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18-03-07

3월 새 학기 시즌이 찾아왔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마냥 들뜨고 설렐 수만은 없다. 학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갈수록 늘어가는 잔혹한 학교폭력에 벌써부터 긴장 반 걱정 반이다. 이에 학교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 경찰까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3월부터 4월 학교폭력 급증 지난해 잔혹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한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들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저질렀다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극악무도함에 모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여중생 4명이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여 분간 집단폭행한이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고 있던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에도 강릉, 인천 등 전국에서 잔혹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학교폭력은 중·고등학생만의 이야기가아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초등학생의 비율은 중학생의 4배, 고등학생의 7배 수준에 달했다. 학교폭력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4월 기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학교폭력을 상담하거나 신고한 접수는 다른 때보다 30% 가량 많았다. 좋은교사운동의김영식 공동대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탐색과 기싸움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처벌보다 인성 교육 먼저 돼야 이에 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은 학교폭력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시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및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경찰은 새 학기를 대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 교육 및 위크숍을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 학교폭력분쟁 사안과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대책이 과연 학교폭력을 근절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처벌 강화 움직임만 나타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처벌 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회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회는 아이들을 여유롭게 바라봐주고 부모는 관용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교 안에서는 교육목표를 인성·감성·사회성·공동체성 교육에 두고 무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천보라 기자2018-03-07

오랫동안 곪던 상처가 결국 터졌다.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66)의 성추문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촉발된 '미투 운동(#Me Too, 나도 당했다)'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 사회도 미투에 잠시 동참하는 듯 했지만, 관심은 이내 사그라져가는 듯 잠잠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폭풍전야에 불과했다. 한 여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미투에 현재 한국 사회 전역이 들끓고 있다. 터질 것이 터졌다 "누군가 처음부터 내 탓이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었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여전히 여자의 머릿속엔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뱅뱅 돈다. '사회가 그랬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부당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 또박또박 이야기해온 여성들도 있었다'는 취지의… 역시 모든 것이 내 탓이었나.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그저 꾹꾹 삼키고 또 삼켜냈던 내가 역시나 잘못이었나…" - 서지현 검사 지난 1월 말,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미투의 서막을 열었다. 서 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글처럼 "꾹꾹 삼키고 또 삼켜냈던"것을 토해냈다. 그가 "결코 내 잘못이 아닌 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 심지어 그는 현직 검사였다. 서 검사의 폭로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다. 한국 사회가 감춰온 추악한 이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미투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학계, 의료계, 정재계, 체육계 등 미투가 뻗치지 않은 분야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이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파문은 충격적이었다. 특히 안 지사는 미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문화예술계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천만요정' 오달수, 연기파 배우 조재현, 젠틀하고 가정적인 이미지의 조민기 등 대중의 사랑을 받던 배우들의 연이은 미투 폭로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은 처음 미투 폭로로 제기된 성추문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은 또 다른 피해 여성을 분노시키며 새로운 폭로를 촉발시켰다. 이 외에도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 시사만화의 거장 박재동 화백, 연극계의 거장 이윤택과 오태석 등 전 국민의 존경을 받던 예술인들의 추악한 민낯은 예술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성범죄가 문화예술계에 얼마나 뿌리 깊고 만연했는지 대변한다. 미투 폭로는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현직 천주교 신부의 성추문 폭로는 사회에 더 큰 충격을 가했다. 수원교구 소속 한 모 신부는 지난 2011년 <울지마 톤즈>의 고 이태석 신부가 활동했던 남수단에 파견돼, 당시 선교 봉사활동을 온 봉사단의 일원이던 여성 신도 김 씨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김 씨는 7년여 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홀로 고통 받고 있다가 최근 미투에 용기를 내 이 사실을 공개했다. 파문이 거세지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주교는 이날 신부들의 성범죄 사실을 철저히 확인해 교회법과 사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 김 씨는 미투 공개 이후 수많은 유언비어 양산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기획에 계속>

천보라 기자2018-04-06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국가별로 강제규제 및 관련 법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몸비 관련 선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횡단보도에 스몸비 경고판 설치 서울시는 지난 3월 22일 시민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른바 스몸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안에는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 스몸비 경고판을 대량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0개 횡단보도 양쪽 끝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표지판을 2개씩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횡단보도 음성 신호기에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삽입하고, 또 버스와 지하철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대구에서는 횡단보고 6곳에 '바닥 신호등'이 시범 설치됐다.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부근에 LED 전구로 만들어진 일직선 형태의 바닥 신호등(폭10㎝, 길이 8m)은 보행 신호와 연동돼 적색 또는 녹색 빛을 내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보행자들이 신호 변경을 알아챌 수 있도록 고안됐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효과가 입증되면 오는 9월 정식 신호 장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천보라 기자2018-04-19

앞으로 미국 비자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을 비롯해 미국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입국심사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ABC뉴스 등 미국 언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전문 인력에 대한 이민 장벽을 더 높이고,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과거 5년간의 각종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보도했다. 즉 SNS 게시물 검증을 통해 미국에 해로운 인물을 철저히 가려내고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비자 신청서 개정안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20개의 SNS 계정 아이디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러시아의 브이케이(VK) 등 해외 SNS도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자는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해외여행 기록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과거 특정 국가에서 추방당한 경험이나 친·인척이 테러활동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도 밝혀야 한다. 미 국무부는 의견 수렴과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입국 심사 강화 개정안을 6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을 맺은 38개 대상국의 경우 90일 이내 관광 목적의 방문이라면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학·연수 등을 포함해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1,400만여 명과 71만 명에 육박하는 이민 신청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ESTA 대상국이 아니면서 미국 입국자가 많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비자 신청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심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조처는 앞서 지난달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센터’ 설립 지시에 이은 대선공약 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언론과 사상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인종차별 등과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미국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천보라 기자2018-04-19

지난 4월 2일 밤, 뉴욕 타임스퀘어(미국), 파리 에펠탑(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명소가 파랗게 물들었다.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상징하는 '블루 라이트 캠페인'이 올해도 전 세계 145개국의 1만 8,000여 곳에서 진행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서울 남산 케이블카, 서울시청, 부산 광안대교 등 각 도시의 명소에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다. 이밖에도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이를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반면 같은 날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00여 명이 눈물의 집단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주최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전국 1박 2일 집중 결의대회'에 참석한 3,000여 명은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책임제 실현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도화·예산 증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를 지원,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제정 이후 4년이 지난 지금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시스템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관련 단체와 종사자는 "법률 취지와 달리 생애주기별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예산조차 없다"며 정부의 허울뿐인 발달장애인법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총괄 예산은 85억 7,200만 원이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에 대해 "지난해보다도 5억여 원 삭감된 수치"라며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이 지역자치단체로 이양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도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자폐성 장애 등의 발달장애인은 전체 공식 등록 장애인 251만 명 가운데 8.7%인 2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더 높은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해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폐성 장애의 24%가 음식점, 극장, 수영장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했는데, 이는 전체 장애 유형의 평균인 7.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발달장애인은 고용에서도 다른 장애보다 차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6%, 고용률 23.5%, 실업률 11.6%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11.9%, 고용률은 12.6% 낮았고, 실업률은 거의 두 배 가량 높았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원은 하나같다.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 그들의 소원은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와 그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었는지 대변한다.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4월에는 '세계 자폐인의 날(2일)'과 장애인의 날(20일)이 있다. 장애인과 그들 안에서도 소외된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 사회의 인식과 이해도 소생돼야 할 것이다.

김신규 기자2018-04-10

2018년 한반도의 봄은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4월쯤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4월 27일(금)로 정해진데다 5월 북미정상회담도 늦은 봄에 열리기 때문이다. ‘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봄이 온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막시간을 두고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국, 오후 6시 50분에 시작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문이다.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공연장을 찾아 직접 공연을 관람한 것은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문화와 체육교류의 상징적 장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과 발언의 의미 사실 이번 김 위원장 내외의 공연관람은 예고 없이 이뤄졌기에 의외성을 더했다. 당초 지난 2월 11일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공연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관한 적이 있어 김 위원장이 남한 예술단 공연의 현장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점이 3일 공연 두 번째 날이자 남북합동공연 현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은 부부동반으로 공연장을 찾았다. 여기에다 김여정 노동당중앙위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층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말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전쟁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무드에 접어들어, 그 결실을 맺은 것이 남북·북미정상회담의 확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끼어드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봄’에 다가올 ‘가을’을 언급한 것은 그가 과거와 다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봄에 뿌려진 씨앗이 돼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건강한 새싹으로 돋아나 결실의 계절 가을에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통한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게 한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 오는 가을에 서울공연이 이뤄져 민족의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조성되도록 국민적 염원과 협력도 필요하다. 활발해질 남북 문화·체육교류 한편 이번 공연을 계기로 남북 문화·체육교류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와 관련 “남북언어학자들이 25차례나 만나면서 추진해온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이 2015년 중단됐는데, 재개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바야흐로 한반도호가 남북관계의 순풍을 달고 평화통일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다.

천보라 기자2018-04-06

헌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은 개헌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개헌안 세 차례 발의),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여섯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제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26일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찬성이든 반대든 의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공고 기간 20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4일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개헌안 처리… 여야 대승적 합의안 도출해야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생명권·안전권·정보인권 신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라는 용어 노동으로 수정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자치권 확대 △수도 조항 신설(법률로 규정)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사면권 제한·국가원수표현 삭제 △국회의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사회보장 강화, 일·생활 균형 등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명시 △공공재로서 토지 특수성 명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개헌 발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개헌 문제를 수시로 끄집어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국회를 향해 2월까지 개헌안 합의 시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고, 만약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3월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안을 직접 내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3월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 <국민헌법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정부는 7일 후인 3월 20일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야당은 개헌안 발의를 두고 문 대통령의 지시부터 발의까지 49일이라는 초고속 처리와 절차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발의 하루 전인 25일 법제처의 개헌안 심사 결과를 수용해 개정 헌법 시행 시기와 18세 선거권 부여 조항 등 일부 조항을 갑자기 고치는 등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며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개헌안 처리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재적의원 29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97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116석을 차지해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한 만큼 여야 간의 대승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중론이다.

천보라 기자2018-04-06

지난주 전국의 학교가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발견돼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방학기간을 이용해 각 학교의 석면 제거 공사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공사작업 이후 교실 창틀과 문틈 등에 남아있던 석면가루가 발견되면서 학생과 교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불에 타지 않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과거 건축자재로 인기가 많았지만, 위해성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는2007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석면가루가 호흡기를 통해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호흡기·폐 질환을 비롯해 후두암,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석면이 일부 학교에서 발견되면서, 학부모들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석면가루가 이미 바람에 날려 곳곳에 퍼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교육 당국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학교 석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의혹과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가 직접 나서서 학교의 석면 잔재물 점검에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은 지난 2일 가진 ‘서울 시내 학교석면 오염 조사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학부모와 학교 측 신청을 받아 서울지역학교에 대해 석면 잔재물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지역 석면철거 대상 학교는 애초 알려진 24개보다 71개 많은 95개였다. 그러나 실제로 석면 잔재물 점검이 이뤄진 학교는 15개 곳에 불과했고, 이중 인헌초등학교 등을 포함한 4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현재 대부분 개학한 상태다. 석면 잔재물이 검출돼 개학을 3월 2일에서 4월 2일로 한 달연기한 인헌초를 제외하고는 개학을 연기한 학교는 없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경기도의 용인 제일초등학교가 3월 5일에서 12일로, 오산 원동초등학교는 12일 예정이던 개학일의 연기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원동초는 학부모들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됐다. 뿔난 학부모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면서 임시 휴교 등을 결정하는 학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석면 처리에 대한 논란 등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전문가는 "석면은 습식으로 하나하나 다 닦아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을 몇 번씩 반복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전과정을 걸쳐 석면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신규 기자2018-03-13

2018년 새해 초두부터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천 화재사고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경남 밀양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0분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관계로 총 48명의 사망자와 140여 명의 부상자 등 180여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지난 2월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환자들의 긴급 대피가 이어졌다. 다행히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위기를 넘겼으며 병원 측의 신속한 화재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른 대처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어 제천·밀양 사고와 대비되고 있다. 책임공방 일삼는 정치권 이처럼 지난 연말부터 새해 연초의 연이은 대형화재 악재는 우리 주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불감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치권의 행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형 참사 발생 직후 여야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지만 정작 여야는 서로 ‘네탓’으로 책임공방만 벌일 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손 놓고 있다. 최근의 대형 화재참사와 관련해 ‘소방안전관련 법안’이 속히 시행돼야 하지만 정치권은 1년 넘게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특히 최근의 잇단 화재의 원인은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염(防炎)에 대한 내·외장재 미설치 및 그에 따른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국민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회는 관련 입법을 방치해왔다. 국회는 겨우 제천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법안처리에 나섰지만 의원 보좌진 증원 법안은 운영위 심의 7일 만에 법사위와 본회까지 통과된 데 비해 안전입법의 본회의 통과는 거의 관심 밖이었다. 사실 이 법안들은 제천 화재 한참 전에 발의됐다.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 원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를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소방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 화재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행안위는 과태료 수준을 원안의 5배인 100만원으로 높였다.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항상 뒷전인 ‘국민안전’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권 등을 챙기는데 몰두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은 항상 뒷전이다. 그렇기에 안전관련 법안 처리는 뒤로 미루거나 안전 관련 예산 삭감도 주저하지 않았다. 최근 정당 통합을 이뤘던 이전의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은 지난 해 19대 대선 때 소방인력 충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의 막판 행보는 180° 돌변했다. 지난 해 7월 추경예산 논의 때 소방관·경찰관·사회복지공무원 등 1만 2,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당시 국민의당 예산결산위 황주홍 간사는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원 체계를 정교화·과학화하는 것이옳다’는 논리로 사실상 증원에 반대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도 자유한국당 역시 소방인력을 포함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했다”며 이를 꼬집었다.

천보라 기자2018-03-07

회사원 김모 씨(38, 서울)는 설 연휴가 끝나고 바로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명절을 보내며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을 과다 섭취했고, 또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는 매년 계획했지만 올해는 외관이 아닌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김 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 진단을 받았다.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였다. 김 씨는 복부비만이 있지만 뚱뚱한 체격이 아니었기에 본인이 비만이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빠르게 늘어가는 뚱보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감염병'이라고 규정했다. 비만이 단순히 뚱뚱하다는 의미를 넘어 현대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만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동반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세계비만연맹(WOF)은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 치료비용이 2025년부터 매년 1조 2,000억 달러(약 1천 30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전 세계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비만을 사회적 보건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비만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도 비만 환자(OECD 체질량지수 27.5 이상)는 1998년 2.7%에서 2015년 4.6%로 20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9%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율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은 한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 비만 환자(체질량지수 25 이상)는 33.6%(성인 1,395만 명 대상)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1.3%, 여성은 23.7%로, 남성 비만율이 4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 7.3%가 고도 비만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비만도 우려할 수준이다. OECD 보고서 결과 2015년 한국 아동 비만율은 남아 26.4%, 여아 14.1%로 집계됐다. 남아의 경우 OECD 평균(24.3%)보다 높았다. 교육부가 전국 765개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율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남아 비만율은 24.3% 여아는 20.9%였다. 이는 2012년 남아 21.2%, 여아 19.6%에 비해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아동·청소년 비만의 경우 성인비만으로 이행되기 쉽고, 정상체중의 또래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최대 66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만큼 성인병 등 각종 동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야식과 운동부족, 뚱보의 주범 비만은 칼로리의 과잉 섭취와 활동량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해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드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이 최근 빠르게 고도 비만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야식과 운동부족'을 꼽았다. 한국사회처럼 야식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보기 드물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수준이다. 24시 식당과 술집이 한집 걸러 있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TV와 인터넷에서는 일명 먹방(먹는 방송), 폭방(폭식 방송) 등으로 불리는 방송이 시청자의 식욕을 시도 때도 없이 자극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외식이나 배달, 편의점 음식 등 고열량·고지방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반면 활동 및 운동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걷기를 실천한 비율은 2014년 41.7%에서 2015년 41.2%, 2016년에는 39.6%로 감소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유산소 운동을 실천한다는 비율도 2014년 58.3%에서 2016년 49.4%로 낮아졌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장한다. 그러나 식이요법이라고 해서 단식과 원푸드 등의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요요현상이나 영양 섭취 불균형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비만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상태에 맞는 개별화된 식단과 운동이 필요하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기본적으로 늦은 시간대의 음식섭취를 피하고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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