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9-02-17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수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설상가상 신규 실업자까지 급증해,일자리 문제가 양과 질 모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실업자…졸업자 쏟아지는 2월 더 암울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가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달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천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은 15만5천명이었다. 고용상황은 월·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장기실업자는 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 대부분이다. 구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해 구직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2천명이 늘었다. 지난달 장기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용 한파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직-취업 실패-장기 실업-구직 단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 새로 실업자가 된 이들도 갑작기 늘었다.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이른바 '신규실업자'는 지난달77만6천명으로 이는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이 시작되면서 새로 구직을 시도해 실업자로 잡힌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3만9천명 증가한 것이그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를 거친 뒤 취업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업자를 수용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규실업자가 장기실업자로 전환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자 급증으로 실업 관련 지표가 계속나빠지는 것은고용 시장의 질적, 양적 악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졸업생이 무더기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월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생이 된 이들이 대거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지만,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됐던 이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사정은 악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올해 1분기 이내에 노인 53만5천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앞당겨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상경 기자2019-02-12

지난해 정부 복지 정책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 정부영향에 소비자물가 약 0.5%p↓…관리물가 제외시 근원물가 연 1.5%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관리물가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가량 낮아졌다는 얘기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관리물가 품목에 해당한다. 국민의 삶의 질, 사회적 후생과 관련 있는 터라 정부는 관리물가 대상 품목의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2016년 이후 관리물가는 0%대 내외의 낮은 상승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가계의 생계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 입학금은 축소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했다. 아울러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약정 고객에게 통신 월정액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확대했다. 교육비, 의료비, 통신요금 등은 모두 관리물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 4분기에는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수준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4분기 1.8%였다. 한은 관계자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0.7%포인트, 4분기는 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였으나, 관리물가 영향을 빼고 보면 1.5%로 0.3%포인트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근원물가라고도 불린다. 한은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제대로 보자는 취지에서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수치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더 꺾는다는 점이다. 통화정책의 중요 변수 중 하나인 물가 흐름 판단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까지 내려가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밑돌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은이 지난해 7월 관리물가 영향을 제외해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지표보다 더 강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군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의 변동이 전체 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조적 물가 흐름에 대한 분석,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만 기자2019-01-29

대한민국이 '수소'로 뜨겁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2040년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4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시간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소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고공행진중이다. '말' 못 쫓아가는 못하는 거북이 행정 정부는 지난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찜했다. 정부 발표안은 2040년까지 △620만 대 수소차 생산 △수소택시 8만 대, 수소버스 4만 대, 수소 트럭 3만 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대중교통 확대 △수소차 보급 증가에 맞춰 수소충전소 1,200개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수소경제를 이끌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의욕도 대단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분야에서 한국은 예전 자동차, 화학, 반도체 산업에서처럼 추격자의 위치가 아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실현할 기업과 학계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소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차를 생산했고 관련 부품의 국산화율은 99%에 이른다. 수소의 생산, 운반, 보관 등은 아직 미흡하지만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말과는 달리 주무부처인 산업부에는 수소산업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다. 수소경제의 한 축인 수소차는 산업혁신성장실 자동차항공과에서 맡고 있다. 이 부서는 수소차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심지어 항공관련 정책까지 아우르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과에서 담당한다. 정부가 연일 '수소' 앞으로를 외치고 있지만 수소정책을 실현해줄 정부부처의 손과 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소이외에 기존의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는 모두 전담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국장급이 전담해서 업무를 챙기고 있다. 산업부 직제를 보면 수소는 화석연료 아래 위치한 '낱개'의 에너지 취급을 받고 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신재행 추진단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규제담당 부서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다"며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소경제 입국선언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선 이를 추진할 산업부의 직제개편과 관련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수소경제법 제정(가칭)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수소경제' 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신규 기자2019-01-29

우리의 먹거리도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김치의 명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 의하면, 우리의 김치는 2018년 9,75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3년 8,900만 달러에서 2015년 8,400만 달러, 2016년 7,900만 달러로 줄어들었으나 2017년 8,100달러로 회복된 후 지난해 수출이 대폭 늘었다. 무엇보다 수출 증가율 20%는 지난 2006년 김치 수출실적 집계 이후 최대 폭이며, 수출액 9,750만 달러는 2012년 이후 최고치라는 기록을 남겼다. 김치 수출국가수도 2017년 63개국에서 2018년 68개 국가로 늘었다. 여기에는 일본수출이 5,600만 달러(전년대비 23% ↑)에 달하면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900만 달러, 24%↑), 대만(500만 달러, 15%↑), 홍콩(4,500만 달러, 3%↑), 호주(300만 달러, 22%↑) 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출실적은 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우리정부의 김치수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지원정책이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월 영국 ‘가디언’에서 김치를 렌틸콩, 나또, 올리브유, 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소개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또 작년 11월에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코리아김치페스티벌‘과 한국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내용이 일본 NHK를 통해 소개되면서 일본 김치 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또 프랑스 ‘SEAL 박람회’ 등 해외 식품박람회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수출상품화 지원’ 등을 통해 김치수출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우리 김치업체들도 작년 10월 12일 한일김치수출협의회를 마련해 일본의 8개 수입업체 김치 바이어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김치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김치수출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웰빙식품으로 자리잡게 된 것과 관련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폭염 등으로 인한 김치 원료공급의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 등 녹녹치 않은 국내외적 여건에서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김치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도록 김치 품질 및 포장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수출김치 상품화 지원 등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만 기자2019-01-23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0조 원가량의 손실을 보았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부문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하반기 증시부진·CIO 공석 영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잠정치가 -1.5%라고 보고했다. 최종 수익률은 오는 2월 말 공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증시가 지난해 하반기 급락장을 보인 데다가 기금운용을 지휘하는 운용본부장(CIO)의 공석이 길어진 탓에 투자역량이 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는 마이너스 17.3%를 기록하면서 총 기금의 17.1%(약 109조 원)를 국내 증시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직격탄을 맞았다. 손실 추정액은 약 9조 5,550억 원으로 2017년 전체 국민연금 수입의 22.8%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1% 떨어지면 기금 고갈은 5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를 지향하므로 수익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당해 수익률은 부진했지만, 이듬해 반등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란 한 바구니에 담은 연기금 지난해 1월과 10월 사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마이너스 17.3%를 기록했다. 투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부진해지자 운용실적이 크게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처 발굴 없이 국내 자산시장만 믿은 결과"라며 "예견된 투자 실패"라고 지적했다. 투자처 다변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외면했다. 지난해 4월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선 "해외 투자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껏 국내자산 시장에서 고수익을 냈다는 이유로 신규 투자처를 발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해외 투자처의 수익률도 좋지 못했다. 지난해 1∼10월 해외 주식의 연간 수익률은 1.64%였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이 부진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말았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주식의 54.52%가 북미 지역에 몰려 있는데, 미국 증시가 11월∼12월 7.1% 하락한 것이 큰 타격이었다. 최근 국민연금은 국내 중시와 북미에 편중된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한 박자' 늦었다는 반응이다. CIO임기 3년, "업무파악에만 6개월" 지난해 국내외 증시가 부진했다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18%)보다 더 큰 손실을 기록한 것은 어수선한 기금운용본부의 상황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에 불과하다. 기본 2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출신의 한 금융전문가는 "처음 오면 업무 파악에만 6개월 가까이 걸리고 임기 후반에는 연임 신경 쓰느라 몇 개월 흘려보낸다"며 "제대로 일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년 마련하는 '자산배분안'에 따라 기금을 움직인다. 이 배분안은 정부가 5년 기준으로 짠다. 하지만 CIO 임기가 최대 3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금을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는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임기를 별도로 정해두지 않고 있다. 성과가 좋으면 책임자의 임기는 계속 보장된다. 조직 전반의 분위기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투자전략 마련이 어려운 구조인 국민연금이 참고해야 할 지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20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매달 내는 돈을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거대 조직이다. 운용자산 규모만 637조 원이나 된다.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의 지위를 얻었다. 규모에 걸맞은 투자전략과 조직의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조준만 기자2019-01-21

OECD가 지난해 한국의 GDP 기준 경제성장률을 2.66%로 전망했다. 2018년 5월 3.04%로 예상했던 수치에서 0.3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1%로 애초 예상치 3.66%에서 0.15%포인트 낮아졌다.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차이가 1%포인트 벌어졌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韓 '정책 역주행' 낮은 성장 원인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공행진을 달리다가 이후 서서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세계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웠던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2년 이후 줄어들 기미를 보이던 세계 경제와의 성장률 격차가 지난해 다시 커진 것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이 부진을 겪었다.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규모가 큰 이들 업종이 어려워지자 투자 위축, 감원으로 인한 고용 상황의 악화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 '공시열풍'으로 인한 고시 준비생이 늘어나 생긴 노동시장 왜곡 등도 주요 경제 분석기관이 꼽은 한국의 저성장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호황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았던 이유로 경쟁국들과의 ‘정책 역주행’을 꼽았다. 미국, 일본 등은 법인세 감세, 규제 완화를 등 기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정책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역전된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9%로 한국의 2.66%보다 0.23%포인트 높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12배, 1인당 GDP는 6만 달러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경제 규모면에서 한국보다 큰 미국이 성장률에서 앞섰던 적은 오일쇼크(1980년)·외환위기(1998년)·메르스(2015년) 등 세 번뿐이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지난해 글로벌 호황 흐름을 타지 못하고, 미국보다 낮은 성장을 기록한 이유는 정부가 펼친 정책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어려움을 배가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조준만 기자2019-01-15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의 키워드를 '혁신성장'으로 꼽았지만 혁신을 무기로 경쟁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살길을 찾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 전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는 스타트업들도 한국의 팍팍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블록체인, 달리는 '세계' 걸음마 '한국' 얼마전 막을 내린 'CES 2019'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블록체인(분산저장 거래시스템)’이었다. 블록체인은 올해 CES 측이 주요 주제로 삼을만큼 전망이 밝은 분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차세대 먹거리로 꼽힌다. 이미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은 블록체인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인 ‘유니콘’ 중 블록체인 관련 업체는 모두 27개이고 그중 20개 기업이 미국과 중국 업체다. 순위권에 한국은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CES 블록체인 행사장에 한국기업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총 38개 업체가 참가한 행사장엔 프랑스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8개로 뒤를 이었다. 한국기업은 위즈블과 창대테크 2곳뿐이었다.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좀 더 개선하고 지원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CES에 참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기업을 참가시킨 프랑스는 지난해 9월부터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규제 떠나 해외로 눈 돌리는 스타트업 프랑스가 규제철폐 속에 약진하는 사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촘촘한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다. CES에 참가했던 위즈블은 사업 확장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규제에 대한 고민은 블록체인뿐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최근 자체 개발한 복부지방량 측정기를 한국에 출시하려고 했던 국내 헬스케어 업체는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업체가 한국 출시를 미룬 것은 복잡한 규제와 행정절차 때문이었다.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여부 평가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단계들을 다 거치면 보통 2~3년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은 제품 개발 후 출시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핸들서 해방된 두 손.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연구원이 '스누버(SNUver)' 차량의 자율주행기능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차량 '스누버'를 개발한 스타트업 토르드라이브도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온갖 규제에 발목을 잡혀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버,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금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스누버는 최근 국대 대형 유통업체와 자율주행 배송서비스를 위한 시범운영 계약을 맺었지만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없다면 상용화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중국 등 다른 국가는 스타트업에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규제도 혁파한다"며 "이들 국가 스타트업은 매년 특출난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갖추고 CES에 참가해 놀랍다"고 전했다. 기술부족이 아닌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이들이 마음껏 도전과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조준만 기자2019-01-14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난 문 대통령의 정책기조는 '혁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라며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은 지키고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작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을 21번, '성장'은 29번 언급했다. 분배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 방향 선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네바퀴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을 넘지 못한 9만 7,000명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하고 실업자도 2000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107만 3,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분배'에 맞춰졌던 정책의 방향을 '성장'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신기술'에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제도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문의를 했는데 한 달 내에 정부가 회신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개혁뿐 아니라 혁신성장에 대한 로드맵도 신년기자회견 이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플랫폼(기반)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1조 5,000억 원을 투입 플랫폼 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데이터시장 30조 원 규모로 확대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약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1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시장 선도 등 구체적인 혁신성장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전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들어 한국 산업의 기둥 노릇을 했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로 5.2% 감소했다. 지난달 반도체 출하는 16.3%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9%가 올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비율은 11.4%에 그쳤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부진했던 고용지표를 반등시키고 대내외 악재를 넘어서 공언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준만 기자2019-01-09

SK텔레콤이 지상파 3사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LG유플러스와 KT도 물밑에서 케이블TV 인수전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업체의 파상공세 속에 이들의 합종연횡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IPTV·케이블TV뭉쳐야 산다 2019년 유료방송시장 선점을 위해 칼을 먼저 빼든 쪽은 SK텔레콤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월 3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출자해 만든 ‘푹(POOQ)’과 SK브로드밴드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옥수수(oksusu)’의 서비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기준 '푹' 가입자는 370만 명, ‘옥수수’는 946만 명이다. 가입자 규모 1,300만 명 규모의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출현하는 것이다. 앞으로 SK텔레콤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주도하고 지상파 3사는 풍부한 방송 재원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쟁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케이블 TV 1위 업체인 CJ헬로 인수를 타진하고 있으며,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올해 상반기 내에 유료방송 인수 추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정 회사를 제한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내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상반기 내 유료방송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굿뉴스 이처럼 IPTV 사업자인 통신 3사와 공중파·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간 활발한 인수합병 모색이 이뤄지는 이유는 통신사에 있어 IPTV 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데 반해 SO사업자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IPTV 사업자의 매출액은 2조 9,251억 원으로 2016년 대비 20%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SO사업자의 2017년 전체 매출액은 2조 1,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케이블 TV 업계는 매년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고민이 깊은 상태다. IPTV는 성장을 위해 케이블TV가 필요하고 가입자 감소와 매출액 감소로 위기에 처한 케이블TV는 생존을 위해 IPTV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간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은 급변하는 방송 시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서두르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과 생존뿐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도 있다. 넷플릭스는 세계 190개국에서 유료 회원만 1억 3,0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1위 OTT 기업이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양질의 콘텐츠를 쏟아내며 세계 시장을 무섭게 공략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워내지 않으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 주도로 굵직한 인수 합병이 완료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며 "커진 자본력과 네트워크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넷플릭스는 세계 190개국에서 유료 회원만 1억 3,0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1위 OTT 기업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독점 콘텐츠 확보를 위해 2018년 120억달러(13조 4,868억 원)의 거금을 투입해 700편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다.ⓒ데일리굿뉴스

조준만 기자2019-01-09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 작성 기준으로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어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반면 주택 청약시장은 활기를 띠며 신도시 지역 견본주택에 사람이 몰리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매매시장 '꽁꽁'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0.09% 떨어져 8주 연속 하락했다. 2013년 8월 셋째 주(-0.10%) 이후 279주 만에 최대 낙폭이다.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에 있는 24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2019년 1월 이전에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9·13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확대와 보유세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1.50→1.75%)에 부동산 비수기인 겨울로 인한 거래량 감소, 전세 시장 안정 등도 가격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매가 투자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9만 2,596건으로 2014년(9만 241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 수도권 외곽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량이 감소했다"며 "경기 침체 지속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대출 봉쇄로 주택 매수세가 사라져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약시장 '활활' 아파트 매매시장은 가격하락, 매수세 감소로 꽁꽁 얼어붙었지만, 청약 시장은 연초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지역 견본주택에는 사람이 몰려들었다. 올해 첫 주말 검단신도시에 개관한 건설사들의 견본주택에는 지금까지 3만여 명이 넘게 방문했다. ▲견본주택 행사장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 꽁꽁언 아파트 매매시장과 달리 청약시장은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청약이 시작된 8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북위례 지역으로 경쟁률이 평균 130.3대 1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가격이 문제"라며 "청약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실수요자에게 장점이 많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매매시장과 청약시장 사이의 온도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만 기자2019-01-04

원금 1,0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상시화 된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들에 대해서도 상환 만기일을 늘리고 이자를 감액한다. 또한 3년간 성실히 원리금을 갚으면 남은 빚 전액을 탕감해준다. 일반 채무뿐만 아니라 연체된 세금에도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연체발생 30일 안에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면 채권자 동의하에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연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과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상식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우려에도 일반 채무뿐만 아니라 국세 분야의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자영업자 살리기'에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과 세금을 함께 연체하는 경우가 잦다. 이들의 세금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재기'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액 대출과 세금을 탕감해줌으로써 추가대출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체계 TF' 회의에서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 말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억지로 떠안지 말고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서울 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힘들면 돈 갚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줘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서 파급력이 큰 대책을 잇달아 쏟애다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세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교하게 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인경 기자2019-01-01

2019년에는 예금과 대출금리 모두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 0.25%P 인상, 이달 중순부터 반영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초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등이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초 금융소비자들이 맞닥뜨릴 상황은 우선 대출금리 상승이다. 지난해 11월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이 앞다퉈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지만, 아직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수신금리 상승은 이달 15일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되며, 16일 변동금리에 영향을 준다. 코픽스의 상승행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며 변동금리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역시 더 오를 일만 남아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간채권평가기관 평균 기준)는 지난달 30일 기준 2.089%로 같은 달 19일(2.026%) 이후 서서히 오르는 모양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한국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미국은 내년도에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금리 인상 횟수가 한번 줄기는 했으나 한미 금리 차가 부담스러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천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신금리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는 2%대 중반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 만큼 추가로 수신금리 인상이 이뤄질 여지가 크다. 특히 제2금융권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은행과의 수신금리 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수신금리 차는 지난해 1월 0.54%포인트에서 같은 해 7월 0.67%포인트로 벌어졌다. 전반적인 금리 인상은 은퇴생활자 등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기예금을 맡겨봤자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인 시절을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신규 기자2018-12-30

경기 둔화 가능성과 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 내년도의 은행권 당기순이익이 올해보다 약 2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월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실린 '2019년 은행 산업 전망과 경영과제'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9조 8,000억 원이었다. 이는 올해 추산치인 11조 8,000억 원보다 2조원 감소한 규모다. 가계대출자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고 경기 불안으로 대손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권 수익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2.7%로 예상했다. 올해 추산치인 4.81%의 반 토막 수준이다. 기업대출 증가율도 올해 4.81%에서 내년 4.74%로 둔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은행 자산성장률도 3.8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명목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4.3%보다 낮다. 그동안 국내은행의 자산성장률은 2016년 5.49%, 2017년 5.66%, 올해 추산 4.33%로 4%를 상회했지만, 내년에 3%대로 떨어지게 됐다.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정부 규제가 지적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했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시에도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금리 상승, 기업 부실 가능성,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대손 비용이 증가할 여지가 커졌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은행이 가계·기업대출이 아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신흥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디지털금융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상경 기자2018-12-28

고양이용 이색상품도 출시…노년층 위한상품화 계획 中 손주를 도맡아 키우는 실버세대, 이른바 '할마', '할빠'가 반려동물 돌봄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덜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노후 생활에 활력을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11월 31일 반려동물용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실버 세대의 구매 비율이 두드러졌다. 이 기간 전체 반려동물용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3% 증가에 그친 데 반해, 60대 이상 소비자의 반려동물용품 구매량은 23%나 늘었다. 전체 신장률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60대 이상은 특히 고양이 관련 용품을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미용용품 구매가 전년보다 85% 증가해 전체 반려동물 품목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실버세대가 반려견보다는 반려묘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고양이 간식 구매가 81% 늘어난 것을 비롯해 고양이 영양제 29%, 고양이 장난감 18%, 캣타워 9%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고양이용품에 투자하는 금액도 커졌다. 같은 기간 고양이 간식의 객단가가 21% 증가했고, 고양이 미용·패션용품 16%, 고양이 스크래쳐도 10% 늘었다. 반려견 용품 중에서는 강아지 영양제 구매량이 62%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고 이어 집(25%), 간식(21%), 사료(21%)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추세를 겨냥해 노인들이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이색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크래쳐에 브러시를 달아 고양이 스스로 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본체에 자동으로 회전하는 줄을 달아 반려인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고양이와 놀아줄 수 있도록 고안한 장난감 등이 인기다. G마켓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실버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상품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실버세대만을 위한 반려동물용품 시장은 앞으로 더 세분되고 고급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2018-12-26

보증재단 대출잔액 20조원 돌파…상환불능 3년간 1조7천억원 발생 폐업 등 사업 실패로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올해 처음으로 3%를 넘었다. 금융권 대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줘야 할 사업 실패자의 부실 보증 대출 규모가 올해에만 6천억 원 가량 신규 발생했다. 2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더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이 전달 기준 잔액의 3.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 대출 사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에서 2016년과 작년 2.9%로 높아진 뒤 올해 처음 3%대로 진입했다.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 금액은 2016년 5천100억 원, 작년 5천600억 원, 올해 6천억 원 등으로 3년간 모두 1조6천700억 원이 새로 발생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이 고스란히 떠안아 갚아줘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1인 사업자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등 1, 2금융권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2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재단의 보증 대출 잔액은 전달 말 기준 20조5천142억 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2008년 말 6조원의 3.4배에 달해 이미 내년 목표치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일자리가 귀해지면서 창업이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 보증 지원도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연도별 잔액은 2016년 말 17조9천713억 원, 작년 말 19조1천673억 원, 올해 11월 말 20조5천142억 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신규로 늘어난 보증 대출 규모만 2조5천429억 원에 이른다. 보증 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체 수도 2016년 말 91만개에서 작년 말 98만4천 개 올해 11월 말 현재 104만 개로 늘어났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폐업과 창업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며 "폐업자가 다시 창업에 나서는 등 이중으로 보증 대출을 받는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내년에 금융권 보증 대출을 신규로 1조∼2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보증 대출 잔액은 2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경기 부진 여파로 부실 채권 발생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퇴자 등 개인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일 내놓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연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고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신규 공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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