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환 기자2020-03-2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처리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더 단축한다. 위원회는 2월에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각각 3주·7주 만에 변경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차진환 기자2020-03-26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고, 외국인이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진은희 기자2020-04-02

여야는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수도권 공략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선거 열전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예년과 같은 전면적 선거운동이 제약된 가운데서도 여야는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한 표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 '코로나 일꾼론'을 부각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가려진 진짜 경제위기를 해소하려면 정부 심판을 통해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경제실정 심판론을 앞세웠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및 미래한국당과도 공동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례 의석 확보에도 주력했다. 민주당은 시민당과 함께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동 출정식을 개최한다. 전날 경기도 수원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합동으로 선거대책위 합동회의를 연 데 이어 국회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시민당'을 찍어달라는 이른바 '더불어-더불어' 마케팅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출정식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 시민당 이종걸 최배근 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 양당 지도부가 총촐동한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0시에 종로구의 한 마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어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 지지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트 방문 및 토론회에서 "국난 극복이 당의 공식적 선거 목표로, 야당 심판론은 당에서 오래전 사라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정부와 신뢰할 만한 정치지도자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천보라 기자2020-04-05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식목일을 맞아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를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고 함께 나무를 심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를 찾아 산불 진화에 참여했던 주민 등 40여 명과 금강소나무를 심었다. 문 대통령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것은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4일에 발생한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이튿날인 식목일에 강원도를 방문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도 다시 한번 강원도를 찾아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불피해지역 중 자연 복원 지역을 제외한 2,576㏊를 복구할 계획이다.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1,033㏊에 걸쳐 피해를 본 강릉 지역은 올해까지 50%를 복구한다. 이날 나무를 심는 현장에는 산불 진화에 헌신한 산불진화대원과 소방관을 비롯해 위험한 상황에서 이웃을 구하는 데 앞장선 지역 공무원과 주민 등 유공자들도 함께했다. 가스통 폭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에 갇혀있던 80대 치매 어르신을 구조하는 등 많은 주민을 구한 강릉소방서 장충열 구조대장과 옥계면 동물원의 동물 1,000여 마리를 구한 강릉시청 최두순 계장 등이 문 대통령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자신의 차로 마을 어르신들을 대피시킨 옥계면 심동주·전인아 씨 부부와 산불 현장에 출동해 산불진화, 교통통제 등을 수행한 옥계면 의용소방대장 김정오 씨 등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조유현 기자2020-04-03

문재인 대통령은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인 3일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병장 봉급 수준을 고려해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예비군 훈련이 생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상비를 정부 출범 전보다 4배 인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지난해 3만2천원에서 올해 4만2천원으로 인상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예비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훈련이 연기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275만 예비군이 헌신하고 있다"며 "예비군의 애국심과 헌신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동원 부대에 K10 제독차와 신형 박격포를 비롯한 신형 무기체계를 도입해 상비사단 수준으로 장비와 물자를 확충하고 있다"며 "훈련도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과학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당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행사가 취소됐다. 국방부는 예비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부대·기관·개인을 포상하고, 모범예비군 40명을 선발했다.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별도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육군 2군단과 50보병사단 등 총 24개 군부대와 기관이 단체 포상을 받는다. 예비군 업무 발전에 기여한 예비군, 공무원, 군인, 민간인 등 282명은 대통령 표창 등 개인포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예비군은 지난 52년 동안 국가가 필요로 할 때마다 생업을 뒤로하고 헌신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전·여성 예비군 등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은희 기자2020-04-02

여야는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수도권 공략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선거 열전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예년과 같은 전면적 선거운동이 제약된 가운데서도 여야는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한 표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 '코로나 일꾼론'을 부각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가려진 진짜 경제위기를 해소하려면 정부 심판을 통해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경제실정 심판론을 앞세웠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및 미래한국당과도 공동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례 의석 확보에도 주력했다. 민주당은 시민당과 함께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동 출정식을 개최한다. 전날 경기도 수원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합동으로 선거대책위 합동회의를 연 데 이어 국회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시민당'을 찍어달라는 이른바 '더불어-더불어' 마케팅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출정식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 시민당 이종걸 최배근 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 양당 지도부가 총촐동한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0시에 종로구의 한 마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어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 지지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트 방문 및 토론회에서 "국난 극복이 당의 공식적 선거 목표로, 야당 심판론은 당에서 오래전 사라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정부와 신뢰할 만한 정치지도자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진은희 기자2020-04-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 유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첫날인 이달 1일 검역에서만 18명이 코로나19로 확인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확인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601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41명 늘어났다. 전날 발표된 해외 유입 사례는 560명이었다.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는 하루 40∼60명 수준으로 연일 증가하고 있다. 지난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412명이었으나 2일 0시까지 닷새 동안 601명으로 46% 늘었다. 약 1.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1일 하루 동안 확인된 신규 확진자 89명 중 검역에서 확인된 사례는 18명으로 약 20%를 차지한다.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는 해외 유입 사례도 있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주간(지난달 18∼31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천383명 중 30.5%는 해외 유입 사례로 분석된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체류한 국가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과 아시아에서 주로 유입됐으나 이제는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유입되고 있다. 이번 주 해외 유입자의 체류 국가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19개국에 달한다. 이 중에서는 미주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주 지역만 비교했을 때 2020년 13주차(23일~28일)까지는 유럽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180명으로 미주 지역(110명)보다 많았으나 이번 주에 역전됐다. 이번 주 들어 이날 0시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유입된 확진자 수는 각각 57명과 69명으로 집계된다.

최상경 기자2020-03-30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북돋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차진환 기자2020-03-2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처리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더 단축한다. 위원회는 2월에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각각 3주·7주 만에 변경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차진환 기자2020-03-26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고, 외국인이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한혜인 기자2020-03-26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4월 5일 이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국민의 피로감도 심하고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정부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방역과 생활이 조화되는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방역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4월 6일 전국 학교의 개학과 관련해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개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기엔 상당히 이른 시기"라며 "보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 평가와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으로 선언하고, 종교·실내체육·유흥 시설의 운영중단, 공무원과 일반 사업장의 재택근무, 국민의 약속·모임·여행 연기 등을 유도하고 있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