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06-19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이와 관련 한미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국방부는 또 “후속 다른 (한미군사)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속 연습은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 등을 말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행동을 해소하는 첫 번째 조치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 폐기 등 상응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FG 연습 일시중단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미는 1990년 미국 측의 걸프전 참전 때문에 당시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UFG 연습 유예는 1990년 이후 두 번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2년에도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중단된 적이 있는 UFL은 UFG의 전신이기 때문에 UFG 유예는 1990년 이후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매년 8월 하순 열리는 ‘워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UFG 연습에는 매년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 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또 다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를 보고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협상 기간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나의 요구(request)였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희망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연희 기자2018-06-19

중앙당 해체 등을 통해 당 재건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자신이 내놓은 쇄신안에 대한 당 일각의 반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단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19일 "우리가 모두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일반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수술을 받기 전에는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도 생길 것이고, 이런저런 구실을 대거나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신하는 환자도 생기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술 전 몸부림은 있겠지만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대수술을 집도할 명의를 구하고, 모두가 앞으로 엄청난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중앙당 해체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같은 쇄신안도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쇄신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논의에 부쳤다면 지금의 당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발표조차 못 하게 됐을 것"이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당을 해체하고 외부 인사가 전권을 갖는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2018-06-14

우여곡절 끝에 북미의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드디어 만났다. 세기의 역사에 기록될 6ㆍ12 북미정상회담 직후 세계 주요 외신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中ㆍ日ㆍ유럽 외신들, 북미정상회담 "긍정적" 반응 중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싱카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면서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경우 관련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써 한반도 정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신문들은 북미정상회담을 1면으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일본 언론 NHK는 이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언급을 했다는 것에 주목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자극이 제공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전진을 위한 중요한 행보라며 이번 회담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언론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프랑스어 일간지 ‘르수아르(Le Soir)’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내보냈다. 네덜란드의 신문 AD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라이브 블로그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했다. AD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새로운 친구라면서 공동성명에서 상대방의 선의를 확인했다"면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영국 언론들 중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는 이번 만남을 ‘세기의 정상회담’이라고 묘사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마침내 만나 5시간여 동안 있으면서 좀 더 실질적인 비핵화로 다가가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은 “지난 1년간 험악한 위협을 주고받은 이들이 놀랄만한 반전을 완성했다”며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사상 최초”라고 전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화해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프랑스 CNEWS 방송에 출연해 이번 회담이 부정할 수 없는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랜 동맹국들과 대립을 세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주련 기자2018-06-1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 유린' 문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 현지 언론이 지적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 "김 위원장 칭찬하며 北인권 간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매우 좋은 관계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나기 전, 김정은 정권에서 행해진 인권유린과 처형들에 대한 폭스뉴스의 질문에 "김정은은 터프가이"이라면서 "다른 많은 이들도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받아 넘겼다. 특히 협상 대상가인 김 위원장이 '살인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그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자 위대한 협상가"라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고려하면,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를 추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했고,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미국 현지 언론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가장 거슬리는 발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및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놓고 잘못된 발언이 많았다. 일부는 악의 없고 일부는 타당하지만, 한가지는 둔감하고 거슬리며 해롭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BC 방송의 '김정은의 나라가 그를 사랑한다'는 인터뷰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국민은 열정이 보인다. 그들은 엄청난 열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대해 "그렇다. 열정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에게 열정을 보이지 않는 북한인은 누구라도 결국 수용소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누구도 북한에서 미스터 김을 비판하고 살아남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워싱턴포스트에 칼럼을 게재한 브루킹스연구소 EJ디온도 선임연구원은 "인권은 종종 현실정치에 기초한 국가안보에 대한 계산에 따라 차순위로 밀려나곤 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믿기 힘든 잔인성을 단순히 간과한 정도가 아니라 김 위원장을 '매우 열려 있는', '배우 훌륭한', '매우 똑똑한', '매우 재능있는' 등의 수식어로 잔뜩 칭찬했다"고 지적했다.

한연희 기자2018-06-13

북미 정상회담 결과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 사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엄청난 돈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이라고 지징하기도 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즈는 이날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라면서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한 도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NYT는 한미연합훈련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서 보루와 같은 한미동맹의 핵심적 부분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도 하기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게임을 중단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혜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중단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해왔으며, 미 국방부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환영받을 조치"라고 보도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콘퍼런스 콜에서 "북한으로부터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중대한 양보를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신호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주한미군은 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한다면서 "당장 오늘 밤 싸울 수 있으려면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CSIS 콘퍼런스 콜에서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중단 방침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자연적으로 동맹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션 해티니 앵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이제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즉각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연희 기자2018-06-13

박혜정 기자2018-06-12

17명의 시·도지사를 포함한 4천16명의 지역일꾼과 1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선을 하루 앞둔 오늘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마지막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자정이면 막을 내린다. 마지막 선거유세 자정까지 이어져…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서울과 평양의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을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면서 남북교류협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쟁과 위기의 한반도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오후 7시 30분부터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 정청래 유세단장 등과 함께 합동 유세를 벌인다. 강남에서 집중유세를 펼친 김문수 후보는 강남역에서 경제보다 군사안보가 첫째라고 보수결집을 강조하면서도 시민들에게 강남을 살려야 한국 경제가 산다면서 기호 2번을 찍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녁 7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당 지도부와 합동 총력유세를 펼친다. 총력유세를 마친 뒤에는 자정까지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노원구에서 유세를 시작했다. 저녁까지 명동과 종로거리, 익선동 거리, 종각 젊음의 거리 등 도심 일대를 다니며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안 후보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만과 독선의 세력, 국정농단 세력, 거대 양당 과거 세력을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야권표를 자신에게 몰아 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마지막으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선거전을 마무리한다. 녹색당 신지예 후보는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혐오와 맞서싸우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되겠다면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공약을 내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25개 구청장, 서울시의원 110명(비례대표 10명), 구의원 425명(비례대표 54명)을 선출한다. 서울시장에 민주당 박원순, 한국당 김문수, 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후보 등 9명이 서울시교육감에는 조희연, 조영달, 박선영 후보 등 3명이 도전했다.

김신규 기자2018-06-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정상회담의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김 위원장은 또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발언도 했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에 영향을 끼쳐온 과거 ‘김정일 프레임’을 탈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 마디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 체제의 대미 협상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라는 다소 과감(?)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의 협상 태도와 방식이 발목을 잡았다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만큼 북한이 과거 김정일 체제에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만 매달려 미국을 밀어붙였던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음을 김 위원장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 됐다.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 이번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언에 대한 그의 태도다. 북한이 지난 5월 2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비난 담화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선언하자 불과 9시간 만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공손한’ 태도로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려고 했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던 김정일 시절의 외교 프레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천양지차’임을 국제사회를 향해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내내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고 정치적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면서 과감하고 솔직한 스타일을 보여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다녀간 북측 인사들에게서 들은 고속열차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만약 문 대통령이)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며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스스로 거론하는 솔직함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김 위원장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미국과 관계 정상화 과정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립과 반복의 70년 역사를 가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모두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긴 했지만 ‘과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까’라는 근원적인 의혹이 미국은 물론 남한과 일본 내에서도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전 과정에서 과거 김정일 프레임으로만 북한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기존 프레임 탈피 선언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과 미국 모두 분단과 6·25전쟁 등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펼치자는 강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인경 기자2018-06-12

일본 언론, 일제히 생방송 특보 체제 일본 정부와 언론들도 6.12 북미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북미정상회담 당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제대로 협력해 갈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오늘 회담이 핵·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문제가 진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이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단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과거를 고려해 설령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기 전에는 결코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된다"며 "경계 감시 태세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는 북한과 직접 얘기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의욕을 보였다. 고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과 북한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며 "회담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 결과와 관련해 내일(13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해 미일, 한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가토 납치문제담당상도 오전 각의 뒤 기자회견을 갖고 "납치 문제가 진전되도록 회담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06-11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1일부터 오는 8월 10일(금)까지 5만 7,000여 명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향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사 여부 및 북한 가족 전달용 영상편지를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할 당시 입력한 주소나 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을 거쳐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지며, 공개경쟁을 거쳐 선정된 전문 조사업체가 수행한다. 이 조사에서는 우선 우편조사가 먼저 진행된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 당시 기재했던 주소로 설문지를 발송한다. 이어 전화조사가 진행된다. 신청 당시 기재했던 연락처로 조사원들이 전화를 걸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우편 또는 전화조사가 불가능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기간에는 이산가족들의 문의에 대비해 '콜센터(080-801-8771)'를 별도로 운영한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윤인경 기자2018-06-11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판문점 실무접촉을 이끈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종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막판 속도전…CVID-CVIG 최후 조율 현지시간 오전 9시 30분쯤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북미 정상회담 전 사실상 마지막이 될 오늘 회동을 위해 리츠칼튼 호텔에 도착해 최종 합의문 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정상들의 최종 결단이 필요한 중대 사안들만 '공란'으로 둔 채 합의문의 나머지 초안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오늘 준비중인 합의문에는 비핵화와 비핵화 시간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방안을 명시하는 의제를 놓고 막판 절충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논의할 의제의 핵심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문에 담을 수 있을지 여부다. 미국은 2020년이라는 시한과 함께 CVID를 명시하려 하지만 북한은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CVID라는 용어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양측의 견해차는 그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CVID를 합의문에 명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즉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 북한 체제안전보장책의 유효성을 미국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성 김 대사가 '의회 비준' 추진 등 이미 공표된 자국 입장 이상의 것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또 핵탄두,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핵무력의 핵심을 조기에 해외 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사와 최 부상은 마지막 의견 절충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측은 북한 '보유핵'의 조기 반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제시했지만, 그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강조하며 응하지 않았다. 보유한 핵무기의 일부라도 미국의 손에 내주면 자신들의 핵 무력을 그대로 드러내게 될뿐더러 핵 검증 단계에서 이뤄질 미측 공세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탄두와 핵물질, ICBM 등의 일부라도 조기에 해외 반출하는데 양측이 입장 차이를 일부나마 좁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김 대사와 최 부상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서로 가능한 거래 품목을 두 사람이 만들면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한연희 기자2018-06-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오후 각각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 세기의 담판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동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준 전용기에서 내린 김정은은 북한 인공기를 양쪽에 달고 북한 국무위원장 휘장을 새긴 전용 벤츠 차량을 타고 숙소인 세인트레지스 호텔로 향했다. 김정은은 호텔을 나와 이스타나궁을 방문해 리 총리와 회담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싱가포르로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해 별도의 행사를 갖진 않았다. 김정은과 달리 싱가포르 공군기지에 착륙한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계단 밑에서 대기하던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차례로 악수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들이 모두 회담 장소에 도착함으로써 전세계는 하루 후인 12일 아시아의 '중립국' 성격의 싱가포르를 무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첫 대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정상이 어떤 내용과 방향, 수준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내느냐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적시한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비핵화의 청사진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측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 '(CVIG)간 주고 받기를 하는데 있어 상호 윈윈의 해법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한연희 기자2018-06-10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행 비행기기 안에서 회담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그는 우리 시각으로 10일 오전 5시쯤 트위터 계정에 "북한과 전 세계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곳,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소속 중국 고위급 전용기로 회담장을 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공기 경로 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다24에 따르면, 에어차이나 CA122편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북한시간 기준)께 평양 공항을 출발했다. 이 항공기는 이날 오전 4시18분(중국시간 기준)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20분(북한시간 기준)께 평양에 도착한 바 있다. 지난 6일 운항을 재개한 에어차이나의 '베이징-평양' 노선 정기편은 매주 월, 수, 금요일 3회 운항하는 것으로 미뤄 이날 운항한 CA121편과 CA122편은 북한이 이번 북미회담을 위해 중국 측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항공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북한 수행단이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미뤄 북한 측 관계자가 탑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플라이트레이다24에는 이 항공기 외에 다른 북한 국적기의 운항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참매 1호'는 1995년 단종된 노후기종으로, 플라이트레이다24 측 레이다에 수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연희 기자2018-06-10

6.13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의 선거라는 점과 현 정부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야당의 한판승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깜깜이 모드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자유한국당의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조차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의 추격을 당한다는 조사도 조심스레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만큼 실제 투표에서도 민심이 거의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표본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의 표본 다수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결과 또한 민주당 압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수치보다는 경향성이나 추세를 참고하되, 샘플링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과 불륜 의혹 등이 이슈로 급부상해 라이벌인 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에서도 이인제 후보가 '큰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다면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상경 기자2018-06-03

6.12 북미정상회담이 아흐레 남은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핵심 이슈로 최종적인 조율에 나섰다. 특히나 현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다룰 가능성을 언급해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최종 협상 가속…비핵화 ‘담판’ 우선 과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접견 직후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양측이 막판 준비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의제' 중심의 판문점, '의전' 위주의 싱가포르 실무회담을 진행하며 북미 실무협상이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우선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 주도의 싱가포르 협상에선 회담 일정·장소·동선·의전 논의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주(駐)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한 판문점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조치’와 관련된 의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미회담에서 결론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비핵화’인 만큼 이제 적어도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된 의견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양자 간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은 물론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 차원의 구체적인 제재완화·해제·안전보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은 ‘신속 일괄타결’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부위원장과 접견 과정에서 "종전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해 큰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종전논의 첫 언급…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주고받는 북미 간 빅딜 과정에서 흔히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체제안전보장)로 나아가는 하나의 교두보로 해석 가능하다. 서로 신뢰가 부족한 북미 양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일단 종전선언을 통해 최종적인 CVID-CVIG 전에 잠정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또는 북미 수교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과도기적 체제보장 방안의 하나로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종전선언을 고려해봄직하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 3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관측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하는등3자회담 가능성에 힘을싣고 있다. 이미 그동안 남북미가 삼각 채널을 형성하며 긴밀히 협의해 온 터라 3자 간 종전선언의 문안 조율까지 어느 정도 마쳤을 것이란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간 협의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직후 성사 여부는 먼저 미국과 북한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남북미 3국 중심으로 흘러가자, 한반도 외교전 역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우방끼리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같은 중국과 손잡고 북한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며칠 전 중국 칭다오에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주변국들의 접촉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중재역을 자임한 우리 정부의 역할 점검도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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