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2021-03-05

6일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6일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 동풍이 유입돼 비 또는 눈이 오고 경남권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5일 예보했다. 이번 강수는 비로 시작되나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새벽부터 차차 눈으로 바뀌면서 쌓일 전망이다. 눈은 6일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눈이 강하게 내리고 오후부터 차차 약화돼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 동해안은 7일 새벽까지 눈이 날릴 수 있다. 전라권 내륙에는 6일 저녁 한때 비가 조금 온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5∼10㎝(많은 곳 15㎝ 이상),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1∼5㎝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20㎜,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5㎜ 내외, 전라권 내륙 1㎜ 내외다. 이날 밤부터 6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경기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에는 바다 안개가 들어오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에서도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특히 6일 눈이 내리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가시거리가 짧고 쌓이는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 기자2021-03-05

개학일부터 원격 수업 플랫폼인 EBS 온라인클래스에 오류가 발생해 학생과 교사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사과하고 오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이번 주말까지 시스템 안정화해달라" 김명중 EBS 사장은 5일 서울 종로구 EBS 온라인클래스 비상상황실에서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완전히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클래스로 불편을 끼쳐드려 선생님과 학생·학부모들께 송구하다"며 "전체 협력사들과 함께 원격교육 시스템의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 플랫폼 오류의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생긴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게 됐다"며 "20만 명이 동시에 쌍방향 화상수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며 전 세계에서도 성공사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짧은 기간 내에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미흡함이 있으나 그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정화하도록 당부드리고 교육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새 학기 시작일인 지난 2일부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학습 관리시스템에서는 연일 오류가 발생했다. 2일에는 진도율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고 3일에는 화상수업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일부 학생을 조회할 수 없었다. 전날에는 시간표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새 학기 시작에 맞춰 개통된 EBS 온라인클래스는 총 37억원을 들여 개발됐다. 지난해 9월 28일 작업을 시작해 올해 1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28일 공식 개통했다. 현장에서는 개학 직전에 공식 개통이 이뤄져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클래스 관계자들은 이 같은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어 5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기능적 오류가 많이 나와 사과드린다.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범 EBS 학교교육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2일 개학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본적인 기능 개발을 1월까지 완료한 후 세부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시범 오픈을 했으며 2월 8일부터는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했다"며 "이 기간을 한 달 정도 당겼다면 현재 겪은 불편함이 덜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EBS는 현재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고 현장 교사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20만 명인 온라인클래스 동시 접속 인원을 30만 명까지 가능하도록 서버를 확충할 예정이다. 김유열 EBS 부사장은 "주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비상 근무체제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개발계획에 없었으나 선생님들이 요구한 것들을 넣어서 서비스 고도화 작업으로 옮겨간 상태"라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1-03-05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계의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물납이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인데, 현재는 물납 대상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물납 대상 확대는 세법 개정 사안이다.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은 지난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하고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했다.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고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 별세 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보물급 불상 2점을 경매에 부친 사례도 있다. 일본의 경우 법률상 등록된 특정 등록미술품에 한해 상속세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재산의 물납을 허용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국고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주식과 부동산을 우선 물납한 뒤 나중에 납세자의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싼 가격에 이를 되사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납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극히 일부이긴 하나 현금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문화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보급·보물급 미술품이라면 당연히 보호해야겠지만 해외 작가의 작품을 국내에서 보호할 근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개인이 소장품을 제값에 처분해 상속세를 내는 데 쓰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양 미술의 중심지인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물납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진은희 기자2021-03-05

정부가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의 큰 틀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 거리두기 체제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은 대부분 없어지지만, 운영 제한 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다시 강화되고 위험도별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온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대신 단계별로 3인에서 최대 9인으로 기준이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개편안은 지나치게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과잉 조치라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의 고민거리는 남아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된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상황에서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모임이 잦아져 확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개편안의 2단계에서는 별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도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을 제외해주거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반면에 대유행 상황에 해당하는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실상 '퇴근 후 외출금지'에 해당해 과잉 조치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4단계는 하루 1천500명 이상 발생하는 대유행 단계"라며 "외출을 금지한다는 개념 속에서 18시 이후,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나가지 말라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금지한다는 간접적 수단으로서 사적 모임 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5

데일리굿뉴스 2021-03-0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클래스 비상상황실을 방문했다. 신학기 들어 원격수업 플랫폼에서 잇따른 오류가 발생하자 유 부총리가 기술진에 신속한 해결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방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온라인 개학은 공공학습관리시스템 300만 명 동시접속이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더 나아가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에 각각 20만 명 동시 접속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서비스를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학교 현장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생한 오류를 신속하게 해결해 실시간 화상수업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1학년도 신학기 들어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등 공공 학습 관리시스템에서는 연일 접속 오류 등이 발생했다. 신학기 수업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8시 52분부터 오전 9시 15분까지 e학습터 접속이 지연됐다. 3일에도 학생 진도율 확인과 시간표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학생 초대 링크 발송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 4일에도 오전 9시 수업 시작 시간대를 전후해 EBS 온라인클래스 화상수업 진입 과정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프로그램이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비슷한 오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도 이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방문해 e학습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5

지난해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외삼촌과 외숙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 부부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 인멸을 우려해 긴급체포 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A씨뿐만아니라 그의 아내도 함께 구속했다. 추가 정황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데일리굿뉴스 2021-03-05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하면서 대검찰청은 5일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대검은 이날부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직을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 한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휴가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표는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서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조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표 수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직무대행 체제에 가깝다.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는 조 차장검사가 대신한다. 다만 윤 총장 사의 표명 전 예정됐던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면담 일정은 취소됐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편 가르기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의견 충돌을 수습하고 중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추 전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낸 이력으로 '추미애 라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에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으로 공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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