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7-04-28

종교적 신념으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에 사는 A(21)씨는 지난해 12월 6일까지 경기 연천군 육군 모 부대로 입대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해당 부대로 입대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제에 사는 B(21)씨도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2시까지 충난 논산시의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청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 A씨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B씨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 규정 없이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정은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실형이 선고된 A와 B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전국 법원의 판단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나온 지 보름 만인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등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 심판을 할 예정이다.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주련 기자2017-04-27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동성애 주제 방송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을 맡고 있는 배정훈 PD는 프로그램 중단 또는 수정을 요청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에 대해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셉 목사님께 되묻습니다.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것이, 결국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건가요?"라고 밝혔다. 이에 반동연 주요셉 목사는 △제작의도의 편향성 문제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동성애를 성적 일탈이나 성중독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탈동성애자의 문제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군대 내 동성 성추행·성폭행 피해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를 아는지 등을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PD는 주 목사의 글에 "덕분에 보도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더 생겼다. 취재를 진행하게 되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다"며 "단, 저는 어떤 '편향성'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목사님의 글에 적혀있는,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를 이성애자로 대체하더라도 문장은 대체로 성립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배정훈 PD는 <미디어 오늘> 인터뷰를 갖고 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최근 대선주자들까지 관련 이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성적 지향은 다른 누군가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사례를 찾는 중이다.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현재도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는 피해자 사례뿐 아니라 동성애편 방송을 중단해 달라는 시청자 요청의 글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준수 기자2017-04-26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주최하고 안산지역 내 밀알복지재단 산하시설과 안산밀알선교단이 주관한 안산밀알콘서트가 25일 안산 동산교회에서 열렸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개최된 안산밀알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무대에 설 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관객석이 준비되고, 공연 중 장애인의 돌발행동도 이해의 대상이 되는 통합음악회로 진행됐다. 개그맨 표인봉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에서는 온누리사랑챔버, 안산시립합창단, 박모세, 퍼니밴드가 공연을 펼쳤다. 특히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누리사랑챔버와 중복장애를 앓는 박모세씨는 아름다운 선율과 음색으로 관객들과 교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통합콘서트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국제사회복지사로 잘 알려진 김해영 밀알복지재단 아프리카권역본부장이 '숨지마 네 인생이잖아'라는 주제로 미니강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해 기꺼이 재능기부를 해 주신 출연진님들과 함께해주신 관객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 된 오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장애와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8회 안산밀알콘서트를 주관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밀알보호작업장,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안산밀알센터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안산지역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안산밀알콘서트를 개최해 안산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주련 기자2017-04-26

길가는 행인을 이유 없이 살해하거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도구로 쓰였던 페이스북의 생방송 서비스 '페이스북 라이브'가 이번에는 생후 11개월 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태국 남성에게 활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측은 충격적인 살해 장면이 담긴 문제의 영상을 무려 24시간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면서 자살을 조장하고 방조한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성폭행·살인 장면 생중계로 비난 잇따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에는 20대 태국 남성이 생후 11개월 된 딸을 목매달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이 남성은 푸껫의 한 버려진 호텔에서 지난 24일 오후 4시 50분과 4시 57분 2차례에 걸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담은 라이브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올렸다. 이후 현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꼬박 하루가 지난 25일 오후 5시가 되서야, 그것도 태국 정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끔직한 사건이다. 페이스북에 이런 콘텐츠가 자리 잡을 공간은 전혀 없다"며 "해당 영상은 삭제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이 영상을 즉각 삭제하지 않고 꼬박 하루 동안 방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타위신 비사누요틴 태국 보건부 대변인은 "이 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우울증과 모방 자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페이스북은 즉각 영상을 지웠어야 했다. 그것은 페이스북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자살행위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받아들여 질 수 있다"며 "단지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의 범죄 생중계 영상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는 스티브 스티븐스(37)라는 남성이 길가는 행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한 바 있다. 스티븐스의 범행 장면 영상은 3시간 동안이나 페이스북에 올라 있어 페이스북의 포스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미국 시카고에서는 15세 소녀가 집단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고, 지난 1월 스웨덴에서도 10대와 2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라이브' 이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지난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살 의심 행동이 보이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홍보한 바 있다.

김주련 기자2017-04-25

"액운을 쫓는다"며 무속인과 함께 생후 6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원모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B씨(35)와 C씨(30)는 불구속 입건했다. 미혼모인 원모씨는 2010년 8월 2일 무속인 D씨(2011년 사망)의 오피스텔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액운을 쫓기 위해 섭씨 700도의 향불을 피워 영아의 등과 어깨를 수차례 지졌으며, 영아는 심장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원모씨는 범행 하루 뒤 아이의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행방불명된 미취학 초등학생에 대해 끈질긴 수사를 벌인 끝에 7년 만에 밝혀졌다.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미혼모인 원모씨의 아들 A군은 올해 3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A군이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자, 관할 교육청이 지난 1월 6일 경찰에 A군의 소재파악을 의뢰했다. 경찰은 "7년 전 부산 금정구에 사는 지인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원씨의 '황당한' 말을 듣고 본격 수사에 착수, 3개월여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무속인의 꾐에 넘어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숨지자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태워 야산에 버린 반인륜적 범죄였던 것. 한편 A군처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하는데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2명 더 있다. 1명은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현재 도피 중이고, 다른 1명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7년 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이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새 학기 시작 후 무단결석으로 학교에 오지 않고 있는 초·중학생 13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작년 초 '원영이 사건' 등 미취학 아동 학대사건이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되자 미취학·장기결석 학생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박은정 기자2017-04-24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평균 나이가 올해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입사 후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3년이며, 서울대 출신은 24.6%로 해마다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이사장 변형윤)은 24일 국내 100대 기업(2015년 매출액 기준, 금융·보험·공기업 제외) CEO 123명을 대상으로 '대표이사 프로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CEO 평균 나이는 현대경영이 조사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60대인 60.6세로 올라섰다. 1994년 55.0세였던 평균 나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6.2세로 뛰어오른 데 이어 2012년 59세를 넘어 올해 최고기록을 세웠다. 현대경영 측은 "IMF 외환위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CEO의 평균 연령이 올라갔다는 것은 정치, 경제 등 외부환경이 불안정할수록 CEO 교체가 보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풀이했다. 올해 100대 기업 CEO의 표준모델은 서울 출생(40.8%) 서울대 출신(24.6%)으로, 경영학을 전공(22.3%)한 기업인이다. 이와 같은 표준모델에 가장 근접한 CEO는 이재훈 SK가스 사장, 박종석 LG이노텍 사장 등이 포함된다. 100대 기업 CEO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5년 36.1%, 2016년 32.6%에 이어 올해는 30명으로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 수는 각각 19명과 1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뜻하는 이른바 'SKY' 출신 비중은 54.1%로 지난해 60.1%보다 줄어들었다. 전공계열은 이공계열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경계열과 사회계열이 각각 43명,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출신고교는 경기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고와 용산고가 7명, 경복고 5명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CEO들의 해당 기업 재직 기간은 지난해 29.3년에서 올해 29.8년으로 조금 늘었다. 40년 이상 재직한 CEO는 14명(11.5%)이었고 30년 이상 근무한 이는 82명(67.2%)에 달했다. 입사 후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데까지 40년 이상 걸린 CEO는 한 명이었고 30~39년은 41명, 20~29년은 42명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영은 "최근 승진 관련 소요기간이 늘어나는 등 CEO 인사가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며 "100대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으로 정치, 경제 불안에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박은정 기자2017-04-24

세월호 선내수색이 일주일 째 이어지면서 유류품이 발견되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과 수색작업에서 나온 유류품은 지난 23일 현재 216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류품에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이준석 선장의 통장 지갑, 단원고 학생의 교복과 학생증, 여행용 가방 등이 나왔다. 이 가운데 주인을 찾은 유류품은 총 16점이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백승현 군의 여행용 가방, 지갑, 학생증, 수학여행 여비가 발견됐다. 특히 수학여행 출발 당시 백 군의 부모가 쥐어준 5만원 등이 참사 1103일 만에 발견돼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유류품들은 목포 신항 철재 부두에서 세척, 탈염 등 보관 과정을 거치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는 물론 아직 나오지 않은 블랙박스, 노트북 등 진실 규명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발견되는 즉시 산화 방지 작업 후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에 넘겨져 복원이 진행된다. 신원 확인이 필요한 뼛조각을 제외한 세월호 유실품은 유류품, 자동차 등 화물, 폐기물 등 총 3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처리된다. 옷과 신발 등 승객이나 승무원들의 소지품은 소유자 확인 후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목포시는 유류품마다 순서대로 6개월 간 홈페이지에 습득 공고를 해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면 인계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며 국가 귀속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준수 기자2017-04-21

김주련 기자2017-04-20

시리아 내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난민 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UN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종교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본국을 떠나는 난민이 전 세계에서 약 6천500만명에 이른다. 동아시아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때문에 국내로 몰리는 난민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23명이던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6년 만에 17.8배로 급증한 셈이다. 올해 1∼2월에만 신청자가 1천334명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심사 과정을 체계화하고자 '난민심판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면접을 거쳐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1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난민위원회가 심의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내 유입 난민 수 자체가 급증하는 데 반해 심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이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만 4천126명이 신청했다. 이 중 6천915명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다. 또 1차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의 70∼80%가 이의신청을 내는 등 늘어가는 난민 심사 수요를 감당하려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와 더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국가 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알맞은 난민심판전문기관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준수 기자2017-04-20

한일장신대(총장 구춘서)는 20일 교내 예배당에서 재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실시했다. 이날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모두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이중 12명은 세례를 받고, 어릴 적 유아세례를 받은 1명은 입교했다. 이번 세례식은 한일장신대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됐다. 특히 세례를 받은 학생들 모두 대학 입학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학생들이다. 그러다 3년간 예배에 참석하고 교양과목 등 기독교 관련 강의를 들으며 믿음을 키워 기독교인으로 입교하고 세례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구여경 학생(간호학과 4학년)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것도 있고 또 기독교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례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례는 총회 헌법상 대학 명의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위치한 양전교회(이상순 목사)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세례식은 이상순 목사와 경건실천처장 박영호 목사, 교목 류제혁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 명씩 차례로 강단 기도대에 무릎을 꿇고 손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집례자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이어 간호학과 중창단의 특별찬양과 꽃 전달, 소성섭 간호학과장의 선물 증정 등이 진행됐다. 세례를 받은 서예슬 학생(간호학과 4학년)은 세례자를 대표해 "그 동안 세속적인 길을 따라갔으나 세례교육을 통해 제가 걸어온 길이 부족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부족한 삶을 채워가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살아있는 주의 자녀가 되겠다"고 밝혔다. 구춘서 총장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제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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