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천보라 기자 ｜ 2019-02-21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닷새만인 지난달 20일에는 사상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숙지해야 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돼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이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및 수소차 1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 1~5등급 △경유차(최근 연식 포함) 3등급 △노후 경유차 5등급 등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이다. 교육 시설의 휴업 및 수업 단축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사업·공사장 가동률 조정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연내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달라지는 점은?

윤인경 기자 ｜ 2019-02-20

올해부터서울과세종시를포함한5개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시범적으로운영된다. 2년뒤에는전국으로확대될예정이다. 애초자치경찰제가검찰수사권조정안을논의하면서경찰의비대화를막기위해도입한제도인만큼, 문재인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사법개혁도속도를낼수있을지추이가주목된다. 국가경찰·자치경찰이분화, 신규증원은없어 정부와여당, 청와대가최종발표한자치경찰제도입안은생활안전, 교통등현재국가경찰의민생치안기능을지방경찰로넘기는것을골자로한다. 자치경잘제는이미2006년부터제주도에서실시되고있다. 제주도에서는112 신고가들어오면일반사건은자치경찰이, 긴급상황에는국가경찰이출동한다. 정부는이를확대해올해안에서울과세종시등4곳에서추가로자치경찰제를시범실시한다는계획이다. 서울과세종시외나머지2곳은공모를통해광역시와도단위지역을각1곳씩결정할계획이다. 2년뒤에는자치경찰제가전국으로확대된다. 그렇다면국가경찰과자치경찰로경찰인력이이원화될경우, 시민들입장에서달라지는점은무엇일까. 자치경찰제가도입되면현재12만명에달하는경찰가운데4만3,000명이자치경찰로서주민생활과밀접한지역업무를전담하게된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등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등의치안서비스를맡는다. 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단속과같은교통영역역시자치경찰의몫이다. 반면살인, 강도와같은중대한강력범죄는현재처럼국가경찰이맡아수사한다. 자치경찰에상당한권한을이양하는국가경찰은보안, 외사, 광역범죄와같이전국적통일을필요로하는사무에집중하게된다. 지역유지와의유착가능성이지적되는자치경찰제의약점에대해서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은“자치경찰제가지방자치단체나지역유지들의사병화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를막을것”이라고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6개월 근로제·임금보전 방안

한혜인 기자 ｜ 2019-02-20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관한 노·사·정 합의로 기업이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의 이행을 고용노동부가 감시하게 된다. 한국노총, 20일 노·사·정 합의 내용 발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 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과로 기준인 근무시간을 4주 연속 주당 평균 64시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을 과로사방지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의를 도출한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리해 합의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비 걱정 없다더니"…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여전'

최상경 기자 ｜ 2019-02-19

수업시간 졸면 '경보'…中 스마트교복, 학생인권 침해 논란

윤인경 기자 ｜ 2019-02-17

학생의 위치 정보와 실시간 행동 감시,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교복'이 개발됐다. 지난 2017년 중국의 일부 중학교에 도입된 이 교복에 대해 최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PS 등 전자장비 심은 교복…'인권침해' 논란 홍콩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등의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2017년 9월부터 '스마트 교복'을 도입했다. 스마트 교복은 어깨 부위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이 담긴 칩을 장착돼 있어, 학생의 이동 정보가 실시간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전달된다. 외관상으로는 기존 교복과 차이가 없다. 또칩에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이름, 학년, 반, 얼굴 모양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이 학생이 교문이나 기숙사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교내 경비 시스템과 연동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무단으로 결석 또는 지각하거나 밤에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학부모 등에게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제조사인 정보기술 업체 '친자'는 향후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 교복을 출시할예정이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해 학생이 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또 지문, 정맥, 안면 등을 인식해 학생이 교내에서 현금 없이 음식이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자화폐 결제 기능도 추가된다. 결제 정보는 학부모에게 바로 전달된다. 나아가 스마트 교복을 입은 학생의 하루 운동량이나 심박 수 등도 측정해 발육과 신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학부모나 교사에게 즉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현재 이 스마트 교복은 구이저우와 광시 지역 10개 학교에 보급됐다. 착용 학생 수는 2만 명에 달한다. 제조사 측은"교복의 도입 여부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교복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인민대학 류융머우(劉永謀) 교수는 "미성년 학생들도 엄연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철저한 감시와 통제에 의존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의식과 자존감, 자신감을 키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北에 대한 국내 청소년 인식 변화…적에서 동료로?

홍의현 기자 ｜ 2019-02-15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36%나 줄어들었다는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반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는 청소년은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청소년들의 북한 인식이 불과 1년 만에 크게 바뀐 걸까. "북한, 적으로 생각한다" 5.2%…누리꾼 설왕설래 교육부와 통일부가 전국 597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82,9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년 대비 36% 가량 줄어든 5.2%를 나타냈고,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답변은 50.9%로 전년보다 약 9% 오른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사 경계도 계속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거나 "남북-북미간 평화 무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적이라는 답변과 경계 대상이라는 답변 등 부정적 답변을 합치면 변화 수준은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굿뉴스 '적·경계 대상'이라는 답변 합치면 10% 안팎 하락 수준 하지만 설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논쟁의 정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경계 대상'이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적용한다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5.2%와 '경계'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28.2%를 더해 33.4%가 된다. 즉 실제로는 부정적 이미지가 '36%' 줄어든 것이 아니라 '10%' 안팎으로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수치가 대폭 하락한 부분에서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진 것인데, 실제 수치는 논쟁에서 말하는 만큼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창완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통일교육위원장은 "위의 문항 뿐만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도 0.8%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평화통일이라는 우리 국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변화를 향해 사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북한의 3대 세습정권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유연하게 사고하는 국민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최저임금 결정체계 바꿔야"

천보라 기자 ｜ 2019-02-15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383명(77.4%)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개편이 '필요하다'(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제도 유지)는 응답자는 2,146명(22.5%), 10명(0.1%)은 답변하지 않았다. '구간설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7,383명 가운데 5,226명(70.8%)이 노동자·사용자·정부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대안을 선택했다. 또 '결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4,062명(55.0%)이 노·사·공익 위원에서 각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5명씩 배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437명(78.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유지)고 답한 응답자는 2,087명(21.8%), '무응답'은 15명(0.2%)이었다.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필요한 지표로는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기타(6.3%) △무응답(0.3%) 순이었다. 이번 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지금처럼 정권의 이념에 따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행 체계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9명씩 구성돼 노사 교섭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액을 도출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노사의 합의보다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단일구조에서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사 결과로 31년 만에 단행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설문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심의·결정)의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상정한 것이어서 다양한 참여 의견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걸쳐 지난 13일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유명무실 시스템, 대수술이 시급하다

천보라 기자 ｜ 2019-02-14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한국 의료의 이면이 드러났다.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설 연휴 사무실에서 근무 중 과로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되면서 국내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응급(應急)'이란 급한 대로 먼저 처리하거나 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의미조차 무색한 게 현실이다. 응급실을 찾아도 골든아워(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를 사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2차대전의 야전병원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26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1개 총 402개의 기관이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등)는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1차 응급진료를 담당하기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물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경증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중증 응급환자들은 치료가 지연되거나 전원(轉院)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의료진들이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에 놓이면서, 그에 따른 전공 기피 현상 초래 및 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자체가 미흡한 데다 이마저도 과밀화 현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환자와 의사 모두를 살리려면 시설, 인력, 인식 등 응급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 논란…"합의점 찾을 수 있나"

오현근 기자 ｜ 2019-02-14

우리사회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저출산위원회 워크샵 행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찬반 갈등이 거센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구체적인쟁점을 살펴봤다. 6년 뒤 전체 인구 20%가 노인…"사회 불균형 대책 시급" 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72.5세를 노인으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이윤경 박사는 "최근 노인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조사를 했을때도 노인연령 기준에 대해서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65세는 일반적인 노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능후 장관이 상향조정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만 65세가 노인연령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이 이뤄지면서다. 당시 평균수명은 66세였고 노인의 인구비율도 전체의 4%에 불과했다.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노인이 15%로 증가했고 평균수명도 80세를 훌쩍 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가세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윤경 센터장에 따르면 연령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단지 막연하게 향후에 많은 수의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연령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담론적인 이야기만 나온 상황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다. 오랜 시간동안 논의와 연구를 거듭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앞으로의 과제 해결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데일리굿뉴스 결국은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찬반 입장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찬성 측은 노인 복지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대표적인 의견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쪽은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 대책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화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결국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정년과 정책, 복지 등 각종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표적 복지혜택으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연금 수급에도 혜택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나열한 모든 항목들은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들이다. 일각에선 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 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연령이라는 것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지금은 나이가 들면 공부를 할 수 없고, 대학을 갈 수 없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게 어려운 사회였다면, 향후에는 나이가 들어도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욕구가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연령 통합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미다. 찬반으로 대립된 갈등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단 찬성 측과 복지혜택의 박탈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갑론을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韓 '음식물가' 상승률, OECD 35개국 중 5위

박혜정 기자 ｜ 2019-02-14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품목인 음식 물가의 고공 행진은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말 음식 물가가 집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선식품·농수산물가 4.2% 상승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물가 상승률은 1.5%로, OECD 안에서도 가장 물가가 완만하게 오른 수준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료품 물가로만 보면 우리나라는12월 무려 4.2% 상승했다. 국민의 체감 물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물가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1,6%)에 대비하면 대폭 상승한 수치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이 나타낸 0~1%대 상승대 역시 한국의 증가수치와 크게 비교된다. 물론 조사 대상에 포함된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식료품 물가가 많이 오른 나라도 있다. 그 중 터키가 식료품에서 2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멕시코(5.5%)가 뒤를 이었다. 통화 위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아이슬란드(4.7%), 헝가리(.4.5%) 등이 있다. 실제로 국내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과에서도 신선식품 지수가 6.6% 급등을 나타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식료품 상승률을 방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신선식품은 10월과 11월 각각 11.2%, 10.5% 뛰어 오른 바 있다. 여전히 오이 같은 채소류, 닭고기, 조기나 우럭을 비롯한 수산물 등 많이 먹는 식재료들은 가격이 꽤 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재료비 뿐 아니라 인건비와 임대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김밥, 치킨 등 외식 물가 역시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3% 오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수치는 최근 7년 간 가장 많이 오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통계분석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의 실제 체감 물가인식 결과 간 괴리현상에서 비롯됐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8% 오르는데 그쳤지만, 체감 물가 지표인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은 같은 달 2.4%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윤창호 가해자’ 징역6년…여론은 ‘그래도 약해

김신규 기자 ｜ 2019-02-13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2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배모(23) 씨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이다"며 "한 사람 꿈을 앗아가고 6년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윤 씨 친구 이영광 씨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판결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물론 이날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 6개월)을 초과한 형량이다. 그러나 법원이 윤 씨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창호법은 크게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애초엔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박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부모 경제력이 곧 자녀의 학력?…“집값 높은 지역 초등생이 어휘력 1등”

윤인경 기자 ｜ 2019-02-13

부모의경제력이높을수록초등학생의어휘력수준이뛰어나다는조사결과가발표됐다. 이는 곧 가정형편이곧학력의대물림으로이어지는교육의양극화를보여준셈이다. 시민단체교육을바꾸는사람들산하21세기교육연구소는서울·인천·경기지역의초등학교24곳에서5학년학생1133명을대상으로어휘력을점검해이같은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 아파트 시세 '하'·농촌 지역,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쳐 연구팀은경제력의따른교육격차를알아보기위해조사대상학교주변아파트의시세에따라도시지역을상·중·하로나누고여기에농촌지역을지정해각지역학생들의어휘력점수평균값을비교했다. 집값을한가구의경제력을보여주는대표적지표로본다면‘경제력에따른교육격차’를보여주는조사인것. 어휘력검사는지난30년간사용된초등학교교과서(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제시된어휘들을추려그의미를묻는방식으로이뤄졌다. 조사결과집값이높은지역일수록학생의어휘력점수역시높은반면, 집값이낮은지역일수록어휘력점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하’ 지역과농촌지역학생들의점수는모든과목에서낮게나왔다. 특히65점만점중60점이상의고득점을받은학생은도시‘상’과‘중’ 지역에서는13%에달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극소수에불과했다. 이와함께부모동거여부에따라어휘력이크게달라지기도했다. 60점이상의고득점자중에는부모결손학생이6.6%에불과했지만, 30점이하의저득점자중에서는30%가결손가정자녀였다. 이같은결과에대해연구팀은사회적양극화가교육격자를가져오고, 이는다시양극화를심화시키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고분석했다. 연구팀은“낙후된지역이나저소득층가정의자녀, 해체및결손가정의학생들을위한교육적지원을서둘러확대할필요가있다”며“이미연구자들이농촌학생들의심각한읽기부진현상을밝히는등문제제기가이뤄졌지만아직교육부는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1년 새 외식업체 30% 폐업…“최저임금 인상 때문”

윤인경 기자 ｜ 2019-02-13

지난해10월기준으로1년새문을닫은외식업체가30%를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 폐업률에가장큰영향을미친요인은최저임금인상에따른인건비증가였다. 인건비 비중, 운영비 40% 돌파…외식업체들 '한숨' 한국외식업중앙회는최근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향을조사하기위해표본업소400개를뽑아1년간추적조사했다. 2017년10월조사당시영업하던400개업체중1년뒤폐업한업체는125개(31.3%)였다. 폐업한외식업체들은공통적으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부담을가장큰원인으로꼽았다. 최저임금인상은생존한외식업체들에게도큰부담으로작용했다. 영업을계속하는275개업소의평균종업원수는2017년1.7명에서2018년1.5명으로줄었지만, 월평균인건비지출은352만원에서418원으로크게늘었다. 영업비용대비인건비비중은40%를돌파했다. 그렇다면외식업체사당들이판단하는적정임금은얼마일까. 중앙회가지난해하반기전국500개외식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들이적정하다고생각하는임금은시간당평균7,350원가량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올해최저임금8,350원과무려1,000원이차이가난다.2018년최저임금7,530원보다도낮은금액이다. 전문가들은최저임금의인상취지가좋더라도자영업자와중소기업이감당하지못하는현실을고민해야한다고지적한다. 김주영서강대경영학과교수는“최저임금인상속도가빠르다보니그나마지난해버틴업체중에서도올해폐업하는곳이계속생겨날것”이라며“급격한임금인상에따른부작용을고려해정책을펼필요가있다”고말했다.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위 규탄한다" 서울시내 집회 열려

오현근 기자 ｜ 2019-02-12

기독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 허용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열렸다.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옆에는 50여 명의 시민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동성애, 타고난 것 아닌 본인 선택…비판할 수 있어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위원장 길원평)은 이날 집회에서 기독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 종교의 자유마저 무시하는 인권위의 해체와 최영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해 한동대에서는 재학생이 동성애 허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숭실대에서는 동성결혼 내용의 영화 상영을 위해 장소 대여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했고, 시설 사용을 거부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대학에 징계철회를 권고하고 시설 이용 배제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동반연은 이를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길원평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 모르게 동성애 옹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며 "법안과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은밀히 차별금지를 강제하고 있는 인권위의 실상을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조항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넣었는데 성적지향의 의미를 게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30조 항목으로 넣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관심도를 낮췄고 이후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2조 항목으로 앞당겨 수정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동반연 길원평 위원장과 한동대 제양규 교수는 삭발식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데일리굿뉴스 길 위원장은 "동성애는 부도덕하고, 타고난 것도 아니며,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이상현 숭실대 교수,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동대표, 황수현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변호사 등이 발언했다. 특히 길원평 위원장과 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학교 측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포항 앞바다서 규모 4.1 지진 발생…지진피해 아직 없어

박혜정 기자 ｜ 2019-02-10

10일 낮 12시 5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4.1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이다.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 53분 38초에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 2시까지 경북 10건, 경남 13건, 우산 6건, 부산과 대구 각 2건 등 33건의 지진 신고가 들어왔다”며 “지진 규모가 6.0에 미치지 않아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해 포항을 비롯한 경북 일부와 울산에서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 3의 진동을 감지하고, 강원과 경남, 대구, 부산에서는 조용한 상태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감지할 만한 진도 2의 진동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전했다. 실제로 이번 지진으로 대구와 일부 경북지역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현재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며 이번 지진이 해역에서 발생한데다 발생 깊이가 21km로 상대적으로 깊어 육상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내에서 규모 4 .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1년 만이다. 지난해 2월 11일 오전 5시 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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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최저임금 결정체계 바꿔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383명(77.4%)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개편이 '필요하다'(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제도 유지)는 응답자는 2,146명(22.5%), 10명(0.1%)은 답변하지 않았다.

'구간설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7,383명 가운데 5,226명(70.8%)이 노동자·사용자·정부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대안을 선택했다. 또 '결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4,062명(55.0%)이 노·사·공익 위원에서 각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5명씩 배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437명(78.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유지)고 답한 응답자는 2,087명(21.8%), '무응답'은 15명(0.2%)이었다.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필요한 지표로는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기타(6.3%) △무응답(0.3%) 순이었다.

이번 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지금처럼 정권의 이념에 따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행 체계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9명씩 구성돼 노사 교섭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액을 도출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노사의 합의보다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단일구조에서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사 결과로 31년 만에 단행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설문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심의·결정)의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상정한 것이어서 다양한 참여 의견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걸쳐 지난 13일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시간 졸면 '경보'…中 스마트교복, 학생인권 침해 논란
학생의 위치 정보와 실시간 행동 감시,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교복'이 개발됐다. 지난 2017년 중국의 일부 중학교에 도입된 이 교복에 대해 최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PS 등 전자장비 심은 교복…'인권침해' 논란

홍콩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등의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2017년 9월부터 '스마트 교복'을 도입했다.

스마트 교복은 어깨 부위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이 담긴 칩을 장착돼 있어, 학생의 이동 정보가 실시간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전달된다. 외관상으로는 기존 교복과 차이가 없다.

또칩에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이름, 학년, 반, 얼굴 모양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이 학생이 교문이나 기숙사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교내 경비 시스템과 연동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무단으로 결석 또는 지각하거나 밤에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학부모 등에게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제조사인 정보기술 업체 '친자'는 향후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 교복을 출시할예정이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해 학생이 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또 지문, 정맥, 안면 등을 인식해 학생이 교내에서 현금 없이 음식이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자화폐 결제 기능도 추가된다. 결제 정보는 학부모에게 바로 전달된다.

나아가 스마트 교복을 입은 학생의 하루 운동량이나 심박 수 등도 측정해 발육과 신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학부모나 교사에게 즉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현재 이 스마트 교복은 구이저우와 광시 지역 10개 학교에 보급됐다. 착용 학생 수는 2만 명에 달한다. 제조사 측은"교복의 도입 여부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교복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인민대학 류융머우(劉永謀) 교수는 "미성년 학생들도 엄연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철저한 감시와 통제에 의존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의식과 자존감, 자신감을 키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北에 대한 국내 청소년 인식 변화…적에서 동료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36%나 줄어들었다는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반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는 청소년은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청소년들의 북한 인식이 불과 1년 만에 크게 바뀐 걸까.

"북한, 적으로 생각한다" 5.2%…누리꾼 설왕설래

교육부와 통일부가 전국 597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82,9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년 대비 36% 가량 줄어든 5.2%를 나타냈고,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답변은 50.9%로 전년보다 약 9% 오른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사 경계도 계속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거나 "남북-북미간 평화 무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적이라는 답변과 경계 대상이라는 답변 등 부정적 답변을 합치면 변화 수준은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굿뉴스
		
'적·경계 대상'이라는 답변 합치면 10% 안팎 하락 수준

하지만 설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논쟁의 정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경계 대상'이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적용한다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5.2%와 '경계'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28.2%를 더해 33.4%가 된다.

즉 실제로는 부정적 이미지가 '36%' 줄어든 것이 아니라 '10%' 안팎으로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수치가 대폭 하락한 부분에서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진 것인데, 실제 수치는 논쟁에서 말하는 만큼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창완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통일교육위원장은 "위의 문항 뿐만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도 0.8%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평화통일이라는 우리 국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변화를 향해 사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북한의 3대 세습정권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유연하게 사고하는 국민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비 걱정 없다더니"…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여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제도'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실행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과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자에 편향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를 막기 위해 실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는 괄목한 만한 성과였다.

일반적으로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재난적 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제도 시행에도 의료비 지불능력이 낮은 계층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에서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증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폭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의 2010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10.2%였고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에는 9.7%로 약간 감소했다.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에는 2010년 6.5%에서 2015년 9.4%로 상승했다. 이런 증가 경향은 만성질환을 경험한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10년 0.9%에서 2015년에는 1.5%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의 경우 미미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지불 능력이 낮을 때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 기준선을 40%로 정의했을 때 중위소득 150%이상인 가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2010년 0.9%에서 2015년 0.5%로 감소했지만, 중위 소득 50%이하인 가구에서는 10.0%에서 12.8%로 증가했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적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이유는 가구주가 만성질환이 있거나 낮은 지불 능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을 시행한 지 중반에 접어든 지금,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증질환이 있더라도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했다"며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가 높았다.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질환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불 능력이 없는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해 질병을 경험하는 가구의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닷새만인 지난달 20일에는 사상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숙지해야 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는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돼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이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및 수소차 1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 1~5등급 △경유차(최근 연식 포함) 3등급 △노후 경유차 5등급 등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이다.

교육 시설의 휴업 및 수업 단축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사업·공사장 가동률 조정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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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1운동 100년, 바른 역사인식이 아쉽다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역사의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식만 있고 인식이 없다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역사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역사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마다 바른 역사를 세우려고 온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 학살을 당했던 나라임을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악랄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끝까지 징벌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나라로 인정받고 새로운 시대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국권을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징용하고 죽였으면서도 반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안부에 대한 처리를 정치적 타협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것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친일의 역사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역사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역사가 왜곡되면 다음 세대는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역사가 왜곡되면 정의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일탈적 모습을 보면서 역사인식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군부 독재정권의 희생물이 되었던 많은 이들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권력만을 탐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조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곳은 교회와 교회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일관된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해방공간에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장로였습니다. 여운영은 평양신학교 출신 전도사였습니다. 김구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공화국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적 신앙이 오늘의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현대의 공간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국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국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는 항상 이 지점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식의 자리에서 역사인식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를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정재영 칼럼]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얼마나 다른가?
한국의 사교육 열풍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다. 역대 케이블방송 시청률 최고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특히 사교육 열풍을 소재로 삼았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가장 뜨겁고 앞으로도 쉽게 꺼지지 않을 관심 주제이다.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사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무색케 하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1명당 사교육비 6,427만원을 써야 겨우 ‘보통사람’ 수준 될 수 있다는 뉴스도 있고, 아이를 낳아서 독립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 정도이니 자녀는 행복이 아니라 짐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느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그 양육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비인데, 그중에서 공교육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비이다.

전에 필자가 자녀교육을 주제로 연구했을 때 학부모 20여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는 사람과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 자녀교육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인성교육’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자녀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 뭘 하느냐는 질문에 딱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인성교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지만 실제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에 대해 질문하니까 30분을 쉼 없이 이야기했다. 실제로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건 사교육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 같이 덧붙인 말은 “도대체 누가 이놈의 사교육을 좀 없애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들 뒤처지지 않게 하려니 사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이 부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사교육을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다 같이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과외 폐지를 했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세계적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사실은 공부하는 당사자 학생들의 학구열이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학부모의 열정이라는 사실부터 우리의 자녀 교육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흔히 주변에서 보듯이 공부 잘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이야기보다는 공부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들린다. 아이들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인 것이다. 심지어 성적에 실망해서 자살을 기도하는 아이들조차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모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 잘 하면 너 좋지, 나 좋니?”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부모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듯 그토록 의대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좋은 의대에 들어가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술을 펼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덕 좀 보고 살자’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병원에 가서 고생 좀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집안에 의사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다짐을 한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주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 남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도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형편에 지나칠 정도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버거운 노력을 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해 연구했을 때 학부모들에게 촌지에 대해 질문하니까 절대로 선생님께 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물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마 최소한의 양심은 지킨다는 자기 위안을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촌지는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경쟁상대로 보고 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잘 돼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내포된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또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교과서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부 잘해서 일류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만 한다.

교회 소그룹에 대하여 연구했을 때 한 소그룹 참여자는 동서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고급 사교육 정보를 소그룹 안에서는 알려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드라마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과연 이것을 소그룹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교회 소그룹을 ‘평등의 소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 ‘아파트 평수와 아이들 학교 등수‘만 이야기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자칫 신앙 모임조차도 욕망의 분출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인 중에 아는 의사나 법조인을 찾아서 특별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회심을 하는 것은 일차로 한 개인의 인성 안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종국에는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회심의 결과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의 방법, 자본의 축적과 기업 활동에 기여하는 경제적 행동과 판단,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변화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성공의 사다리에 먼저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문화 산물에 대한 통찰력을 배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과 소명의식을 키움으로써 세상에서도 성직자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여주봉 목사] 한국교회 침체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 중 하나는 회복의 유업이다. 개인과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다. 동시에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회복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유업이다.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유업도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의 몇 구절을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사 54:3). “11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1-12). “3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사 61:3-4). 이 구절들은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구절들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우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먼저 당신의 교회가 회복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다. 당연히 거기에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뚜렷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더 선명해졌다. 조지 바나는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에서 각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26-27쪽).

하나님께서 그 동안 여러 통로와 경로를 통해 나와 내가 섬기는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에 보여주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한 마디로 “회복과 부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들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여졌다. 그러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나에게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알게 하시고, 교회를 오직 그 토대 위에 세우도록 인도해 오셨는지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현재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와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교회와 새물결선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유업들을 강력하게 제시(offer)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징표라고 믿는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가? 당신은 한국교회를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기를 추구하고, 섬기는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교회의 삶 속에 주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1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사 40:1-2).
[기고] 교회의 공정한 승계1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매년 수백 개씩의 교회가 파산해 경매 되던지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생활수준이 높아져 삶의 절박함이 없어지고 절대자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도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연락을 추구하는 세태에다가,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세속문화의 창궐이 원인일 것이다.

초대형 집회가 수시로 열리고 교회가 쑥쑥 자라나며 신앙의 열정이 들끓던 1970~19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기가 너무나 그리워진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계의 분열과 일탈, 이단사설의 증대 및 교회승계 문제로 인해 교회의 위상이 추락해, 성스러워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위기에 서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어느 대표기관이나 교단, 언론, 신학계에서도 걱정만 했지 쇄신과 개혁에 대한 뚜렷한 처방과 대책이 없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안인 교회 승계문제에 대해 평신도의 입장에서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세습’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친족에의 승계문제에 조차도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깊고 명확한 판단 없이 교단이나 신학대학, 개교회 모두 묵묵부답이다. 일부 교단에서는 친족승계를 금지하도록 교단헌법을 개정했지만 개교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개신교의 속성과 허술한 행정으로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과연 교회의 친족승계는 옳은가, 그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레위지파를 정하셨고 그 족속의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출 27:21, 29:9, 대상 24:1~31). 즉 구약시대에는 소위 ‘세습’이 성경적이었으며, 제사장직분을 공평하게 제비뽑아 정하기도 했다(대상 24:5, 31).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새 것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셨으며, 사도승계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부활, 승천 후 새롭게 탄생한 교회에 이 친족계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친족이 배제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친족승계가 지속적 교회성장에 꼭 필요한 교회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강남의 H교회는 아들이 승계해 교회가 이전보다 더 은혜롭고 새롭게 성장했으며, 인천의 S교회는 거의 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들의 승계를 원해 교회문화나 전통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또 누구도 원치 않는 부모가 개척한 열악한 농어촌교회를 사명으로 물려받아 목회를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고, 인품과 신앙과 능력이 뛰어난 사명자가 대를 이은 가문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친족승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꼭 정의는 아니며, 유능한 친족 후계자의 기회를 빼앗는 역차별의 소지도 있어서 불합리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교회승계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예루살렘의 첫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직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유다를 승계할 사도 한 명을 보충할 때에, 먼저 분명한 자격요건을 정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자로서 바사바와 맛디아를 복수로 추천 했으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네 번째로 제비뽑아 맛디아를 선출했음(행 1:21~26)을 볼 수 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인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들이 아직 받기 전이었으므로 구약시대처럼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현시대에 제비 뽑는 방식은 무작위 다수군중에게 대등,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단순선택 시에만 사용하고, 능력과 자질을 위주로 한 질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선거가 보편화된 방식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기회균등, 공정경쟁, 민주적 선택, 투명-합리적 절차 등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발생한다.

최근 M교회 사태가 큰 물의를 일으켜 신학대 학생의 파업, 직무정지 소송, 등으로 세상이 거세게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정당성이 결여된 때문이다.

따라서 ‘친족승계’는 사실상 옳고 그름의 문제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그 금지가 선이 아니 듯 그 허용도 악이 아니다. 고로 한국교회는 친족승계의 적부논란을 종료하고, 공정한 승계를 위한 ‘룰’을 논의해야만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자유롭고 투명하게 내·외부 복수 후보자가 경쟁을 한다면 ‘친족승계’도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외부 지원자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친족승계, 공동체와의 교감 없는 일방적 지명, 경쟁 없이 단독후보로 가부표결을 하는 방식, 전임자가 막후에서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은 불공정한 죄악이다.

친족승계가 필요하다면 떳떳이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해 검증 및 투명한 비밀투표로 선택함을 받도록 하고, 만일 경쟁력이 없는 친족이라면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이다.(계속)
[칼럼] 강제출국 선교사의 고통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9)

선교사에게 ‘나그네’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래서 음식, 문화, 사람, 생활이 다른 곳이지만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가게 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인도 등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배척하는 현지 정부의 압박으로 ‘비자발적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어렵게 결단하고 간 선교지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씩 이루었던 귀한 사역과 사람들, 살림살이 모두를 두고 선교지를 떠나는 충격은 외상과 비교를 한다면, ‘큰 트럭이 부딪친 엄청난 충격과 같다’라는 전문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선교지에서 살림살이를 가져 올 경제적 형편도 안 되고, 가져 온다고 해도 거처가 없는 한국에 둘 곳도 없다. 그러다보니 말 그대로 ‘임시’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고, 한국임에도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감하게 된다.

선교사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렵게 적응한 선교지 학교와 친구를 갑자기 떠나야 하고, 한국학교를 진학 하려고 해도, 임시 안식관에 거주하기에 안정된 주소지 불분명으로 전학도 쉽지 않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선교사 자녀들은 안정된 입시 준비를 뒤로하고, 부모님이 다시 가려고 하는 어딘지 모르는 제3의 선교지를 숨죽이고 지켜보아야 한다.
부인선교사의 경우는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네 살림살이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네 것이 없다. 남이 쓰던 안식관의 침대와 식기들을 써야 하고, 한 달에서 두 달 밖에 사용하기 힘든 안식관이 대부분이어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옮길 때마다 짐이 될까봐 사지도 못한다.

특히 가장 힘든 것은 선교지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교우들과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지켜 온 교회와 사역을 떠난 아픔도 큰데, 그것을 달래기도 전에 한국이라는 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선교지와 비교하면, 한국은 좋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많다. 하지만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가정’이 한 주가 아니라, 이주, 한 달, 두 달, 석 달, 일 년을 기약 없이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정작 자신이 다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나 깊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새신자처럼 몰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단으로 오해 받은 선교사들도 있고, 방문한 교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성도와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며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주일날 악수 한 번 못 하고 쓸쓸히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 후배 교역자들에게 진짜 새신자 취급을 받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심지어는 추방 및 비자거부 선교사이기에 현지에서 무슨 죄를 짓고 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라는 말보다 다른 이름을 지어 보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이다.

한국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기에, 한국이 정착지는 아니며, 한국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섞이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조차 드리기 어려운 이 특별한 현실에 선교사들은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 취급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숨을 죽이면서 이처럼 ‘한국에 사는 한국인 나그네’로 예배를 드리는 ‘비자발적 강제출국 선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들을 다 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없다. 설령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무엇을 준다고 해도,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곧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실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1%의 여력만이라도 어려움을 당한 “비자발적 강제 출국 선교사 -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가 되신 선교사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힘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요즘 선교사가 되면 후원도 중단되고, 현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추방당하고, 비자가 거부 되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한국에 오면 갈 데도 없어서 그 비참함을 보니 선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을 들었다.

하지만 현장을 경험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실제로 후배들의 이야기처럼 되기는 했지만, 선교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인해 그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선교지로 향하고, 다시 일어서는 동료 선교사들을 보면 자랑스럽다.

그러한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 및 비자거부’라는 어려움을 당해 ‘잠시’ 지내는 한국에서, 쓸쓸함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깊은 사랑을 받고,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힘으로 분명히 혼자서도 회복 될 수 있지만, 누군가 곁에서 힘을 주고 위로하는 이들이 있다면,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것이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국교회의 현장에도 이러한 선교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잠시’ 깊은 좌절로 힘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나그네”를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위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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