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기자2017-03-22

김지선 기자2017-03-22

혼자 사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2025년에 50세가 되는 여성 10명 중 1명은 사는 동안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보면, 여성 독신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독신율은 50세에 도달한 시점에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비율을 뜻한다.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토대로 여성 독신율을 구하면, 1990년대에는 1990년 0.5%, 1995년 0.7%로 1% 미만이었다. 이후에는 2000년 1.3%, 2005년 1.9%, 2010년 2.5%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그 변화율을 대입할 때 여성 독신율은 2015년 3.8%, 2020년 7.1%, 2025년 10.5%로 높아진다. 2025년에 만 50세가 되는 여성은 1975년생이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생애에 걸쳐 대부분이 결혼하는 '보편혼'(universe marriage) 사회이지만, 대다수가 결혼한 것으로 파악되는 연령대는 빠르게 상승 중이다. 전체 여성 중 90% 이상이 한 번이라도 결혼한 연령은 1990년에 29세였지만, 1995년 30세, 2000년 32세, 2005년 36세, 2010년 39세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년 주기로(2006년까지는 4년 주기) 1만8천여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에게 결혼 가치관 등을 묻는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미혼남녀의 비율은 16년 동안 크게 하락했다. 25∼29세 미혼여성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1998년 52.5%대에서 2014년 44.1%대로 하락했고, 30∼34세는 46.8%에서 35.6%로 낮아졌다. 미혼남자 25∼29세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77.0%에서 55.2%로, 30~34세에서는 75.4%에서 52.2%로 추락했다. 과거에는 결혼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의무사항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선택사항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이런 태도 변화로 실제로 결혼하지 않는 여성도 늘어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과 양육 등 가족적 책임 증가를 부르는 사건인데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은 결혼율을 낮추고, 이는 혼외출산율이 극히 낮은 한국 사회에서 출산력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은정 기자2017-03-22

성관계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관계로 임신한 여학생 10명 중 7명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3~2015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실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성관계 시작 연령은 언제인지 △임신경험이 있는지 △피임을 한 적이 있는지 등 성관계 관련 문항에 대한 청소년 21만 2,538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5.3%로, 남학생(7.3%)이 여학생(3.1%)보다 높았다.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관계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13세였다. 성경험이 있는 여학생 가운데 0.2%는 임신을 했으며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73.6%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임율이 낮았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2013년 39%에서 2015년 48.7%로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치였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피임법은 콘돔으로, 2015년 기준 69.3%가 콘돔을 사용했다. 콘돔 사용율은 2013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윤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국보다 성경험이 있는 비율이 낮긴 하지만 저조한 피임 실천율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피임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2017-03-22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고비이자 정점으로 꼽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머지않아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오후 11시 40분까지 14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는데 할애한 7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21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다. 검찰은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를 두루 확인했다. 특히 삼성 특혜와 관련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SK·롯데 등 대기업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등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우선 고심하겠지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주요 공범들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일정표상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확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후보자 등록을 마치기 전인 내달 초중순 일찌감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기소 시점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서두르더라도 같은 이유로 재판 일정은 대선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삼성과 함께 대가성 자금 지원 의혹에 휩싸인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의 진척 상황, 이미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 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소 시점이 너무 지연되면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검찰도 염두에 둘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동시에 기소 시점도 대략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지선 기자2017-03-21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등 안전성 강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최도자(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시장 규모가 커지고, 실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사는 소비자도 많아지는 만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19~69세 성인남녀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은 2013년 14.3%에서 2015년 29.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장 규모 역시 공급액 기준으로 15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늘었다. 최 교수는 "편의점 판매자 중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종업원이 상비약 판매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점주뿐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법은 편의점 상비약을 한 번에 1회 분량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모르는 종업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최 교수는 제도의 명칭을 변경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명칭을 기존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상비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명칭 변경안은 환자단체에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상비약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안전하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명칭 변경 제안 등 일부 의견은 좁혀졌지만 큰 틀에서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특히 품목 확대를 두고 정부의 연구용역을 담당한 최 교수와 대한약사회 유관 연구기관인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정반대의 설문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현재 품목 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라고 밝힌 반면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품목 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6.9%라고 했다. 김 소장은 품목 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16.5%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약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 자체를 다시 논의할 수는 없으며,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지선 기자2017-03-21

정부가 기상 상황이 좋으면 세월호 시험인양을 22일에시도하기로 하면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험인양 결과가 좋게 나오고 24일까지 사흘간 기상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예보되면 세월호를 실제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본인양도 시도하게 된다. 다만 확실한 기상 예보가 나오는 시간이 22일 오전 6시여서 그때까지는 본인양 여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향후 수일치 기상 예보를 받아보면서 시험인양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시험인양은 세월호를 사이에 둔 잭킹바지선 2척의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1∼2m 들어 올리고, 실제 인양하는 데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당초 해수부는 지난 19일 시험인양을 하려 했으나 인양줄(와이어)이 꼬이는 문제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느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21일은 파고가 최대 1.7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결국 22일까지 시험인양을 보류한 상태다. 해수부는 시험인양을 무사히 마치고 기상 여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세월호를 완전히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본 인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합한 기상 여건은 최소 사흘간 파고 1m·풍속 10㎧ 등 양호한 날씨가 최소 3일간 지속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해수부는 잭킹바지선으로 선체를 끌어올려 반잠수식 선박에 싣기까지 총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기간 내내 기상이 좋아야 인양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인양이 시작되면 현장에 대기 중인 잭킹바지선 두 척은 세월호의 양 끝에서 유압을 이용해 와이어를 끌어올린다. 이들 선박 3척에 힘이 균일하게 작용해야만 문제없이 선체가 해수면 위로 떠오른다. 만일 파고가 높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 어느 한쪽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선체가 기울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살에 밀려 인양줄(와이어)이 꼬이거나 끊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해수부가 시험인양 후 바로 본인양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작업 성공 확률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험인양에 성공하고 본인양을 바로 하지 않으면 다음 소조기까지 약 15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사이 날씨, 작업현장 변수 등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를 '안전하게' 인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만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지선 기자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직후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고서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박 대통령이 대략적으론 성실히 답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답변을 잘하고 계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나, 아니면 단답식으로 답변하나'고 묻자 "일률적이지 않다. 질문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질문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안종범, 정호성 등의 진술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느냐', '이전의 입장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느냐' 등 질문엔 "답변 취지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 답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예상한 시간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꼭 정확한 예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아직까진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진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이 귀가는 할 것이지만, 조사 시간이 자정을 넘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7-03-21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냥 일하지 않고 쉰 청년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에 더한 정치적 혼란으로 대기업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최근 나아지지 않는 고용 상황이 청년들의 구직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그냥 쉰' 청년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 1천 600명 늘어난 36만2천명이었다. 이는 2013년 2월(38만6천명)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2015년 11월(6천900명) 이후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평균 5만여명 내외로 줄어들었던 '그냥 쉰' 청년 인구는 지난 1월 9개월 만에 감소 폭이 1만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됐다. '그냥 쉰'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고 큰 병을 앓는 것도 아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20~29세 '그냐 쉰' 인구는 30만1천명으로 2월 기준으로 지난해 (30만9천명)에 이어 2년 연속 30만 명대에 머물렀다. 2월 기준 20대 '그냥 쉰' 인구는 2년 이상 30만 명대에 머문 것은 2011~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한편 통계청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다고 답변한 사람들을 '그냥 쉰' 인구로 분류해 집계한다.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통계지표와 달리 '그냥 쉰' 인구는 주관적인 답변에 의지하는 만큼 그 이유를 한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그냥 쉰 청년층 인구의 증가는 2년 여간 계속된 높은 청년실업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구직 실패를 반복한 청년들이 올해도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일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길을 모색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 312개사 중 44.6%는 신입 채용계획 자체가 없었고 21.1%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기자2017-03-2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 비율을 2018년까지 4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729건으로, 이 가운데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7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해경은 이 비율을 올해 45%, 내년 40%로 줄일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 중 가장 자주 벌어지는 일은 선박 내에서 탱크 사이에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넘치는 경우다. 이런 사례가 3년간 91건이나 됐다. 이에 해경은 모든 선박에 넘침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부처와 관련법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3월부터 6개월간 탱크에 넘침방지설비를 설치했는지 일제 조사를 벌여 미비한 선박은 설치를 유도한다. 해경은 또 선박이 유조선 등에서 기름을 받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기름이 넘칠 때 받을 수 있는 넘침방지용 비닐팩을 제작해 선박 급유소에 보급한다. 또 해상에서 이뤄지는 급유에 관한 정보를 해경 상황실과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이 공유해 안전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유조차량에는 응급 방제자재를 비치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유도한다. 아울러 해경은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나 행위자에게 사고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후(後)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로 바다가 훼손되거나 해양 종사자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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