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현 기자2021-03-01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해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3월 첫 주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6일까지는 백신 배송 계획을 마련해 배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보건소의 접종 준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빠르면 이달 7일부터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백신은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만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접종되고 있다. 이달에는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구급대·역학조사 요원 등 방역 현장의 1차 대응요원이 1차 접종을 받기로 예정됐다. 일부이지만 백신 잔여량을 활용해 이미 접종을 받은 1차 대응요원도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올해 2∼3월 백신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차 대응요원 모두 이달 안에 1차 접종을 끝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국내에 추가로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세부 분배 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아직 정확한 최종 물량·시기는 통보받지 못했지만, 코백스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추가 확보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에 따라 세부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해외 접종 현황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고령자의 입원율 감소 등 중증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발표됐다"며 "이런 근거 자료들을 수시로 모아 예방접종전문위와 상의해 (고령자에 대한 접종) 여부를 신중하게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의료진들은 이달 내로 2차 접종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총 2회를 접종해야 한다. 정 본부장은 "이달 초에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분은 이달 마지막 주에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상 인원은 추후 접종 대상자 숫자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진 외에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하는 다른 종사자들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전체 인원의 10% 범위에서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환자 병동에서 일하는 미화 노동자가 가장 먼저 접종받았다. 정 본부장은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미화원분들도 작업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첫 접종자로 선정한 것"이라며 "확진자 치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외) 다른 종사자들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의 10% 범위에서 이분들을 (대상자 명단에) 추가하도록 공지하고, 병원별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면 이런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들이 신속하게 접종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현 기자2021-03-0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 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의무 수칙이 아니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LDS(Low Dead Space·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으로 잔여량이 생길 경우 한두 명 정도의 도스(1회 접종분)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방침을 드린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잔여량이 생길 경우 이를 버리지 말고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바이알당 10명분, 화이자 백신은 한 바이알당 6명분을 정확히 소분해 접종하는 것을 지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다른 백신과 달리 다인용으로 제작한다. 이에 현장에서는 백신을 주사기로 소분해 사용하는데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특수 'LDS 주사기'를 쓸 경우 잔여량까지 활용해 1∼2명을 더 접종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의 1병당 접종인원은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인원은 10명에서 11∼12명까지 각각 늘어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1명분이 제대로 소분이 안 됐다거나 대상자가 변경되면서 1명 정도를 더 놔야 할 때 현장에서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잔여량을 사용하더라도 접종 용량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여러 바이알을 섞어 (1인 분량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접종량을 늘리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단언했다. 정 본부장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화이자 백신을 1병당 7명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모의훈련을 통해 여러 테스트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백신을 갖고 접종을 시작한 지 이제 3∼4일 정도"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사용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는 (1병당 접종인원) 기준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잔여량 발생이 일정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고, 의료진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일각에서 '현장에서 여러 병의 잔여량을 모아 1회 분량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막연한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잔량을 모아 접종하는 것은 '절대금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현장과 소통하고, 더 명확하게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차 접종 인원이 늘면 2차 접종 물량이 부족해지지 않겠냐는 질의에는 "1차 접종자 등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2차 접종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3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공개 반발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검찰총장은 중수청 추진에 대해 최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2021-03-05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18명이 청와대 간담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꾸려진 '김태년 원내지도부'와 함께 자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가 예정된 10일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 사퇴 시한은 오는 9일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3월 국회에서 다뤄질 추경안 등 민생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 등으로 19조5천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핵심 법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비롯해 향후 검찰개혁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등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원내대표단의 그동안 활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3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공개 반발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검찰총장은 중수청 추진에 대해 최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조유현 기자2021-03-01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일 전했다. 홍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조유현 기자2021-03-01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해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3월 첫 주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6일까지는 백신 배송 계획을 마련해 배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보건소의 접종 준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빠르면 이달 7일부터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백신은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만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접종되고 있다. 이달에는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구급대·역학조사 요원 등 방역 현장의 1차 대응요원이 1차 접종을 받기로 예정됐다. 일부이지만 백신 잔여량을 활용해 이미 접종을 받은 1차 대응요원도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올해 2∼3월 백신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차 대응요원 모두 이달 안에 1차 접종을 끝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국내에 추가로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세부 분배 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아직 정확한 최종 물량·시기는 통보받지 못했지만, 코백스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추가 확보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에 따라 세부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해외 접종 현황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고령자의 입원율 감소 등 중증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발표됐다"며 "이런 근거 자료들을 수시로 모아 예방접종전문위와 상의해 (고령자에 대한 접종) 여부를 신중하게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의료진들은 이달 내로 2차 접종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총 2회를 접종해야 한다. 정 본부장은 "이달 초에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분은 이달 마지막 주에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상 인원은 추후 접종 대상자 숫자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진 외에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하는 다른 종사자들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전체 인원의 10% 범위에서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환자 병동에서 일하는 미화 노동자가 가장 먼저 접종받았다. 정 본부장은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미화원분들도 작업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첫 접종자로 선정한 것"이라며 "확진자 치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외) 다른 종사자들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의 10% 범위에서 이분들을 (대상자 명단에) 추가하도록 공지하고, 병원별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면 이런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들이 신속하게 접종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현 기자2021-03-0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 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의무 수칙이 아니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LDS(Low Dead Space·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으로 잔여량이 생길 경우 한두 명 정도의 도스(1회 접종분)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방침을 드린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잔여량이 생길 경우 이를 버리지 말고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바이알당 10명분, 화이자 백신은 한 바이알당 6명분을 정확히 소분해 접종하는 것을 지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다른 백신과 달리 다인용으로 제작한다. 이에 현장에서는 백신을 주사기로 소분해 사용하는데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특수 'LDS 주사기'를 쓸 경우 잔여량까지 활용해 1∼2명을 더 접종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의 1병당 접종인원은 6명에서 7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인원은 10명에서 11∼12명까지 각각 늘어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1명분이 제대로 소분이 안 됐다거나 대상자가 변경되면서 1명 정도를 더 놔야 할 때 현장에서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잔여량을 사용하더라도 접종 용량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여러 바이알을 섞어 (1인 분량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접종량을 늘리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단언했다. 정 본부장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화이자 백신을 1병당 7명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모의훈련을 통해 여러 테스트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백신을 갖고 접종을 시작한 지 이제 3∼4일 정도"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사용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는 (1병당 접종인원) 기준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잔여량 발생이 일정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고, 의료진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일각에서 '현장에서 여러 병의 잔여량을 모아 1회 분량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막연한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잔량을 모아 접종하는 것은 '절대금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현장과 소통하고, 더 명확하게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차 접종 인원이 늘면 2차 접종 물량이 부족해지지 않겠냐는 질의에는 "1차 접종자 등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2차 접종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2-26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이 확정해 내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날 정 총리는 방역수칙 실천 책임 강화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 백신의 시간"이라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에서 역사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운 일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조유현 기자2021-02-23

정부는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 이란이 한국측 제안에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시간으로 22일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의 면담 시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70억 달러(약 7조7천억 원) 규모로 알려진 국내 이란 동결자금의 활용을 위해 이란 측과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양국이 합의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의약품, 의료기구 구매 규모를 늘리는 등 인도적 물자의 교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은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자금을 스위스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SHTA는 미국 정부의 허가 아래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의약·의료, 식품 업체가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란의 밀린 유엔 분담금을 한국 내 동결 자금으로 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송금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전날 유 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 면담 사실을 전하면서 양측이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이란이 이런 방안에 서로 동의를 했더라도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선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과 관련한 동향도 동결자금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란이 미국과 협의과정이 남아있는데도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내적으로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미국의 빠른 조치를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란에 억류된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의 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을 억류했지만, 최근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석방을 발표했다. 이란은 표면적으로는 '해상 오염'이 나포 이유라고 밝히고 있지만, 동결자금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조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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