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04-09

현 고교 3학년들이 2학기에 들어서는 9월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4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올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혜정 기자2018-12-21

서울시는 약 10억 원에 육박하는 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아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였다. 전 씨의 연희동 집 전체도 공매에 넘어갔다. 서울시는 지방세 약 9억 8천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와 기동팀은 이날 오전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에서 TV를 비롯해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에는 압류딱지가 붙었다. 또, 그림 2점이 압수됐으며 서울시는 이를 감정에 부친 뒤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씨는 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그가 살고 있는 약 500평의 연희동 집도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등록된 대상은 4개 필지 토지와 단독주택 2채 등으로 감정평가액은 102억 3,286만 원이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 개인 비서관 출신 이택수 씨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고로 환수된 추징금은 1,167억 원 정도다. 검찰은 공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매금을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김주련 기자2019-02-13

올해는 2.8 독립선언과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는 해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몸바쳐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서훈등급이 낮은 독립열사에 대해 서훈을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훈 등급 위해선 법 개정 필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선조 중 특히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 바로 유관순 열사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동문들과 결사대를 조직하고 3.1만세 운동에 동참했다. 이후 고향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18세의 나이로 순국할 때까지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른 애국지사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업적 재평가 여론이 일고 있다. 유관순 열사가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5등급 중 3등급이다. 현행 상훈법상 건국훈장은 공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진다. 유 열사는 1962년 포상 당시 활동 내용과 순국,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을 종합해 건국훈장 3등급인 독립장을 받았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유 열사의 서훈을 안중근 의사 등이 받은 1등급(대한민국장)이나 신채호 선생이 받은 2등급(대통령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2월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었는데, 유 열사의 서훈이 3등급이라는 것은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기존 상훈법은 한번 결정된 등급을 재논의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청남도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주요 인사 업적 재조명을 추진하고,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열사의 서훈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천보라 기자2019-03-29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지금 우리도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다. (생략)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컴퓨터를 칠 때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내부 회로까지 알 필요 없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언이다. 최근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여야 4당이 정작 의석수 배분 방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이른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치는 어려워선 안 된다. 국민들은 공정하지만, 단순하고 쉬운 정치를 원한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대한 첫 단추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성 존중하는 사회 구축돼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의 국가에서 모델로 적용한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 100% 비례대표제가 극단적인 다당제를 불러 나치의 의회 입성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 처음 시행됐다. 독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처럼 유권자가 2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다. 단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1투표는 지역에서 최다득표자 1명이 선출된다. 제2투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의석 배분 방식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서로 연동하여 계산해 의석수를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을 결정한 뒤, 각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에서 모자라는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60여 년 동안 운용되면서 독일 정치권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사표를 염려해 차악을 선택하는 유권자가 사라졌고,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이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 의회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미미했던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됐고 힘이 실렸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독일 사회를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뉴질랜드는 1996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까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강고한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거대 양당이 연이어 정권을 잡으면서 사회 기반을 흔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치권을 향한 불신이 깊어졌고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것이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시발점이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 투표가 1992년과 1993년 두 차례 실시됐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다. 비록 1993년 투표 당시 '기존 제도 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양자택일 방식에 우려도 컸지만,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손으로 거대한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한 보도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뉴질랜드가 맞은 가장 주요한 변화는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유지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권 교체 때마다 주요 정책이 함께 뒤집히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 같은 정책 일관성의 훼손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의견이 정치권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독일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알바니아와 레소토 등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국가도 있다. 또 독일의 경우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초과의석과 극우 성향 정당이 원내 제3당으로 약진하는 등의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혜인 기자2019-03-15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5.18 왜곡·사자명예훼손 여부 쟁점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민사 소송의 쟁점은 전 씨의 회고록 관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 여부다. 형사 소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여부를 골자로 한다. 이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앞서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회고록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5.18 단체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 단체는 회고록에서 부당하게 비난당한 5.18 참가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당연히 5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인의 인격권도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 오후 4시다.

한혜인 기자2019-03-11

최상경 기자2019-02-12

1년여 전 강원도 평창에선 우리나라 역사상 첫 동계올림픽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역대 가장 성공한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화려한 빛 뒤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시설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성공 개최에 가려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애물단지' 전락 경기장, 딜레마 언제까지 평창올림픽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축하 행사가 펼쳐졌다. 평창과 강릉 곳곳에 올림픽기와 참가국 깃발들이 펄럭이고 찬사도 잇따랐다. 한반도 정세는 올림픽 전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갈등과 전쟁위협으로 가득했던 상황에서 평화 시대를 맞은 전환점이 된 것이다. 올림픽이 추구하는 진정한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대회라고 평가 받는 이유다. 이런 찬사 속에도 올림픽은 씁쓸한 과제를 남겼다. 현재 강원도와 평창은 경기시설 사후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기시설 활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경기시설 상당수가 유지관리 비용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올림픽경기장 총 13곳에 들어간 예산은 총 8,68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새로 지은 슬라이딩센터나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는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전문 경기장들이라 마땅한 활용방안도 없이 방치돼왔다. 전체 13개 경기장 가운데 8곳이 이 같이 완전히 방치됐거나 단순 행사장으로 간혹 쓰일 뿐, 운영수익을 내지 못하며 유지관리비만 줄줄 새고 있는 형편이다. 개·폐회식이 열렸던 메인 스타디움은 1년이 지난 지금엔 허허벌판이 됐다. 1,100억 원을 투입해 지은 슬라이딩 센터는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영광의 무대였으나 얼음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무결점 경기장'이란 찬사까지 받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폐쇄 조치됐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도 방치되긴 매한가지다. 무려 1,261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됐지만 운영수익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0억 원이 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은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존치와 복원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바람에 시설 관리조차 손을 놓은 상태다. 당초 벌목과산사태 등의 우려로 생태복원을 전제로 건설됐지만 강원도와 정선군이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을 올림픽 레거시로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존폐논란이 불거졌다. 그사이 관리 주체가 없는 시설은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최도시의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적자분 분석 결과, 경기장 별로 연간 1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마저도 경기장이 정상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비용이다. 김형익 강릉상의회장은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올림픽 뒷감당까지 지역이 떠안고 있는 형편"이라며 "문제해결에 적기를 놓친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지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다. 정부는 뒤늦게 기념재단을 만들어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기로 했다. 기념재단은 슬라이딩센터 등 경기장 세 곳의 유지·관리를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 협력사업, 평창 포럼 등 올림픽 유산 사업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재단 운영 방식과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뽑기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재단 설립은 강원도가 추가 재원을 출연하고 문체부가 용역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재단의 주무관청이나 시설 관리운영과 지원 방식 등 아직 정해진 게 없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일부는 국가대표들이 훈련할 수 있게 하고 훈련비를 받을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혜인 기자2018-12-3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건의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논의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마련해 31일에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3건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인경 기자2018-12-16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가까스로 합의하며 교착국면은 벗어났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벌써 동상이몽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 정개특위로 공 넘기고 일단 민생입법 주력 태도 "정개특위 합의를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제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다."(자유한국당) "사안마다 연계할 것이다."(바른미래당) 합의문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협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부터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리며 내년 1월까지로 시한을 못 박은 선거제 개혁 논의는 이미 험로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에 오히려 주력할 방침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5당 합의로 야 3당의 농성과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풀리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안도 처리해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연동형 비례제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이번 협상 내용을 놓고 불만도 나온다. 대선 공약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인 만큼 드러내고 대놓고 비판하는 양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알음알음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굳이 왜 이런 협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석수 문제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연동형 비례를 명시적으로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협상을 타결한 한국당 지도부도 일단 막힌 정국을 뚫자는 차원에서 '원칙적 합의'를 한 것일 뿐 실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물러서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오히려 방점은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합의 사항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포함시킨 것에 있다며 선취점을 올렸다는 자체 해석도 내놓았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직자도 "수세보다 공세로 전환하자는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이라며 "선거제 자체는 서로 방점이 다르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선 당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농성을 통해 이번 합의를 끌어낸 야 3당은 일단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고비를 넘긴 것이라 자평하며 앞으로도 사안마다 선거제 개혁을 연계해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누가 읽어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그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조사특위 등 현안마다 연계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5당 합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갈 길은 멀고 암초는 곳곳에 있다"며 "선거제 개혁이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대국민 운동을 선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을 한 발짝 움직여 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간담회에서 "특위 차원의 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열린 자세의 논의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놓고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 당과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건 3김시대에나 가능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은 정수를 유지한 채 최대한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확대를 포함해 논의하자는 여야의 합의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지, 위원장이 해석을 곁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쓰고는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중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며 거듭 짚었다. 전날 민주, 한국, 바른미래, 평화, 정의 등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합의한다"라며 내놓은 합의문 제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8-12-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서울 답방이 현실화 됐을 때 김 위원장의 일정 가운데 국회 연설에 대한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7%, 반대 의견은 40.2%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찬성 70.6% vs 반대 16.9%)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다. 반면 보수층(19.2% vs 69.3%)은 반대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중도층(47.2% vs 40.4%)에서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9% vs 12.6%)과 정의당 지지층(68.3% vs 16.7%)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수층인 자유한국당 지지층(17.9% vs 77.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33.4% vs 66.6%), 무당층(30.2% vs 48.0%)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고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서울, 경기·인천에서 찬성 의견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으며,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찬반양론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김신규 기자2018-12-09

지난 12월 9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최근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일제히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원인이 전문성을 외면한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있다며 인적 쇄신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한 재방 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노후 기관차와 장비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리 선로 증가에 따른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때 정치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후속 조치를 해야 했는데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며 “그러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에 경험도 없는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를 그냥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레일 및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이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와 함께 문제가 된 코레일 낙하산 인사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 코레일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신규 기자2018-11-28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의 2가지 중 선택,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는 27개월이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도 “대체복무 분야는 공공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복무분야가 너무 많고 복잡할 경우 난이도 조정이 어렵다. 현역 또는 현재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대체복무 기간 설정에도 문제가 되므로 대체복무 분야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12월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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