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9-02-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5일 미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을 통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3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6월의 1차 정상회담은 북미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상징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의 문제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미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북미 양자 간 협상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지만, 물밑에서는 충분히 이견 조율에 나설 수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의 비공개 워싱턴행,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위한 방북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 등도 이런 조율행보라는 시각이다. 이번 북미 간 담판의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중재역에 나설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맞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찾아 북미정상회담 종료 후 곧바로 남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부에서 거론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북미정상회담이나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북미 담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작년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 명시된 남북협력 사업 논의에 급격히 속도가 붙으며, 자연스레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는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체제 논의를 앞세워 자유한국당 일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물론,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청와대 내부에서 번지고 있다. 한편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애초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인사검증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을 가진 장관들을 중심으로 2월말∼3월초 교체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2월 27∼28일로 잡혀 개각 시기 역시 이에 맞물려 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북미정상회담까진 문 대통령도 중재행보에 집중해야 하며 그 후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여력이 없으리라는 근거에서다.

윤인경 기자2019-02-17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의전에 관련한 실무협상이 이번주 개최된다. 이 때 합의문에 담길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D-9, 의전 등준비 본격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흘 여 앞둔 가운데, 양국 특별대표가 이번주 구체적인 합의사항과 의전에 관련한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하노이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합의문 내용은 현재 백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합의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핵심 의제는 북한 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과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상응 조치다. 현재로서는 낙관적 평가와 비관적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낙관적 측면은 북한이 상응조치로 요구해 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간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재 완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제재 완화가 유일하게 남은 대북 압박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더해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고·검증을 통한 폐기에 나서야 제재 완화가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제재 완화의 대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1순위로 꼽힌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이런 사항들이 상응조치로 거론된다 해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의 폐기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실무협상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건 대표기 지난 8일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난주에는 비핵화-상응조치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후속 협상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에 사실상 결과를 맡겨두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다만,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북한도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커졌다는 기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핵과 미래핵에 해당하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폐기 이행계획과 이미 생산한 핵분열물질과 핵무기 등 과거핵에 대한 폐기 의지가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며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미국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시하고,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유류 공급 상한선 완화와 일부 남북 경협사업도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혜정 기자2019-01-1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연내 서울 답방 무산에 맞춰 보내온 친서를 공개한 데 대해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곡히 양해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며 "새해에 자주 만나길 바란다는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친서를 주고 받았다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지난번 받은 친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답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답했다. 자세한 답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그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여했던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후 평화를 담보하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 체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종전선언은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으로 설정했던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9-04-23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이 러시아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가 공식화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소강상태가 당분간 더 길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4월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며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정상회담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게 된다면 김 위원장의 북러정상회담 일정이 본격적으로 돌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책구조상 최고지도자의 외교 일정에 대외라인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다. 따라서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미간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북측에 공개 제의했지만, 남북간의 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각종 매체를 동원해 '민족공조'를 촉구하는 여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4월 23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서도 오늘에 와서까지 민족 내부 문제를 외세에 의거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소강상태가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인 4·27 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마저 남측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향이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물밑에서 접촉을 했지만, 북한이 당장의 움직임이나 호응을 보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어떤 경우든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관계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거나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신규 기자2019-04-21

지난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CNN은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는 현재의 방침(course of action)에 중요한 내용과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서도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CNN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부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황 상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메시지 전달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회동 이후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주 아주 궁금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든 나쁘든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하며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입장이 같다는 것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했다고 CNN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편에 전달을 요청한 특정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건넨 것이 사실이라면 빅딜과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모종의 제의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김신규 기자2019-04-10

지난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한반도상의 비핵화 난제를 위한 북미협상 재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번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빅딜'과 단계적 접근으로 벌어져 있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을 좁혀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인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의 협상 교착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직접 최대압박 유지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기 몇 시간 전 상원에서의 문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기본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수될 것인가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력으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최대압박 기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한다면 문 대통령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절충지대로 미국을 끌어내기에는 버거움이 예상된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북관계 설정에 대한 보수권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하는 등 북미협상 재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밝힐 구체적 입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최대압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협상 재개를 설득할 토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의현 기자2019-04-08

"도시재생 전문가 많지 않아…전문가 양성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후 건축물 문제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자리에서 "내년이면 우리 건축물의 40%를 30살 이상 먹은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게 된다"며 "이제는 새 건축물을 짓는 것 못지않게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도시들은 경제가 고속성장하고 인구도 팽창하던 시기에 빨리 지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형성해야 하는 시대에 만들어졌다"며 "그때 세워진 건축물이 이제는 하나둘씩 노후 건축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오늘 여러분이 승인해준다면 올 상반기에 할 곳을 포함해 190곳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생기게 된다"며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그다지 많이 배치되고 있지 않다"며 "이제까지 도시개발을 하던 분들이 재생을 또 그대로 맡고 계셔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는 인재 양성뿐 아니라 새로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배치, 새로운 수요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문제 등을 차례로 준비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홍의현 기자2019-03-22

기념식 참석 안 한 대통령 비판 의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메시지를 올려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서해수호의 날을 두 번 맞았지만, 추모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바다를 지키며 산화했지만,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젊은 용사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소령과 다섯 장병,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을 깊이 추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며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며 "평화의 바다가 용사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이낙연 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는 등 희생자를 기렸다.

윤인경 기자2019-01-02

새해를 맞아 남한과 북한, 미국의 정상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대중의 관심을 끈 대목은 단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망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겼지만 실질적인 조치 가능성은 오히려 적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확 달라진 김정은 신년사, 우선 긍정적 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 위원장은 집무실의 갈색 소파에 앉아 전 세계인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는 파격적인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연단에서 북한 국민을 향해 신년사를 발표한 것과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년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완전한 비핵화'를 육성으로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밝힌 것은 집권 이래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자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의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을 나도 만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일 신년사를 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해서 평화가 우리 경제의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 보유국 선언'에 '2차 북미회담 전망'까지 이처럼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지만, 신년사 면면을 뜯어보면 오히려 비핵화 진전 시점은 더 불투명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압박을 가한 것에 촉각을 세웠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 시설 해체를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제재 해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핵 대결로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위협도 함께 했다"고 분석했다. 상응조치 제공을 놓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반년가량 교착국면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018년 초나 지금이나 북한은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데 한 치의 변화가 없다”며 “미국이 올해도 북핵 폐기 협상을 고집한다면 2019년의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는 2018년과 같이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직접 담판'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비핵화 열매'가 절실하다는 점도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김 위원장의 진의를 잘 분석할 것이고 이는 협상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가능성을 연, 새로운 평화를 위한 서곡"이라고 평가했다.

윤인경 기자2019-01-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평화와 경제를 강조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발전에 총력 하겠다는 국정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미 관계 진전·남북관계선 긴장완화, 경제협력 의지 김 위원장은 육성으로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남북관계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히며 대외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역점을 뒀다. 내부적으로도 경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전쟁'을 지속해 분위기를 일신하며 대북제재에 굴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집권 이래 처음, 그것도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육성으로 언급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점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 직후 생방송으로 중계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을 언급한 적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해에도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입장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미국에 대해 강한 대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남쪽을 향해서는 더 진전된 남북 간 협력을 제안하며 2018년 만들어진 화해의 흐름을 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금강산 관광을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또 작년 합의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올해에는 지상과 공중, 해상 등 한반도 전 지역에서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도 속도를 낼 것을 피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는 비핵화 재천명·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등이 담겼다.(사진제공=연합뉴스) 美전문가들 신년사 분석 "트럼프에 가시 달린 올리브 가지 내밀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미간 대화와 협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해군연구소(CNA) 소속 켄 가우스 박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연설은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다"며 김 위원장은 그의 인내심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관여(engagement) 행보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가우스 박사는 "이번 연설은 미국 쪽으로 공을 넘기기 위한 차원으로, 북한의 양보는 끝났다는 것"이라며 향후 북미협상 전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는 주고받기(give and take)의 상호 과정 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요약하면 김 위원장이 (화해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으나 아주 날카로운 가시도 함께 내민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신년사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미국이 외교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단언하는 데 충분히 분명한 언급들이었으나 김 위원장은 외교적 교착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협상에) 무거운 조건을 부과하며 '새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홍의현 기자2018-12-31

"국회 입법이나 예산에서 성과 거둔 여당에 감사"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운영위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선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맞물려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남북관계의 큰 변화, 그리고 경제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여러 정책 기조의 대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논란이 아주 많았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또 "여소야대 국면에 다당 구도이기도 하고 게다가 야당들이 사안마다 생각이 다 달랐기에 여당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당의 지도부가 당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예산에서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둬주셔서 아주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에 비해서 정책을 둘러싼 당정청 간 협의도 과거 어느 때보다 아주 활발한 것 같다"며 "당정청 간 협의를 당에서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당정청 간 협의는 정책뿐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도 협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8-12-0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 호텔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답방 계기에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더욱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 자체가 남북 간 화해·평화의 진전,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뉴질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한 물음에 아던 총리는 “2008년 이후 더 이상 원조를 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뉴질랜드는 지난 2008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대북 지원금을 기부했고 이보다 앞서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해 재정을 분담하기도 했다.

김신규 기자2018-12-03

지난 9월 평양에서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연내 서울답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를 한 달 여 남은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여부는 진척이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과연 가능한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해 지난 12월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가지 우려를 덜었다”며 “북미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혹시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조만간 서울 답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른 시기에 김 위원장 답방과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 등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큰 사변이었듯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답방이 이뤄진다면 의제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고, 우선은 그것을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 우려되는 경호·안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런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 등 국민께 초래되는 불편이 있다면 국민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남갈등을 일으킬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거기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천보라 기자2018-11-15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 여사와 박열 의사의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 여사 등 총 128명의 애국지사에게 훈장이 수여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7일 제79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총 128명의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추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28명, 건국포장 17명, 대통령표창 83명 등으로 포상자 가운데 생존자는 없다. 특히 이번에는 안맥결, 가네코 여사 외에도 독립운동가 차이석 선생의 아내 홍매영 선생, 전라도 지역에서 애국계몽운동과 민족운동을 선도한 기전여학교 4명의 여학생 등 여성 32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안맥결 여사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건국포장이 추서되는 안맥결 여사는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됐고,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만삭의 몸으로 일본군의 고문을 견뎠지만 독립유공자 조건인 '옥고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거 서훈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13년 만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게 됐다.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는 가네코 여사는 옥사한 지 92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일본인 여성 혁명가이자 박열 의사의 부인인 가네코 여사는 식민지 한국인의 처지에 공감해 박문자(朴文子)란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박열 의사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와 천황제에 저항했다. 가네코 여사는 일왕 부자를 폭살하고자 박 의사를 도와 폭탄을 반입하다가 체포됐다. 이후사형 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옥살이 중 지난 1926년 7월 숨졌다. 가네코 여사의 행적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박열>을 통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건국훈장을 받는 것은 가네코 여사가 두 번째다. 앞서 2004년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의 조선인 토지 강탈에 대항해 한국인을 변호하고 박열 의사의 변론도 맡았던 후세 다쓰지 인권변호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된 바 있다. ▲홍매영 여사와 차이석 선생 결혼사진 ⓒ국가보훈처 제공, 연합뉴스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광복군 활동을 지원한 홍매영 여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홍 여사의 남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중앙감찰위원장 등을 지낸 차이석 선생이다. 어린 나이에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른 전북 전주 기전여학교 학생 최애경, 최금수, 김순실, 정복수 선생에게도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이들은 1919년 3월 13일 만세운동에 참가해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수백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항일 격문을 배포하고 중국 남경 군관학교에 보낼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박문희 선생과 3·1 운동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김학준 선생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1918년 10월 제주도 좌면 하원리 등지에서 법정사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법정사 무장 항일시위에 농민 신분으로 참여한 김인송, 김항률, 오인식, 이봉규 선생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이들은 항일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만 5,180명(여성 357명)이다. 이중 건국훈장 1만 940명, 건국포장 1,270명, 대통령표창 2,970명이다. 지금까지 포상자가운데 여성 비율은 2%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번 순국선열의 날 포상자 중 여성 비율은 25%로 크게 늘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 기관과의 사료수집 협업 강화를 통해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해서 수집해 알려지지 않은 여성과 무명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은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후손들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