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진 인턴기자2021-09-17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국제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과 새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리 정부는 그간 유엔과 함께 만들어 온 세계의 평화, 자유, 번영을 위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발전시켜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일상에 평화와 번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SNS를 통해 "30년 전 오늘 남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그 해 '세계 평화의 날'에는 남북 대표가 유엔 총회장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유엔과 유엔 회원국 모두의 성원을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 1991년 9월17일 유엔에 동시, 분리 가입했다. 동서 냉전 체제에서 부침을 겪던 끝에 1990년 한국, 소련 수교가 수립된 이후 성사된 것이다. 이후 유엔총회의장, 인권이사회 의장,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배출한 한국은 1996∼1997년, 2013∼2014년 2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했다. 이어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박애리 기자2021-09-17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100일을 맞아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승리 외에는 제가 더 성장하기 위한 다른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튜브식 정치'를 경계했다 알고리즘을 통해 본인이 보고 싶어할 만한 영상만 추천하는 유튜브식 정치로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됐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당의 노선을 정렬하겠다"며 "중요한 가치와 질서를 대중영합주의와 선동가들 사이에서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이 보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30 세대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거듭 거론했다. 그는 "지역의 시도 당과 당원협의회도 정당정치의 핵심인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며 "폐쇄적인 정당의 운영 속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야망 있는 정치지망생들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진취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표는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한다"며 이른바 '오픈 소스'의 선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책은 여의도 언저리에 있는 정치권과 가까운 교수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고, 선거 전략과 홍보물은 정당 가까이에 있는 선거 고문들의 검증 안 된 망상이 아닌 지지자들의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애리 기자2021-09-17

북한이 여성단체인 사회주의여성동맹의 지역 위원장 강습회를 개최하고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 투쟁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시·군 여맹위원장 강습이 14일부터 16일까지 사리원시에서 진행됐다"며 "강습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일 데 대한 문제들이 취급됐다"고 보도했다. 강습회에서는 여맹 중앙위원회 김정순 위원장과 간부 등이 강연을 맡아 "지난 시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총화(결산)하고 허점들을 찾아 사업을 보다 박력 있게 내밀 것"이라며 "모든 여맹원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운명, 자신과 자식들의 운명을 걸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강연자들은 "여맹원들 속에서 사회주의 도덕 교양, 집단주의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며 미덕·미풍의 싹을 적극 찾아 널리 소개·선전하여 덕과 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로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지난 16일 중앙위원회 제10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었다. 문철 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은 보고에서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며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여 방역 진지를 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요구했다. 여맹과 청년동맹은 노동당 외곽조직이다. 여맹은 30세 이상 전업주부가, 청년동맹은 14∼30세 모든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여성과 청년들이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등 외부 문물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이달 말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예고하는 등 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박애리 기자2021-09-16

청와대가 1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요청한?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촉구 서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서한의 내용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는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HRW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체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또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박애리 기자2021-09-16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북한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지속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 당국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간 차량에 설치된 이동식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전날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은 열차에서 발사했다. 북한이 열차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옛 소련에서 이용한 발사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매체는 올해 철도기동미사일 연대를 창설했고, 앞으로 이를 여단급 부대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특이동향 여부에 대한 물음엔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시 발언을 비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유진 인턴기자2021-09-16

북한이 지난 15일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으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올해 조직된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이번 훈련으로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가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군대 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북한이 올해 조직한 부대다. 통신은 "당 제8차대회는 새로운 국방전략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상황시 위협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기동미사싸일연대를 조직했다"며 부대를 소개했다. 박 비서도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는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이라며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는 전법 방안을 완성하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3월 25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박애리 기자2021-09-15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제 결심을 의원들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송구스럽다. 누구보다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이어지자 반전을 꾀하기 위해 꺼낸 승부수로 평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경선 후유증 등을 우려해 만류의 뜻을 밝혔지만, 이 전 대표가 완강한 의사를 거듭 밝히자 결국 처리 쪽으로 선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전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사직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특별히 반대 뜻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 전 대표 사직안은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이 전 대표의 사직안 가결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에서 169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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