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현 기자2017-08-30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초당적 공부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최근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서 '보수통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전직 당대표(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와 원내대표(한국당 정진석 의원)가 손을 맞잡고 연구모임을 탄생시키자 양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태, 이정현, 주호영 의원 등 양당의 중진 의원 35명이 참여해 세를 과시했다. 출범식을 겸해 열린 이날 첫번째 '열린 토론 미래' 세미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들은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이라는 테마를 내걸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구모임 주최자인 김무성·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독주'를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보면 임기 5년간 나라의 금고를 탕진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면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문제를 맡겨 여론조사로 결론을 낸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위반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원전공사 중단 등 국가의 정책을 흔들 여러 정책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정파와 정당을 초월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해 서로 생각을 밝히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09-04

추미애 대표 '남북 평화' 발언에 바른정당 '반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4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바른정당의 일시 퇴장 등이 겹치면서 회의가 반쪽으로 진행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으나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미리 예견돼 있었던 만큼 추 대표는 연설을 시작했으며, 양극화 해소와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추 대표가 대북정책 부분에 대한 연설을 시작하자 바른정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추 대표가 "공존의 균형으로 공포의 균형을 깨야 한다"고 하자 바른정당 의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고성이 나왔다. 이어 추 대표가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북한이 바로 어제 핵실험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항의했다. 추 대표가 "대화의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연설한 후에도 하 의원은 "대통령이 응징을 하자는데 여당 대표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쳤다. 이후 추 대표도 한층 목소리를 높여 "평화 이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으나, 바른정당 의석에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바른정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북한 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상정하자 다시 회의장에 들어왔다. 북한 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상정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 의장이 제안하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동의로 상정된 것이지만, 바른정당에서는 문구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결의안 완성에 시간이 지연됐다. 여기에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제안설명을 읽기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한 결의안이 아닌 합의 이전의 결의안을 읽으면서 잠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와 상의한 뒤 최종 합의된 결의안을 다시 읽어야 했다. 정 의장은 "어제 북한 핵실험이 있었고, 또 휴일이었기 때문에 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간 조율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심이 쏠렸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보수야당의 반대와 국민의당의 연기 요청으로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우 원내대표 등은 본회의장 안에서도 다른 당 지도부를 만나 협상을 이어가느라 분주한 모습도 보였다.

홍의현 기자2017-09-25

"청와대, 북핵 해결 청사진 보여야"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청와대 안보회동과 관련 "보여주기식 모임으로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여야 영수회동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초청이 오면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5개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10명이 참석하면 청와대 측을 포함해 (회동 규모는) 15명 정도가 될 텐데, 안보 현실에 대한 진지한 대화나 대책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야당의 고언을 진지하게 경청할 준비가 돼 있을 때만 (안보회동의) 효과가 있지, 보여주기식 회동은 오히려 다음 회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지난 주말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린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은 무슨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되는지 불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흉포화되는데 정부 대책은 대화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핵 공유 및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천보라 기자2017-10-16

정경두 합참의장이 유사시를 가정한 우리 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이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작계 5015 등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작계를 준비 중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북한의 고도화된 새로운 위협들에 맞춰 우리 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판단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며 할 예정"이라며 계속 검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우리 군의 작전계획 등 수많은 기밀자료가유출된 사건을 거론하며 "기존 작계가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유출과 동시에 폐기된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전체 작계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노력을 하며 (기존 작계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뭐가 유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죠"라는 거듭된 추궁에는 "네, 그렇게 봐주시면…"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어떤 작계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기존 작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앞뒤에 안 맞는 답변도 있었다. 작계에 관한 한, 원점에서 다시 크게 수정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홍의현 기자2017-10-11

대통령, 내년 5월 25일까지 개헌 공고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11월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무엇보다 11월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향후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또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특히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련 기자2017-09-15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던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인사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 "국회 결정 존중한다" 박성진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그간 많은 걱정을 한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비추면서도,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용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3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인사난맥에 대한 국정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여당이 앞서 반대한 것은 웃지 못할 코디미"라면서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고 검증한 것인지 밝히고 책임지라"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09-06

대한민국국회조찬기도회 신임회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추대됐다. 김진표 신임회장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국회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밀알이 되겠다"며 "기독의원들이 자주 모여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기도하는 국회…긍정 에너지 발산하는 모임될 것" 대한민국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김진표 신임회장을 비롯해 직전회장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정세균 국회의장,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기독인회장),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기독신우회장) 등 기독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교계에서는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정서영 목사(한국기독교연합 공동대표회장), 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문세광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회장), 채의숭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김영진 장로(한국교회평신도5단체협의회 대표)가 대표로 참석했다. 예배 말씀을 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북핵 문제로 전세계가 혼란을 겪는 이 때, 위정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국회조찬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을 먼저로 알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취임한 김진표 신임회장은 4선 중진 의원으로,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특히 민주당 기독신우회와 국회조찬기도회를 수년간 섬기며 의회와 교회의 일치를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신임회장은 "교섭단체와 정당을 불문하고 기독의원들이 자주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모든 대립과 갈등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참석한 기독의원들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국가의 번영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국회조찬기도회 발전을 위해 다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사를 전한 정서영 목사는 "현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기독교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국회조찬기도회가 중심을 잘 잡아 산적한 현안을 잘 해결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스스로 성직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기독의원들이 '내가 성직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국회에서 일한다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조찬기도회는 1965년 2월 27일 '김종필, 김영삼, 박현숙, 정일형' 의원 등 20여 명의 여야 기독의원들이 고 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의 지도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다. 올해로 52주년을 맞은 국회조찬기도회는 앞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간구하는 참된 기도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독국회의원들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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