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환 기자2020-09-20

수도권 포함 2단계 유지…'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지속 9월 28일~10월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요인이 존재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다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높아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9.30∼10.4)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의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지금처럼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이미 27일까지로 연장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금주 중 추석 특별방역기간 관련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2020-09-10

정부가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번 추경을'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단 의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조 8천억원가운데3조 2천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쓸 예정이다. 아울러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2020-09-10

10일 정부는 오전과 오후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비상경제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겸해 열린 7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다.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오후엔 정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한다.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상정된다.

차진환 기자2020-09-19

文, 제1회 청년의 날 참가…'공정' 거듭 강조 秋아들 의혹·인국공 사태로 성난 2030 민심 잡기 나서 "공정은 촛불혁명 정신…우리 정부 흔들리지 않는 목표"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청년의날에 참가해 우리 사회의 '공정'을 강조하며 청년들을 다독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복무 중 특혜 의혹과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청년층에서 불공정 이슈가 지속되면서 악화한 '2030'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모두 37번 언급했다. '불공정'은 10번 거론했다. '노 타이'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청년층과의 소통 의지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면서 청년층의 분노에 공감하는 태도도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엇보다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고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반감과 박탈감이 큰 병역·입학 특혜·비리,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두루 거론하며 공정 이슈에 대한 정면 대응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면서 채용·병역비리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약속했다

차진환 기자2020-09-20

수도권 포함 2단계 유지…'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지속 9월 28일~10월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요인이 존재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다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높아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9.30∼10.4)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의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지금처럼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이미 27일까지로 연장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금주 중 추석 특별방역기간 관련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진환 기자2020-09-20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빠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지급될 수 있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 이르면 25일에 늦어도 29일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차 지원 대상자에게 이미 안내문자를 보낸 상태여서 이르면 금주 후반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진환 기자2020-09-19

文, 제1회 청년의 날 참가…'공정' 거듭 강조 秋아들 의혹·인국공 사태로 성난 2030 민심 잡기 나서 "공정은 촛불혁명 정신…우리 정부 흔들리지 않는 목표"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청년의날에 참가해 우리 사회의 '공정'을 강조하며 청년들을 다독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복무 중 특혜 의혹과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청년층에서 불공정 이슈가 지속되면서 악화한 '2030'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모두 37번 언급했다. '불공정'은 10번 거론했다. '노 타이'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청년층과의 소통 의지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면서 청년층의 분노에 공감하는 태도도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엇보다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고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반감과 박탈감이 큰 병역·입학 특혜·비리,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두루 거론하며 공정 이슈에 대한 정면 대응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면서 채용·병역비리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약속했다

김민주 기자2020-09-15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사실상 확정된 가운데한일간 회담이 언제쯤 개최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를 억누르고 있는 난제가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냔기대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 통상 정권교체 시 이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추진하지만, 과거사 갈등 등으로 만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각각 취임했지만, 첫 양자 정상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가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을 사실상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오는 16일 총리로 선출될 스가 장관도 정상회담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올해 말 한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회의의 연내 개최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면 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열릴 경우 자연스럽게 한일 간에도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중일 정상회의의 대면 개최가 여의치 않는다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회동할 수도 있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G7 멤버다. 물론,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가 장관도 외교 노선에 있어 아베 총리와 별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일본 언론에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아베 총리와 상담하면서 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스가 정부가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한일관계에 힘을 쏟을 가능성도 작다. 한국 정부도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 오래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기존의 외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대화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5일 "강제징용과 현금화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가 유연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고 이는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에 공감하면서 갈등 양상이 다소 누그러지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만약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양측은 작년 12월 회담 때처럼 '대화를 통한 해결'에 관한 공감대를 재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2020-09-14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추월했고,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으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린 45.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50.0%였다. 부정 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8월3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4.4%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 ±2.0%포인트) 밖이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 역시 3주 만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부산·경남(37.8%·5.9%포인트↓), 성별로는 남성(42.2%·6.6%포인트↓), 연령대별로는 50대(45.4%·3.4%포인트)에서 하락폭이 컸다. 특히 20대는 긍정 평가율이 36.6%(2.4%포인트↓)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 직업별로 주부(39.5%·9.8%포인트↓)·학생(34.0%·5.7%포인트↓) 등에서 전주 대비 하락폭이 컸다. 조사 기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청탁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병역 이슈에 민감한 계층의 지지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4%, 국민의힘 32.7%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올랐다. 보수단체들의 광복절 광화문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세 여파로 2주 전(민주 40.4%·국민의힘 30.1%)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던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0.7%포인트로 4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이어 열린민주당 6.6%, 정의당 5.0%, 국민의당 4.4%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14.2%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주 기자2020-09-10

정부가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번 추경을'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단 의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조 8천억원가운데3조 2천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쓸 예정이다. 아울러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2020-09-10

10일 정부는 오전과 오후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비상경제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겸해 열린 7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다.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오후엔 정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한다.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상정된다.

김신규 기자2020-09-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으로 K-방역의 모범을 보여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이 주목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또한 신설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서 K-방역의 명성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져온 정 청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방역 대책의 연속성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야당 대표로서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 청장의 보고를 받았고,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질병관리본부장에 올랐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려대 무역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한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및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대 영문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노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차진환 기자2020-09-08

내년 7월 사전청약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분양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 청약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계양 일부(1만1천호)는 내년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천호)는 내년 9~10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남양주왕숙 일부(2만4천호)·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천호)·하남교산 일부(1만1천호) 등은 내년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에 대해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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