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8-06

정부가 2019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는 한해 앞선 2018년 세종시로 이전한다. 그곳에서 건물을 빌려 쓰다가 2021년 새로 완공되는 세종시 신청사로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계획에는 대통령 집무실 외에 비서실, 경호실 등 청와대에서 서울청사로 옮겨가는 부속실과 인력 규모가 자세히 담길 전망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중에 서울청사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가 시작되고, 2019년 집무실 설치와 이전 작업이 이어진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위해서는 서울청사 내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이전 작업과 행안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함께 행안부 고시로 돼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대통령 집무실 등의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전 계획에는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함께 옮기는 방안도 담기게 된다. 다만, 내년 어느 시점에 행안부를 서울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할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해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행안부 직원 수가) 1천명에 가까워 (건물 임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08-17

"국민의 삶, 개선 위한 정부 정책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특권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고 소회하며 "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먼저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를 숙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시장 대책 등 새롭게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기초적인 국민 생활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미리 준비한 각본 없이 진행돼 그동안 딱딱하게 여겨졌던 기자회견을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의현 기자2017-08-16

"세월호 희생 헛되지 않은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과 생존자 가족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4년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상 규명 등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미수습자 수습이 끝나면 세월호 가족을 청와대로 모시려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작업 중에 모시게 됐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유가족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 편 가르기를 하면서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세월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며 "늦게나마 마련된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명이 참석했다.

홍의현 기자2017-08-09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9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모(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강호 판사는 "임 씨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임 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청와대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글에는 "금요일 정오까지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폭파 작전을 시작으로 조만간 내가 이끄는 북 측의 군대가 내려올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가 말한 5가지 요구는 서해 중국해적 격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단, 사드배치 영구 철회 공표,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제재 해제, 부정선거 범죄자 박근혜와 이명박 탄핵과 재산 몰수 였다. 임 씨는 글을 올린 뒤 2층으로 올라가 청와대 민원전화 시스템에 4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한 기자2017-08-02

기획재정부가2일 '2017년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소득 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을 개정안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과세비율 확대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걸음으로 여겨지나,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한 기자2017-07-28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과정의 찬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측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논란이 일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대변인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약속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하든 결론에 이르러 그것을 제출하면 정부와 법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그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빚어진 혼선을 두고서 청와대 관계자는 "(결론 도출 과정을)'오엑스(OX)'로 할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한 데서 나온 '해프닝'인 것 같다"며 "시민배심원제를 비롯해 결론을 내는 방법을 정하고 나면 정부는 결론에 따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론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애초 입장과 공론화위의 입장이 배치된다는 논란도 조만간에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찬성, 혹은 반대로만 결론을 낼지, 제3의 안까지를 결론으로 할 수 있을지도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건설 중단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제3의 안이든 결론이 나면 청와대와 정부는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결론을 내는 방식은 꼭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경한 기자2017-07-21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설명집을 21일 발표했다. 이 발간접은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연구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보훈 12개 분야 총 12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7월 1일 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육아 분야에서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로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그 동안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로 시행돼 왔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 활동도 진행된다. 9월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까지로 병적관리대상이 확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했으나, 8월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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