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04-10

무진시의 청각 장애아동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 자애학원의 교사인 강인호는 열악하다 못해 참혹한 교육환경과,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성폭행이 일상화된 학교의 상황들을 세상에 고발한다. 그러나 학교와 학연과 지연으로 긴밀하게 결합돼 있는 지역 언론, 경찰, 검찰, 법원, 개신교도들의 반격에 좌절을 겪게 된다. 그리고 참혹한 현실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봉된 영화 ‘도가니’의 줄거리다. 장애인 특수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악한 아동성폭행을 고발한 이 영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아동성폭력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또 사회 곳곳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아동성추행과 성폭행의 부끄러운 모습들 가운데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한 맺힌 속앓이를 우리 사회는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아동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필요 vs 인권침해 아동성폭력 범죄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성폭력 범죄자들 가운데 일부는 초등학교 부근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일부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정부는 현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을 성범죄자 알림e(sexoffender.go.kr)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우편으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은 학교와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에 아동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격리조치나 무기징역형 같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8세 여아 강간, 상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2020년 만기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조두순 만기출소 반대 청원에 61만 여명이 동참했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만기출소 때에 68세에 불과(?)한 만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아동성폭력 범죄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고 개인 신상까지 공개돼 취업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들의 거주지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며 반대한다. 피해아동 치유 우선돼야 아동 성폭력은 아동의 삶이 갖고 있는 현실적 모순이 집결된 측면이 강하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운데 방치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종교기관 등을 활용하는 등 아이가 절대 혼자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아동성폭력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섹슈얼리티를 향한 시선도 문제다. 대체로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해 “왜 따라갔어”, “집안 망신시켰어”, “이미 더러워진 몸” 이라는 식의 평가를 내린다. 이는 곧 내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문제화하는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피해아동들이 신고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얼마든지 사건 처리과정에서 개인의 신분이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자녀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놀란 기색을 보이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피해상황과 의견을 자세히 조사기관에서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의 특성 중 하나는 피해아동이 큰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상해를 입은 자녀의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피해아동을 한 번에 치료와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구축 돼 있는 만큼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3월 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 답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한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또 박 장관은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낮춰 선고해선 안 된다’는 청원에는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 3월 8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주목된다.

천보라 기자2018-04-06

'권력형 성범죄'는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라 일컫는 성폭력은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무참히 짓밟은 성폭력은 끊임없이 자행돼왔다. 성경 속 인물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앞세워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이 있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최초의 성폭력 사건, 디나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 창세기 34:2 야곱의 외동딸 디나는 히위 족속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다. 세겜은 당시 그 땅의 수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디나를 강제로 욕보인다. 세겜의 정욕은 일족의 모든 남자가 도륙되고 성읍이 노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이 벌인 잔인한 복수극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 다윗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 사무엘하 11:27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며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 그도 정욕으로 인한 오점을 남겼다. 다윗은 한순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은밀히 취한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기까지 한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용해 성범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른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직언에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근친상간에서 골육상쟁으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은 아버지 다윗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 암논은 장자라는 힘과 권력으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뒤 학대하기에 이른다. 이 일을 계기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은 2년 동안 계획을 꾸며 암논과 다른 형제를 죽인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잔혹한 복수극의 주인공 압살롬도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다 결국 죽임을 당한다. 다윗은 자신이 한순간 저지른 정욕으로 자녀들의 근친상간과 골육상쟁(骨肉相爭)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천보라 기자2018-04-06

한국 사회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Me Too, 나도 당했다)'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계 내에서조차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등 한국사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권위적인 위계구조와 뿌리 깊은 남녀차별의식 등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낡은 악습을 철폐하고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미투가 우리 사회를 집어삼킨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다. 피해자들의 폭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성추행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들이 속속 들춰지기 시작했다. 미투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공론화작업이 시작됐다. 한국은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유교적 사상이 오랫동안 뿌리 깊이 자리 잡아왔다. 사회는 빠르게 근대화를 이뤘지만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관습은 여전했다. 특히 가부장적 권위의식과 여성을 경시하는 등의 그릇된 문화적 답습은 힘과 권력이 더해져 한층 더 강력하고 폐쇄적인 폭력을 양산했다. 여성단체들은 미투의 확산이 오랫동안 곪은 병폐와 분노가 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로 불리는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나 무엇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의 인식과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 영화 <한공주> 중에서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2차·3차 피해를 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실제로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주위에 밝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차·3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했던 한 피해자는 "모두 나를 탓하고 비난했다"면서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나를 미워했다"고 토로했다. 서지현 검사도 "결코 내 잘못이 아닌 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 고백했다. 한 전문가는 "'당할 짓을 했다'는 등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사회의 만연한 '꽃뱀'이라는 낙인은 심지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분위기를 꼬집었다. 이번 미투 폭로와 관련된 한 내부고발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는 내용이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2월 JTBC 뉴스룸에 나와 배우 오달수의 성추문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연극배우 엄지영 씨는 손석희 앵커에게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그가 남긴 짧은 한마디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큰 울림을줬다.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세상에 나선 이들을 위해, 이제는 한국 사회가 용기 있게 나설 차례다. 임은정 검사가 남긴 글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게 한다. "시스템은 한 개인의 반대를 착각으로, 두 사람의 반대를 감응성 정신병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은 편에 서면 여러분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힘이 된다." 임은정 검사 <루시퍼 이펙트> 중에서

조준만 기자2018-04-06

시리아 내전과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는 국제사회의 무능력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인종과 종교,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사망자와 난민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평화 없는 곳에 '난민'이 있다 2011년 3월, 시리아는 민주화에 대한 열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을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며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은 군을 동원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며 잔인하게 진압했다. 시민들은 반정부 무장투쟁에 돌입했고 이후 이 사태는 단순한 내전 상황을 넘어 국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쟁터가 된 시리아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향했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유럽에 도착하지는 못했다. 마치 잠자는 듯 평화로운 모습으로 터키 해변에서 발견 된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 어린 아이의 죽음은 전세계를 울렸고 시리아 내전에 무관심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 오지는 못했다. 그의 죽음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시리아인이 해상과 육로를 통해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약 56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시리아 내에서 고향을 떠난 내부 실향민도 6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리아 인구 2,300만 명 가운데 무려 절반가량이 '난민'이 된 상태다. 난민 문제는 비단 시리아뿐만이 아니다. 미얀마에서도 최근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이 미얀마의 경찰 초소를 습격한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 밀집 지역인 아라칸에 대규모 군 병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의 살인, 강간, 약탈 등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났고 90여만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등 인접국가로 피신했다. 하지만 학살을 피해 온 난민촌의 상황은 생지옥이었다. 전기, 식량, 잠자리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염병까지 돌아 약 13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알 후세인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은 미얀마에 대해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규탄했다. 시리아와 로힝야족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이들이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제사회를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규 기자2018-04-18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중시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우리 농업은 점차 산업 비중에서 점유율이 떨어졌고, 우리들이 자급자족해왔던 농산물들은 어느새 외국산으로 대체됐다. 심지어 조상을 섬기는 유교의 제사상에 오르는 먹거리도 외국농산물이 접수했다.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들 거의 다수가 수입산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입산 농산물들의 다수가 GMO농산물이라는 점이다. 일부 유기농 제품을 제외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유, 간장 등도 대부분 수입산 GMO의 원료로 생산된 것이다. GMO로 인한 질병 우리나라는 2014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GMO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등극했다. 그 양만도 매년 800만 톤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끼마다 GMO를 섭취하면서도 GMO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GMO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다량 섭취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2년 9월 프랑스 셀라리나 교수팀이 실험용 쥐 200마리에게 2년 동안 GMO 옥수수와 콩을 먹인 결과 이들 쥐들에게서 각종 종양 발병이 나타났다. 또 쥐의내장기관이 비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 실험은 세계 최대 GMO기업이자 다국적기업인 몬산토가 GMO의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활용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일부 GMO를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GMO를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도 중반부터 34가지 질병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 비만증이 16%라는 정부통계 역시 GMO에 우리의 식탁을 점령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자폐증 발병률을 비롯해 대장암 발병률, 당뇨병 사망률, 유방암 증가율 등 현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GMO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GMO로 위협받는 식량주권 GMO는 단순히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선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GMO의 확산으로 세계의 농업과 식량이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의 지배 아래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식량문제 해결보다는 농업의 쇠퇴와 종속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농업계 일각과 일부 환경단체 및 운동가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몬산토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이익 증대차원에서 GMO 식품들이 연구 개발 및 생산된다. 사실 유전자 정보는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서 특정 기업에게 독점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의 WTO 체제 아래에서는 종자자원이나 유전자조작 기술에 대한생명특허가 허용되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으로서 다국적 기업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에 의한 GMO 기술의 독점과 GM 작물 및 식품의 독점은,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지배를 강화시켜왔다. 때문에 저개발 국가 농민들은 그들의 농지와 기후 풍토에 적합한 종자 선택권이 없다. 거기에다 GM 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살 수 있는 경제력도 뒷받침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GMO 개발기업이 선진국의 농업 상태에 맞춰 개발한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저개발국 농토의 지력 감퇴로 인해 수확량도 낮아진다. 결국 다수확을 통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GMO 개발은 선진국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며 생산되고, 바이오 에탄올 같은 에너지로 활용돼 분명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는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식량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공유와 나눔을 통해 종자독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MO의 윤리적 문제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한 가운데 이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됐다. GMO는 한 생명체에서 몇 개 안 되는 유전자를 조작해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에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며 인류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생물해적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섭취하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엄밀히 따진다면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해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환경론자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우리 생명줄 먹거리와 관련된 이러한 해악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신규 기자2018-04-10

의식주는 인간 생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량은 최대의 무기이자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로 인해 미래 전쟁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방 선진국들은 식량이 넘쳐 오히려 바다에 버려야 할 정도인 반면 아프리카 등 저개발 후진 국가들은 다수의 생명들이 굶어 죽어가는 실정이다. GMO식량문제 해결 방안될까? 특히 기후나 환경적 요인으로 오랜 세월을 기아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들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량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농산물의 품질 개량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 유전공학이다. 특히 기존의 교배에 의해 암수간의 염색체를 섞어 우량종을 개발하던 육종법 대신 인공적으로 특정염색체(유전자)를 목적 생명체에 삽입해 형질(성질)을 바꾸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환상의 마법처럼 신품종의 개발에 수년이 소요되던 어려움을 단시간에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간의 벽을 허물면서 기존의 농산물 등에 특정 유전자를 삽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막이나, 동토, 가뭄, 바닷물, 또는 병충해에 견디며 농약이 필요 없는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다수확, 고열량,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신품종의 개발 등도 가능해졌다. GMO식품 개발, 계속되는 논란 이처럼 유전공학 기법에 의한 마법 같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조작<변형>식품)기술은 인위적으로 특정유전자를 선택해 일부 성질을 바꾸는 작업이다. GMO식품의 상업적 판매는 1994년 미국 칼젠 사(社)가 개발한 토마토로부터 시작됐다. 칼젠 사는 토마토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러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유전자 하나를 변형시켜 시중에 내놨다. 이후 1996년 병충해 내성을 목적으로 미국의 몬산토 사가 개발한 대두와 스위스의 노바티스 사의 옥수수가 본격적인 GMO농산물의 효시로 기록되고 있다. 유럽연합공동연구센터(JRC)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33종이던 GMO 종류가 2015년에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이 뒷받침하듯 이미 GMO를 재배하고 있는 중국, 인도를 비롯해 일본까지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GMO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식량 확보 차원에서 대안기술로 대두된 GMO는 현재 찬반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우리 인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GMO 찬성론자들은 GMO의 국제적 평가 기준 의무화에 따라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유통되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체 유전자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한두 개 바꾼다고 생물의 성질이 크게 바뀔 리 없다는 시각이다. 그만큼 현재의 기술로 예측되는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김신규 기자2018-04-10

줄어들지 않는 아동 성범죄 우리 사회의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의 하나가 아동성폭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 출소 반대’를 원하는 청원에 61만 여명이 동참해 역대 최다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만기출소 한 후 전자발찌 부착 외 사후감독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제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발생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은 2015년 172건, 2016년 224건, 2017년 200건 등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을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22명의 아동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셈이다. 아동성폭력의 특성 아동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로 유인, 위계나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다수다. 따라서 그만큼 피해가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이 피해를 입어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 부족과 가해자의 협력, 길들이기 과정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쉽게 표현하지 못해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동성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동이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해자들은 이웃, 교사, 학원 강사 등은 물론 친척과 심지어 가족 등 피해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특히 부모나 피해 아동의 또 다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 보호관리 소홀을 아동성폭력의 한 원인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며 이들 가해자들의 상당수가 피해자와 보호자를 속이는데 능숙하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부모의 지나친 자책이나 제3자들의 피해아동 부모에게 함부로 정죄의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대표적인 자기합리화는 술에 만취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음주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 그릇된 음주문화에 의한 것으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자신의 범법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런 만큼 음주상태에서 한 행위라도 범법행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련기사 5면>

구미희 본부장 기자2018-04-06

성폭력은 우리에게 특별한 종류의 트라우마를 남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아동에게 협박, 유혹, 교활한 속임수, 비밀을 지키라는 강요를 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정체감, 신뢰, 친밀감에 큰 손상을 입힌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의 경우 여아(95%)가 절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이42.9%, 그 다음으로 13~15세(34.1%), 7~12세(19.4%), 6세 이하(2.4%)순이다.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 음란물에 노출, 성매매, 강간 등 성인 성폭력과 유사하다. 아동성폭력의 발생원인은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가해자의 동기, 피해 아동 개인의 특성, 그리고 가족적·문화적·환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해 그 과정이 대부분 복잡하다. 특히 아동을 보호해 줄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 성폭력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아동이 정서적인 장애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정신적 및 신체적 손상 또는 박탈이 있을 때 아동성폭력은 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장애아동의 경우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과잉 순응,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사회성 기술의 부족, 성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경우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성폭력 사건의 의미를 모르거나, 혹은 가해자로부터 비밀유지의 협박이나, 과도한 수치심이나 죄책감, 혹은 야단을 맞거나 부모가 받을 충격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피해를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아동의 폭로가 지연될수록 재피해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성폭력 피해아동들이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많은 아동들도 용기 내어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관련법과 정책이 변경되고 가해자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 등이 조성될 것이다. 성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은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많은 성학대가 사춘기 이전에 시작되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성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신의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몸 상태를 불쾌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할 권리는 없다.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싫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김신규 기자2018-03-13

지난 2월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웠다. 그런데 캐나다 온타리오 워털루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러시아의 소치, 캐나다의 밴쿠버 등 과거 동계올림픽 개최지 20곳 가운데 9곳 정도가 향후 2050년 이후 동계올림픽 재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90% 이상의 온실 기체 농도의 증가와 화석 연료의 사용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 또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든 주요 산업 국가의 과학 연구센터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온실기체로는 메테인, 수증기 등이 거론된다. 특히 현대에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프레온가스는 한 분자당 온실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킨다. 또한 인류가 숲을 파괴하거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호초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온난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가설도 있다. 나무나 산호가 줄어듦으로써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연계가 흡수하지 못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 이외에도 태양 방사선이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거나, 오존층 감소가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가설이 있지만 온실효과 이외에는 뚜렷한 과학적 합의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세계 주요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연평균2.2%)에 따른 에너지 공급과 수송 부문의 배출량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1970~2004년 동안 에너지 공급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5%, 수송부문은 120% 증가했다. 전체 배출 온실가스 중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25.9%), 산업(19.4%)부문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에 의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CO₂기준 28,003Mt(메가톤)으로 이중 미국이 20.34%, 중국이 20.02%, 러시아가 5.67%, 인도가 4.46%, 일본이 4.33%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배출량 기준 세계 9위의 배출국으로 전체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다. 이 수치에 의하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배출량 4·5위의 대만과 한국은 1인당 배출량이 클 뿐만 아니라 연평균 증가폭 또한 5% 이상으로 전 세계 최고수준으로 분석된다. 국내온실가스 배출현황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0.200만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단위)로 전년 대비 약 100만톤(0.2%)증가했다. 이를 분야별 비중으로 보면 총배출량 중 에너지 분야 87.1%, 산업공정 7.6%, 농업 3.0%, 폐기물 2.4% 순을 나타냈다. 또 가스별 비중으로는 CO₂가 91.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CH4, 3.8%,N₂O 2.0%, SF6 1.2%, HFCs 1.1%, PFCs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05~2030년 동안 연평균 2.31% 증가해 오는 2030년에는 3.94억 OE(에르스테드, 자계의 세기 단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치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석유의 비중은 51.4%에서 45.0%로 감소하는 반면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12.6%에서 16.8%, 13.7%에서 1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문별 에너지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살펴보면 산업부문의 배출량은 2030년에 2005년 대비 약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중심에서 IT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부문의 배출량은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상업부문의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30년에 3배 이상 증가해 비중이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방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은 정책적 대응 방안과 기술적 대응 방안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된다. 이들 두 가지 대응 방안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으로 각 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정책적 수단과 기술적 수단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기술적 대응 방안의 핵심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59억 탄소톤(1992년)이 배출되는데 이는 인간이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우선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화석연료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정 농도인 300ppm 정도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분리 처리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멈추게 하고 최종적으로 그 농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처럼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지만,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반드시 확보돼야 할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 차원의 대체에너지와 신에너지원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풍력·태양광·태양열·조력·연료전지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교육홍보를 통한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 방안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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