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 기자2019-06-19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 현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안으로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고령자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자 운전사고 많은 일본 최근 교토 통신 등 현지외신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를 포함해 안전기능 장치가 마련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단 새 운전면허 취득은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 사고 운전자 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중 약 40만 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으나 일상생활 사정으로 면허를 내놓지 못한 고령자들도 많다. 이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정 면허제’는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장치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차에 센서를 장착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가속 기능 작동이 억제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하순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본이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일본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몰다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로 돌진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 75세 이상이 제1가해자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5세 이상이 가해자인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8.2건으로 75세 미만이 범한 3.7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많다. 80세 이상에서는 11.1건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2018년 말 56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에 이른다. 최근 효고 현의 한 공립병원 주차장에서는 81세 남성이 77세의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가용 외 이동수단 이용이 한정돼 있어 일본 정부는 ‘고령자 한정 면허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진 일본에서 새로운 면허제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신규 기자2019-06-18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6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6월 초북유럽 3국 순방 기간에 북한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 만큼 중국이 모종의 역할에 나서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는 해석이다. 중국중앙방송에 따르면 시 주석 방북 설명회 자리에서 시 주석이 북한 방문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진전이 없는 비핵화 대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문 대통령에게 손해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되는 부분은 한중 양국이 시 주석의 방북 준비 상황을 공유해 왔다는 점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두고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북측을)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방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북중 정상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순방 중에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 주석의 방북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는 이르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설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와대로서는 6월 이후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 주석의 방북 계기에 남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키우는 데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이희호 여사의 별세 후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보내온 것은 북한이 머잖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시작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고비 때마다 시 주석을 만났다는 점은 본격적인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앞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해 온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단기간에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미칠 영향에대해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목소리도 있다.

박혜정 기자2019-06-17

홍콩 정부가 강행했던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이 일단 접혔다. 하지만 홍콩인들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16일 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와 ‘검은 대행진’을 벌였다. 송환법 '완전 철폐' 촉구 “범죄인이더라도 사법제도가 불공정한 중국에 홍콩인을 보내면, 중국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그들을 데려올 수도, 인권을 보장할 방법도 없어요.” 홍콩의 최대 규모 공원 빅토리아 파크에 모인 시민들은 홍콩의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정 옷을 입고 시위에 참여했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기리기 위해 우산을 들고 나온 이들도 있었다.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처음 터진 건 지난 9일이었다. 당시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은 친중파 캐리 람 행정부가 추진한 ‘송환법’ 반대를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 홍콩 정부의 개정안 2차 심의가 예정됐던 12일에는 시민들이 입법회 건물 주변을 봉쇄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림 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개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개 사과했다. 시위 당시 경찰들의 강경진압과 유혈사태, 시민 추락사 등 긴장감이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송환법’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대만에서 한 남성이 20대 홍콩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 이후 급속도로 추진됐다. 다만 개정안은 중국 본토 정부가 악용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된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 반체제인들을 송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 추진 중단이 아닌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 있는 외국인, 여행객까지도 잠재적 인질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영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에서도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외신은 이번 홍콩 시위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 시위라고 보도했다. 사퇴까지 촉구한 시민들에게 캐리 람 행정장관은 처음으로 직접 사과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시위대가 요구한 송환법 철회와 자신의 사퇴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법개정을 반대하는 미국이 홍콩 시위 문제에 개입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법안’ 문제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법안 처리 연기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미국 등에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김신규 기자2019-06-17

권력외압에도 굴하지 않은 검찰 내 강직함의 대명사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 대표적인 특수검사임에도 외압에 굴하지 않아 좌천되기도 했던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또다시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로,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만큼 검찰 관례에 따라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옷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박혜정 기자2019-06-12

당초 12일 예정됐던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가 결국 연기됐다. 우려했던 대로 개정안 심의 당일,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홍콩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심 도로 점거 시위, 2014년 ‘우산 혁명’ 연상 지난 9일 100만 명 가량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규모는 2차 심의 당일 오전이 되자 수만 명으로 확대됐다.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를 두고 시위 양상은 격화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대규모 시위대는 홍콩 입법회와 정부청사 건물이 있는 애드머럴티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교사, 사회복지사, 예술가, 기업가, 항공사승무원까지 각계각층의 시위대 상당수가 검은 옷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바리게이트를 쳤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기업체들은 동맹파업까지 선언하며 시위 양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 경찰들의 시위대 통제도 쉽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고조됐다. 결국 홍콩 정부는 일단 심의를 연기했다. 당국은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2차 심의 개시가 연기됐다”며 “입법회 사무국이 추후 변경된 2차 심의 개시 시간을 의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는 12일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와 61시간 토론, 20일 3차 심의와 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강행할 예정이었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은 중국 본토 정부가 악용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 반체제인들을 송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또 홍콩시민 뿐 아니라 홍콩에 있는 외국인, 여행객까지도 잠재적 인질의 가능성이 있어 영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에서도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한편 이번처럼 시위대가 도심 도로를 점거한 경우는 2014년 ‘우산 혁명’ 이후 처음이다. 정부를 향한 결연한 반대 의지를 짐작케하는 이유다.‘우산 혁명’은 당시 홍콩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기 위해 79일 동안 홍콩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홍콩 정부의 2차 심의 연기 결정은 '제2의 우산 혁명’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격화된 시민들의 시위가 홍콩 정국을 마비시키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앙정부에 부담을 줄 것을 일단 예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혜인 기자2019-06-12

북한이고(姑) 이희호 여사 장례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오는 12일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우리측 인사와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우리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나가 수령했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부음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북측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조문단 파견이 무산되면서,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는 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을 직접 판문점으로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하도록 한 점은 북측에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자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고(姑) 이희호 여사는 지난 10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박은결 수습기자2019-06-12

미국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연령을 상향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 시작 시기를 늦추면 점차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상향 법안 내년 1월 발효 미국 워싱턴주가 법적 흡연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흡연연령 상한 움직임에 합류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법적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우리는 담배, 니코틴과 연관된 위험을 안다.”며 “어린이들을 중독에서 예방하는것이 중독과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미국 의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담배를 피우는 성인의 약 90%가 19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며,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면 22만3천명을 조기 사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5년 하와이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유타, 버지니아, 오리건 등이 흡연 연령을 상향했다. 미국령 괌과 워싱턴DC도 흡연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 이상으로 정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각각 만 19세와 20세다. 담배회사에는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와 흡연연령 상향 법안이 담배 회사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법안이 담배업계가 ‘담배세 인상’, ‘향 첨가 금지’ 등을 거부할 트로이 목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인상과 향 첨가 금지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제시한 청소년 흡연율 감소의 대안이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될 경우 담배업계의 수익에 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들은 흡연연령 상향을 담배 예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담배 제조업체인 말보로와 알트리아는 성명을 내어 "법적 구매 연령 상승은 미성년자 전자담배 이용률 증가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며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의 존 샤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흡연연령 상향은 다른 조치들에 의해 보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2019-06-11

최근 홍콩에서는 22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홍콩 시민의 약 7분의 1에 해당되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강력한 반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 내 고조된 긴장감에 함께 국제사회 곳곳에서도 연대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법안 심의 앞두고 22년 만 최대 규모 시위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인사도 인도 대상이 될 것이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홍콩 도심에서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중국 송환 반대를 뜻하는 ‘반송중(反送中)’이 적히거나 친중파인 캐리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나왔다. 홍콩 언론들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 시위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 경찰 추산 24만 명이 참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명 중 1명꼴로 참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현지 경찰은 당일 하루 2,000여 명의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고 몸싸움을 벌인 6명을 체포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지난해 대만에서 한 남성이 20대 홍콩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 이후 급속도로 추진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정부는 중국 이외에도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단 사실상 행정수반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있기에 중국이 마음대로 지정한 사람이 중국으로 넘겨질 수 있다. 즉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야당과 시민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실제로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중국 본토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홍콩에 이른바 ‘독재’를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에 선진국 비판 vs 확고한 中·홍콩 국제사회도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캐나다·호주·독일·대만·일본 등 전 세계 최소 12개국 29개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제로 추진되는 인도 요구에 홍콩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잠재적 인질의 가능성이 되기 때문이다.홍콩에 있는 외국인, 심지어 여행을 간 사람 등 홍콩 내 있으면 법안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이 개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오랫동안 지속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 및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홍콩인들의 우려를 공감한다”며 “도망자와 범죄자에 대한 어떤 법 개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국내 및 국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구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는 외무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홍콩에 거주하는 영국과 캐나다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 법안은 홍콩의 신뢰도와 국제적 명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중국 정부는 법안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홍콩 정부 역시 법안 개정을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홍콩에 정의를 세우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홍콩 입법회는 오는 12일 관련 개정안 2차 심의를 열 계획이다.

김신규 기자2019-06-06

결말을 맺지 못한 채 장기전에 돌입해 있는 신냉전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내년도 글로벌 총생산이 530조 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 국제 주요 통신사들의 보도에 의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미·중 무역 전쟁 어파로 내년도 글로벌 총생산이 4,500억 달러(530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라가르드 IMF 총재, "시급한 우선순위는 현재의 무역 긴장 해결" IMF는 오는 6월 8일(토)부터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추산했다. 비율로는 내년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0.5%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G20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규모를 가뿐하게 웃도는 규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블로그에 올린 별도의 글에서 "무역 갈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시급한 우선순위는 현재의 무역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가르드 총재는 "보호무역 조치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품가격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들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면서 "최근에 부과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어떤 형태이든 추가적인 장벽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해적인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산에 의하면 그는 같은 날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도 "우리가 인식한 취약성과 (경기) 회복의 불안정성이 확인됐다"며 "우리는 동시에 발생하는 성장둔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두 달 전 관세와 비관세 장벽 모두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니 무역이라는 성장 엔진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며 "불행히도 우리는 위험의 구체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높아진 관세 위협은 사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지난 5월 10일 2,000억 달러(약 235조 6,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IMF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3%에서 6.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 무역이 위협을 받고 타격을 입으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19-06-06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매년 현충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념식에도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추모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또 이번 추모 과정에서는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21발의 예포도 발사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을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대표 자격인 김규태 상사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에게 분향하게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최근 청해부대 최영함의 입항식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 등 유가족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 도중 고 최종근 하사를 언급하며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다"면서 "(유족들에게)따뜻한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원갑 이등중사, 박재권 이등중사, 한병구 일병 등 세 명의 6·25전사자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재권 이등중사의 경우 작년 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시작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과정에서 국군전사자 유해로는 처음으로 발굴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또 추모연주와 편지낭독, 합창 등 추념공연도 이어졌다. 먼저 위패봉안관에서 '알비노니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를 첼로와 건반으로 연주하는 영상이 상영된 후 6·25 전장으로 떠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김차희 할머니(93)의 편지를 배우 김혜수가 대신 낭독했다. 김 할머니의 남편 성복환 일병은 1950년 8월 10일 학도병으로 입대해 1950년 10월 13일 백천지구 전투 중 전사했다. 현재까지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다. 이어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우리 가곡 '비목'을 대학연합합창단, 국방부 중창단과 함께 합창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 충혼탑에서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지자체 단위의 별도 추념식도 진행됐다.

천보라 기자2019-06-05

'나는 타고난 피부색을 사랑해'. 가나 여배우 아마 아베브레세가 주도한 캠페인 표어다. 현재 아프리카 주요 국가에서 미백 화장품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위험 성분이 들어간 미백 크림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일부 국가에선 관련 화장품의 판매 금지령을 내리고 자기의 피부색을 사랑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였다. 하지만 범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흰 피부에 대한 갈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백 크림' 금지보다 '사회적 인식' 변화 우선 동서양을 막론하고 흰 피부는 미(美)의 기준으로 꼽힌다. 흰 피부를 향한 갈망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다.아프리카에서는 피부를 밝게 해주는 미백 화장품이 인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여성 40%가 미백 화장품을 사용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여성 77%가 미백 화장품을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미백 크림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하이드로퀴논 등 위험 성분이 들어간 미백 크림이 성행하면서 부작용이 증가하자 국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들 제품을 사용한 2세 미만 아이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문제가 된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차단하는 유기화합물로 미백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피부염이나 변색, 실명, 발암 가능성 등 부작용이 심각해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일반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성분이다.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 EWG에서도 위험성이 제일 높은 9등급을 받았다. 미백 화장품에 따른 부작용이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등의 국가에서는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간 화장품을 몰수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몇몇 국가는 자신의 피부색을 사랑하자는 '나는 타고난 피부색을 사랑해'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오히려 불법 미백 화장품이 암암리에 성행하면서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남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6개국으로 구성된 동아프리카입법의회(EALA)는 최근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간 미백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아프리카의 그릇된 인식이 뿌리 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미와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랜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서구 중심적으로 형성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인 장수정 선교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대한 기억과 인식이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백인에 대해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장 선교사는 "그래서인지 피부가 밝을수록 더 좋고 가치 있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반면 피부가 더 까만 친구들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며 "특히 여자의 경우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결혼할 때 신랑이 지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밝은 피부는 아프리카에서 미와 성공을 의미하는 상징이 됐다. 그러나 미와 성공의 가치는 피부색이 아니다. 그릇된 인식과 삐뚤어진 관점이 바뀌지 않은 한,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단순히 미백 화장품에서 그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프리카뿐 아니라 잘못된 기준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울리는 경종이다.

김신규 기자2019-06-05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참관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싸고 최근 3주가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의 숙청 및 근신설 등 북한 내부를둘러싼 오보도 잇따랐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고위 간부들과 함께 이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결한 인생관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고 있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군인가족예술 소조원들이 앞으로도 군인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국의 방선초소들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당정책과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진군가로 온 사회에 혁명적인 투쟁기풍, 약동하는 생활에 숨결을 더해준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빛내어 가리라"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사진 촬영에는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군 지도부가 함께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위원장이 6월 들어 자강도·평안남도의 여러 군수공장 시찰과 대집단체조 개막공연 관람 등 잇따라 공개 활동을 이어오면서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어,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6-04

최근 모 언론의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각각 강제노역형과 처형을 당했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도 행적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근신설 등이 나돌았다. 그러나 이 보도는 결국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 ‘처벌설’이 제기되던 북한 고위인사들이 속속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 제1부부장의 등장에 앞서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자강도에서 강제노역 중’이라는 남쪽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하며 지난 6월 2일 김정은 위원장의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에 이어 이날 집단체조 관람에도 수행 간부로 참석, 건재를 과시했다. 특히 53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바로 오른편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건강에 무리가 왔다거나 “하노이 회담 당시 재떨이를 들고 김정은 시중을 드는 장면이 일본 언론에 노출되면서 북 내부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많았다”는 등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에 한 고위층 탈북자는 “북한 권력층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김여정의 이른바 ‘재떨이 시중’에 왈가왈부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행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여정은 로열패밀리일 뿐 아니라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남 및 대미 업무를 담당해온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수정 보강해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6월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공연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위원장을 바라보며 악수를 치고 있는 맨 앞줄 배석자들 사이 최근 '강제 노역설'이 나왔던 김영철(흰색 원)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사진출처=연합뉴스)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끝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당 부위원장 중 중간 정도이던 서열도 마지막으로 밀리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나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안부를 물으면 북측 관계자는 “다들 자신들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국가적 명운을 걸고 미국과 협상에 나섰던 만큼 ‘하노이 노딜’ 이후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향후 한반도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조직을 추스르고 방향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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