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진은희 기자 ｜ 2019-10-15

14일,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와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여의도에 위치한 광복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4월부터 독립유공자후손들의 주거환경에 신경 써온 해비타트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런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해비타트 측은 설명했다.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캠페인'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많은 기업과 개인의 참여로 지금까지 총 9 세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지원을 해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지원에 대한 노력 확대와 캠페인의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과 손미향 사무총장, 그리고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이 참석해 양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해비타트가 추구하는 '모두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은 나라의 자주와 독립이 보장될 때 가능하고, 한국해비타트의 존재는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앞으로 광복회와 함께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국내외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일하고 못 받는 돈…1조7천억 원

차진환 기자 ｜ 2019-10-14

노동자 109명의 임금 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A씨는 2016년에 받은 기성금을 개인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닌 것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해 붙잡았다. 배우 S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B씨는 해당 배우를 메니지먼트 도중 부당해임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했다. B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인 기획사의 대표로 내년 10월까지 임기지만 지난 7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도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와 임금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약 57만 명으로 그 피해액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임금체불 피해로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한 노동자수는 2015년 29만 5,677명에서 2018년 35만 1,53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근로감독 시행 결과 2015년에는 9만 2,198명으로 10만 명이 안됐지만 2018년의 경우 21만 8,062명으로 큰 폭 상승했다. 2018년 임금체불 전체 피해금액은 1조 7,445억 원으로 노동자의 신고로 접수된 체불액만 해도 1조 6,000억 원을 넘었다. 2015년 1조 3,453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액에 비하면 30%가량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전체 57.4%(2018년)로 가장 높았으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모호해 사실관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체불은 30인 미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70%에 육박한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중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 비중 변화. ⓒ데일리굿뉴스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와 같은 민간 지원 확대 등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에게 신속한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그 외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초동서 '검찰개혁·조국수호' 마지막 대규모 촛불집회

조유현 기자 ｜ 2019-10-13

토요일인 12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를 끝으로 서초동 집회는 잠정 중단된다. 촛불 집회 옆에서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바로 옆에선 맞불 '태극기 집회'…"조국 파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초역 역사는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법원 근처 도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 역시 구체적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누에다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1.7㎞, 서리풀터널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1.6㎞ 구간 도로가 꽉 찼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최후통첩'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노정렬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기한 'KBS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크로스체크하는 게 맞느냐"며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서로 '빨대'를 빨아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검찰과 언론, 친일 잔당을 국민의 촛불로 태워버리자"고 주장했다. 무대에 선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에게 행하는 행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나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최후통첩문'에서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오만·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당은 국론 분열을 멈추고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권력 탐닉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고 정론직필에 나서라.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와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고 주장했다. 통첩문 발표 뒤에는 참가자들의 대형 태극기 현수막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번 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추후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집회를 주도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시민발언과 공연 등을 이어가다 오후 9시40분께 해산했다.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는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2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앞까지 이르는 7개 차로 약 250ｍ를 차지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성모병원 쪽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며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는 거짓의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반포대교 남단 고속터미널역 사거리 600ｍ 구간을 행진했다가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열고 오후 7시10분께 해산했다. 보수 성향 자유연대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앞 7개 차로 150ｍ 구간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대로,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했으며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천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해 충돌을 대비했다.

정부, 일부지역서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

조유현 기자 ｜ 2019-10-13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포획보상금도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군 저격요원과 민간엽사가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접경 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삼림청 드론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멧돼지를 찾는다. 농식품부는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줄이고자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 헬기도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1~14일 철도노조 파업…지하철 1·3·4호선 지연

차진환 기자 ｜ 2019-10-11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여파로 서울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레일 열차가 전체 운행 횟수의 33%를 차지하는 4호선의 경우 평소 운행 간격이 5.5분이지만 오후 4시 현재는 2분 정도 지연된 7.5분마다 한 대씩 오고 있다. 코레일 운행 비중이 80%에 달하는 1호선은 이보다 더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3호선은 코레일 비중이 25%로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레일 열차가 운행되지 않으면서 1·3·4호선의 운행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2·5·6·7·8호선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2교대제 확정 등을 내걸고 이날부터 닷새간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사측이 노조의 정상적인 쟁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쟁의행위 종합대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선전물 부착 시 제거·쟁의복 착용 금지·준법투쟁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불법·탈법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법·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 노사협력 관계 순위 세계 최하위 수준

조유현 기자 ｜ 2019-10-11

한국의 노사협력 관계 순위가 세계 141개국 가운데 130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대립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의 전체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해 51위로 집계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결과이고, 2017년에 비하면 네 계단 올랐다. 경쟁력을 평가한 분야는 모두 12가지였는데, 이 중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항목’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해 한국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12개 세부항목 중 4개 항목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나 올해 130위인 노사협력 부문은 지난해 124위에서 6단계 하락해 조사대상국 가운데 바닥 수준을 보였다. 정리해고 비용도 114위에서 116위로 2단계 떨어졌으며 고용·해고 유연성은 87위에서 102위로 15단계 내려갔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3위에서 84위로 21단계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하는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이어 2위였다.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다.

영등포구청,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개최

데일리굿뉴스 ｜ 2019-10-09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미국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내수 촉진과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개최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은 새로운 고객층 확보, 구민은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에서 첫 번째로 개최한 이날‘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열렸으며 총 49개 업체가 참여했다.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상공회가 주관, 영등포소상공인회와 문래동 금속제품 타운을 주축으로 한 영등포소공인협회도 함께했다. 참여 제품은 △가전제품 △생활용품 △아이디어 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금속제조 소상공인의 특화제품과 부동산, 금융, 상조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도 참여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구민의 만남의 장이자 상호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경제적 악재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경기여파를 봐서 동일한 행사를 보다 더 확대해 관내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률 지키지 못한 정부부처 5년간 70억 원 과태료

조유현 기자 ｜ 2019-10-08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중앙 부처들이 5년간 68억 원가량의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들은 5년간68억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년 평가하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미달하는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앙 부처들이 낸 과태료는 매년 증가했다. 2014년 7억 5,300만 원, 2015년 10억 7,200만 원, 2016년 10억 3,500만 원, 2017년 15억 3,900만 원, 지난해 24억 2,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의 5년간 과태료는 교육부가 20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가 12억 4,,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 9억 9,000만 원, 기상청 3억 9,70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30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과태료는 지난해만 1,326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에 솔선수범하고 장애인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北, 10년 뒤 1천여 명 기아 발생 우려…한쪽은 명품 열풍

조유현 기자 ｜ 2019-10-08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년 뒤 1,000여 명의 기아 발생이 전망된 상황에 최근 태풍과 돼지열병까지 더해져 북한 경제가 코너에 몰렸다. 경제난에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한편, 일부 북한 상류층들 사이에선 명품백 등의 사치품 구매가 유행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제난에도 北 부유층, "명품 좋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발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은 약 490만t으로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했다. 이는 2008~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지난해 심각한 가뭄과 홍수, 비료·농기계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례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19-2029’ 보고서에는 올해 북한 인구의 57.3%인 1,46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산했다. 10년 뒤에는 41.6%인 1,110만 명이 기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번 태풍이다. 농업은 북한 경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북한 곡물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 즉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 큰 피해를 냈다. 이 때문에 원체 어려웠던 북한 식량 사정이 한층 빡빡해진 것이다. 북한 농업전문가들은 “가을에 생산되는 곡물이 한 해 곡물량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년 작황은 평년보다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부 경기 침체에도 한쪽에선 북한 상류층들의 ‘명품 사랑’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데일리NK가 평안남도 소식통을 통해 접한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도 자주 다니는 시장에서 빈부격차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종일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장사꾼들 옆에서 부유층들이 쌀 100kg은 넘게 살 수 있는 가방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시장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평양광복상업중심 등에서도 외국의 유명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백화점에서 명품백 같은 ‘사치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만큼 당국이 이 같은 현상을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장사꾼들은 오히려 사치품이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해 상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뒷배로 장사를 하면서 큰 돈벌이를 하는 신흥 부유층도 증가하고 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돈을 많이 모은 돈주들이 국가기관 명의를 빌려 무역업, 유통업, 제조업 등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이들은 평양이나 대도시로 출장을 가서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고급 식당과 문화오락시설을 즐기고 명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북한 정권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롤스로이스, 렉서스 등 고급 자동차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유람선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청소년 자살률 꾸준히 증가...원인으로 가정불화 1위

조유현 기자 ｜ 2019-10-07

한국은 2018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이 중 청소년 자살이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총 459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90명의 학생이 자살을 선택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학생도 최근 3년 사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71명에서 2017년 451명으로 늘었으며 2018년엔 709명으로 3년 사이 약 9배 늘었다.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고등학생(67.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학생(29.8%), 초등학생(3%) 순이었다.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26%)가 가장 많았다. 처지 비관 등 우울감(18.3%),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12.7%)가 뒤를 이었다. 자살 학생 중 절반 정도는 암시 행동 등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서나 소셜 미디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살 암시 기록물을 남긴 것이다.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 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자살 암시를 남긴 비율은 2017년 8.8%에서 2018년 15.2%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3번째 검찰 개혁안

김신규 기자 ｜ 2019-10-07

검찰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월 7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수호” 외친 촛불집회...한쪽에선 “조국 사퇴”

조유현 기자 ｜ 2019-10-05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5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동시에 한쪽에선보수집단의 맞불집회도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촛불시민들 서초역 사거리 가득 메워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진행된 서초역 사거리는 본 행사 시작 전부터 손 팻말을 든 참가자들로 붐볐다. 이번 집회 주최측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소모적인 숫자 경쟁을 멈추기 위해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지검에서 서초역 넘어 예술의전당 방향까지 반포역 일대가 참가자들로 가득 찼고, 서초역에서 교대역 방면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메운 것으로 보아 역대급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참가자들은 노란 팻말을 들고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여덟 글자를 외치며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이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는 과도한 ‘먼지떨이’식 수사이며 검찰의 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달 21일과 2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주말 집회다. 이때까지의 집회와는 다르게 눈에 띄었던 것은 참가자들의 '대형 태극기 옮기기' 퍼포먼스였다. 주최측은 “일부 보수단체의 상징이 돼버린 태극기 의미를 되돌리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다음 주말에도 집회를열 계획을 밝혀당분간 서초동 네거리에 촛불 든 시민들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맞불집회, “'검찰개혁' 아닌 '검찰 정의' 우선” 촛불집회와 500m 가량 떨어진 성모병원 쪽에서는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맞불 성격의 집회가 열렸다. 서초 경찰서 앞부터 누에다리까지는 보수성향의 자유연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으며 고속터미널 방면 도로에선 우리공화당의 집회가 진행됐다. 우리공화당 측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정의’가 우선”이라며 “거짓촛불을 태극기로 물리치자”고 주장했다. 맞불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조국 구속’이라고 적힌 상의를 입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퇴진’, ‘조국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지난 3일은 애국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당당하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날 육교인 누에다리를 기준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88개 중대 5000여 명을 배치하는 등충돌을 대비했다.

영어유치원, 의대보다 비싸...사립유치원 5배

조유현 기자 ｜ 2019-10-04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져 있는 영어학원의 교습비가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보다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등록금이 높은 의학계열보다도 영어유치원 부담금이 더 높았다. 매년 오르고 있는 영어 유치원 교습비가 계층 간 사교육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 격차 벌리는 영어유치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서울시내 영어 유치원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일제(하루 3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94만 3000원이다. 여기에 재료비와 급식비 등 월평균 기타경비(8만 7000원)를 합하면 월 103만원에 달한다. 이는 1년으로 따지면 1236만 3000원으로, 연간 사립유치원 비용인 260만 6000원의 4.7배에 해당한다. 또한,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668만 8000원보다 1.8배 많은 액수다. 의대 평균 등록금도 963만원으로 영어유치원에 못 미쳤다. 서울 강남 지역에는 교재비와 방과 후 학습 등까지 포함해 2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에 한 학부모는 “영어유치원 외에 다른 학원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한 아이당 200~300만원은 써야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영어유치원이 계층 간 사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시작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전국의 영어유치원은 2017년 474개에서 올해 558개로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영어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美 촉발된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우린 '권고' 뿐

최상경 기자 ｜ 2019-10-03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해성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전자담배가 별다른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해성 등 성분분석 한 번도 '안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대체품으로 각광 받아온 전자담배, 그러나 상황은 급반전됐다. 전자담배가 미국 전역에 확산 중인 의문의 폐질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질환 환자가 전주 대비 52% 증가하고, 사망자까지 연이어 나오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이 전자담배와 폐질환의 연관성을 발표한 이후에 피해 사례 보고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현지 시각 9월 27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미국 내 확인된 중증폐질환 환자만 805명,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환자 대부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 제품을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이 나타난 주가 46개에 달해 미국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까지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월마트 등 일부 대형마트는 이미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으며, 최대 전자담배 메이커인 쥴의 최고경영자도 사퇴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향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역한 맛이 적고 냄새가 거의 없어 10대들이 시도하기 쉽다. 모양도 USB 드라이브와 비슷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미국 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해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인도는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중국은 특정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규제 확대에 나섰다. 반면 우리 나라는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최근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샀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담겼는 지 파악할 수 없으며 전자담배 유해성 또한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에 대한 마땅한 법안도 현재로선 전무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회수, 판매중지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기동민 의원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국회에 통과 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G 상용화 반년…실내 기지국 1%불과

진은희 기자 ｜ 2019-10-02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건물 안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장소별 5G 기지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실내 5G 기지국은 전체 5G 기지국의 1%인 989국에 불과했다. 5G 기지국은 과기정통부가 지상, 옥내, 지하, 터널로 구분해 관리를 한다.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상세 현황은 모두 대부분 기지국을 지상에 구축했다.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은 9만 755국 중 97.55%인 8만8천529국이 지상에 구축된 것이다. 하지만 실내 기지국 수가 지상 기지국에 턱없이 못 미친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까지 구축된 5G 기지국의 97% 이상이 지상에 집중돼 있고 그 외 장소에는 부족해 5G가 실내 불통 통신망에 그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5G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5G 기지국 인빌딩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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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일 철도노조 파업…지하철 1·3·4호선 지연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여파로 서울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레일 열차가 전체 운행 횟수의 33%를 차지하는 4호선의 경우 평소 운행 간격이 5.5분이지만 오후 4시 현재는 2분 정도 지연된 7.5분마다 한 대씩 오고 있다.

코레일 운행 비중이 80%에 달하는 1호선은 이보다 더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3호선은 코레일 비중이 25%로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레일 열차가 운행되지 않으면서 1·3·4호선의 운행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2·5·6·7·8호선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2교대제 확정 등을 내걸고 이날부터 닷새간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사측이 노조의 정상적인 쟁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쟁의행위 종합대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선전물 부착 시 제거·쟁의복 착용 금지·준법투쟁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불법·탈법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법·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초동서 '검찰개혁·조국수호' 마지막 대규모 촛불집회
토요일인 12일,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를 끝으로 서초동 집회는 잠정 중단된다. 촛불 집회 옆에서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바로 옆에선 맞불 '태극기 집회'…"조국 파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초역 역사는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법원 근처 도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주최측은 이번 집회 역시 구체적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누에다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1.7㎞, 서리풀터널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1.6㎞ 구간 도로가 꽉 찼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최후통첩'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방송인 노정렬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기한 'KBS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크로스체크하는 게 맞느냐"며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서로 '빨대'를 빨아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검찰과 언론, 친일 잔당을 국민의 촛불로 태워버리자"고 주장했다.

무대에 선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만,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에게 행하는 행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나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최후통첩문'에서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오만·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당은 국론 분열을 멈추고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권력 탐닉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고 정론직필에 나서라.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와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고 주장했다. 통첩문 발표 뒤에는 참가자들의 대형 태극기 현수막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주최 측은 이번 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추후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집회를 주도하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시민발언과 공연 등을 이어가다 오후 9시40분께 해산했다.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는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성모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2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앞까지 이르는 7개 차로 약 250ｍ를 차지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성모병원 쪽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며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하려는 거짓의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반포대교 남단 고속터미널역 사거리 600ｍ 구간을 행진했다가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열고 오후 7시10분께 해산했다.

보수 성향 자유연대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앞 7개 차로 150ｍ 구간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대로,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했으며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천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해 충돌을 대비했다.
北, 10년 뒤 1천여 명 기아 발생 우려…한쪽은 명품 열풍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년 뒤 1,000여 명의 기아 발생이 전망된 상황에 최근 태풍과 돼지열병까지 더해져 북한 경제가 코너에 몰렸다.

경제난에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한편, 일부 북한 상류층들 사이에선 명품백 등의 사치품 구매가 유행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제난에도 北 부유층, "명품 좋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발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은 약 490만t으로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했다. 이는 2008~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지난해 심각한 가뭄과 홍수, 비료·농기계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례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19-2029’ 보고서에는 올해 북한 인구의 57.3%인 1,46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산했다. 10년 뒤에는 41.6%인 1,110만 명이 기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번 태풍이다. 농업은 북한 경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북한 곡물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 즉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 큰 피해를 냈다. 이 때문에 원체 어려웠던 북한 식량 사정이 한층 빡빡해진 것이다.

북한 농업전문가들은 “가을에 생산되는 곡물이 한 해 곡물량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년 작황은 평년보다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부 경기 침체에도 한쪽에선 북한 상류층들의 ‘명품 사랑’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데일리NK가 평안남도 소식통을 통해 접한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도 자주 다니는 시장에서 빈부격차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종일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장사꾼들 옆에서 부유층들이 쌀 100kg은 넘게 살 수 있는 가방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시장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평양광복상업중심 등에서도 외국의 유명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백화점에서 명품백 같은 ‘사치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만큼 당국이 이 같은 현상을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장사꾼들은 오히려 사치품이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해 상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뒷배로 장사를 하면서 큰 돈벌이를 하는 신흥 부유층도 증가하고 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돈을 많이 모은 돈주들이 국가기관 명의를 빌려 무역업, 유통업, 제조업 등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이들은 평양이나 대도시로 출장을 가서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고급 식당과 문화오락시설을 즐기고 명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북한 정권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롤스로이스, 렉서스 등 고급 자동차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유람선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정부, 일부지역서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포획보상금도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군 저격요원과 민간엽사가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접경 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삼림청 드론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멧돼지를 찾는다.

농식품부는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줄이고자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 헬기도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률 지키지 못한 정부부처 5년간 70억 원 과태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중앙 부처들이 5년간 68억 원가량의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들은 5년간68억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년 평가하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미달하는정부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앙 부처들이 낸 과태료는 매년 증가했다. 2014년 7억 5,300만 원, 2015년 10억 7,200만 원, 2016년 10억 3,500만 원, 2017년 15억 3,900만 원, 지난해 24억 2,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의 5년간 과태료는 교육부가 20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가 12억 4,,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 9억 9,000만 원, 기상청 3억 9,70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30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과태료는 지난해만 1,326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에 솔선수범하고 장애인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식 칼럼] 신앙은 현실이다
예능프로그램가운데<나는자연인이다>가있습니다. 도시를떠나서산속으로들어가서사는사람들의이야기입니다. 벌써368회(2019년 10월2 일기준)가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많은사람들이자연의생활을하고있다는것에놀라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런데이들의내면의모습을보면자연이정말좋아서들어간분들은그리많은것같지않습니다. 저마다의많은사연이자신을산속으로몰아놓은것입니다. 그리고홀로고독한생활을즐기는것입니다.

도시를떠난다는것은큰용기가필요합니다. 그것은자신이주는안락함을포기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잠시휴가차산으로가는것이아니라남은삶을살려고들어가는것은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

도시로대변되는모든관계를단절하여야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혼자모든것을짊어지고살아가야합니다. 그러니누구도선뜻감행할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그런데이러한모습이교회사가운데도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하나님의은혜를받은이들이더욱더거룩하고경건한삶을살고자도시를떠났습니다. 그리고기도와말씀에정진하였습니다. 그것이바로수도원입니다.

교회사가운데나타난수도원은광야와사막그리고깊은산과높은바위위에있었습니다. 그래서도시로부터철저하게단절하였습니다.

이렇게도시와단절하여서자신만의삶을해결하려고하였던이들을수도사라고부릅니다. 한때는이들의모습이흠모의대상이었습니다. 그가운데프란시스코나베네딕트그리고왈도파와같은청빈을강조하면서경건에힘쓰는수도원들이존귀한존재로여김을받았습니다.

그러나인간의부패성은자연으로간다고해결되는것이아닙니다. 성령이아니고서는인간의부패성을해결할수없습니다. 결국수도원의타락은가시화되었고그곳에흘러나온추악하고쓰레기같은이야기들은더많은충격을가져왔습니다. 결국인간은도시에있으나산속에있으나같은존재였습니다. 삶의문제를해결하려고들어갔던산에서도리어죄만지은것입니다.

종교개혁자루터의삶에서볼수있듯이수도원이사람을변화시키지못하였습니다. 자연으로가는것이하나님의뜻이아닙니다. 도시를떠난다고해결된다면더이상교회는도시에있어서는안됩니다.

그러면교회도절과같이산에지어지고, 목사들은증려들과같이출가하여해탈을위하여힘쓰면됩니다. 그러면성도들은출가한목사들을희생염소삼아서자신들의죄를뒤집어씌우면됩니다. 그러나성경은우리에게이러한삶을말씀하지않습니다.

예수님은그리스도인들이있어야할곳이어디인지분명하게말씀하셨습니다. 바로세상입니다. [요17:18] 세상에서데려가심이아니라세상에보내심이바로예수님의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세상을떠나는것은성경의뜻이아닙니다. 수도원을만들고그곳에사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아닙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을갔습니다.

구약의선지자들이예루살렘한복판에서말씀을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이광야에서나와서도시로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산에서내려오사도시로들어갔습니다. 변화산의초막셋이예수님의뜻이아니라산아래서귀신들려고통받고있는이들을구하시는것이예수님의생각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세상이힘들다고산으로도피하지않았습니다. 오히려산에서살다가세상으로들어갔습니다. 세상으로들어가는것은편하게사는길이아닙니다. 오히려불편하게되는길입니다. 그러나세상에살면서세상에하나님나라를세우는것이선지자들의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선지자들은세상에서도피하여홀로자신의고독을씹으며유유자적하며살수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만인제사장이며동시에선지자의사명을받은사람들입니다. 현실은어렵고힘듭니다. 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습니다. 이러한세상에서교회를세우고하나님나라를건설하는것이신자의사명입니다. 선지자적현실주의는현실도피주의가아닙니다. 현실에살면서성령의도우심으로자발적불편을감당하는사람입니다.

그러므로지금내가발을딛고있는이땅에서성령의역사를나타내야합니다. 선지자의사명을감당하는것이영생을선물로받은신자의즐거움입니다.

[정재영 칼럼] 베르테르 효과보다 중요한 것
다시증가한자살률

통계청이최근발표한‘2018년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지난해자살사망자가1만3,670명으로2017년보다9.7%(1207명) 증가했고, 인구10만명당자살자수도26.6명으로전년(2017년24.3명) 대비9.5% 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

연령대로보면, 80세이상을제외한전연령에서증가했는데특히10대(22.1%), 40대(13.1%), 30대(12.2%)로비교적젊은나이에서크게늘었다. 10~30대에서사망원인은자살이1위였고, 40~50대에서도암에이어자살이2위를기록했다. 특히10~30대자살비중은압도적이었다. 10대자살률은35.7%로2위보다2배이상높다. 20대사망률은절반에육박하는47.2%가자살이었고, 30대도39.4%로매우높다.

연간자살사망자가1,3670명이라는것은매일37.5명이자살로사망한다는뜻이다. 약38분마다1명이자살로목숨을잃는다는뜻이다. 자살기도자는자살사망자보다10~20배많다는점을감안하면거의2~3분마다한명꼴로자살을기도한다는의미다. 우리나라가‘자살공화국’이라는말이과장된표현이아닌것이다. 이러한결과로우리나라는다시OECD 자살률1위에올랐다. 최근10년이상자살률1위를유지하다가작년에우리나라보다자살률이높은리투아니아가OECD에가입하면서2위로내려왔으나이번에자살률이증가하면서다시자살률1위를차지하게된것이다.

이런자살률증가의원인을정부에서는‘베르테르효과’ 때문으로추정하고있다. 베르테르효과란괴테의'젊은베르테르의슬픔'이크게인기를끌면서유럽의젊은이들사이에베르테르를따라행동한사람들이많았고, 심지어베르테르를모방한자살시도까지늘면서생긴말이다. 곧유명인또는평소존경하거나선망하던인물이자살할경우, 그인물과자신을동일시해서자살을시도하는현상으로, '모방자살', '자살전염'이라고도한다. 복지부는지난해에언론을통해보도된유명인자살사건이다수있어베르테르효과가영향이있었을것으로추정했다.

베르테르효과보다중요한것

베르테르효과는자살유형에서다소흔하게나타나는현상으로많은나라에서발견되고있다. 이에언론에서자살사건에대해서보도할때자살상황을자세하게묘사하지않도록권고하고있고특히자살방법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도록‘자살보도지침’에정해져있기도하다. 언론의역할이매우중요하기는하지만자살의원인중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베르테르효과라면자살예방을한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유명인들을대상으로따로자살을하지않도록예방교육을하기도어렵고자살위험이있는유명인들을별도로관찰할수도없는노릇이다.

물론일반인들이유명인들을따라모방자살하지않도록예방교육을할수는있겠으나이것이자살예방의근본대책이될수는없는것이다. 보다중요한것은자살의근본원인을파악하는것이다. 아무리자살이전염된다고하더라도전혀자살의징후가없고자살할이유가없는사람이유명인을따라무심코자살하는일은드물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더욱중요한것은자살을예방할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자살의원인으로주로경제적인어려움이꼽히고있으나이것이모든사람들에게똑같이자살의요인으로작용하는것은아니다. 외국의사례에서도경제위기상황에서사람들이더협력해서위기를극복하기위해노력하는경우가있고이런경우에는자살위험을높이지않는것으로보고되기도했다. 복잡한현대사회에서경제위기나가정의위기를초래하는원인자체를막을수는없으나사회적위기상황에도사회구성원들이고립이나단절되지않고서로의지하고도울수있는공동체환경을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는이러한공동체적환경이라는측면에서매우취약하다. 출세와성공지향이라는우리사회의강력한문화· 정서적경향은학생들을교육이라는미명아래입시경쟁으로내몰아, 수능시험날이되면수험생이목숨을끊었다는보도가끊이지않고있다. 또한가족의안정을위해성공과출세의압력에시달리는40대남성들은우리사회에서가장높은자살률을기록하고있다. 이와같이가족마저도성공을위해수단이되는도구적가족주의경향아래서는노인들은전혀효율성이없으므로가족과사회의짐으로여겨질뿐이다. 이결과로2000년대로들어선이후노인자살자증가율이전체자살자증가율의대여섯배에달할정도로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스스로목숨을끊지않더라도돌보는사람이없어혼자살다가외로이죽음에이르게되는‘고독사’도최근들어급증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우리사회의삶의질이어느수준인지여실히보여주고있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1,232명이고독사로숨을거둔것으로나타났다. ‘무연고사망자’는2011년693명에서2012년741명, 2013년922명, 2014년1008명, 2015년1245명으로늘었다. 2011부터2015년사이77.8퍼센트나증가한것이다. 이러한상황은우리사회의공동체로서의기능이대단히취약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OECD의사회분야통계에서중요한통계로공표하는지표중의하나가사회지출이다. 이지표들이나쁠수록병과실직, 노환등으로힘들고어려운일을겪을때국가나사회의도움보다는개인이더많이스스로의힘으로해결해야한다는뜻이다. 언론보도에따르면, 한국은사회지출부문에서대부분OECD의꼴찌나최하위를기록했다. 그리고자신이어려움에처했을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친구가있는가를묻는공동체지표에서우리나라는OECD 가입국가중에최하위를기록했다. 이러한내용역시우리사회가더이상공동체라고말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음을보여주고있다.

자살을예방하는공동체환경

이번사망원인통계발표후에전남고창군은이지역의자살률이전라북도내에서가장낮은것으로집계됐다고발표했다. 고창군의지난해자살률은15.3명으로전라북도에서가장낮았고전국평균보다도훨씬낮았다. 특히전년(2017년기준) 대비15.7명이나줄었는데, 이것은지역전체의생명존중분위기확산과군민행복도시, 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이주효했다고자체평가했다. 여기에단순한‘자살을예방합시다’라는말보다는고위험자를직접대면하며위로·격려하는프로그램을대폭확대한것도도움이됐다고설명했다.

이러한사례에서보듯이공동체환경은자살을예방하는효과가크다. 도움이절실할때도움을받을수있고극도의절망감에빠졌을때위로를받을수있는사람이자살을기도할가능성은현격하게줄어들기때문이다. 따라서무한경쟁속에주위를돌아볼여유도없이살아가고있는삶의방식을바꾸고나보다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사람들을배려하고더불어함께살아가는사회분위기를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교회는사회에서성공하고최고가되라고가르치기보다힘들고어려운여건에서도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산다는것이어떤것인지를가르쳐야한다. 뿐만아니라나보다더어려운이웃을도울수있고약한사람을배려할수있도록가르쳐야한다. 그리고교회의소모임들과위원회활동들을통해서지역사회에있는취약계층에관심을갖고구체적인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하나님의형상을따라지음받은귀한생명을쉽게포기하지않도록한국교회가힘을모을때이다.
[선교칼럼] 선교사가 기대하는 정책당회

선교학을 공부하는 첫 시간에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다.

아주 오래전에 1년 365일을 오직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0년의 사역을 마친 후 ‘하루 정도’는 안전한 곳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휴식을 통해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자고 의견을 모았다.

첫 모임이 너무 은혜가 되기에 ‘매년’ 이런 모임을 가지자고 결의했다. 5년 뒤에는 매년 모이는 모임이 너무 좋고 아쉬우니 ‘일주일’을 모이고,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결정했다. 그렇게 5년 정도를 하고 나니 매년 일주일의 복음을 전하는 세미나와 세미나에 쓰일 식사 준비 등 기타 준비를위한 ‘일부의 사람’을 따로 세우자는 결정을 내렸다.

5년이 지나서는 매년 모임을 준비하던 이들이 너무 많은 인력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 ‘100% 복음을 전하던 예산의 일부’를 조정해서 이 모임을 위한 관리·준비에 사용하자고 다시 결정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는 장소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아예 ‘큰 배’를 구입하고, 이 배의 상시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운영비’를 책정하자고 결정했다.

모임은 갈수록 세련되면서, 노하우도 쌓였다. 모임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안정된 예산 배정과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체계를 갖췄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뭔지 모를 ‘공허한 마음’이 생겨났다. 왜 그런가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자신들의 정체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인력과 시간, 재정’을 다 사용하던 것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당시 교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각색된 것이었다. 하지만 ‘선교와 교회, 교회와 선교’를 생각할 때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도전과 원칙으로 와 닿았다.

매년 10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정책당회를 하게 된다. 선교사로서 마음이 졸여지는 순간이다. 어려운 한국교회의 여러 복합적 상황으로 인해 사업을 줄이거나, 긴축재정을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교’만 우선순위를 배려해 예산을 줄이지 말고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수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반면 여러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더욱 마음을 졸이게 된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행적에서 여러 중요한 회의들을 보게 된다. 그 회의의 주요 주제가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맞춰 진행된 것임을 발견한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각 교회가 정책당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점은 풍성한 선교후원과 지원은 아닐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계획하고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를 구상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선교현장의 여러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지를 교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정책당회 시간이 됐으면 한다. 또한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교사나 선교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를 열어 어려운 시기에 선교적 교회로서 효율적인 선교사역 감당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개 교회의 형편에 맞게 선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계획들을 세웠으면 한다.

비록 선교를 위한 방대하거나 화려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한국교회가 어려운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 기도하며 좋은 아이디어와 선교 사업들이 계획되기를 기대한다.
[칼럼] 소리의 굴절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 최근 어떤 분의 출사(出仕)와 관련해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지 달포가 지났다.

그 여파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필자는 그 분야에 식견이나 경험이 없어 뭐라고 견해를 말할 형편은 아니다. 그런데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신문을 읽지 않아도 그 이야기는 저절로 귀에 들려온다.

또한 이런저런 견해도 어느 새 ‘책이나 읽고 본연의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 내 공간’에 비
집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소리는 어떻게 전달될까? 소리를 내는 발음체가 진동하면 주위의 공기가 압축과 팽창을 되풀이하면서 발음체의 진동과 똑같은 진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공기의 일부에 주기적인 변위가 일어나면 공기의 밀도가 변한다.

이 공기 밀도의 변화가 공기 내에 복원력을 생성하고 이것이 또 공기를 진동시킨다. 이 진동이 우리의 귀에 도달하면서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발생하는 소리마다 다 우리 귀에 들린다면 도저히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 범위를 16~2만 헤르츠로 한정해 주셨다. 이를 우리는 ‘가청진동수’라고 부른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 귀에 들리는 이 범위의 소리를 ‘음파’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5,000헤르츠 정도이다. 더 높은 진동수로 갈수록 불쾌감이 더해진다.

이 소리의 속도는 공기 중에서 섭씨온도 0℃일 때 331.5m/s이고, 1℃올라감에 따라 0.6m/s씩 빨라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들뜰수록 사람들이 내는 소리도 빨리 전파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디 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말하기를 더디 하려면 마음이 들뜨지 않아야 될 것이다. 어떤 일이나 사람과 사물에 관한 것을 말할 때는 차분하게, 그리고 과연 말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소리를 발하는 것이 옳겠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천지간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나는 그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만 될 것 같으면 또 몰라도 말이다. 대개 화젯거리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중요성과 주관적 견해가 여러모로 다를 수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돼 간다. 성경 속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에 따라 말씀의 적용이 굴절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파면의 각 성분이 다른 속도로 진행할 때 음파는 그 진행방향이 휘게 된다. 이것을 ‘소리의 굴절’이라고 한다. 낮에는 지표면이 따뜻하므로 지표면 쪽이 빨라지고 그 음파의 위쪽 면은 느려지므로 음파는 상공 쪽으로 굴절한다. 그래서 소리는 멀리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밤에는 지면 쪽이 주위보다 차가워져 소리는 지면 쪽으로 굴절한다. 그러므로 밤에는 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린다.

인생의 밝고 좋은 소리는 멀리가지 못하고, 온갖 어두운 소리들은 천리를 그것도 광속으로 전파될 수 있다. 정의도, 신앙도 굴절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성경 말씀이어야 한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이영훈 칼럼] 기도의 촛불을 들자
지난 7월에 엑시트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이 영화는 가스 테러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하는 내용이다. 영화에서 가스 테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지상에는 이미 독가스가 퍼져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하기 시작했다.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헬리콥터의 구조를 받기 위해 자신들을 알리려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헬리콥터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SOS 신호 박자에 맞춰 깜빡이는 스마트폰 불빛과 옥상에 설치돼있던 전광판 불빛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보이지 않는 테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북한은 작년 9월에 9·19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남한을 비난하며 미사일로 도발을 일삼고 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여전히 어렵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8월보다 취업자 수가 45만 2,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그중 86.5%인 39만 1,000명이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이고, 77.7%인 35만 1,000명이 주 17시간 이하의 초단기 일자리거나 일시휴직 상태였다. 오히려 30·40대 취업자는 각각 9,000명, 12만 7,000명이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 동반 감소는 2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의 의견이 양극단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보수와 진보가 이처럼 극명하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고 있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엑시트 영화에서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불빛을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의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한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장면이 나온다.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쳐 싸워야 할 상황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더니 손이 내려올수록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해가 지도록 팔을 내리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의 촛불을 높이 들자.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일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의 촛불을 밝힌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분노와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 넘쳐나게 될 것이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분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사회에도 답답한 문제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가정마다 평안함이 다가오고 교회마다 부흥이 다가와 사회가 안정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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