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 기자2020-07-08

차진환 기자2020-07-07

정부·여당이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7일 말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 기분양자에 대한 대출규제 보완책도 추진 중이다. 분수령은 이날 오전 진행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는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도구다.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6일 밝힌 바 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 중이다.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여당의 의원 입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보다 여당이 발표하는 방안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자 제반 요건을 검토 중이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 필요성이 있어 빨라도 내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리는 등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반대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천보라 기자2020-07-06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년인 의무가입기간은 단축하고 2,000만 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다.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출시 초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5년의 의무가입기간과 연간 2,000만 원 투자 한도,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아 점차 외면받았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맞춰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먼저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키로 했다. ISA는 그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가입기간은 현재 5년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의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고,연간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풀어 혜택을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진은희 기자2020-07-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35조1천억원 규모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29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제출부터 처리까지 1차 추경은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다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라 3차 추경 역시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고려해 빠르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종 정책금융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집행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집행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 도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달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가 있으면 즉각 대처하기로 했다.

김민주 기자2020-07-03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국내 64개 대기업 집단이 홍콩에 둔 법인은 170곳, 이중 절반 가량이 상위 10대 그룹의 법인으로 조사됐다.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홍콩이 미중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홍콩 법인을 옮길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64개를 대상으로 홍콩 법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70곳 중 48.8%인 83곳은 10대 그룹의 법인이다. 64개 대기업 그룹 중 38개 그룹이 홍콩에 법인을 1곳 이상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홍콩 소재 법인이 10개 이상인 그룹은 SK(44곳), 롯데(18곳), CJ(17곳), 삼성(13곳) 등이다. 네이버는 홍콩 법인 7곳, 효성은 6곳, 코오롱·이랜드·셀트리온·장금상선 그룹 등은 4곳으로 파악됐다. 한진·두산·OCI·아모레퍼시픽은 3곳을, LG·한화·금호아시아나·넷마블·다우키움·유진 그룹 등은 2곳을 두고 있다. 국내 그룹이 홍콩에 둔 법인은 일반 제조·판매업 보다는 투자관리, 특수목적법인(SPC), 기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세운 것이 다수다. 홍콩 법인이 가장 많은 SK그룹의 경우 44곳 중 30곳이 투자관리, SPC, 금융업 등 회사였다. 롯데도 18곳 중 절반이 금융·관리업종 법인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운영하는 미국 하만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즈가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에 있는 법인을 거쳐 홍콩에 '하만 홀딩 리미티드'라는 법인을 뒀다. 이 하만 홀딩 리미티드는 중국에 '하만 인터내셔널(차이나) 홀딩스를 뒀고, 이 중국 법인이 다시 중국 내 하만 관련 3개 법인을 뒀다. 64개 그룹 중 금융그룹인 IMM인베스트는 홍콩법인 5곳, 미래에셋은 4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이 지분 60%를 보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홍콩에 특수목적법인 '미래에셋 글로벌 이티에프스 홀딩스', '미래에셋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등 두 회사를 두고 있다. 또 미래에셋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맵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미래에셋대우[006800]는 '미래에셋 시큐리티즈'라는 법인을 운영한다. 이처럼 미래에셋그룹은 홍콩을 거점으로 해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일선 소장은 "단기적인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국내 기업이 홍콩에 법인을 둘 유인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로 법인을 이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법인 이전 국가와 해외법인 지배구조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민주 기자2020-07-03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매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 부동산 4가지 방안 특별지시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30대 등 젊은층 실수요자가 최근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 서민들도 대출이 막히면서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그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는 일단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의미한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후속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덧붙여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최근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한 '군불'을 지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추가 개발 가능성은?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등지의 주택을 무리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찜'해 놓으라는 뜻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천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9천가구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는 동일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달 중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끈은 더욱 조이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 장벽을 더 높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풍선효과로 재개발 시장에 시중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혜인 기자2020-07-02

해외 기업이 패권을 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카카오 i클라우드' 홈페이지(https://kakaoicloud.com)를 개설하면서 클라우드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카카오는 i클라우드에 대해 "카카오 10년의 데이터 구축·운영 노하우가 집약된 클라우드 솔루션 플랫폼"이라며 "다양한 '서비스형 플랫폼(PaaS)'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i클라우드는 개발자들을 위해 자동화·최적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앱 엔진을 지원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i클라우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AI로 음성 언어를 해석해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음성 엔진, 이미지 콘텐츠를 분석하는 시각 엔진, 언어 번역을 제공하는 번역 엔진 등을 준비 중이다. i클라우드 운영은 카카오가 지난해 연말 출범한 기업형 IT플랫폼 전문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맡는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해외 기업이 상당 부분 점령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67%를 해외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은 국내에 데이터센터까지 두 곳씩 건설한 상태다. 2017년 자회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에 발을 들인 네이버도 춘천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가 없어 당분간 타사 데이터센터에 입주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i클라우드 서비스도 아마존·MS 등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 솔루션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 등 자체 인프라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2020-07-02

정부가 주식·펀드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세 성격의 세금을 물리기로한 데 대해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의 성격이 달라 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정부안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똑같이 벌어도 주식은 0%, 펀드는 수익의 20% 과세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집합투자기구) 내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렸으나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펀드를 환매할 때도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상장주식으로 얻은 이익은 비과세였다. 새 제도는 상장주식 양도이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상장주식 과세 때 2천만원 기본공제를 둔 것과 달리, 펀드 과세 때에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주식과 펀드 모두 이익이 났을 경우 20%(3억원 초과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주식으로 번 돈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펀드로 번 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주식 직접투자로 연 2천만원을 벌었을 때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같은 돈을 벌면 2천만원 모두 과세 대상이 돼 20%의 금융투자소득세로 400만원을 내야 한다. 새 제도가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모두 공제 없이 20%의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현재 국내 상장 ETF는 양도차익에 비과세하거나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지만 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있다. 새 제도에 따라 국내 상장 ETF에 대해 새로 세금이 매겨지는 한편 해외 상장 ETF의 250만원 기본 공제 혜택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국내 ETF 투자자는 물론, 해외 ETF를 '직구'했던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식과 펀드 투자는 성격 달라" 기재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펀드 투자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펀드 중 채권으로 이익을 보고 주식으로 손실을 봐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했는데 펀드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가능해져 투자자들이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투자는 주식 직접투자와 다르기에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식 직접투자는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팔지를 개인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 공제가 필요하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운용사에 투자금을 맡긴 뒤 수익을 받는 것이기에 공제를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주식 직접투자로는 투자자가 주주가 되지만 펀드 투자로는 운용사가 주주가 되는 것이다. 펀드 간접투자는 저축에 가깝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제 도입 대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과 운용 탄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저율 과세돼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치권 "직접투자 규모 커질 수 있어…펀드도 혜택줘야" 정부의 펀드 세금공제 미적용 방침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주식시장 변동에 크게 휩쓸리는 '개미 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위험성이 크기에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한데, 새 제도로 오히려 직접투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외국에서는 금융기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직접투자가 많아 간접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주식과 펀드에 서로 다르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펀드에도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세제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여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도 "개인들이 직접투자에 나서도록 제도가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접투자인 펀드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펀드 세금공제 미적용 문제도 증권거래세율 등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것으로 보인다. 주식 직접투자 수익과 펀드 수익, 채권과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수익을 모두 묶어 금융투자소득을 산출한 뒤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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