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 기자2018-10-22

결핵은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 뿐 아니라 두통, 허리 통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이다. 그런데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직장인 5만여 명이 결핵 환자인 것으로 판정되면서 보건당국의 실제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5년 간 결핵 걸린 직장인 약 5만 명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란 말이 무색하게 '결핵 후진국'으로 진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결핵 환자가 무려 190명이 발생했다. 한 회사에서 무더기로 결핵 환자가 생기는 것은 선진국에선 극히 드문 일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라트비아는 결핵 발생률이 10만 명당 37명, 3위인 멕시코는 22명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결핵 후진국'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핵 환자 대부분이 도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인 것으로 조사돼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해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된 환자 17만 4,270명 중 27.5%인 4만 7,856명이 직장인이었다. 연령별로는 지난 5년 간 전체 결핵환자 중 35.4%에 해당하는 61,743명이 20~50대 사이에 발생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생긴 회사 68곳 중 75%인 51개소에서는 매년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결핵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잠복 환자도 많았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가 검사한 10~60대 2,051명에서 세 명 중 한 명 꼴인 33% 이상이 잠복환자 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염에 노출 심한 사무실…정부와 기업 대처는? 결핵 환자 대부분이 직장인인 이유에는 한 곳에 모여 일하는 사무실이 장소 특성상 전염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결핵 환자를 업무에서 재빨리 빼야 하는데 이를 따르는 기업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결핵환자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심각하다. 정부는 민간 의료 기관에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 198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는데, 환자 3만 여명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기준 결핵 전담 간호사 1명이 담당한 환자 수는 146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내년 전담 간호사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추가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전담 간호사 1명이 결핵 환자 116명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8-10-21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끈다. 영리단체 횡령은 세금 추징 가능…유치원 수입'제외'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일부 공개되면서 좀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는 이런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산 8천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주유비, 개인 식자재 구매 등에 사용했다. 또 다른 세종시의 한 유치원 원장은 본인 대학교 등록금 90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만약 이들이 기업 대표였다면 회사소득으로 잡혔을 자금을 월급처럼 개인 용도로 쓴 것인 만큼 '상여'로 보고(상여 처분)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유용된 자금만큼 회사소득이 감소하고 세금도 줄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까지 추징당한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더라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으로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기업 대표의 횡령 사례에서와 같은 '상여 처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냐가 중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법 개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시엔 지원금과는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박혜정 기자2018-10-19

사찰 소유의 유치원에서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져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유치원은 조계종 종단에서도 두 번째로 실권자인 포교원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서울 송파구 불광사 창건주인 지홍 스님이 사찰 유치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지홍 스님은 산하 유치원에서 총 1억 8천 억원 상당의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유치원 직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매달 2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경찰은 지홍 스님이 유치원 이사장이긴 하나 비상근직이기에 월급을 받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홍 스님은 정당하게 돈을 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치원 원장도 이 일에 동조해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유치원 원장은 경찰에 "지홍스님 지시를 받고 월급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광사는 1974년 세워져 현재 신도 수만 5만 명에 달하는 조계종 내 2,3위 규모의 주요 사찰이다.지홍 스님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법회를 주관하는 사찰의 가장 큰 스님 격인 사찰회주 자리에 있었다. 앞서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지홍 스님이 유치원 공금 1 억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차명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혹이 발생하자 지홍 스님은 6월 회주 자리에서 물러났고, 최근 창건주 자격 등 불광사 내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조계종 포교원장직은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화미 기자2018-10-19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이 19일 모두 종료됐다. 하지만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다. 해수부는 지난 해 4월 세월호를 인양해 목포 신항에 거치한 후 3차례에 걸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미수습자로 남았던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1년 후인 지난 5월 10일에는 옆으로 누워 있던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에 성공한 뒤 진입로 확보 등 준비를 거쳐 6월 25일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마지막 수색'을 벌여왔다. 현장수습본부는 8월 13일 객실부 협착 부분에서 사람의 뼈(치아) 1점을 수습하기도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DNA) 분석 결과 이 뼈는 기존 수습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수색'은 당초 8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수색을 원하는 유가족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까지 연장했다. 현장수습본부는 추가 수색 기간 세월호 선수에 있는 갑판 창고와 닻 체인을 보관하는 체인 룸,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연돌 등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미수습자 추가 수습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현재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조사를 위해 당분간 그 자리에 둘 계획이다.

최상경 기자2018-10-18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도 넘은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육교사 죽음 계기…무고한 피해 등 부작용 논란 최근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되고 비난이 쏟아지자 심리적 압박감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은 김포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 시작됐다. A씨가 돗자리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지자 A씨를 가해자로 단정 짓는 글이 게재되면서 발단이 됐다. 학대를 당한 아동의 이모라고 밝힌 한 카페 회원은 지난 11일 글을 통해 어린이집 명칭과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욕이 빗발쳤고, A씨의 신상정보가 회원들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A씨는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의 전후 사정이 공개되자,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육교사 실명을 공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 ‘맘카페를 모두 폐쇄시켜야 한다’ 등 강력한 처분을 촉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과거 불거졌던 비슷한 사례들도다시금 재조명 됐다. 올해 7월에만 해도 경기도 광주시 한 맘카페 회원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글쓴이는 태권도 원장이 난폭운전을 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삽시간에 논란을 일으켰고 학원은 폐업 위기까지 몰렸다. 허나 이는 모두 허위 사실에 불과했다. 글쓴이가 관장에게 직접 사과하며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피해자는 이미 경제적·심적 타격을 모두 입은 상태였다. 문제는 맘카페가 거대화되고 권력화되면서 이 같은 사태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맘카페는 이제 '신종 갑질 집단'이라 불리며 사회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올려서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부족하다”며 "결국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는 것 이외에는 지금은 뾰족한 수가 없다. 혐오(표현)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이라는 것은 최종적 단계이고, 시민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각성과 성찰들이 있어야 한다”며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처럼 인터넷도 공적 매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터넷에 정보라든가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릴 경우 거듭 확인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2018-10-16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기대여명이 늘며 이른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100세 인간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현재 100세 이상 노인들의 99%는 월 소득 0원으로 노후대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사이 초고령 인구 3배 '급증', 노후 대비 여건은 '취약' 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대비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자료집 '대한민국 호모 헌드레드 삶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거주 확인된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 해 기준 4793명이었다. 2007년 통계청 조사 당시, 1764명에 비해 10년 사이 3천 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10년 뒤 1만 명을 돌파한 뒤 2058년 1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은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내 100세 이상 노인 4753명을 대상으로 재산 명세를 파악한 결과, 86%가 넘는 4097명의 전 재산은 0원이었다. 1년 치 최소 생활비를 보유한 100세 이상 노인은 342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7.2%에 불과한 수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8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81만 6천 원, 연 979만 2천 원이다. 조사 결과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자산은 1,712만 원이었지만, 이는 상위 1 % 미만 그리고 자산과 소득을 가진 소수에 의해 측정된 숫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조사 대상자 4753명 중 94.1%인 4474명은 기초연금으로 월평균 20만 4623원을 받았지만, 98.8%인 4698명은 기초연금을 제외한 예금 이자 등의 별도의 수입이 0원이었다. 이는 100세 이상 노후를 준비한 이가 거의 없으며, 대다수가 생계를 국가와 후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 보유한 자산이 없는 홀몸노인을 위한 실제적 대안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961명으로 추산된다. 10년 전인 2008년 87명의 홀몸노인 수보다 11배 늘었다.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38년 8391명, 2041명 1만 373명, 2045년 1만 2498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데 기초연금제도가 지속 가능 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11조 5천 억원이 책정됐으나, 향후 노인 급증에 따라 2045년 기초연금에 들어갈 예산이 1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장수세대 문제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노인 친화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인다.

박혜정 기자2018-10-15

文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놓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매년 45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지만,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서울 지역에 '쏠림' 심화 정부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2017년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안대로 해마다 450개소씩 어린이집을 늘리더라도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이 5천4백 개가 돼 이용률은 27.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새롭게 개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는 1,443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만, 부산 172곳, 인천에는 165곳이었다. 이는 서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은 편차가 더 심하다. 광주에는 33곳, 대전 35곳, 제주에는 31곳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가 서울에 세워져,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 경기 121개소, 인천 35개소가 개설되면서 지역편중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놓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 절반은 지방비…재정 열악한 지역엔 부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서비스 이용률도 자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올해 8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따르면, 서울은 35%에 달한 반면, 부산은 15.6%, 강원 14.5%, 인천 12%. 경기 11.9%가 뒤를 이었다. 대전에서 이용률은 4.6%였고, 광주 5.3%, 충남 6.7%로 이용률이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지역편중이 발생하는 원인에대해 정 의원은"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의 절반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하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한 복지부가 신축지원 단가를 기존 2억 1천만 원에서 3억 9천2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자체 설치 국공립 인건비 지원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 의원은 "신축에 드는 건축비용이 평균 12억 4천800만 원인 점에 비춰볼 때 실질보조율은 31.4%에 그쳐 여전히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처럼 재정이 양호한 지자체는 적극 추진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도 는다"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분담 비율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고 보조 비율 개선이 어려우면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서라도 지역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혜정 기자2018-10-14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한국원정대원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에 대한 시신 수습이 14일(현지시간) 신속하게 완료됐다. 구조대원, 밧줄 타고 내려가 한 구씩 시신 수습 히말라야 한국 원정대 시신 수습 작업이 기상악화로 인해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된 것과 달리, 대체로 괜찮았던 날씨와 더불어 네팔 당국과 현지 구조대, 주민 등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됐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대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45분 경 시신 9구 가운데 3구를 먼저 수습해 인근 마을로 이송했다. 이어 나머지 6구도 한 구씩 차례로 모두 이송해 오후 2시 45분쯤 관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구조 과정은 사고 현장에서 마땅히 구조헬기가 착륙할 장소가 없는 상황 이여서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한 구씩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조 헬리콥터는 현지시간 오전 7시 15분 쯤 이륙해 오전 8시쯤 사고 현장인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 구르자히말 봉우리에 도착해 시신 수습 작업을 벌였다. 사고지점인 베이스캠프 바로 근처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고, 나머지 원정대원과 네팔인 가이드 등의 시신 8구는 계곡 아래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습된 시신은 사고 현장 인근의 착륙 가능한 마을에 차례로 안치됐다. 시신은 다른 대형 헬리콥터 편으로 이르면 14일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질 예정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소속 담당자 등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15~16일 중 파견될 예정이다. 이들은 시신 운구, 장례절차 지원, 가족 방문시 행정 편의 제공 등을 맡는다.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한국 원정대는 지난달 28일 신루트 개척을 위해 구르자히말 봉우리에 올랐다가 눈 폭풍에 휩쓸리며 급경사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인경 기자2018-10-12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사범의 숫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반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만남을 주선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3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이후 2년 연속 1000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성매매사범이 줄어드는 것과 상반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5년 710명에서 2016년 1021명, 2017년 1101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범죄가 3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채팅앱 등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쉽게 은폐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에 대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오프라인 업소 중심으로 단속해오던 기존 체계의 틈새를 파고들어 오늘날 성매매가 이뤄지는 주된 공간이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이뤄지는 곳 역시 모바일 채팅앱으로, 10건 중 7건 이상(74.8%)이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채팅앱 공지글 가운데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 '대포폰 사용법' 등 성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버젓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중 대부분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성인인증 절차 없는 채팅앱·무분별한 성인콘텐츠가 발단 대부분의 채팅앱은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추적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사대상이 된 317개 채팅앱 가운데 278개(87.7%)가 연령 제한이나 본인 인증 등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성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1로 접촉하는 개별 성매매 방식으로 이뤄지고, 대화내용의 저장기간이 3일 미만이라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채팅앱과 채팅사이트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모니터가 어려워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채팅앱 운영자들에게 가입 시 개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늘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포털사이트와 실시간 방송, 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접하는 것도 청소년 성매매의 발단이 된다고 지적한다. 영상과 방송, 웹툰, 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성인 콘텐츠들에 대한 청소년 접근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여성가족부의 보고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을 가장 많이 접한 곳은 ‘인터넷 포털사이트(27.6%)’였지만,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거쳤다는 응답은 전체 사례 4247건 중 31.4%에 불과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에서 성인 영상을 접했다는 청소년도 19.1%에 달했다. 일부 진행자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의상을 입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수위 높은 댄스를 하는 등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 논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SNS를 활용해 또래 청소년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청소년 포주’까지 등장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와 함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3건에서 총 43명이 적발됐다. 이 중 성매매 알선자는 성인 2명과 청소년 3명이었으며, 피해청소년은 2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경 기자2018-10-10

현재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국내 불법취업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취약계층 노동시장에 경고등을 켰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용직 등에 몰리면서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의 일자리 잠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취약계층 노동시장 '비상'…"외국인 근로자에 일자리 잠식" 올해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법무부가 공개한 '최근 10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7월 기준 33만50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5000여 명보다 10만 여명이나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이 단기간 대규모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이 가운데 태국인이 10만 명 이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태국 출신이 12만2000여 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만1000여 명(21.2%), 베트남 3만8000여 명(11.4%) 순이었다. "한국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한국 내 불법취업을 미끼로 내건 브로커들이 더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아누락 톳사랏 고용청장은 최근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현상에 이렇게 우려한 바 있다.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는 태국 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파장을 낳았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자국민들이 한국노동시장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불법체류자…"외국인 근로자 변수 고려해야" 불법체류자 급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해 7월 올해 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 1년 새 10만 여명의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국인들의 불법체류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식당, 건설 현장, 농어촌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건설 일용직과 같은 노동시장에 대거 몰려, 국내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소장은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저소득 중년층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면서 "투자를 아무리 한들 일자리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정부는 특단의 조처들을 내놨다. 법무부는 우선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의 비자발급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불법취업 우려가 클 경우 입국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취업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을 '특별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규제 제외 등의 혜택을 준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삼아 단속강화 방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 수립 시엔, 외국인 근로자 변수를 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3D 업종은 외국인 없이는 안 돌아갈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유의해 외국인 근로자란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인경 기자2018-10-09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이번 국감은 우선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이미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정당별로 '국감 우수의원' 선발 기준이 되는 언론매체 인용 빈도수 체크도 시작했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겨냥한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드러내 수권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드루킹 사건,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한 '기재부 야당 의원 사찰 의혹' 등을 쟁점화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 오락가락 교육정책 ▲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 비겁한 생활 SOC 사업 ▲ 무모한 공무원 증원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감 대비 차원에서는 8일에는 의원 워크숍과 만찬을 잇따라 열어 제3당을 넘어선 존재감과 역할을 보여주자고 뜻을 모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모든 분야 예산의 지역적 균등 분배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고고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슬로건의 마지막 글자를 따 민생과 평화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뜻이다.

윤인경 기자2018-10-09

가시권에 들어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 추측이 무성하다. 1차 정상회담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 또다시 제3국에서 열릴지, 양국 수도에서 열릴지 지금으로선 미지수다. 분명한 점은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방북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 수행단과 식사를 함께한 북측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 미국 대통령을 안방에 불러들임으로써 얻게 될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생각할 때 평양 개최를 주장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립 성향의 제3국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국가 중에선 1차 회담 후보지로도 거론됐던 스웨덴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학창시절을 보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내 개최 옵션도 유효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만약 북미 간의 의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돼 11월 6일(현지시간)의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 선출)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일 경우 미국 측은 워싱턴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자신의 재선에 중대 고비가 될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일정을 접고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개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찾는 옵션이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만약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 내려와서 귀국길에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를 종단하는 상징적인 행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판문점도 옵션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검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솔깃'했다가 결국 채택하지 않은 카드라는 점에서 낙점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윤인경 기자2018-10-09

572번째 한글날인 9일 전국 각지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경기 여주시 신륵사관광지에서는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기념한 '세종대왕문화제'가 열렸다. 방문객들은 한글을 주제로 한 공예·영상·회화 작품들을 둘러보고,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문학 콘서트와 한글 퀴즈 행사에 참여해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부산 동아대 국어문화원은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우리말글 사랑 큰잔치'를 개최해 한글날 기념 특강과 우리말 겨루기 대회, 사투리 노래자랑 대회 본선 등 행사가 진행됐다. 세종시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세종축제 마지막 날을 맞아 한글 자모를 활용한 블랙이글스 에어쇼, 한글 놀이터, 우리말 손글씨 전시, 세종대왕과 음악 황종 전시 등 행사가 열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제4회 광주시민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과 '우리말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경남 진주에서 열린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 의성어와 의태어를 재미있게 써 보는 '세상을 담는 가장 큰 그릇-한글' 행사, 어린이 한글 사랑 공모전 작품 전시 등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날 오후 진주박물관 강당에서는 한글날 창제 배경과 한글 우수성을 알리는 특강도 진행됐다. 울산에서는 한글 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탄생 124돌을 맞이해 '2018년 한글문화예술제'가 열렸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알리는 거리퍼레이드 등이 행사가 진행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라져 가는 지역 고어를 보전·계승을 강조했다.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572돌 한글날 경축행사'에는 제주어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어보전회 합창단이 제주 방언인 제주어로 공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훈민정음의 고유성과 중세에 사용하던 어휘가 가장 잘 남아 있는 언어가 제주어"라며 "한글이 인류의 유산이듯 한글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녹아 있는 제주어 역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8-10-09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최근 워킹맘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워킹맘이 자녀를 키우는 데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 최대 7명의 손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수록 매달 100만원 가량이나 보육비로 지출돼 젊은 부부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 月평균 보육료 77만원…”일·가사 병행 가장 힘들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7일 내놓은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은 평균 23세에 첫 직장생활을 시작해 5.5년 뒤에 결혼해 1.4년 후에 첫 자녀를 출산했다. 첫 출산 후에는 약 10년간 영유아 및 미취학 자녀를 돌보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주 4일, 30시간 이상 경제 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워킹맘이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오후 6시 53분이었다. 이에 반해 어린이 집 등 보육기관들이 일찍 문을 닫으면서 ‘보육공백’이 컸다. 이 같은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 워킹맘은 사교육 또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실제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데 주변의 도움 없이 워킹맘 혼자 전담하는 비중은 15.8%에 불과했다.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데는 부부 포함 양가 부모님, 육아 도우미 등 최대 7명이 매달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부 외에 추가로 1명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워킹맘 본인(45.4%)보다 친정어머니의 육아 부담(49.1%) 비중이 보다 많았다. 배우자의 돌봄 참여 비중은 36.8%로 낮았고 시어머니의 경우 19.6% 수준, 육아 도우미는 7.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돌봄에 있어 주중 매일 도움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양가 어머니는 자녀 등하원과 등하교를 비롯해 청소나 빨래 등 가사 전반적인 일을 돌보면서 본인 자녀와 손자·손녀까지 두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돌봐주는 일에는 대부분(84.1%) 일정 금액의 보육료를 지불했다. 워킹맘 가정의 자녀 돌봄 보육료는 월평균 77만 원이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료 지출액이 높았다. 영아일 때는 월 96만 원의 보육비를 썼고, 유아·미취학 아동의 경우 75만 원, 초등학생은 58만 원이 필요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다수의 워킹맘들은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인·가정생활에서 얻는 스트레스 대해 조사한 결과, 워킹맘은 ‘일과 가사의 병행 어려움’(26.1%)을 첫손에 꼽았다. 육체적 피로 등 건강악화(21.3%), 개인 시간의 부재(13.8%), 육아 등 자녀에 대한 소홀함(1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워킹맘의 근로 의욕은 강했다.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워킹맘은 83%나 됐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워킹맘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실질적인 육아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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