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 기자2018-12-10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관련 산업 시장도 2조 원대까지 성장하면서 펫산업이 뜨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유기 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개물림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에티켓 개선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강화책이 요구된다. 반려견은 우리 가족 '85.6%'…동물학대는 여전히 '심각'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6년 7월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문도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에 '펫택시'가 등장했다. 전화로 예약하면 반려동물과 주인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다. 반려견과 동반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연연구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난해 2조 3322억 원 규모로 성장해 반려동물 천만시대 도래를 방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려견을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보는 이른바 '팻팸족'의 증가 때문이다.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85.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는 말에 동의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 만큼 유기되거나 학대 받는 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886명이었다. 2013년에는 113명, 2016년 244명, 2017년 6월까지 127명이 검거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학대 수법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소유주가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데 과도한 숫자의 동물을 사용하는 이른바 '애니멀호딩'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냄새, 소음 등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로 거론된다. 지난 달 청주시에서는 22마리의 개를 키운 견주 A씨가 그 중 1마리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땅에 던져 죽게 만든 혐의로 신고 접수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원영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법 개정 후에도 학대 신고 건수는 체감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개물림 사고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1차 20만,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지만,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 간 개물림 사고로 119 구급대가 응급처지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모두 48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이에 걸맞는 당국의 정책강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최상경 기자2018-12-10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노후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기 신도시'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지역난방공사가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를 지하공간발(發) 재난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땅 밑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 지하설비가 시한폭탄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나서야 백석동 지역온수배관 파열사고와 관련, 그 원인으로 27년 된 낡은 배관이 지목됐다. 낡은 배관에 균열이 생긴 뒤 내부의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열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당시 2m 깊이 땅에 매설된 열 수송관은 일산신도시 조성 때인 1991년에 설치한 노후 배관이었다. 문제는 이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산과 분당 등 30년이 다 돼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선 낡은 온수 배관 때문에 툭하면 사고가 터진다. 분당에서는 올해만 두 번 열 배관이 파열됐다. 지난 2월 서현동 AK백화점 앞 도로에서, 3월엔 이매동 방아다리 사거리 부근에서 도로 아래 열 배관이 파손돼 일대 상가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백석역 인근에선 2년 전에도 온수관 사고가 있었다. 전국의 온수 배관 2,614km 가운데 20년 이상 된 배관은 686km. 전체 배관의 32%가 파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노후 열 수송관은 주로 고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으로 백석동처럼 온수 배관이 20년 이상인 게 대부분이다. 이중 경기 분당은 노후화율이 77%로 가장 높다. 그동안 1기 신도시의 지하시설물 노후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는 비난도 거셌다. 최근 정부가 정밀 진단 등 사후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우려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만큼은 지하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명예회장은 "주요 기반시설에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뿐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도 함께 존재한다"며 "평상시 점검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 배관에 대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실정에선 온수관 뿐 아니라 가스관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배관 작업을 할 때 센서 장치 등을 함께 마련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규 기자2018-12-10

우리나라 성인들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국민 약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월 10일 발표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질환의심’(36.7%), ‘유질환자’(21.9%) 판정이 나온 비율은 58.6%에 달했다. 반면 ‘정상A’(7.4%, 건강이 양호한 자)와 ‘정상B’(34.0%,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를 합한 ‘정상’ 판정비율은 41.3%에 그쳤다. 정상 판정비율은 2012년 47.7%, 2013년 46.5%, 2014년 44.5%, 2015년 42.8%, 2016년 42.0%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대 이하 검진자는 정상 판정비율이 74.0%였으나, 70대 이상은 유질환자 비율이 59.4%에 달하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의심·유질환자 판정비율이 높았다. 작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1,782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399만명으로 수검률은 78.5%였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판정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49만 6,000명이었고, 이 중 19만 8,000명이 당뇨병 검사, 31만 2,000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당뇨병 판정비율은 51.7%, 고혈압 판정비율은 53.5%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당뇨병(54.5%), 고혈압(57.9%) 판정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진 결과 전체 흡연율은 21.5%였다. 남성은 37.4%, 여성은 3.4%였고, 40대 남성 흡연율(45.8%)이 가장 높았다. 남성 흡연율은 2012년에 비해 4.9%포인트 하락했다. 비만율은 전체 36.9%이며, 남성은 30대(49.0%), 여성은 70대(42.5%)가 가장 높았다.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을 받은 총 1,481만명 가운데 385만명(26%)은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됐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가운데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험인자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도 1,100만명이나 됐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3.4%), 광주(82.3%), 세종(81.9%) 순으로 높았고, 충남(77.6%), 서울(75.8%), 제주(73.1%) 순으로 낮았다. 작년 암 검진 수검률은 50.4%로 전년 49.2%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나이와 조건에 따라 6개월∼2년 단위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종별 검진률은 위암 60.0%, 대장암 36.7%, 간암 68.0%, 유방암 63.2%, 자궁경부암 54.4% 등이었다.

김신규 기자2018-12-05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타버리다, 소진하다’라는 뜻의 ‘번아웃’이라는 단어에 심리적 증상을 의미하는 ‘신드롬’을 붙인 심리학 용어이다.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우울증과 자기혐오 등 다양하다. 격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당뇨나 심장질환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서 극도의 무기력증에 시달리다가 주어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직장 등 조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거나 그로 인해 조직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증상이다. 1년 내내 뒤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쉼 없이 앞만 달려오다가 연말을 맞아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특히 한 조사에 의하면 미혼남녀 10명 중 8명(83.3%)이 번아웃 증후군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자신에게 과도한 목표 설정은 절대 금물이다. 무리한 목표를 추진하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따라서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틈틈이 건전한 운동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특기에 매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평상시에 심호흡을 자주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갖는 것도 번아웃 예방의 한 방법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 담배를 찾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편히 나눌 수 있는 적절한 멘토를 찾는 것도 번아웃 치유를 위한 권장방안이다. 올 연말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잘 점검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자. 다음은 개인의 번아웃 체크리스트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다음 5가지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번아웃 증후군 체크리스트> 1. 지금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 2.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짜증이 잦고 화를 참기가 어렵다. 3. 옛날과 비교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자주 깜빡 잊어버린다. 4. 아침에 눈 뜨면 한숨이 나온다. 5. 즐거워했던 일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고 막막한 느낌이 든다.

최상경 기자2018-12-05

우리 사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해졌다.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인은 OECD 회원국 국민들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남은 수명 OECD 평균보다 길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82.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대수명은 출생 시 신생아가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한 지표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전국 생명표'를 보면 남녀 통틀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이었다. 작년 대비 0.3년, 10년 전보다는 3.5년이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9.7년, 여성이 85.7년으로 지난 10년 새 각각 3.3년, 3.8년 더 장수하는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남성의 경우 15번째, 여성은 3번째로 장수하는 나라였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1.7년, 여성은 2.4년 더 길었다. 순위로 따지면 남성은 스위스(81.7년), 일본(81.0년) 등에 이어 15위였고, 여성은 일본(87.1년), 스페인(86.3년)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과 2006년 OECD 평균을 넘어선 후 그 격차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90세 이상을 뺀 모든 연령층의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나이·성별에 관계없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기대여명)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세인 남성은 앞으로 22.8년을, 여성은 27.4년을 더 살 수있을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8년, 2.7년 늘었다. 40세 기대여명 역시 한해 전에 견줘 남녀 모두 0.3년 증가했다. 4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40.7년, 여성은 46.5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폐렴이 우리나라 '3대 사인' 중의 하나로새로 이름을 올렸다. 암에 의한 사망확률은 21.1%로 사망원인 1위를 유지했다. 심장 질환(12.0%), 폐렴(8.9%)이 뒤를 이었다. 암 가운데서는 폐암 사망률(5.0%)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서구화된 식습관 등에 따라 대장암 사망률(2.6%)이 간암(2.4%)을 넘어선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특히 폐렴 사망확률은 10년 전(2.7%)의 3배로 뛰면서 뇌혈관질환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폐렴은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실제로 폐렴과 심장질환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망확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폐렴 사망률은 60대의 경우 22명에 불과했지만 70대에서는 132.2명, 80대 이상은 856.7명으로 늘었다. 통계청 김진 인구동향과장은 "국내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인 폐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8-12-03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관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소위 ‘사법농단’을 심판하기 위한 칼끝은 이제 언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2월 5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월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징용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사건정보를 불법 수집하는가 하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취소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법관이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따낸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문 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 모 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고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6~2017년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원장이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어려운 만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속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준만 기자2018-12-03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12월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56건) 사망사고 건수보다 30% 많은 수치다. 1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평균 75명으로 월평균(64명)보다 17%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6시), 점심시간대(정오∼오후 2시),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4∼8시) 사망자가 평균보다 40%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로 꼽혔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단 등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화물·전세버스에 설치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단속기를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 운전이 없는지 살피고, 불법 구조변경과 적재물 고정·결박 상태를 확인하는 단속도 벌인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휴게소 등에서 안전띠 착용 계도 활동 등도 벌인다.

윤인경 기자2018-12-03

따뜻한 소방관들, 화재출동 가정 안타까운 사연에 주방 수리·생필품 지원 서울 송파소방서 소방관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가정을 발견하고 겨울 한파 대비를 도운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송파소방서에 "주방 가스레인지 후드(공기배출장치)에 불꽃이 보인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송파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은 곧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불이 난 곳은 송파역 인근 작은 오피스텔의 한 가정집이었다. 다행히 불은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주방 후드만 조금 태우고 자체 진화된 상태였다. 소방관들은 화재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 두 자녀와 어머니 김모(56)씨에게 불이 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었다. 대화 도중 심한 기침을 계속하는 김씨에게 소방관들이 건강 상태를 묻자, 지난 2002년 난치병 진단을 받은 뒤 뇌수술을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몸이 약해져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남편까지 병으로 잃고 어려워진 형편에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보증을 잘못 서 큰 빚을 지게 됐지만 증명이 제대로 안 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남편과 사별할 때 유치원생이었던 딸과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다. 딸은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렀다. 송파소방서 소방관들은 김씨가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주방 후드 없는 상태로 요리를 하면 건강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난방을 전혀 하지 않아 얼음장 같은 방바닥과 그 위에서 손을 비비고 있던 두 아이도 눈에 밟혔다. 송파소방서 지휘3팀은 이튿날인 29일 아침, 이번엔 119 신고가 없었지만 김씨 집으로 다시 '출동' 했다. 김씨 집 주방 후드를 수리하고 쌀과 휴지, 소화기, 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송파소방서 관계자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정으로 보이는데, 지원 대상 문턱에 걸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였다"면서 "고등학생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게 됐다. 유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소방관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렇지 않아도 화재 다음 날까지 어지럽고 구토가 나왔는데 후드를 고쳐주시고 생필품까지 주셨다"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은 김씨 집 주방 후드를 직접 수리하고, 쌀 20㎏과 휴지·라면·세제·소화기·귤 등 생활필수품을 선물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상경 기자2018-11-30

2030년, 삼림 60% 파괴 우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가 10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브라질 환경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이 7천900㎢ 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중남미 지역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 보다 5배 가량 넓은 면적이 단 1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이는 직전 1년보다 13.7%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7∼2008년 1만3천㎢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환경 전문가들은 농축산업 생산 확대와 장기간의 가뭄, 목초지·농경지 확보와 광산 개발을 위한 불법 방화 등을 열대우림 파괴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불법채광은 브라질 정부의 수십 년에 걸친 단속에도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3개월 간 브라질 군과 연방경찰은 북부 호라이마주(州)와 아마조나스주에 걸쳐 있는 야노마미 원주민 거주지역에서 불법 채광업자 1천900여 명을 적발해 쫓아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채광업자들은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브라질 정부와 원주민 단체는 추산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브라질 지부는"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아마조니아 레가우'에서 현재 개발 중인 광산이 5천675곳에 달한다"며 "광산 개발이 대부분 열대우림 보호구역에 포함돼 불법벌목 등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과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남미 8개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넓이는 750만㎢에 달한다. 지구 열대우림의 40%가 아마존이며 그 중 60%가 브라질에 속한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아마존 삼림이 무분별한 벌목과 기후변화로 2030년에는 절반 이상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조준만 기자2018-11-30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475만 원이며 연봉 6,746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517만 명의 연봉을 분석해보니,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475만 원으로 전년(3,400만 원)에 비해 2.2%(75만 원) 늘었다. 전체 근로자를 연봉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 즉 ‘중위연봉’은 2,720만 원이었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난해(6,520만 원)에 비해 0.9% 감소한 6,46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지난해(3,493만 원)에 비해 2.9% 오른 3,595만 원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2.0%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17년 연봉금액별 근로자 수 분포를 보면 연봉 1억 원 이상은 44만 명(2.9%), 8,000만 원∼1억 미만은 51만 명(3.4%), 6,000만 원∼8,000만 원 미만은 108만 명(7.1%), 4,000만원∼6,000만원 미만은 234만 명(15.4%), 2,000만 원∼4,000만 원 미만은 611만 명(40.2%), 2,000만 원 미만은 472만 명(31.0%)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리스크와 조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의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평균연봉은 전년대비 2.2% 상승했다"며, "특히, 소득수준 하위집단인의 근로자 연봉이 오르고, 중소기업 정규직 연봉이 2.9% 상승한 반면 대기업 정규직 연봉은 0.9% 감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근로자 1천 519만 명의 지난해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천 475만 원, 중위연봉은 2,7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홍의현 기자2018-11-29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로 학교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사건 이후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은 53.2%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수시 비중 76% 시대…"과거로 돌아가는 건 안 돼"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이 자신의 쌍둥이 자녀를 위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다섯 차례 유출했단 경찰의 결론이 나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시험으로 평가하는 대입 수시 모집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수시 모집을 줄이고 예전처럼 정시 위주로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대입 맞춤식 교육체계와 수능 비리 사건에 맞서 도입된 수시 전형. 지난 2002년 도입 당시 29% 수준이던 수시 모집 비중은 올해 76.2%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수시 확대와 함께 학교 시험 비리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시와 정시 두 전형만으로 교육체계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기독 교사들이 모인 단체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공동대표는 "과거 수능 중심의 입시가 교육에 영향을 줄 때, 부작용이 많아 수시를 확대했는데 또다시 부작용이 생겼다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창의력 개발'하는 체계 필요…학교시험 보안 강화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 체계 자체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암기와 주입식 위주, 오지선다형 시험 등 학생들의 창의력을 전혀 키워주지 못하는 현재 방식을 버리고 오늘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정답을 찾아가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통해 생각을 정리한 뒤 이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도록 돕는 공부가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올바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이 방식이야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갑자기 이런 시스템을 뚝딱 도입하는 건 어렵겠지만, 현재 수시 비율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학교시험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6일 학교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험 문제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교사인 부모와 그의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CTV만으로는 보안이 강화된다고 하기 어렵고 상피제의 경우 친인척과 개인의 친분까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일선 교사나 학교 직원 등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가 최우선"이라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내부고발을 활성화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상경 기자2018-11-28

기도 흡입 땐 배출에 일주일 걸려 '대기 오염에 오래 노출되면 모든 종류의 암 사망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기 오염 노출이 말기 암보다 조기암에서 사망률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와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팀은 1999년∼2017년 수행된 대기 오염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에 대한 30편의 연구를 종합 분석, 이런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입자의 지름이 2.5μm 이하인 초미세먼지, 10μm 이하인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10μg/m3씩 증가할 때마다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각각 17%, 9%, 6%씩 상승했다. 또 대기 오염 평균 농도, 암의 진행 단계, 포함된 논문의 방법적 질 수준, 조사 대상자의 흡연 상태 등으로 나눠 분석한 세부 연구에서도 장기간의 대기 오염 노출에 따른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폐암 사망률뿐 아니라, 폐암이 아닌 다른 암의 사망률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간암, 대장암, 방광암, 신장암, 미세먼지는 췌장암과 후두암의 사망률도 증가시켰다. 대기 오염 노출은 말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였을 뿐 아니라, 조기암에서 사망률을 오히려 더 높였다. 김 교수는 "이전에는 초미세먼지가 10단위 증가할수록 폐암의 발생과 사망이 약 9% 증가하는 메타분석 연구결과만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대기 오염이 전체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첫 연구로 대기 오염 노출이 축적되면 거의 모든 종류의 암 사망 위험성이 높아짐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오염원이 산화 스트레스 반응과 염증반응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우리 몸의 유전자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암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기 오염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 논문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인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국제환경연구 공중보건잡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올해 11월호에 발표됐다.

윤인경 기자2018-11-28

만취 운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22)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 첫 재판이 내달 7일 집중심리로 시작된다. '윤창호법' 최저 형량 5년에서 3년으로…본회의 통과하면 최종 확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논의된 법안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7일 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참석해 사건 설명 이외에 피해자 측 재판 참여권 보장,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가해자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박씨 처벌 수위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이보다 완화된 '3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윤창호씨 친구들을 포함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바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 형량이 3년이면 형량을 감경 받을 경우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라는 인식변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지적에 형법체계에서 동일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형법상의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제외됐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경찰청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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