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경 기자2017-08-10

김경한 기자2017-08-04

특허청이 특허를 허위표시한 성형외과 77곳을 적발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공개한 특허 허위표시 사례에는 특허 등록이 거절됐지만 마치 승인된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다.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럼에도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이처럼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특허청은 조획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이다. 또한,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 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한 기자2017-08-02

정부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느는 반면,주택 소유자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김 장관은 "재건축 및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 인허가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 평균 61만 호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느는데 집 가진 가구는 늘지 않는 현실도 꼬집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유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07년 사이 31% 였는데, 2013~2017년 사이에는 44%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게 적용힐 계획이다.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를 적용하던 것을,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 함께 10%p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과 함께 20%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신규건설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 호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5만 호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정비한다. 현행에서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 및 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을 충족하면 됐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요건을 강화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를 넘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및 청약시스템 개선 후 9월 중으로 시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한 기자2017-08-01

0.47%의 부자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는 1일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의 현황을 분석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부자는 24만 2천 명으로 추정됐다. 2015년(21만 1천 명)에 비해 약 14.8% 증가한 규모로, 2015년 부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 15.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015년 476조 원에 비해 16.0% 증가한 약 552조 원(1인당 평균 22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47%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부자 24만 2천 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10만 7천 명으로 전국 부자수의 44.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 5만 명(20.8%), 부산 1만 7천 명(6.9%) 순으로 나타나다. 이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자산이 52.2%, 금융자산이 44.2%,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 증가는 2016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시장 상승세와 분양 시장 및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보유 자산의 상속 대상자에 대한 질문(복수응답 가능)에서는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95.7%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53.2%, 손자녀 12.0%, 형제/자매 6.2%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속 방법에 대한 응답이었다. '사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0.6%에 불과해 사전에 상속 및 증여 대상자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김경한 기자2017-07-31

지난 28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지난달 초 발사한 것보다 더욱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28일(미국시간) 장중 달러당 1천125.8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해 전일 종가 대비 2.4원 상승한 1천124.5원으로 마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제한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경 기자2017-07-28

인터넷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영업을 개시한지 하루 만에 약 3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신규계좌를 개설했다. 카카오뱅크는 28일 오전 8시까지 30만500계좌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7시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개시한 카카오뱅크는, 6시간 만에 약 6만 건이 넘는 계좌가 개설되는 등 동시에 많은 이용자가 가입을 시도하면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거나 에러가 발생했다는 알림창이 나오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어플리케이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카카오뱅크의 시간당 10만명이 이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며 "신용평가사 등 유관기관의 서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서비스를 개시한지 15시간만에 약 1만5천명의 고객을 유치한 것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개시 3시간 만에 수신 계좌 3만5천개를 개설하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 이용자가 카카오뱅크를 친숙하게 느낀 점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킴에 따라 기존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한 기자2017-07-26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정치 불확실성이 줄고 각 나라의 새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작년보다 높은 3.4%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경기, 올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기대 LG경제연구원은 25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그 동안 경기회복을 어렵게 했던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기간 공안 기업들이 확장을 자제하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확보된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 세계경기의 회복 국면은 이어지겠지만,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일부 공급과잉 산업의 설비와 재고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랜 침체 경험을 겪은 소비자가 소비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 내년에 성장세 낮아질 전망 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2.9%로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아질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성장세가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반도체가 하반기 중에 호황이 이어지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이끌어갈 것이지만 세계경기 성장세가 완만해지면서 다른 부문의 수출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시장에서도 수년간의 공급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와 규제 강화로 가격상승 기대가 낮아지면서 신규분양 물량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올 상반기 수요증대의 절반 가량을 기록했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수출과 설비투자도 올해만큼 성장을 이끌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2.7% 수준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인경 기자2017-07-25

퇴직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5일 '은퇴 3년 전 꼭 챙겨야 할 10가지' 리포트에서 "자식 교육과 결혼에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하다가 노후준비를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9명은 최소한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에서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책임 시기를 물은 결과, '대학졸업 때까지'(62.4%)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취업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17.2%로 그 뒤를 이었다.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듀오웨드의 2017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약 2억6000만원"이라며 "교육 비용 뿐 아니라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지원하면 자녀 1명당 4억~5억원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은 "평생 소득은 제한돼 있는데 많은 부분을 자녀에게 지출하면 노후자금을 모을 여유가 없다"며 "자녀의 장래를 위한 투자와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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