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애리 기자2021-09-13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23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지난해 유엔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 유엔총회는 대면회의 및 일부 화상회의를 혼합하는 형태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 세션 연설,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올해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할 것"이라며 "또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에 참석한다. 박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천보라 기자2021-08-25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배출하기로 한 가운데정부가사전 협의와 양해가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본은 해양환경과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인접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검증단을 꾸렸다. 정부는 일본에 한일 양국 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차관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일본 정부에 재차 상기시키고,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히 열린 것으로,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참석했다.

박애리 기자2021-09-16

청와대가 1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요청한?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촉구 서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서한의 내용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는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HRW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체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또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박애리 기자2021-09-13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23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지난해 유엔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 유엔총회는 대면회의 및 일부 화상회의를 혼합하는 형태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 세션 연설,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올해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할 것"이라며 "또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에 참석한다. 박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백유진 인턴기자2021-09-09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때 위기였던 조선업의 '재도약'을 위해 내년까지8,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9일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지금은 조선업을 더 강하게 만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75%로 늘리겠다고 소개했다. 또 ▲ 2022년까지 8,000명의 조선인력 양성 ▲ 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LNG 추진선 같은 저탄소 핵심 기술 보급 ▲ 자율운항시스템 개발 및 스마트칩 구축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생산·기술인력 8천명 양성 계획이 나온 데에는 최근 세계 선박 시장 시황이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조선업계 수주 실적도 개선 중인 만큼, 이를 개선하고자 인력양성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한국 조선업은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세계 1위였으나 2010년대 들어선 중국과 1·2위를 다퉈왔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상 자리를 확고히 되찾는 중이다. 올해 1~7월 전 세계 누계 발주량 3,021만CGT(표준선 환산톤수) 가운데 한국은 42%인 1,285만CGT를 수주해 과거 호황기(2006∼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은 글로벌 발주의 47%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대 들어서도 월별 수주금액은 고부가 선박 발주가 많은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지만, 수주량은 중국과 한국이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고 있는 구조"라며 "예전 1990~2000년대 '한국 조선 1위'의 위상을 확고히 해보자는 취지에서 '재도약'이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최상경 기자2021-08-27

청와대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왔으나,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단독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물밑에서 번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법안의 옳고 그름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기국회가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이 문제로 국회가 파행하고 정국이 경색되는 것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논의해보지 않겠나"라며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기를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어제 민주당 워크숍에서 반대 의견이 제법 나온 것으로 들었다. 앞으로 논의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비공식적으로나마 여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전해졌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청와대 정무라인 인사들이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의 방식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 언론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면담하며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 수석에게 직접 물어보니 송 대표와 잠깐 얘기를 나눴을 뿐, 전혀 그런 얘기(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저희가 이 민감한 문제에 관심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천보라 기자2021-08-25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배출하기로 한 가운데정부가사전 협의와 양해가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본은 해양환경과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인접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검증단을 꾸렸다. 정부는 일본에 한일 양국 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차관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일본 정부에 재차 상기시키고,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히 열린 것으로,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참석했다.

박애리 기자2021-08-25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 전쟁 참전국이다. 두케 대통령은 올해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국빈 방한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이 디지털 전환, 친환경 분야 민관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의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두케 대통령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발전을 항상 동경했다며 한국 기업 참여를 환영했다. 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방역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가족에 대한 보훈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두케 대통령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한국이 올해, 콜롬비아가 내년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주최국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를 환영했다.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지지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방산 및 국방협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양국은 내년 10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계기로 국방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두케 대통령은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의사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환영했다. 또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보건의료 협력 △콜롬비아군 전사자 유해 발굴 협력 △문화예술 및 창의산업 협력 △창업생태계 협력 △농업협력 등 5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두케 대통령을 국빈 영접했다. 이어 양 정상은 '한-콜롬비아 훈장교환식'에 참석, 무궁화 대훈장과 보야카 훈장을 각각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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