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2017-01-23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23일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민주평통 사무처에 탈북민을 채용하고, 탈북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수라도 탈북민 직원을 채용하는 길을 찾아 명실공히 평화통일에 앞장서는 기관의 모습을 갖추고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3만 명을 넘어선 탈북민 지원과 관련해 10월 셋째 주를 '탈북민과 동행하는 민주평통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탈북민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월요일에는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화요일에는 의료봉사, 수요일에는 법률 서비스, 목요일에는 문화공연을 하고, 금요일에는 위로잔치와 함께 선물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한반도 통일 관련 무료 강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는 "작년 초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평화통일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확산하는 것 같다"며 "2015년만 해도 여론조사를 하면 평화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는데 작년엔 70%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평화통일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며 "북한의 실상과 한반도 분단의 배경, 통일을 위한 국제 관계, 통일정책 등을 주제로 10주 정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의현 기자2017-01-22

김준수 기자2017-01-18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지중해에서 발생한 난민선 침몰사고 희생자 수가 22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발생한 사고로는 13일 리비아에서 동아프리카 출신 난민 180여명을 태우고 출항한 배가 5시간가량 지났을 무렵 엔진이 꺼지면서 바다에 서서히 가라앉은 경우다. 탑승객 중 남성 3명과 여성 1명은 영하의 온도 속에서 몇 시간을 버틴 끝에 유럽연합의 국경 수비 기관 프론텍스 선박에 발견돼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으나 나머지 탑승객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익사체로 발견됐다. 구조된 한 남성은 "아내가 70여 명의 여성과 함께 배 중앙에 있었다. 아이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이탈리아 트라파니항구로 옮겨졌으나 탈진 상태라고 한 구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이 선택한 항로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유럽행을 시도할 때 주로 선택하는 루트다. 특히 리비아는 이탈리아와 거리가 가까워 일종의 기착지로 자리 잡았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행렬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이탈리아 항구에서 집계한 난민 수만도 18만1천명에 이르며 올해 들어서도 2천300여명이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들이 목숨을 건 항해를 위해 이용하는 배는 대개 열악한 상태여서 지중해를 이용하는 난민이 늘어날수록 희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지중해 상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난민 수는 5천79명으로, 희생자 수는 2014년 3천279명, 2015년 3천77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몰타의 조지프 무스카트 총리는 올 봄 지중해를 건너 유럽 입국을 시도하는 난민 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희생자 수 증가도 예상된다.

김준수 기자2017-01-18

통일부가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약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유진벨재단은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로 1년 2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작년에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 방북해 12개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어제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결핵치료 의약품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며 "(유진벨재단이 평양에)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신청한 건설자재 대북 반출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내재성 결핵 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결핵환자들 이외에는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었다"며 "다만, 그 구체적 사례와 지원규모,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벨재단은 지난달 20일 통일부에 결핵치료 의약품과 병동 자재 대북 반출 승인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병동 자재 대북 반출에 대해서는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이번에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함에 따라 유진벨재단은 2월 말 혹은 3월 초에 결핵약을 북한으로 보내고, 오는 5월에는 재단 관계자와 의료진 등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진벨재단은 결핵약 및 병동 자재 대북 지원과 관련해 통일부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스티븐 린튼 유진벨재단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첫 물품 선적을 위해 며칠 전 통일부에 반출 신청을 했지만, 호의적인 답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린튼 회장은 대북 반출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성숙한 인도주의적 자세는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주련 기자2017-01-16

올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몰타의 조지프 무스카트 총리는 "올봄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무스카트 총리는 "당장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4~5월에 조속히 회의를 열어 협상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봄이 돼 수온이 높아지면 난민 유입 숫자가 다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날씨가 좋아지면 이런 흐름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허술한 선박이나 악천후 때문에 참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작년 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상당수다. 지난해도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오려던 난민 중 4천5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지난 주말에는 리비아 인근 해상에서 난민들이 탑승한 난민선 한 척이 난파하면서 10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러한 우려 속에 EU는 영내로 들어오는 난민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수용을 맡기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난민송환협정을 터키와 체결한 EU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비슷한 성격의 '아웃소싱'을 계획 중이다. 난민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리비아와 이집트 등 난민들이 주로 출발하는 국가에서부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탈리아와 리비아 정부에서는 불법 난민 단속에 EU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EU가 지중해상에서 난민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수색 및 나포할 수 있도록 한 '소피아 작전'의 해당 범위를 리비아 영해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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