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17-10-16

정경두 합참의장이 유사시를 가정한 우리 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이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작계 5015 등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작계를 준비 중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북한의 고도화된 새로운 위협들에 맞춰 우리 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판단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며 할 예정"이라며 계속 검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우리 군의 작전계획 등 수많은 기밀자료가유출된 사건을 거론하며 "기존 작계가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유출과 동시에 폐기된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전체 작계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노력을 하며 (기존 작계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뭐가 유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죠"라는 거듭된 추궁에는 "네, 그렇게 봐주시면…"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어떤 작계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기존 작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앞뒤에 안 맞는 답변도 있었다. 작계에 관한 한, 원점에서 다시 크게 수정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천보라 기자2017-10-12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12일 오전 통일부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년 8개월간 가동되지 않은 개성공단에 가서 무단가동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시설물을 점검하려는 것이 방북의 주목적"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규정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북측이 방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방북 승인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 개성공단이 원활하게 가동될 때에는 기업인들은 북측이 발급하는 체류증 등의 형태로 신변안전이 보장됐지만, 현재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서 "북측의 협조 없이는 방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직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 내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공표하며,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와 기업인 방북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최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한 듯한 보도를 했다.

홍의현 기자2017-10-11

대통령, 내년 5월 25일까지 개헌 공고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11월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무엇보다 11월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향후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또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특히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련 기자2017-10-11

그리스 의회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법적인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그리스는 새 법안에 따라 15세 이상의 그리스 시민권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안은 의회 300석 중 찬성 171표를 얻어 통과됐다. 기존에는 서류상 성별을 바꾸고 싶을 경우 성전환 수술과 의학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활동가 등은 기존 법안을 시대착오적이며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관행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새 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 유럽지부 에블린 패러디스 사무처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리스 내 모든 트렌스젠더의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향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리스 정교회는 새 법안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교회는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관습과 상식을 저버리는 것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망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사람들을 열외로 취급되거나 사회적, 구조적인 절망 속에 내던지라고 하는 전통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10-09

육군(28명), 해군(27명), 공군(24명)보다 월등히 많아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이 중 구타와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된 비율은 해병대가 69명 중 68명인 9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육군은 28명 중 9명(32.1%), 해군은 27명 중 17명(63.0%), 공군은 24명 중 6명(25.0%)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 혐의로 처벌돼 해병대보다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벌금 납부자 중 장교와 부사관 등을 제외한 병사 수도 해병대가 64명(94.1%)에 달해 육군(22명·78.6%), 공군(17명·63.0%), 해군(9명·37.5%)보다 훨씬 많았다. 해병대 장병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각 군의 징계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해병대의 전체 징계 884건 중 285건(32.2%)이 구타와 가혹 행위 때문이었다. 육군은 1만8천151명 중 4천640건(25.6%), 해군은 397명 중 78명(19.6%), 공군은 440명 중 77명(17.5%)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병대보다 비율이 낮았다. 김 의원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병대가 구타와 가혹 행위 같은 병영 악습에 관대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국방부 주도로 해병대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련 기자2017-10-05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동남아시아 여성의 옷과 몸에서도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29)에 대한 4일 차 공판을 진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라자 수브라마니암 화학무기분석센터장은 이날 공판에서 흐엉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흰색 상의에서 VX 신경작용제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흐엉의 잘린 손톱에서 분해된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이샤가 범행 때 입고 있던 티셔츠에서 VX 신경작용제의 부산물인 VX 산성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흐엉과 아이샤가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된 김정남 부검 보고서와 증거에 따르면 김정남의 얼굴뿐 아니라 눈과 혈액, 소변, 의류, 가방 등에서 VX 신경작용제와 그 부산물 등이 검출됐다. 김정남 시신 부검 의사인 모하마드 샤 마흐무드는 "사인은 급성 VX 신경작용제 중독"이라고 증언했다. 라자 센터장은 VX 신경작용제가 물과 반응하면 분해되면서 검출 가능한 부산물을 남긴다며 VX 신경작용제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물질에 노출된 지 15분 안에 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샤와 흐엉이 지난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낸 것으로 당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말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준수 기자2017-09-29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의 올해 집행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7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세웠다. 우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공여 결정을 내린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지원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8월까지 19개 단체의 대북 접촉신고를 수리했지만, 북한이 방북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또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이행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해외체류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사 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 추천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기록ㆍ보관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등 정책추진 협업체계 구축 등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주련 기자2017-09-27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금지했던 여성의 운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기회 많아질 것"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이날 칙령을 통해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로, 이번 조치는 이 나라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표적인 보수적 관습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칙령은 30일 이내에 실행 방안을 제시할 위원회를 구성해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조항을 내년 6월 24일까지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현지 국영 SPA통신은 전했다.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명문법은 없지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외국인 여성도 사우디에서는 운전할 수 없었다. 운전한 여성은 체포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여성이 남성 의상을 입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서 여성이 차로 외출하려면 가족 중 남성 보호자나 고용된 기사가 운전을 대신 해야 한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관습 탓에 여성의 직장과 학업 등 사회활동이 제약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사우디는 2015년 처음으로 여성의 선거,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등 최근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여성의 정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조처를 했지만 여성 운전은 제외됐다. 이번 여성 운전 허용 발표 직후 사우디 안팎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미 사우디 대사인 칼리드 빈살만 왕자는 이날 칙령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우리의 지도부는 사우디가 현재 젊고, 역동적이고,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실행할 적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25년 넘게 여성의 운전할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한 현지 여성 운동가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김준수 기자2017-09-26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26일 최근 북한 핵·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규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북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특별대담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에 나섰다.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지만 북핵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위험한 수준에 이른 적은 없었다"며 "6·25 전쟁 이래 한반도에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절대 동요하지 말고 경제에 몰입하기 바란다.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한국과 미국은 국력과 국방력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며 "우리는 가치, 정치, 군사, 안보 등의 면에서 든든한 만큼 자신이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우발적 충돌은 한국, 미국, 일본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 전 총장은 "한국인은 단호한 '결의'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며 "북핵 문제로 다른 모든 나라가 북한을 규탄하는데,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는 반미, 사드 배치 반대 데모가 있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한 뒤 중국까지 설득해 제제를 결의하는 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며 "북한의 연간 무역 규모가 100억 달러에 불과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남아공이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영향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의현 기자2017-09-25

"청와대, 북핵 해결 청사진 보여야"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청와대 안보회동과 관련 "보여주기식 모임으로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여야 영수회동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초청이 오면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5개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10명이 참석하면 청와대 측을 포함해 (회동 규모는) 15명 정도가 될 텐데, 안보 현실에 대한 진지한 대화나 대책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야당의 고언을 진지하게 경청할 준비가 돼 있을 때만 (안보회동의) 효과가 있지, 보여주기식 회동은 오히려 다음 회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지난 주말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린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은 무슨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되는지 불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흉포화되는데 정부 대책은 대화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핵 공유 및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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