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기자2017-02-27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근 일명 '옐로카펫'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옐로카펫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7일 옐로카펫에 대한 효과분석 실험을 거쳐 올해 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이란 학교 앞 도로 등 어린이들의 이동이 잦은 횡단보도 앞 바닥과 벽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주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명확한 효과 분석과 생상·규격·형태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재난안전연구원은 울산시의 옐로카펫을 대상으로 색상이나 형태, 주변 환경 등에 따른 효과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옐로카펫의 색상이 노란색이고 운전자 시야의 정면에 있을수록 식별하기 좋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았고 전체 면적이 클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위에 간판이나 적치물,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하는 물체 등이 있으면 시선이 분산돼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원장은 "가장 적절한 옐로카펫의 형태와 위치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실험을 해서 올해 안에 지자체·학교에 옐로카드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2017-02-27

'원칙주의자'로 불리던 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한다.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파로 사실상 보류돼 당분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11년 양승태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박시환·김지형·김영란·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끈 사건을 처리할 때 이인복 전 대법관과 함께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4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시 "정부 정책 등에 비판 의사를 표시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15년 1월 내란음모·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할 당시 내란 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선동은 국지적 파괴 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같은 해 8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3억 원 외에 나머지 액수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광주제일고를 나온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는 언론전담 재판부를 맡아 언론에 대한 이해도 깊다. 이 대법관은 퇴임에 앞서 "대법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원칙주의자'"라고 말했다. 또 "엄중한 대법관 직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봤다. 이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당분간 후진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2017-02-27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인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를 보건당국이 손질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출규모가 큰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법상 5천만 원에 불과한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금액을 의약품과 식품제조사 과징금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달리 현재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 식품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물리는 과징금 상한액은 2억 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특히 연간 총수입액이 큰 의료 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진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환자가 불편을 겪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현행법의 문제는 의료기관의 연간 총매출에 따라 매출 구간을 20단계로 나누고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3만7천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최상위 매출구간을 '90억 원 초과'로 정해 90억 원을 넘으면 아무리 매출규모가 크더라도 일괄적으로 53만7천500원만 매긴다는 점이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적은 병원에는 과징금이 강한 처벌 수단이 되지만, 대형병원에는 별 효과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법정 처분인 15일 업무정지 대신에 겨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쥐꼬리 과징금은 2015년 기준 연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 1일 수입의 0.01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나 수입액에 따른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복지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은 2009년에 만들어졌다.

김지선 기자2017-02-27

81일간 이어져 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27일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중대한 재판이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 이후로 꼭 20번째 열리는 재판이다. 헌재는 변론기일 동안 증인 25명을 법정에 불러 신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기간 내내 증인 총 90여 명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명이 채택됐다. 그러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주요 증인은 끝내 나오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아 실제 출석 증인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3만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 검찰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 중반을 넘어선 뒤 전체 기록은 5만여 쪽까지 불어났다. 가장 장기간 진행된 재판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 1월 16일 5차 변론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최 씨 증인신문은 오후 5시 30분께까지 이어졌다. 애초 오후 2시부터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안 전 수석도 오후 11시 20분까지 심야 증언을 이어갔다. 점심과 휴정 시간을 뺀 순수 심리 시간만 무려 10시간 5분에 달했다. 심판을 이끌어온 헌법재판관은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에 따라 8명으로 줄었다.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에는 당분간 7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국회 측 대리인은 쭉 16명이었지만 애초 10명 남짓이었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17명까지 불어났다. 최장 시간 '마라톤 변론'을 한 대리인은 2월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1시간 35분 동안 헌재를 향한 '독설'을 선보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다. 최고령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을 지원하는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으로 파악됐다.

김주련 기자2017-02-2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일이 다가오면서 2월의 마지막 주말인 25일, 가장 많은 인파가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대규모 맞불집회를 벌였다. 남은 사흘간 특검의 수사연장이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및 박 대통령 출석 가능성 등 집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사안들이 남아 있어 집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이 임박해지자 ‘48시간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25일까지 밤샘 촛불집회를 가졌다. 친박 단체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무효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은 “장수덕 변호사는 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제변호인단을 조직하고 있는 분”이라며 “우리는 종국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다음 달 1일 오전부터 대한문 앞 광장 등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서 ‘탄핵 무효’ 주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친박 단체인 박사모 홈페이지에 3.1절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으며 25일 집회에서는 3.1절 집회를 ‘마지막 승부처’, 또는 ‘제2의 건국일’ 등으로 표현하며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탄핵 찬성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3.1절 맞이 18차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이들은 촛불집회가 끝나고 청와대와 헌재 방향으로 행진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양측이 3·1절에 대규모 도심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나 일부의 극단적인 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참가자가 반대 측 참석자나 언론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했고,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며 '극한투쟁'을 예고하는 과격한 표현도 집회 도중 종종 등장했다. 경찰도 바짝 긴장한 가운데 양측이 충돌 없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1절 오후 6시 이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탄기국은 그 전에 행진을 끝내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련 기자2017-02-26

정부가 직장인들을 금요일에 4시 퇴근을 시켜 돈을 쓰도록 만드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과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는데 이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직장인의 3분의 2는 퇴근하면 아무것도 못할 만큼 녹초가 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들은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위한 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로보다는 ‘칼퇴근’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40대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일을 하고 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집에서도 쉴 틈이 없다’는 응답은 52.4%로 절반이 넘었다. 여성이 55.5%, 30대가 57.8%, 배우자가 있거나 맞벌이 일수로 퇴근 이후 더 바빴다. 일·가족·개인 생활의 이상적 시간배분 역시 현실과 괴리가 컸다. 답변을 평균해보면 직장인들은 수면과 휴식·여가를 포함한 개인생활에 47.1%를 사용하고 근로시간과 가족생활시간에 각각 29.6%, 23.2%를 쓰길 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어진 시간의 42.6%를 일하는 데 썼고, 개인생활은 41.4%, 가족생활시간은 16.0%밖에 안 됐다. 직장인들은 이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고 희망에 가깝게 시간을 나눠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시퇴근 보장(6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급휴일이나 연차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53.9%로 집계돼 기본적 근로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사내소등제, PC셧다운제, 수요일 가정의 날 등의 다양한 안건들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련 기자2017-02-24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7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본 캠프는 시각장애인은 스키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스키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기관은 캠프에서 시각장애인 16명과 한국대학스키연맹 지도자 8명이 함께했으며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함께 참여했다.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대학스키연맹은 질 높은 스키강습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스키캠프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공윤선 씨는 “캠프를 통해 스키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며 "스키 실력이 늘다 보니, 스키 외에 다른 레저스포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원봉사자로 함께한 윤창환 씨는 “시각장애인에게 스키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 뿌듯했고, 시각장애인은 스키를 탈 수 없다는 편견을 깨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스포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프로그램으로는 양궁, 수영, 요가, 수상스키, 바다낚시, 산악종주, 스피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2017-02-23

행정자치부가 2년 전 신설된 정부조직 21곳에 대해 첫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존속' 결정이 나왔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2월 말 새로 만들어진 기획재정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경찰청의 산하기구 21곳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17곳이 정규화되고 4곳은 기간이 연장된다. 행자부는 2015년 초 정부조직 성과평가제를 도입,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불확실한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수요와 업무량, 조직과 기구별 특성 등을 재검토하는 성과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 신설된 조직이 2년간 성과를 냈거나 앞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폐지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연장한 뒤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도입 2년이 지나 첫 평가를 진행한 결과, 행자부는 정부 부처 조직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통제센터에 대해 앞으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규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성폭력대책과, 범죄정보과, 경기북부경찰청 차장, 12개 지방경찰청 형사과, 진해경찰서 종합상황실 등 16개 조직에 대해서도 정규화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로스쿨 연수 등과 관련한 법무부 대외연수과,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등은 1∼2년간 연장한 뒤 재평가하기로 했다. 일부 조직은 연장하되 정원이 줄어든다. 경찰청 수사기획관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처음 시행한 성과평가에서 폐지 사례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민 접촉 기능이 크거나, 정책적 기능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이 첫 평가인 데다, 평가 때마다 반드시 폐지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첫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 보완점을 찾고, 5월 중 20여 곳의 조직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2017-02-23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늦추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게다가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리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영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여명의 변화를 고려해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0세에서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는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갑자기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저항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의 상한은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진다.

김준수 기자2017-02-23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장종현)는 23일 교내 백석홀에서 '2017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삼성디스플레이, 글로벌가족복지센터 등의 기업체 직원들이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을 통해 입학해 눈길을 끌었다.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은 백석문화대가 지역 대학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1996년 시작해 22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 내 기업체가 수업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준비하면 백석문화대 소속 교수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규모가 작은 기업체의 경우 업무를 마친 후 학교로 등교해 야간 수업을 듣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졸업생의 숫자만 총 6,949명에 이른다. 올해에는 삼성디스플레이, 글로벌가족복지센터, 남천안노인요양원 등에서 산업체위탁교육 학생들이 입학했으며, 총 21개 모집단위에서 신입생 2,500여 명이 입학했다. 2008년 시작된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를 마친 후 학사학위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경영학과, 컴퓨터정보학과, 스마트폰미디어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다. 장종현 총장은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일-학습병해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요즘 배움의 시기를 놓친 이들이 언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2017-02-23

김준수 기자2017-02-23

김지선 기자2017-02-2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결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22일 예정된 모든 증인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헌법재판관과 이를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은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증언들을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별로 맞춰본 뒤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 중 어느 쪽에 힘을 싣는 증거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인신문 종결과 함께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을 위해 펜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그간의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국회 측의 경우 25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까지 이날 최종 서면을 제출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변론 기일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짜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 오전에는 선고, 오후에는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권한대행이 빠지면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7인 체제' 아래서의 선고는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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