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기자2017-01-23

정부투자금을 가로채 성공신화를 이룬 벤처 회사 대표가 투자금의 3배를 돌려줬지만, 결국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웹 소설 플랫폼 B사 대표 김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정부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제도를 악용했다. 엔젤투자자 3명의 지원을 받은 벤처 기업인이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점을 파고들었다. 지난 2012년 스타트업 기업 투자설명회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알게 됐고, 엔젤투자자로 가장할 사람을 구해 매칭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죄를 구상했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투자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이들에게 2천만 원을 나눠주고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7천만 원을 합해 3명에게서 총 9천만 원의 엔젤투자를 받았다고 허위 발표했다. 이후 김 씨는 같은 해 12월 엔젤투자금과 같은 액수인 9천만 원의 매칭투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사기성 투자금을 발판 삼아 김 씨의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특히, 정부 모태펀드를 투자받은 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폐업, 휴업, 자본 잠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김 씨의 벤처는 매우 드문 성공사례였다. 성공 후 김 씨는 투자금의 3배를 되갚았지만, 결국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펀드가 9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015년 1월까지 투자금의 3배가 넘는 3억3천600여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의 회사는 전자책 출판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내 대표적인 웹 소설 업체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지선 기자2017-01-23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오는 2024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추진된다.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소득 반영도가 커지는데,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따라 올라간다. 이번 건보료 개편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3천 원…집·자동차 부과 축소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만7천120원을 부과한다. 특히,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은 폐기된다. 또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 원 이하 주택·4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과 1억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 대신 4천만 원 이상인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하게 된다. 이자소득·연금에도 보험료 물린다…73만 세대 대상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 원(1단계), 2천700만 원(2단계), 2천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4천만 원(1단계), 3억6천만 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예정이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5월께 정부법안 제출…소득파악률 제고·재정효율화 과제로 정부 개편안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총 6년에 걸친 1∼2단계에서는 현행보다 연간 9천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천억 원씩 손실이 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편 초기에는 20조 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건보료 개편안은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 정부안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3단계 개편임에도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연금소득자 등 신규 부담자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일원화에는 도달하지 못해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개편안은 일단 국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정원희 기자2017-01-23

개인 사정으로 의무교육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가 23일 “올해부터 서울과 부산ㆍ대구ㆍ강원ㆍ전남ㆍ제주 등 전국 6개 시ㆍ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에서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외출국 제외)하는 학생은 매년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이들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교로 돌아오거나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 사실상 두 가지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학생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학습지원 사업을 하는 각 시ㆍ도 교육청은 향후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은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학습 콘텐츠 등을 활용해 과목 단위로 공부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는 등 다양한 공부를 통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생들은 초ㆍ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학업 관련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진로상담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와 취업 지원도 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6개 시ㆍ도에 시범 적용 이후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2017-01-23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26일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순실 씨는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하고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최씨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다가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23일 특검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26일 강제로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전날 최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포영장에는 일주일간의 집행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특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6일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씨가 24일 오전 10시, 25일 오후 2시 각각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바로 영장을 집행할 경우 특검으로서는 어렵게 확보한 강제수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영장을 집행할 경우 28일은 설 당일이기 때문에 특검은 최씨를 26일 오전께 불러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선 기자2017-01-23

월요일인 23일,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출근길이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2도, 인천 -9.3도, 춘천 -14.6도, 강릉 -9.3도, 청주 -9.7도, 대전 -9.3도, 전주 -7.1도, 광주 -6.2도, 대구 -6.8도, 울산 -6.2도, 부산 -5.9도, 제주 0.8도 등이었다.   전국이 꽁꽁 얼어 붙은 이날 직장인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중무장'하고서 출근길에 올랐다. 지난 20일 폭설로 쌓인 눈은 영하 12도의 냉동고 같은 공기에 더욱 단단히 도로에 얼어붙었다.   서울 강남구로 출근한 정모(28·여)씨는 "최대한 두꺼운 옷과 부츠를 어제저녁부터 준비해두고 히트텍까지 꺼내 입었지만 추워 죽을 것 같다"면서 "몸은 뻣뻣하게 굳었는데 바닥은 미끄러우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월요일이지만 기습 한파와 칼바람에 서둘러 자가용을 끌고 나온 사람이 많았다.   경기도 성남에서 종로로 출근하는 김모(29·남)씨는 "월요일에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원칙을 깨고 차를 끌고 나왔다"며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 지각할지언정 강추위를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의현 기자2017-01-22

미국산 계란의 판매가 본격 시작됐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오는 23일부터 식약처 검사가 완료된 미국산 계란을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미국산 계란의 가격은 당초 예상됐던 8천 990원에서 500원 내린 8천 49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산 계란보다 약 1천 원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항공운송비 지원금을 1톤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반영했다”며 “마진 없이 판매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가 판매하는 미국산 계란은 총 100톤(5만판, 150만 개)으로 지난 14일 국내로 들어온 물량이다. 미국산 계란은 우리나라 계란과는 달리 흰색을 띄고 있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미 미국산 계란을 판매중인 서울 고척동의 마트에서 한 소비자는 “설 명절에 계란이 많이 필요한데, 먹어보고 괜찮으면 모두 미국산으로 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흰색 계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도 있었다. 한 대형마트의 소비자는 “노란색 계란만 보다가 흰 계란을 보니 선뜻 손이 가질 않는다”며 “아직 사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계란은 일반 소비자보다 식당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구매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2017-01-20

김지선 기자2017-01-20

한옥 주거지이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북촌 일대에 관광버스 통행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북촌 일대 약 113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 24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시는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을 시작하며 한옥주거지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2007년과 2010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북촌에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주거 밀집지역까지 소음, 냄새 등으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주차공간 부족, 프렌차이즈 업체의 골목상권 잠식 등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복궁 서촌 안쪽에 프랜차이즈 빵집과 식당 등 신규 입점을 규제했다.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영업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북촌에서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격한 상업화 및 관광지화에 따라 악화한 정주환경 개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 대책△마을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협의체·주민소통방 운영,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2017-01-2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최순실(61·구속기소) 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 씨는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에게 대포폰을 개설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작년 6월쯤 최 씨가 독일로 떠나기 전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면서 그때 최 씨가 자신의 운전기사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만들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장 씨는 다만 "그 휴대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그 외에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최 씨에게 건넨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최 씨가 장 씨를 시켜 만든 대포폰을 박 대통령에게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51) 의원도 작년 11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장시호 씨가 6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며 "6개를 개설해 그중 하나는 박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썼다"라며 청와대 해명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김지선 기자2017-01-20

20일 새벽 큰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지하철에 시민들이 몰린 가운데 수도권 곳곳에서 전동차 고장이 일어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1호선 청량리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향하던 1호선 코레일 열차가 동력장치 이상으로 제기동역과 신설동역 중간에 멈춰 섰다. 메트로는 동력장치를 재가동해 열차를 8시 52분께 신설동역으로 옮긴 다음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9시 14분께 구로 차량기지로 차량을 회송시켰다. 이 때문에 열차 내 시민은 물론 30여 분간 하행선 후속 차량 운행이 지연되면서 수많은 이용객의 발이 묶였다. 이에 앞선 오전 7시 25분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하행선 검단오류역에 정차한 전동차 1대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멈췄다. 이 사고로 검단오류역에서 아시아드경기장역까지 하행선 9개 역의 전동차 운행이 약 15분 동안 중단됐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오전 7시 40분께 고장 난 차량을 주박차량기지로 옮기고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하지만 출근시간대 31개 편성 전동차가 운행해야 하는 인천 지하철의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고 전동차를 뺀 30개 전동차만 편성됐다. 인천교통공사는 해당 전동차의 전기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고장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20분에는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에서도 상행선 전동차가 멈춰 섰다. 출력 이상으로 전동차가 멈췄는데 승객들은 해당 역에서 하차해 7분 뒤 온 후속 열차를 타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불편을 겪은 많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이런 날이면 더 빨리 움직여야지 1호선 진짜 속 터진다', '1호선 눈 오면 꼭 이런다'는 등의 불평을 쏟아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전동차를 각 차량기지로 옮겨 정확한 고장 원인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련 기자2017-01-20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괄원장신부가 구속됐다. 사무국장 구속영장은 기각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판사는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원장신부에 대해 "주요 혐의에 관해 범죄 소명이 있고 범죄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배 신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신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시가 운영비로 지원한 지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생활인을 감금한 혐의, 급식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비자금 자료를 폭로하려는 회계직원에게 약 1억 2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원은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함께 거래금액을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희망원 사무국장 임모(4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모 씨는 아무 자격 없는 원생들에게 희망원에 있는 중환자를 맡겨 위독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이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배 씨는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 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 시설에는 노숙인과 장애인 등 1천150명이 생활하고 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인권유린,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김지선 기자2017-01-19

지난해 환경 안전진단을 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22일 이전 설립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 연면적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1만 4천53곳이 지난해 점검을 마쳤다. 환경안전 진단 결과, 도료·마감재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818곳으로 드러났고, 이 중에서도 794곳은 납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1천763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이들 시설은 2018년 1월1일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 받게 되는데,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설에는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안전진단은 2018년 이전까지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 4천여곳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희 기자2017-01-19

교육감들이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및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는 19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총회를 열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긴급 발의한 해당 안건은 교육감 17명 중 이날 참석한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교육감이 불참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면서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촛불 민심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듯, 참정권 확대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학교 신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김지선 기자2017-01-19

김지선 기자2017-01-19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의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공현주가 동료배우들과 함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을 펼쳤다. 배우 공현주는 일일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김민수, 강태환, 맹봉학, 김혜리, 이종수, 이상인, 박여진 총 7명의 동료 배우들과 지난 18일 고양시 일산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각종 반찬을 직접 만들고 담는 등 130개의 도시락을 완성했다. 이 도시락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결식아동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배우 공현주는 "2015년 연말부터 지인들과 함께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준비를 돕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전영순 국내사업본부장은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과 아이들에게는 한 끼가 큰 의미를 지닌다"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배우 공현주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사랑의 도시락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적어도 하루 한 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1개 지역의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 1식 3찬 이상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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