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만 기자2018-11-16

"북극을 통해 적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 해안에 상륙했다. 나토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나토와 노르웨이가 진행한 '트라이던트 정쳐 2018(Trident Juncture)' 훈련은 이 같은 상황을 상정해 두고 진행됐다. 나토가 설정한 가상의 적은 '러시아'다. 이번 훈련에는 29개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나토 비 회원국인 스웨덴과 핀란드 등 31개국에서 5만여 명의 병력과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 등 함정 65대와 항공기 250대, 탱크와 차량 1만여대가 참여했다. 나토의 이번 훈련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87년에 체결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러시아가 위반했다며 조약 탈퇴를 시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9월 초 병력 30만 명이 참여한 '동방 2018' 훈련을 통해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한 뒤 치러졌다. 이에 과거 냉전시대처럼 동서 간 군사적 긴장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는 "최근 러시아가 벨라루스와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북극해 연안에 해군기지 6곳을 새로 건설했다"며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에 대해 우려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5년 동안 핵잠수함을 비롯해 23척의 함선을 북극해를 관장하는 북방함대 전력에 추가했다. 나토와 노르웨이가 러시아 인근의 발트해와 북극해에서 최대 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냉전 종식 이후 나토의 최대 규모 군사훈련"이라고 소개하면서 "나토의 능력과 유럽, 북미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 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와 가까운 북극해에 미군의 항공모함이 30년 만에 진출하고 자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상정한 이번 훈련에 대해 러시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는 나토의 군사 활동이 냉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리아 자카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나토가 북극 지역에서 무모한 무력시위를 벌인다면 우리 안보를 위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전문가들은 스웨덴과 핀란드 등 비(非) 나토 소속 국가들의 훈련 참가가 향후 인근 정세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와 가까운 이들 국가가 러시아를 자극해가면서 까지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는 게 러시아에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나토의 군사적·정치적 행동은 러시아의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임에도 사전 통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에 나토 측은 "철저하게 방어적인 훈련으로 러시아를 포함해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에 참관단을 초청했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위클리굿뉴스 11월 11일, 47호 기사)

천보라 기자2018-11-1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 살인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잔혹한 살인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이 뒤늦게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정폭력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금기어와 같았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의 암묵적인 방관 속에 오랫동안 곪아있던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의 뇌관이 되고 있다. 죽고 사는 문제 '가정폭력'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사건 피해자 이모(47)씨의 딸이었다. 그는 사건 피의자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김모(49)씨를 향해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 받도록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씨가 이혼한 아내인 이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가 4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여론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과거 총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가족은 용기를 내 처음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2시간 만에 풀려났고, 경찰의 접근금지명령에도 가족 주변을 계속 배회하며 이씨와 자녀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2016년 두 번째 신고 당시에도 상황은 1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직접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 처벌 강도가 약하다. 다음에 또 그러면 신고 앱을 깔아서 신고하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분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유야무야 처리되는 사이 협박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졌다. 사회 인식 및 제도 강화 시급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2013년 약 16만 건에서 2017년 약 27만 9,00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자구책으로 신고를 선택하는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실제 검거로 이어진 건수는 약 3만 9,000건으로 13% 정도에 그쳤다. 또한 검거 인원 4만 5,200여 명 가운데 구속인원은 단 384명에 불과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부장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부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지속적인 언어폭력, 정서적 협박, 통제 등 일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법적 개입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처럼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사회가 잘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부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더불어 "형사처벌,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절하고 적극적인 법적 개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가정폭력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조항을 바꾸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불행히도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유달리 고소 의지가 있지 않으면 사건처리가 안 되는 법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면서 처리를 안 해주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면죄부를 주는 법제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시킬 수 없게 만든다"며 "가해자가 돌아가면 수십 년간 형성돼온 폭행이 또 반복되고 결국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지금 보호돼야 할 것이 '가정'이 아닌 '피해자의 목숨'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그동안 수박 겉핥기로 본질을 보지 않았다"며 "가정의 폭력은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단 형사사건처럼 시작하되 갱생이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변경해서 처벌하면 된다"며 "법의 중심축을 가정의 보호에서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로 옮겨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11일, 47호 기사)

조준만 기자2018-11-05

4년째 내전 중인 예멘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군과 후티 반군 사이의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콜레라까지 기승을 부려 2015년 내전 개전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월 15일에는 아흐메드 빈 다그르 총리가 근무 태만으로 해임되는 등 정치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다그르 총리의 해임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하디 대통령은 "총리가 경제 정책을 형편없이 집행해 오면서 통화가치의 폭락을 초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4월 내전 이후 예멘 리알화의 가치는 180% 폭락했고 식료품 가격은 평균 68% 폭등했다. 내전과 굶주림, 정치적 불안은 예멘인을 기아와 죽음, 난민으로 내몰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예멘 전체 인구 중 절반이 하루 2달러(2,2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구호단체의 식료품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8.5%에 이른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관 리즈 그란데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예멘 내전이 계속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민간인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예멘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금까지 기아와 군사충돌로 사망한 민간인은 약 1만여 명이며 이 중 어린이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혹한 내전 상황을 피해 200만 명에 이르는 예멘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 이러한 난민 중 일부가 올해 6월 제주도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난민 유입이 뜸했던 한국에 이들이 오게 된 것은 예멘 난민을 주로 받아들였던 유럽과 중동이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58명으로 이 중 339명은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1년간 한국에 머물게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을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체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예멘의 내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멘인들은 나라 안팎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4일, 46호 기사)

조준만 기자2018-11-16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이후 남북분단을 상징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 남북 양측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10월 1일부터 20일 동안 각기 자기 측 지역에 매설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JSA 비무장화 조치도 시작돼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JSA 내 모든 화기 및 탄약을 제거하고 초소 근무에서 철수했다. 이제 JSA에는 남북 각각 35명의 비무장 인원만이 상주한다. 또한, 11월 1일부터 '하늘, 바다, 땅'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포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이 중지됐으며 동·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도 중단됐다. 이번 조치로 일몰 후 금지된 서해5도 야간 조업도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남북 간 서해 해상에서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도 10년 만에 재개됐다. 남북군사 당국은 11월 2일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교환했다. 이는 지난 7월 복원된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상호 정보교환이 1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밖에도 11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 내 11개소 시범철수 GP에 대한 철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철수 GP에는 남북이 사전에 약속한 대로 황색수기를 게양하고 있다. 또 5일부터는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에서 남북 공동수로 조사가 시작했다.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해도'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군사 분야의 합의이행이 속도를 내는 것은 그동안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이는 결국은 양측의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11일, 47호 기사)

김신규 기자2018-11-05

매년 겨울 폐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플루엔자(독감)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예방접종이 최선이다. 올해도 본격 겨울을 앞두고 백신 무료접종 혜택을 받는 아동의 절반 정도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자는 약 10명 중 8명이 접종을 마쳤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오후 5시 기준 생후 6개월∼12세 아동 562만명 중 52.6%, 만 65세 이상 노인 759만명 중 76.8%가 접종을 마쳤다. 이러한 결과는 질본이 올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아동 접종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질본은 "7∼12세 연령에서 접종률이 낮은 것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보호자와 학습활동이 바쁜 대상자의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정통신문 발송, 문자 공지 등을 통해 내달까지 접종률을 8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인플루엔자 발생·전파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겨울철 건강 보호를 위해 11월까지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호자와 학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동은 전국의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방문 전관할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해 당일 접종이 가능한 기관을 안내받는 게 좋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접종 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노인층의 경우 오는 11월 15일(목)까지는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그 후에는 보건소에서 백신 물량이 떨어질 때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통 12월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안전한 겨울을 보내려면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감안해 이달까지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위클리굿뉴스 11월 04일, 46호 기사)

김신규 기자2018-11-05

봄철마다 황사로 인한 '한반도 공기질저하'는 이제 옛말이 됐다. 이제 한반도 상공은 사시사철 황사나 미세먼지, 스모그현상 등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대기질 악화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청명한 가을하늘이 무색하게 지난 달 몇 차례 한반도는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올 겨울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일대의 대기 조건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모그와의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중국기후센터와 환경감시종합센터가 올 겨울 베이징·톈진·하베이 등 중국 수도권 일대 대기 기상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적지만 겨울 계절풍이 약한 관계로 대기오염을 억제하는 대기 확산조건이 지난해 겨울보다 나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중국국가대기오염방지조치센터도 엘니뇨의 발생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예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올 겨울 중국 공기질의 악화는 최근 국제 경제흐름과 맞물린 측면도 있다. 즉 지난 몇 년간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중국 수도권 공장의 경우 겨울철에는 가동을 전면 중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 영향에 의한 경기둔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기존의 조치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올 겨울 스모그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실제로 베이징 시가 석탄 난방을 줄이고 1만 1,000여 개의 오염물질 배출 공장을 폐쇄한 결과 PM2.5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90g/㎥에서 지난해 58g/㎥로 낮아지고, 1년 중 대기질이 양호한 날도 50일 이상 늘어난 바 있다. 거기에다 중국 동북부 주요 28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목표도 2017년보다 3%안팎으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올 겨울 스모그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 대기오염은 에너지 체계를 비롯한 산업 전반과 연관돼 있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중국의 대기 문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건이다. 고려대환경연구소가 미국 국립대기해양청(NOAA) 위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흐름에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는 현상이 시간대가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관측됐다. 때문에 올 겨울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실어오는 북서풍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불지만 이런 겨울 계절풍이 약한 상황에서 중국이 석탄 가동 공장을 늘린다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평소보다 더많이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중국에서 오는북서계절풍이 약할 경우, 오히려 미세먼지는 중국에 축적될 뿐 우리나라로 건너올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중국 정부의 우울한 전망이 한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금상첨화지만, 반대의 경우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위클리굿뉴스 11월 4일, 46호 기사)

김신규 기자2018-11-05

현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늘릴 경우, 향후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힘든 '재정폭탄'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옥동석 교수(인천대 무역학과)의 <중장기 재정위험과 관리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가 그것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긴 '고령화사회' 한국은 가용노동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복지수준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긴 안목에서 복지정책과 재정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해당하는 2021년 국가채무가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약 900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상은 당초 정부가 지난 8월 재정전망에서 차기 정부 첫해인 2022년에 국가 채무가 9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과 대비를 보인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현 정부 신설 및 확대된 복지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과 공무원 증원에 의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감안한다면 국가채무는 더 큰 폭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현 복지정책을 유지한다 해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 재정악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수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의해 오는 2040년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인 21.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다 2021년 GDP 대비 채무비율은 44.2%로 기존 예상치보다 6.8%P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채무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 미국, 프랑스와 비교할 때는 낮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적정 관리선'인 40%를 넘는 수치다. 거기에다 2000~2016년 국가채무증가율이 OECD 35개국 중 4번째로 높을 만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재정상황이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만큼 정부가 투명한 장기재정 계획을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 "국가채무 전망은 실적을 반영한 초기값과 추계 전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2017년 결산실적 및 최근 경제여건을 반영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국가채무는 843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재정정책학회 보고서는 2017년 국가채무 초기값(669조 1,000억 원)을 2017년 실제 결산치(660조 2,000억 원)보다 8조 9,000억 원 높게 산정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04일, 46호 기사)

천보라 기자2018-11-05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수(29, 남)는 PC방에서 자리 청소상태 등을 놓고 게임비 환불을 요구하며 아르바이트생 신모(20, 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김성수는 흉기를 갖고 와 신씨를 수십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성수는 "그 난리를 쳤는데도 돈도 못 돌려받아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다"며 "'나만 바보 됐구나'하는 생각에 갑자기 분(憤)이 치밀어 올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성수를 분노케 만든 게임비는 단돈 1,000원에 불과했다. 사회가 만든 병폐 '분노' 한국 사회가 해마다 늘어가는 '분노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과천 토막 살인사건'은 변경석(34, 남)이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인 우발적 살인이었다. 분노 범죄의 대상에는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김모(24, 남)씨가 새로 산 침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다 이를 나무라는 누나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는 패륜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국민을 공분케 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역시 피의자 김모(49, 남)씨의 분노가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 이모(47, 여)씨는 과거에도 경찰에게 "남편(김씨)이 분노조절이 안 된다.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력범죄 2만 7,071건 가운데 우발적 범행동기는 8,343건으로 30.81%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에는 강력범죄 2만 8,927건 중 약 32.4%에 달하는 9,374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였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살인범죄 905건(살인미수 포함) 가운데 '우발적 살인 범죄'는 357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한 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분노의 원인이 되는 현실불만까지 포함하면 홧김에 저지른 분노 범죄는 더 증가했다. 이처럼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유형이 점점 흉악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감은 더욱 배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처럼, '분노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감경을 시도하거나 감경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직후 사흘 뒤인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본격적인 공론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청원글은 열흘 만에 백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나 관련 부처의 공식 답변만이 남은 상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계명대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정범 교수는 "범죄와 우울증을 바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차적인 것은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하는 피의자의 성격적인 문제로 먼저 접근해야 한다"며 "물론 우울증 환자들도 화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행위, 잔혹한 범죄의 동기를 우울증으로 연결 지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교수는 분노가 확산되는 원인에 대해 "문명의 발달로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됐다. 반면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인간성은 점점 훼손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이 잘 안 되면 그것이 바로 분노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보면서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은 불만과 불신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며 "먼저 사회가 공평을 추구하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04일, 46호 기사)

조준만 기자2018-11-05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율 역시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가구가 32.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수입을 모두 모아 은행에 갚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28%였지만 2015년 30%로 늘었고, 2016년 31.4%에 이어 작년 32.9%까지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 비율이 240% 이상인 가구의 전체 대출 가구 내 비중은 2014년 23.2%에서 작년 27.6%까지 급등했으며 가계대출 금액은 2013년 말 1,019조 원에서 2018년 2분기 1,493조 원으로 46%나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금융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가구는 같은 기간 52.5%에서 45.9%로 하락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118만 원, 평균 금융부채는 4,998만 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소득대비 부채 비율까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한계가구(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40%를 초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0월부터 대출자의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SR 시행과 관련, "서민과 한계가구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등은 DSR 규제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한계가구가 150만 4,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04일, 46호 기사)

김신규 기자2018-10-30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 자살사망자는 114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3일에 한 명꼴의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셈이다. 또한 학생 자살시도자도 무려 451명이나 돼 교육당국 등 우리사회 전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학교보고기반 심리부검: 학생자살사망 및 자살시도사안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학생 자살사망자 수는 114명으로 전년도인 2016년 자살사망자 108명보다 증가했다. 이 중 초등학생이 5명, 중학생이 33명, 고등학생이 76명으로 2016년에 비해 초등학생이 2명, 중학생이 8명 늘어났다. 자살자 발생월별로는 8월이 가장 많았으며(16명, 14.0%), 그 다음이 3월이었다(14명, 12.3%). 보고서에서는 8월에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학사일정을 조사한 결과 16개교 중 12개 학교가 2학기 개학일 열흘 전후에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과, 3월에 학생자살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기의 시작 전후가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소의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학생 자살자 중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학생은 108명 중 104명이었다. 이 중 89명(86.4%)이 정상군, 3명이 일반관리군(2.9%), 11명이 우선관리군(10.7%)으로 약 13.6%가 관심군 학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망 당해연도에 검사를 실시한 대상학년이 31명(29.8%), 미실시 대상학년이 73명이(70.3%)나 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심군 중 우선관리군 학생들의 경우 11명 중 10명이 학교 상담실, 담임교사 상담 등 심리지원 연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3명은 학생 본인의 의사로 중단된 것으로 조사돼, 전문상담 등 심리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의 자살 사후개입 여부와 관련해, 자살사건 발생 후 학교가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개입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는 98개교였으나, 학생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고위험군 상담 등의 사후개입을 하고 있거나 완료한 학교는 각각 39개교, 46개교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자살시도 이유에 대해서는 '우울이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가 2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가 125명,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가 90명 순(順)이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가 54명,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가 6명으로 나타나, 최근 자해시도가 또래집단 사이 하나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경미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상태와 부모와의 갈등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해결하는 등 자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생 뿐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심리부검을 통해 원인별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클리굿뉴스 10월 28일, 45호 기사)

김신규 기자2018-10-30

지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후속으로 진행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한반도의 끓어진 허리를 잇는 남북 철도와 도로의 연결작업 첫 삽이 뜨여지게 됐다. 이에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에 막혀 무산됐던 남북의 북측구간 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이달 하순 재추진된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가진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는 일단 우리 측 지역에서 철도차량이 올라가 신의주 지역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이후 차량이 북측 지역에서 곧바로 동해 쪽으로 이동해 금강산부터 함경북도까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의 경우 10일 안팎, 동해선 공동조사는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각의 일정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의 이번 공동조사 착수 합의는 지난 8월 말 남측이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성과다. 지난 8월 유엔사가 공동조사에 제동을 건 사유 중에는 열차 연료로 쓰기 위해 경유를 싣고 방북하는 문제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경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에 줄곧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동조사에 활용한 뒤 나머지는 다시 가져오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을 설득했던 것이다. 한편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된 대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은 지난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있었다. 또한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분과 회담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위클리굿뉴스 10월 28일, 45호 기사)

조준만 기자2018-10-08

정부의 9·13대책 '약발'이 먹히는 걸까. 치솟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을 이사철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중에서는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등장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9월 17일 기준 9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상승률이 0.26%로 전주(0.45%) 대비 0.19%포인트 하락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은 50주 연속 오름세는 유지했으나, 7월부터 이어오던 ‘상승폭 확대’는 지난주(0.47%→0.45%)에 이어 2주 연속 꺾이는 모양새다.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이 0.07%로 지난주(0.09%)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도 상승폭(0.27%→0.19%)이 둔화됐다. 반면 52주 연속 하락 중인 지방의 하락폭(-0.07%→-0.05%)은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광주(0.43%), 서울·대구(0.19%), 경기(0.18%), 전남(0.05%) 등이 올랐고, 경남(-0.35%), 울산(-0.29%), 충북(-0.17%), 경북(-0.14%), 충남(-0.11%) 등은 하락했다. 인천은 0.04%로 지난 주 하락(-0.01%)에서 상승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개발 예정 단지에서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8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종전 21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2억 원 내려 매수자를 찾고 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금리 상승까지 예고되고 있어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조바심에 시달렸던 아파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기다려 보자’는 심리적 요인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에 한몫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9·13대책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풀 꺾였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9월 26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억 6,403만 원에 달한다. 이를 통계청이 발표한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세금, 보험,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 361만 5,000만 원으로 나누면 ‘183.7’이 된다. 해석하면 183개월(15년 4개월) 동안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전부를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2030세대 가구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간은 2014년 이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2014년에는 10년이 걸렸으나 2015년 12.3년, 지난해에는 13.7년으로 길어졌다. 젊은 2030세대의 소득증가 속도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클리굿뉴스 10월 7일, 43호 기사)

조준만 기자2018-10-08

미국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 ‘프로펫(Prophet)’이 최근 집계·발표한 '2018 브랜드 연관성 지수(Brand Relevance Index·BRI)'에서 삼성전자가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위에서 3계단 오른 것으로 4년 연속 '톱10'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신뢰도 평가에서 소프트웨어·컴퓨터 브랜드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프로펫은 보고서에서 "정보보안은 최근 소비자들이 꼽는 최우선 평가 항목"이라면서 "삼성은 소프트웨어·컴퓨터 업종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삼성은 ‘커넥티드 홈’을 실현하는 최고의 사례"라면서 "소비자들은 삼성을 ‘항상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전과 IT기술을 접목한 패밀리허브냉장고 등 삼성의 스마트 가전제품은 "가정에 의미 있고 독특한 경험을 가져다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소비자 1만 2,694명에게 37개 업종의 299개 브랜드에 대한 혁신성, 창의성, 일상에서의 활용도, 애착도 등 4가지 항목에서 '소비자 연관성'을 평가한 뒤 순위를 매긴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애플은 첫 조사가 시작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차례로 아마존과 핀터레스트, 넷플릭스, 안드로이드, 구글, 키친에이드, 스포티파이, 나이키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외에 일본의 소니, 도요타, 혼다가 차례로 21위, 29위, 31위를 기록했다. 한편, 필립스가 지난해보다 무려 85계단이나 상승한 113위로 '올해의 승자'로 꼽혔으며, 페이스북과 스타벅스는 각각 102계단과 93계단 하락한 205위와 153위로 '올해의 패자'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프로펫은 "특정 브랜드에 대해 ‘이것 없이는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의 매력,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의존하는 정도, 소비자가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지 여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위클리굿뉴스 10월 7일, 43호 기사)

천보라 기자2018-10-01

국내 상위 10대 기업 매출액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했다. 매출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기업 매출 합계는 GDP 5분의 1 수준에 달해, 우리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미국·일본 3국의 지난해 매출 상위 10대 기업 연간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 합계는 6,778억 달러(약 762조 8,000억 원)였다. 이는 GDP 1조 5,308억 달러(1,722조 9,000억 원)와 비교했을 때 44.3%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미국의 상위 10대 기업 매출은 2조 2,944억 달러(약 2,582조 3,000억 원)로, GDP 19조 3,906억 달러(약 2만 1,824조 4,000억 원)의 11.8%였다. 일본의 경우 1조 1,977억 달러(약 1,348조 100억 원)로, GDP 4조 8,721억 달러(약 5,483조 5,000억 원) 대비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10대 기업 GDP 대비 매출 규모는 지난 2015년 41.5%에서 2년 새 2.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8%로 변동이 없었으며 일본은 0.5%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이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의 대기업 편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매출로 1위의 아성을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242억 달러(약 252조 3,000억 원)였다. 이는 GDP 대비 14.6%에 달했다. 미국 1위 월마트는 5,003억 달러(약 563조 800억 원)로 GDP 대비 2.6%, 일본 1위 도요타자동차가 2,767억 달러(약 311조 4,000억 원)로 GDP 대비 5.7%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일 GDP 규모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GDP 대비 매출 규모는 월마트와 도요타자동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매출 902억 달러(약 101조 5,000억 원)로 2위에 오른 현대자동차도 GDP 대비 5.9%에 달했다. 3위 LG전자는 575억 달러(약 64조 7,000억 원)로 GDP 대비 3.8%로 뒤를 이었다. (위클리굿뉴스 9월 23일, 42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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