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20-06-22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거론해 향후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문한 배경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장면. (사진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반부패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오현근 기자2020-07-04

국가 외교·안보라인이 대거 개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전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됐다. 민생당 출신 박지원 전격 발탁 남북대화 주역 안보라인 전면…교착구면 돌파구 모색 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인사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이들을 전면에 내세운 게 특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내정자에 대해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이상 자리에 야당 인사를 발탁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인영 통일 장관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상징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주도적으로 풀어나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지난 3년여간 일해왔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현안을 기획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강 대변인은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해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특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민간 분야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의용 특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안보실장으로서 지난 3년여간 한반도 현안의 최일선에 있었다.

이정은 기자2020-06-26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이 이어져 온 가운데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며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체제 경쟁에 마침표를 찍고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기존 남북 합의를 토대로 평화를 모색하자는 대북 메시지로 읽힌다. 또한 문 대통령은 통일에 앞서 평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8천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6-24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했다. 이번 예비회의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이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던 대남 전단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도 실제 이행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예비회의에서는 또 "당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으며,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참석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집권 이래 처음이다.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이 남북간 긴장을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4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선두에서 강도 높은 대남 강경조치를 이끌었던 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예비회의를 통해 예고했던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으로써 긴장 국면이 일시 완화되는 모습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악역을 맡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착한 역할' 분담이 눈에 띈다.

김신규 기자2020-06-22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거론해 향후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문한 배경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장면. (사진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반부패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천보라 기자2020-06-22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환경부가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후 10여 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환경부는 이달 18일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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