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환 기자2019-10-09

정부와 민간자본고속도로 운영 법인들이 통행료 상습미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10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하지만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미납통행료 관리가 따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텝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동안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도록 '유로도로법'이 시행됐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민자법인으로 위탁밥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토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게 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동시에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경 기자2019-10-08

얼마 뒤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지 100일이 된다. 수출 규제 이후 양국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일본의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휴가철만 해도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대폭 줄면서 일본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안겼다. 휴가철인 7월과 8월 두 달간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은 87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 넘게 급감했다. 양국 관광교류 위축에 따른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무려 3,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6일 공개한 '2019년 여름 휴가철(7~8월)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3,537억 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 생산 유발 감소액(399억 원)의 9배에 달하는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일본은 숙박업과 음식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고 우리나라도 항공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 1,0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 다만 휴가철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관광객이 작년 대비 10% 늘면서 일부 산업은 생산 유발액이 증가했다. 휴가철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7만 400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27.6% 감소한 반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60만 4,482명으로 10.3% 늘었다. 현재로선 우리 국민의 일본 방문 감소로 3배 가까이 벌어진 양국 관광객의 소비 금액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한국인은 일본에서 19조 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했지만, 일본인은 한국에서 6조 4,000억여 원을 소비하는 데 그쳤다. 상대국 수출감소율 역시 일본이 한국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8월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감소율은 -3.5%로 집계됐다. 동기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감소율은 한국의 두배가 넘는 -8.1%였다. 지난 8월만 봐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6.6% 줄어든 데 반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이보다 큰 9.4%가 감소했다. 이 밖에 불매운동이 지속되면서 '메이드 인 재팬'의 상징과 같았던 일본 맥주와 자동차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일본에서의 맥주 수입액은 6,000달러, 단돈 700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0.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자동차 시장 역시 9월에 새로 등록한 일본 승용차는 지난해보다 60% 추락했다. 한경연 유확인 혁신성장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 경제에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일본의 피해가 훨씬 컸다"며 "다만 한국도 생산 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 양국관계 악화가 길어질 경우, 국내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보라 기자2019-10-04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초과근로 환경에 내몰렸지만, 정작 월평균 소득은 2년 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자 대부분이 당장 생계 위협뿐 아니라 질병·노령·실업 등 사회안전망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1인 자영업자, 질병 등 사회안전망에도 취약 1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 환경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중 37.95%가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5.13%는 주당 68시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잉근로'에 노출됐다. 하지만 길어지는 근로 시간에 반해 월평균 소득은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1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1인 자영업자의 올 2분기(4~6월) 월평균 소득액은 228만 6,778원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2.5%, 2017년 2분기보다는 33.5% 감소한 수치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처음 개시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1인 자영업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생계 위협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에도 취약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직 위험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질병·노령·실업 등의 위험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감소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하면서 소비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며 "1인 자영업자는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없어 타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식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19-10-04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1%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로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내우외환 속에 과당 경쟁까지 지속하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년간 감소했지만, OECD 평균보다 10%p 높아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6.8%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15.3%)보다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5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다. 이 순위는 지난 5년간 변동이 없었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로는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순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더욱이 지속하는 경기침체와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은 자영업자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직업 재교육, 실업 보호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상경 기자2019-10-04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내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며 '저물가 경고등'이 켜진 것. 그동안 이 같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늪에 빠져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디플레 왕국' 일본보다 심각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의 '소비자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4% 하락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공식적으로는 보합세였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국제 관행을 걷어내면 -0.038%로 마이너스 물가다.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인 셈이다. 이렇듯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1%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 유력해지면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자산시장 불안 등의 충격으로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악영향이 증폭된다. 기업·개인이 물가 하락을 예상해 지출을 늦추고 이것이 소비 감소와 재고 증가를 불러 생산·투자·고용 등 경제 전반이 동시에 가라앉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1990년대 초부터 20여 년간 장기·복합불황을 겪었던 일본 사례가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을 반증한다. '마이너스 물가' 상황은 일시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경제가 이미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이라면 일본처럼 물가가 절반 이상의 품목에서 장기간 내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하락이 동반하는 게 통상적인 징후라 말한다. 일본의 경우 자산 가격 폭락이 디플레이션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조사대상 품목의 60%가량이나 가격이 떨어졌지만 우리는 물가하락 품목이 20~30%에 불과하다"며 "공급 측면에서의 일시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유독 낮은 점에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급락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 1월부터 9개월 연속 1% 이하를 유지하며 저물가 장기화 조짐마저 보였다. 이 때문에 '저물가 현상'을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의 하락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만 분석하는 정부 시각은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로선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의도와 달리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했다. 정책의 직접적 개입 대신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보라 기자2019-10-02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1%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로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1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과잉 근로 상태에 내몰렸지만, 정작 월평균 소득은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당장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잉 근로에 월평균 소득 감소까지… 종업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위기 심각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6.8%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15.3%)보다 약 10%p 높은 수치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OECD 회원국 자영업자 순위에서는 5위로, 지난 5년간 변동이 없었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는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순이었다. 이와 함께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이상을 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중 38%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는 주당 68시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잉 근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자영업자의 올 2분기(4~6월) 월평균 소득액은 228만 6,778원이었다. 2017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수치로, 조사를 처음 개시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은 자영업자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심기준 의원은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직업 재교육, 실업 보호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경 기자2019-10-01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두 달 연속 기록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월 소비자물가 0.4% 하락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4% 하락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국제 관행상 물가상승률은 0.0% 보합에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전년비 상승률은 1966년부터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올 1월 0.8%를 기록한 후 8개월 연속 0%대에 머물러있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장시간 1%를 밑돈 것은 2015년 2~11월(10개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물가 하락은 무상교육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폭염의 영향이 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상이 양호해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늘고 가격은 떨어졌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8.2%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70%포인트 끌어내렸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 등 정책적·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4.4포인트 상승하는 등 소비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일시 하락", 전문가 "디플레 경계를" 정부는 이번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또 일시적·정책적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0.9% 수준이라며 연말부터는 기저효과 등이 완화해 0% 중후반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이 국내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서 일정 기간 지속해서 0% 아래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산시장 불안 등의 충격으로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악영향이 증폭된다.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신규투자와 생산을 축소함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떨어지면 소비와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당장 디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한다면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마이너스 물가는 공급측 요인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성장 흐름이 약해지며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것도 문제"라며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득이 잘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으며 소비가 잘 안 되는 점을 보자면 수요측 물가 하방 압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분명히 있으며, 디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한 다음 위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차진환 기자2019-10-01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시정조치(리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9개 자동차 업체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만 4,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3개사가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19만 5,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 한국지엠은 9월 20일부터, 토요타는 9월 26일부터 벤츠는 차종에 따라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진행하거나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에서는 휠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 됐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는 수입·판매한 XC60D5 AWD 3,533대의 경우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소비자에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오는 2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Golf A7 1.6TDI BMT, 4,740대의 경우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을 발견해 9월 27일부터 전국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부품에 추가 부품을 설치하는 리콜을 실시 중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등 5개 차종 464대(판매전 267대 포함)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의 결함으로 겨울철 해당 장치를 작동할 경우 과도한 부하로 인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데일리굿뉴스

오현근 기자2019-09-30

현대자동차가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휴게소 내에 'H 하남 수소충전소'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서 충전소 부족으로 수요가 주춤했던 수소차 판매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루 70대 이상 수소전기차 완충 능력 갖춰 하남 충전소는 현대차와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는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의 하나로 이번 개소로 올해 목표였던 8기 구축이 마무리됐다. 현대차와 도로공사는 지난 4월 안성휴게소와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를 시작으로 전국 8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왔다. 하남 충전소는 총 160㎡의 면적에 하루 7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는 25㎏/h의 충전 용량을 갖췄으며 연중무휴(오전 8시∼오후 10시)로 운영된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는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국내에서 9천779대가 계약됐으며 지금까지 3천216대 출고됐다. ▲현대차가 출시한 수소전기차 '넥쏘(NEXO)'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 관계자는 "하남 충전소는 수도권에 있는 휴게소 내 수소충전소로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중부고속도로 하행의 첫 휴게소이자 상행의 마지막 휴게소로 장거리 운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주요한 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진환 기자2019-09-27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3개월 앞당겨 착공한다.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위해 3개월 조기착공…26년 개통 목표 국토부는 안산~인천 구간(20.0km)을 제외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58.6km) 전 노선이 착공 또는 개통되었으며, 조기착공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983억 원, 연장 19.37km, 4차로 신설 노선으로, 총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이천~오산(‘22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구간을 이루게 된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진우, 강상)을 설치해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인다. 또 2개의 나들목(신촌, 산북)을 설치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평에서 이천까지 통행시간은 약 12분(31→19분) 단축 될 것”이라며 “물류비용 약 356억 원, 이산화탄소 약 1만 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국도3호선, 제2영동고속도로와 함께 수도권 남동부(경기광주, 이천, 여주, 양평) 지역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유창선 기자2019-09-27

사각지대를 없앤 블랙박스 '다본다 제로'가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블랙박스 하나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이나 대리운전자 일탈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치가 간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구매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본다(대표 윤민경)에 따르면 신제품 '다본다 제로'가 최근 롯데홈쇼핑 런칭방송에서 준비한 물량 대부분 소진됐다. 용량이 가장 큰 64GB 모델은 완판됐다. 다본다 제로는 단말기 한 대로 사각지대를 없앴다. 하단에 달린 카메라로 후방은 물론 내부와 측면까지 담아낸다. 화각이 180도라 타 제품처럼 측면 촬영을 위해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번호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적외선 센서를 내장, 어두운 실내도 선명하게 촬영한다. 윤민경 다본다 대표는 "규명하기 어려운 측면 추돌사고나 이른바문콕 사고, 기존 블랙박스 사각지대를 노린 보험사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차량 내부 동시 녹화로 렌터카나 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본다 제로는 보안도 강화했다. SD카드 삽입구를 잠가 도난이나 분실을 막았다. 삽입구를 열려면 터치스크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SD 락 시스템(SD Lock system)'이란 기술로 특허출원도 했다. 실내를 촬영하기 때문에 영상재생 기능도 제한했다. 자칫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될 수 있어서다. 영상을 보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차선이탈경고(LDWS)와 전방추돌경고(FCWS), 앞차출발알림(FVSA)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도 탑재했다. 구형 차량이나 따로 옵션을 넣지 않은 차량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단말기 한 대라 설치도 간편하다. 다본다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며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다.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도 5분이면 충분하다. 장착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 대표는 "블랙박스 한 대로 규명하기 어려운 측면 추돌사고와 차량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첫 방송이 나간 후 주요 홈쇼핑이나 유통업체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유창선 기자2019-09-26

올해안에알뜰폰에도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협력해 5G 통신을 도매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밝혔다.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LTE 요금제인 'T플랜'도 100GB 구간까지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로 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알뜰폰 업체가 판매하는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 대가도 줄어든다. 데이터는 MB당 2.95원으로 0.7원 인하된다. 음성은 분당 18.43원으로 3.98원 낮아진다.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변경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2%, 음성 17.8%, 단문메시지 1.15%다. 지난해에는 데이터 19.1%, 음성 15.1%, 단문메시지 1.13%로 낮춘 바 있다. 알뜰폰이 SK텔레콤으로부터 5G 도매제공을받으면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도 높인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기정통부 측은 "알뜰폰, 이동통신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지난해 12월 구성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은결 기자2019-09-25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난 16일 출시한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주하면서 주금공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일인 25일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항의가 빗발쳤다. 대기자만 4만7천명…주금공 "연체 불이익 없도록 할 것"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폭주로 다른 업무 이용 고객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오후 3시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기자 수가 4만 7,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폭주하다 보니 승인이 나기까지 대기시간이 1명당 최소 30분, 길게는 2∼3시간까지 걸리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청 서류를 제대로 갖춘 고객은 빨리 신청승인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고객의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 신청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업무로 주택금융공사 인터넷뱅킹을 하려는 사람들도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일인 25일에는1∼2시간이상 대기가 걸리면서 불평이 쏟아졌다. 한 고객은 "오늘이 보금자리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일인데 몇시간째 대기화면만 뜨고 있다"며 "콜센터는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러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인터넷뱅킹 중단 사태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접속 IP주소를 찾아 납기일 안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자 연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저리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준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6일 이 상품을 출시해 홈페이지와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29일까지 판매한다. 총 20조 원 한도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출시 9일째인 24일 기준 31조 원을 넘어섰다.

차진환 기자2019-09-25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전국 23곳 6,495호 청약 최대 경쟁률 수도권에 최대 물량 공급 10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 6천호로 지난 3월, 6월 먼저 실시 됐으며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실시된다. 잠실아이파크·성남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호, 서귀포서흥·당진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호가 공급된다. 특히 지난 1,2차 모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 또한 화성동탄2 단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입체적 설계, 복층형 구조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 점이 주목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5일(수)· 26(목) 저녁 6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당신의 하우스: 행복주택편'을 통해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의 하우스: 행복주택편'은 ‘청년으로 거주하다 결혼하는 경우 퇴거해야 하는지’, ‘거주지는 경기도 오산이지만 서울에서 근무 중인 35세 직장인이 서울 내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한지’ 등 실제 행복주택 입주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궁금증을 재미있게 해결하는 영상으로, 이번 행복주택 청약 접수를 준비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편 이후에는 매주 수·목 저녁 6시에 버팀목 전세자금 등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홍보 영상이 순차적으로 게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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