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희 기자2018-06-14

14일 새벽까지의 개표 결과는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기를 굳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선거 참패로 인한 야권지도부의 사퇴 압박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개표 결과 민주당은 ▲ 서울 박원순(54.38%) ▲ 인천 박남춘(57.40%) ▲ 경기 이재명(55.48%) 등 수도권 3곳을 싹쓸이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수도권 전체에서 승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울산·경남에서도 ▲ 부산 오거돈(54.85%) ▲ 울산 송철호(53.13%) ▲경남 김경수(50.78%) 등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밖에도 ▲ 광주 이용섭(84.10%) ▲ 대전 허태정(57.44%) ▲ 세종 이춘희(72.92%) ▲ 강원 최문순(64.56%) ▲ 충북 이시종(60.92%) ▲ 충남 양승조(60.71%) ▲ 전북 송하진(70.67%) ▲ 전남 김영록(76.93%) 등 호남과 충청·강원 등 사실상 전국에서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거머쥐었다. 한국당은 ▲ 대구 권영진(53.74%) ▲ 경북 이철우(53.32%)만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2.20%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권은 명실공히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시에 문재인 역점 국정과제 및 양극화 해소·민생경제 개혁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야권 심판'에 가까운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진영은 거센 책임론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독식'에 가까운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 민주당은 ▲ 노원병 김성환(56.42%) ▲ 송파을 최재성(54.22%) ▲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50.39%) ▲ 인천 남동갑 맹성규(60.70%) ▲ 광주 서갑 송갑석(83.39%) ▲ 울산 북구 이상헌(48.54%) ▲ 충북 제천·단양 이후삼(47.86%) ▲ 충남 천안갑 이규희(59.58%) ▲ 충남 천안병 윤일규(61.37%) ▲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67.64%) ▲ 경남 김해을 김정호 후보(62.37%) 등이 당선을 확정했다. 한국당은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도 송언석 후보가 49.35%로 무소속 최대원 후보(50.64%)에게 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48곳에서 우위를 점해, 한국당 55곳, 민주평화당 6곳, 무소속 17곳 등을 압도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경우 서초구에서 한국당 조은희 후보(52.5%)와 민주당 이정근 후보(41.6%)의 경합을 제외하고 24개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현재 판세가 굳어지면 민주당이 '여당의 무덤'으로 여겨진 지방선거에서 1998년 이후 첫 승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대승(광역 12곳·기초 155곳)을 뒤집는 기록적 완승을 거두게 된다.

한연희 기자2018-06-12

6·13 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전국 지역 후보들은 선거 막판 유세에 박차를 가했다.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남지사 선거 출마 후보들은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보수성향이 강한 서부경남 핵심도시 진주에서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열었다. 김 후보는 거제와 통영, 고성, 사천 등 서남해안을 따라 유세를 벌이며 마지막까지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거제에 제가 공약한 서부경남KTX가 놓인다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대륙으로 가는 철도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죽어가는 경남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창원시 일대를 집중 공략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마산회원구, 진해구, 성산구를 차례로 누볐다. 그는 "김태호가 당선되면 경남이 바뀌고 자유한국당도 바뀐다"며 "나라의 균형을 잡아주고 오만한 권력을 꾸짖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김해 안동공단 인사와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운동 마지막 날 동분서주했다. 그는 "이번에는 당이 아니라 후보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며 "15년간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로 수출한 경제전문가를 선택해 경남경제를 확실하게 살리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자정을 기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총 4천290만7천715명의 유권자 중 864만897명이 지난 8~9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남은 유권자들은 13일 오전 6시 일제히 문을 여는 전국 1만4천134곳의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전국 254곳의 개표소에서 일제히 투표함이 열린다.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후 10시 30분께 지방선거 당선자의 윤곽이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13 지방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에선 막판 선거 유세전이 펼쳐졌다.

윤인경 기자2018-06-11

막판 실무협상 2시간여 진행…추가 회동 이뤄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2시간 가량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튿날 정상회담에서 통역사만 대동해 1대 1로 최대 2시간 정도 만난 뒤 보좌진이 함께 하는 확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오전 실무협상은 조금 전 마무리됐다. 리츠칼튼 호텔에서 만난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약 2시간 반 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오후에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합의문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그 동안 CVID 용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2020년까지 CVID를 원한다면 그 때까지 대북 불가침 공약과 평화 협정 등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표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측은 적어도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핵 폐기, 즉 핵탄두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반출 및 폐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북한으로서는 무장 해제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먼저 1대 1 단독회담을 시작한 뒤 양국 관계자들을 합류하는 확대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두 정상이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나서 세부사항을 후속 회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하고,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동석할 전망이다. 종전선언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캐나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며 사실상 공동선언문 등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원칙 등 큰 그림만 담고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시간표는 후속 회담으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신규 기자2018-06-08

이단의 위험성을 알게 하는 사례가 최근 알려져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를 자살로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과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해당 종교 교주에 대해서는 “부부가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6월 8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 씨(44·여)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 모 씨(64·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주 임 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입,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부부가 고령인 데다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 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고 사실상 자살을 교사했다. 딸 이 씨 역시 종교에 빠져 부모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 임 씨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배권이 있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부부가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신규 기자2018-06-08

재일본한국YMCA는 지난 6월 5일 오후 2시 동경 2·8 독립선언지인 재일한국YMCA 회관에서 이사회를가졌다. 이 자리에서참석자들은오는 2019년에 100주년이 되는 2·8 독립선언이 그 도화선으로 마련된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되새기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새시대 새로운 한일관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6일 재일본 한국YMCA, 동경한국YMCA, 오사카한국YMCA, 서울YMCA 관계자들과 역사를 바로 세우고 번영된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경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향한 동경선언’을 선포했다. 이 선언문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3·1운동에서 비롯됐고 3·1 운동은 일체침략기 적국의 수도 동경에서 거행된 2·8 독립선언이 그 도화선을 마련했다”면서 “자랑스런 동경 2·8 독립선언의 유적지 재일본 한국YMCA회관이 그동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이 열악한 민간운동단체에 그 유지보전이 맡겨져 수 차례 경매위기 등 온갖 수난을 당했다는 점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동경선언단은 재일본한국YMCA회관의 민족독립운동성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3·1운동 발상지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태화빌딩 일대의 개발과 연계해 확보되는 공원부지에 3·1운동공원을 조성함으로 민족정기계승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이 사업에 온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다.

김신규 기자2018-06-07

최근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갑질이 대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오는 7월 17일(화)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제6조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는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는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는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로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임·직원은 포함)했다. 지급 절차로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한다.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했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하고, 법 위반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을 통해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행정예고 2018.5.9~29)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7.17)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인경 기자2018-06-06

19년 만에 대전 현충원서 추모식…1만여 명 참석 올해 정부 추모식은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1999년 이후 19년 만이다.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 추모식은 국가유공자와 시민, 유가족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분향, 추모 헌시 낭송, 추모공연, 추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428030은 현충원부터 호국원, 민주묘지, 최근 국립묘지로 승격된 신암선열공원까지 10개 국립묘지의 안장자를 모두 합한 숫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기억 육군 중사 등이 안장된 무연고 묘지를 먼저 찾아 참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후손들이 선대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도 나란히 참석해 애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전·부산 등 전국서 현충일 추모 물결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현충시설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많은 시민이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묵념했고, 운전자들도 차량 운행을 멈추고 현충일 의미를 되새겼다. 전북 임실국립호국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도 2천여명의 보훈 가족이 찾아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이곳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2만7천여명이 잠들어 있다. 부산 중앙공원 충혼탑에서 거행된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보훈단체, 시민 등 5천여명이 찾아 현충일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추념식이 끝나고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고, 일부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세계 각국의 영령들에게 헌화했다. 경남 함안의 달전사에서는 현충일을 맞아 전몰 군인과 경찰, 민간인 등 6·25 전쟁 희생자 넋을 기리는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함안은 6·25 전쟁 당시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낙동강 방어선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광주공원 협충탑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송원고등학교 3학년 문서영 양 등 학생 6명은 30명의 호국 영웅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르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제주시 충혼묘지를 비롯해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추자·우도 등 충혼묘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거행됐다.

박혜정 기자2018-06-05

교육감 선거는 각 시도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에 중요도가 높다. '수시ㆍ정시 비율조정' '수능 절대평가 도입' '외고ㆍ자사고 폐지' 등 교육과 관련한 굵직한 논의들이 주요 사안으로 거론되는 만큼 후보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서울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음은 6ㆍ1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영달과 조희연 후보의 정책제안을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금번 토론회에 불참한 박선영 후보는 답변상 제외됐다. *다음은 조영달 후보의 일문일답. Q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취학 전 사교육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A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는 취약한 보육환경과 과도한 선행학습이 원인이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환경 실태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모의 근무환경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 시스템 구축할 것이다. 영유아 시기의 영어교육 및 학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수업과 평가 혁신 Q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혁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A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지식 공동구성 수업'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를 가르치고 지식을 형성해가는 수업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룰 것이다. '지식 공동구성 수업'을 기반으로 기존의 현상 탐구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탐구 방식 자체에 대한 고안까지 동료 및 교사와 같이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Q 현재 공교육의 평가 체제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신 절대-상대평가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논서술형-선다형 평가 중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교사 별 평가 도입 필요성 등 평가 체제 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A 내신절대 평가를 지지한다.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되 논술평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 도입은 필연적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기록 중심의 평가로 종합적인 사고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므로 관찰과 기록이 중요하며 진지한 탐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서술형 평가로 사고력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에서는 절대평가의 도입이 학점제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며 교사별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 Q 미래 교육, 진로 교육, 자유 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A 중학교 기초역량보장제를 도입해 서울의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기초역량을 갖추고 인생의 첫걸음을 평등하고 건강하게 내딛도록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서울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체력, 학력, 인성과 시민성, 적성과 진로탐구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그 기초역량의 성취를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제도다. 서울형 미래학교의 고등학교 모델인 '드림캠퍼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드림캠퍼스는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을 학생들의 역량과 진로에 따라 이웃 학교와 대학, 기업-산업체 등 학교 밖에서도 수업을 받는 고교학점제다. 2019년부터 학교별로 표준화된 모형을 개발해 우선 도입할 것이다. Q 대입제도는 교육감의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초중등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교육감 후보로서 2022수능방식(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은. A 대입에서 수시 정시비율은 현재를 유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과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수능절대평가 과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수시(학생부종합 전형과 학생부교과 전형)와 정시(수능 중심 전형)의 비율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변화는 충분한 정책 시뮬레이션 후에 이뤄져야 한다. 그 비율변화는 대학 신입생의 지역별 구성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Q 학생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될 수 있는 생활지도법은. A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인권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 교복착용과 화장 등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는 수업문화를 만들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로 '1학교 1변호사제'를 고려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간내에는 무상의료 제공을 추진할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대책 Q 현재 학교 교육에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A 인공지능 '에듀내비' 등을 통해 학습 도움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언어 분석 기능을 갖춘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개인 가정교사처럼 학습자의 학습 패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습자의 취약점을 분석해 수준에 맞는 적정한 학습 방법을 추천할 수 있다.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현재 1개소 운영 중인 '서울학습도움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함께하는 교사제'를 운영할 것이다. 외고자사고 추첨제 및 과학고영재고 위탁 운영이 실현되면 사실상 중학생의 고교입시는 전면 폐지되는 것이다. 고교과정을 진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드림캠퍼스'를 실현하겠다. Q 현재 고교서열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고교 입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A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현 외고와 자사고는 존속해야 한다. 외고 자사고는 신입생 선발 방법을 학교와 학부모의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의 필요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 자사고의 경우, 학교가 원한다면 일반고로 전환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처를 할 것이다. 과학고와 영재고는 고등학교에서 위탁받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상의했다. 이러한 조처들이 시행되면 중학생의 고교 입시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다음은 조희연 후보의 일문일답 Q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취학 전 사교육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A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성 확립을 위한 해결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과 여건 개선,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등이 있다.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경우 지역특성과 인구동형, 기관현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증설할 것이다. 단설과 병설 등 다양한 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단설유치원 부지확보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도 추친할 것이다. 수업과 평가 혁신 Q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혁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A 4년간 '질문이 있는 교실'이란 교육지표에 따라 수업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여기에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을 위한 '질문만들기' '학생이 설계하는 협력수업 만들기'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등을 더해 수업혁신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다. Q 현재 공교육의 평가 체제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신 절대-상대평가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논서술형-선다형 평가 중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 교사 별 평가 도입 필요성 등 평가 체제 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A 내신 절대평가, 논서술형 평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돼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평가로 전환할 것이다. 교사의 평가 자율권 확보를 통해 교과별 특성에 맞는 학생성장 평가방법도 도입할 것이다. Q 미래 교육, 진로 교육, 자유 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A 현행 서울교육의 혁신방향은 미래교육,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오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아직 완전하게 구현된 것은 아니며, 서울의 경우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일부 시행 중이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기초적인 형태로서 더 확대해나갈 것이다. Q 대입제도는 교육감의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초중등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교육감 후보로서 2022수능방식(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은. A 기본적으로 수능은 절대평가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수학능력의 기본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 되야 한다. 다만 수능 절대평가화로 갈 경우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해결해가면서 추진 할 것이다. Q 학생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될 수 있는 생활지도법은. A 학생인권의 확고한 제도적 정착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해왔다. 학생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권 신장을 위한 정책으로, 단위학교 교권존중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 운영, 학생인권센터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협력체제 구축,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무 강조 등을 실현하겠다. 공교육과 사교육 대책 Q 현재 학교 교육에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A 사교육 감소는 공교육 강화로부터 출발해야한다. 지난 4년동안 추진한 대부분의 정책과 향후 추진할 정책들이 사실상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서 이는 종합적으로 사교육 감소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시켜왔고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연구학교를 운영했다. 현재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한글과 숫자를 깨우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취학 전 선행교육을 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Q 현재 고교서열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고교 입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A 특목고와 자사고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교 다양성제도는 학교 간 서열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2018년에는 일반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고입 동시 실시와 이중지원 금지(외고, 국제고, 자사고 중 1개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 신청) 적용으로 고교 서열화 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중을 일반학교로 전환하여 서울 모든 고교 내에서 수직적 서열 없는 수평적 다양성 교육이 구현되도록 할 것이다.

최상경 기자2018-06-05

운전중 근육 마비 운전자, 경찰관이 심폐소생술로 구조 운전 중 근육 마비 증세로 위험에 빠진 화물차 운전자를 경찰관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철원경찰서 동송지구대 소속 윤의영(58) 경위와 노수환(25) 순경 등 2명은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께 철원군 철원읍 화지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단속을 하던 중 응급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윤 경위 등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순찰차를 정차한 뒤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1t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미착용 했고 차량 정차 뒤 이를 계도하려는 순간 운전자의 팔과 목 부위가 경직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사지가 뒤틀리면서 마비 증세까지 보이자 윤 경위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사이 화물차 운전자는 의식이 점차 악화됐고 이에 윤 경위 등은 운전자를 화물차 밖 인도로 옮겨4분여 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나중에 신원이 확인된 화물차 운전자 A(58)씨는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근육 경련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인근 주민들도 윤 경위 등을 도와 환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도왔다. 김 순경은 "A씨가 운행 중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육 마비 증세를 보였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정밀 검사 중인 운전자가 어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05-30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가 이번에 선정한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안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지난 2013~2017년 6월 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 2,424만건)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6월 말경부터 시작되는 장마 등 재해를 앞두고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6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올 6월 기상전망결과 강수량은 평년(1981~2010, 158.6㎜)과 비슷하지만, 장마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는 대체로 6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된 후 32일 정도 영향을 준 후 7월 하순 경 종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의 호우 특성을 반영해 호우특보의 기준을 6월부터 기존 6시간 단위에서 3시간 단위로 당기는 등 강화키로 했다. 또 강수량도 기존 70㎜의 호우주의보 기준을 60㎜로, 호우경보는 110㎜에서 90㎜로 낮췄다. 이처럼 현행보다 짧은 시간 간격의 호우특보 기준 도입으로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월에는 기후 변화 등으로 때 이른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대책기간(5.20~9.30) 동안 범정부 폭염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과 근로자, 농·어업인 등에 대한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때 이른 무더위 등으로 6월 초순부터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에 대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민·관 협업을 확대한다. 또한, 전국 물놀이 지역을 전수 조사를 거쳐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을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여름철에는 전기감전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 특히 6월은 장마 전의 고온 다습한 날씨 등으로 감전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여름철 감전 형태별로는 전기 충전부 직접 접촉이 60%로 가장 많았고, 전기 합선 등 아크 27%, 전기 누전 10% 순으로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05-28

대한민국 아동 0.9%만이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시간을 권장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 아동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아이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국내 어린이·청소년들의 생활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동행복생활지수’ 연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6,4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 조사는 아이들이 하루 동안 특정 활동을 위해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보고(Self-repor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4가지 영역 모두의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은 100명 중 1명(0.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아동 10명 중 3명(24.7%)은 4가지 영역 중 하나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답변한 전체 아동 중 46.4%(2,902명)는 권장시간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공부하고 있었다. 또 40.4%(2,596명)는 덜 자고 74.2%(4,664명)는 적게 운동하며 62.2%(3,875명)는 더 오랜 시간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중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노는 시간이 전혀 없는 아동도 24.2%(1535명)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집계된 우리나라 학생들의 연간 학습시간은 중학생 2,097시간, 고등학생 2,757 시간으로, 이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인 2,069시간(2016년 OECD 통계자료 기준)보다 더 많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가구 아동의 경우 비빈곤가구 아동보다 학습시간은 더 적고(156분<207분, 평일), 수면(421분>410분, 평일)과 미디어(206분>178분, 평일) 사용시간은 더 많아 빈곤가구 여부에 따라서도 아동 시간사용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4가지 영역에서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일수록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느끼고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학업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1분 이상 휴식 또는 놀이 시간을 가지는 학생 75.8%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 증가로 인한 수면, 운동 등의 휴식시간의 감소는 아동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보호자의 경우 아동이 적게 공부할수록 더 우울함을 느꼈으며 학습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졌다. 특히 보호자는 아동이 실제 응답한 시간보다 대체로 자녀가 더 자고 덜 공부하며 더 오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운동이나 휴식시간 또한 아동이 실제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고 느껴 자녀의 실제생활에 있어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 역시 학업과 휴식시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단은 국내 아동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행복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우리 아이들, 삶을 들여다 보다’라는 주제로 제15차 아동복지포럼을 개최하고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홍의현 기자2018-05-25

기존 7종 외에 7종 추가…모두 14종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모델은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까지 모두 14종이다. 2010년부터 생산된 이들 매트리스 수는 총 2만5천661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및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체에 밀착해 쓰는 일상 생활용품에서는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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