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환 기자2020-11-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그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전국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히면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혜인 기자2020-11-23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협상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개별 기업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 명 분, 해외 백신업체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 명 분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정 총리는 "그동안 개별 기업과의 협상 과정 중이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지 못해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한 일부 오해와 우려가 있었지만, 조만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들과의 계약 체결 이후 선입금 등의 예산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적극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들의 임상시험 결과가 속속 발표되며 백신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제때 확보한다는 정부 목표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백신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백신 개발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확보된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까지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백신 제약사와는 계약서를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고, 어떤 제약사와는 구매 조건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아울러"백신 3,000만 명분은 계약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인 물량 확보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확보할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신규 기자2020-11-23

아베 전 일본 총리 시절 경색국면의 한일 관계가 새 주일대사를 통해 얼마나 풀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3일 새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했다. 강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통이다. 강 전 의원의 주일대사 지명은 경색 일로인 한일관계를 적극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교체 인사라는 게 정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일본의 협조를 구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포석으로도 보인다. 제주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를 지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주에서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그는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주일대사로는 학자 출신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다. 현 남관표 주일대사는 외교부 출신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역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일대사 교체는 남관표 현 대사의 지난해 5월 부임 이후 1년 반 만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주일대사로 정치인 출신을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정 기자2020-11-23

차진환 기자2020-11-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그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전국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히면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정 기자2020-11-12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정상통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여 간 진행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1일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의 린치핀(linchpin)"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히 코로나에 대응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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