규정하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도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탈북민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의 취업 현황과 방안을 발제하는 조요셉 숭실대 교수(왼쪽 세번째)ⓒ데일리굿뉴스 탈북민들의 공기업 취업정책이 시행될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공기업으로의 우선 취업이 입법화·정책화 된다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탈북민이 우리사회 일원이란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향후 통일이 되더라도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사회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탈북민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으로 다시는 '관악구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가장 큰 복지는 질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탈북민들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요셉 교수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탈북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 기자2019-12-0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금과 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그동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합결제를 도입할 경우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상경 기자2019-12-02

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제조사·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9-11-27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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