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수습기자2019-08-20

영국 정부가 10월 31일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 후 유예 기간 없이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의 거주 및 직업 활동 자유를 즉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영국 내 EU 시민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영국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을 기해 영국에서의 '이동 자유'가 곧바로 종료된다. 이는 전 정부인 테리사 메이 내각이 EU 탈퇴 이후에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 수준의 이동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던 방침을 전격적으로 뒤집는 결정이다. 따라서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은 신분 변화를 겪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하는 EU 시민은 타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영국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 등 절차도 강화된다. 또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 유학을 하려면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가능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조치로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 시민 26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60만 명은 합법적인 영국 거주를 보장하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얻은 100만 명을 제외한 수다. 메이 총리 내각 집권 때 영국 내 EU 시민은 내년 12월까지 영주권과 마찬가지인 '정착 지위'나 '예비 정착 지위'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상당수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가 부족한 까닭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영국 정부가 추후 악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착 지위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국 런던 시내(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이동 자유' 종료에 대한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보수당 소속 앨버토 코스타 하원의원은 "영국에 거주해온 EU 시민의 권리와 브렉시트가 개시된 후 영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혼란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국 내무부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합당한 자격이면 재입국이 가능하다"며 "이동의 자유' 종료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브렉시트 이후 출신 국에 상관 없이 기술자나 이민자가 영국에 어떤 기여를 할지를 중점으로 새로운 이민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 자유' 종료 이후에도 아일랜드 국민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영국과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국경에서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합의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최상경 기자2019-08-19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지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민감해하는 방사능 문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후쿠시마' 문제 쟁점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빚어진 환경 재앙은 8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올해 초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위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은 지난 8년간 방사성 오염수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 결과 오염수 규모가 111만t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는 원전 안에 남아있는 핵원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부은 물과 지하수 등이 합쳐진 것으로, 그 양이 하루 170t씩 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폭로한 숀 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분야 수석 전문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더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방류하려는 이유는 처리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며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뿐 아니라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나라는 피해를 입을 대표적인나라에 속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우려에 대한 일본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공동대처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고가 꽉 차는 내년 8월 전까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카드이자,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공을 들이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한·중·일 '원자력 고위 규제자 회의' 등에서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내달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아베 내각이 가장 민감해하는 후쿠시마 이슈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도쿄올림픽 문제를 꺼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신규 기자2019-08-19

지난 8월 18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시점에서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의회 연설을 통해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며 "한일 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님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진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정당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대통령이 '협치의 달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 남긴 업적은 한 마디로 위대한 것"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의 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고인을 기렸다. 그는 "저에게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님은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정치보복은 없었다"며 "그 장면은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님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해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의 넘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의 업적은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에 기초했다. DJP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의 정권 획득을 이뤄냈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가 강조한 굳건한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의 기본이 돼야 하고, 화해·미래지향적 관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의 근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삼정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온 몸을 던져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며 정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정치, 평화롭지 않은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오부치 총리로부터 식민지배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미래로 가는 큰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천보라 기자2019-08-18

전 세계가 폭풍전야에 휩싸인 홍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및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18일 오후(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열렸다. 이 가운데 중국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이 홍콩 경계에서 10분 거리인 광둥성 선전시에 전진 배치돼 중국의 무력진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평화시위 여부 주목 "中 무력개입 명분 사라질 수 있어"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 주도로 18일(현지시간) 오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송환법에 반대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검은 폭력과 경찰의 난동을 멈춰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다. 홍콩 시민들은 집회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무렵부터 빅토리아 공원을 가득 메웠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인파가 몰려들었다. 시위를 주최한 민간인권전선은 "오늘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만 명을 넘을 수 있지만 빅토리아 공원에는 10만 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며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수(流水)식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밝힌 유수식 집회는 홍콩 시민들이 집회장에 15분만 머무르다 빠져나가 '물처럼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주최 측은 '화이비(和理非, 평화·이성·비폭력) 집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위대원들에게 평화시위를 위해 자제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시위대원들의 '검은대행진'은 폭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행됐다. 검은 옷을차려 입고 우산을 든시위대원들은 '5개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공격 표적이 아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시위대원들의 5개 요구사항은 △송환법 완전 철폐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경찰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홍콩 경찰은 당초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집회는 허가했지만 시가행진은 불허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듯 시위대와의 충돌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눈치다. 홍콩의 경찰 관계자는 홍콩 명보를 통해 "시위대가 자유롭게 행진하는 것을 용납할 것"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경찰도 무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력진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중국이 중국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이 홍콩 경계에서 10분 거리인 광둥성 선전시에 전진 배치되면서 중국의 무력진압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화이비 집회가 끝까지 유지될 경우 중국의 무력개입 명분이 사라질 수 있어 집회의 마지막까지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홍콩 시위 정국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신규 기자2019-08-16

북한이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한 비난에 이어 보란 듯이 16일 또다시 발사체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특히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조평통이 이날 대남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16

거점 지역을 탈환 당해 흩어졌던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북부 난민 수용소를 장악하고 새로운 '이슬람 칼리프 국가'(Caliphate)를 건설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IS가 시리아 수용소에서 '칼리프 국가2.0'을 건설 중'이란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시리아 북부 거대 수용소 '알-홀'에서는 IS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쿠르드 시리아 민주군(SDF)이 알-홀 수용소의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경비병이 수십 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SDF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칼럼에서 그는 "시리아 라까(IS의 옛 상징 수도) 함락과 IS 거점 탈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칼리프 지배 지역이 100% 파괴됐다고 선언했지만 수만 명의 IS 전사와 가족들이 구호물자와 경비, 감독이 거의 없는 난민 수용소로 몰려갔다"고 밝혔다. 또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난민 수용소와는 별개로 2,000명 이상의 IS 전사가 임시 감옥 네트워크에 있다"고 덧붙였다. IS 여성들은 수용소 내 자체 경찰 조직을 만들어 샤리아법(이슬람 관습법)을 시행하고 심지어 잔인한 처형까지 자행한다고 한다. 미국 관리들은 IS는 수용소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시리아 내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알-홀 난민 수용소는 빠르게 작은 칼리파 국가가 되고 있으며, IS의 비옥한 대원 모집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시리아 북부 난민수용소가 당장은 효과적인 칼리프 지배 지역 2.0이 아니더라도 중요 거점지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새로운 칼리프 지배 지역(IS)이 수립되기 전에 미국과 유럽은 긴급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규 기자2019-08-15

북한은 광복 74주년인 8월 1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축전을 교환하며 친러 행보를 한층 공고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하고 북러 친선·협력 의지를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첫 양자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강화를 다짐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식민지 기반에서 조선을 해방하기 위하여 함께 싸운 붉은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의 위훈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관계는 친선적이고 건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은 이를 여실히 확증하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들 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의 쌍무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같은 날 축전에서 "선대 영도자들이 마련해주신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오늘 조로(북러)관계는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첫 상봉에서 이룩된 공동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기회에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에게 번영과 복리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두 정상의 축전 교환 소식을 게재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날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중국 측과의 축전 교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신규 기자2019-08-15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양국의 무역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맞이한 8·15 광복 74주년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한일 갈등이 한창인 시점이자 취임 후 세 번째로 행한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경제 연설'이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주제는 한반도 평화나 대일 관계와 이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진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축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경축식의 경축사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총 7,800여자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로 총 39번 등장한다.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평화'는 27번 등장해 그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강조했던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 대신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으로 국내 경제가 1990년대 후반에 못지않은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7년(7,700여자)과 2018년(6,100여자)에 비해 경축사 내용이 길다는 점은 절박한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자 문 대통령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청와대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에게 경축사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 다수가 경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든 것 역시 이런 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경제'에 이어 '평화'를 많이 언급한 것을 보면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른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이겨낼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으로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대화'(13번), '북한'(9번), '통일'(7번), '남북'(5번)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경축사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이 될 수 있다'는 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통일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일본을 향해 "협력의 길에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하는 등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기는 했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등으로 '일본'은 지난 두 차례 경축사에 비해 더 많은 12번이 언급됐다. 반면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는 '일본'이 각각 7차례, 2차례 나왔다.

김신규 기자2019-08-14

미생물이 신체 장기에 감염해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이 ‘패혈증’(sepsis)이다. 최근 전용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패혈증을 치료할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큰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패혈증은 여러 종류의 세균 감염으로 일어날 수있어 광범위한 항생제요법이 필요하다.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감염 부위의 고름을 제거하는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패혈증은 치사율이 50%가 넘는 패혈성 쇼크를 일으킨다. 문제는 패혈증에는 특별한 진단법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체온, 맥박 및 호흡 횟수, 혈압,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감염 부위를 찾아내 항생제를 투여하는 치료법이 주로 쓰이나 그 과정에서 환자의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각 신체 조직에 혈액과 산소도 충분히 공급되게 해야 한다. 패혈증은 병원 응급실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에선 해마다 최소 170만 명의 성인이 패혈증에 감염돼 이 중 27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꼴은 패혈증이 직접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승인받은 패혈증 전용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과학자들이, 염증 제어에 관여하는 특정 효소를 제거하면 패혈증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동물 실험에서 밝혀냈다. 이 발견은 패혈증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UCSD 의대의 알렉산드라 뉴턴 약물학과 교수팀은 8월 13일(현지시간) 관련 연구보고서를 과학 저널 'eLife'에 발표했다. 대학 측은 이날 온라인에 연구개요( 링크 )를 공개했다. 뉴턴 교수팀은 수년 전에 PHLPP1 효소를 발견해 종양 억제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 이번엔 같은 의대의 염증 전문가인 크리스 글래스 박사, 박테리아 감염에 정통한 빅터 니제 박사 등과 협력해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단초는 PHLPP1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개의 면역세포 유전자를 관찰하다가 찾았다. PHLPP1 효소가 염증 유전자를 제어하는 STAT1 전사인자에서 인산염을 떼어낸다는 걸 알아낸 것이다. 이럴 때 인산염은 화학적 꼬리표(small chemical tags) 기능을 한다.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뉴턴 교수는 "그동안 염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다른 단백질에 인산염 꼬리표를 붙이는 효소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이 꼬리표를 없애는 효소가, 패혈증 치료의 새로운 표적이 돼 홍미롭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PHLPP1을 제거한 생쥐와 정상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대장균과 지질다당류(LPS)를 함께 투여했다. LPS는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닷새 후 정상 생쥐들은 모두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었다. 하지만 PHLPP1를 제거한 생쥐들 가운데 절반은 멀쩡히 살아남았다. 비록 동물 실험이긴 하나 PHLPP1의 패혈증 치료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뉴턴 교수팀은 PHLPP1 억제 약물을 찾기 위해 수천 종의 화합물을 스크린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PHLPP1를 억제하는 화합물을 발견하면 패혈증 치료제 개발에 초석이 놓이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연구팀의 니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패혈증이 발병했을 때 면역세포를 제어하는 기초적 신호 경로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런 발견은 백혈구의 살균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패혈증을 통제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규 기자2019-08-14

최근 들어 수차례 동해상에서 발사체 실험을 해온 북한이 한국의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리석은 자멸행위이자 무모한 망동'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은 8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시아 지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보다 지역 정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스스로 총알받이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자멸행위' 제목의 논평에서 "마땅히 철거해야 할 사드를 오히려 영구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공격용 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 것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 논평에서 "만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사드를 완전배치하고 중거리미사일까지 끌어들인다면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의 핵공격 전초기지로 전락되게 될 것이며 미국의 군사적 제패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과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또 "중거리미사일 배비(배치)로 초래될 후과는 사드에 비할 바 없다"면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지난 5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고 경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때에 외세에 막대한 돈까지 섬겨 바치면서 자기 땅을 핵전쟁 마당으로 내맡기며 전쟁 사환군 노릇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또 "남조선당국은 덮어놓고 맹종맹동하는 굴종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명심하고 이제라도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도 이날 '평화파괴범의 위험한 처사'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지난 2일 시작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장병숙소 공사에 대해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될 경우에 대해서 "사드보다 더 큰 파장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노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무모한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맹종맹동(원칙과 주견이 없이 남에게 복종하여 행동하는 것)하다가 차례질(차례지다, 몫으로 배당되다) 것은 파국적 결과와 참담한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09

# 요금소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은 17년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을 찾아냈다. 2018년에는 5만여 명이 모인 홍콩 인기 스타의 공연장에서 경제 범죄로 수배 중이던 한 남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그를 잡아낸 것은 카메라 얼굴인식 기술이었다. # 교내나 공항 출국 통로 등에서 안면 인식을 이용해 출입을 통제한다. 베이징(北京) 톈탄(天壇) 공원에서는 화장실 휴지 도둑질을 막으려고 안면 인식 기계를 도입해 일정 양만큼만 휴지를 제공한다. # 중국 공안은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지명 수배자, 신분 위조범 등 중요 범죄자를 색출한다. 중국이 공공안전 실현을 목표로 안면인식 카메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 국가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기술력과 활용법을 두고일각에서는 국가가 감시 시스템으로소수민족,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면인식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금융, 운송 및 소매업, 주택 보안, 범죄 검거 등 여러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 지난시 지하철에 설치된 안면인식 지하철 패스시스템(사진제공=연합뉴스) 中 국가차원 얼굴인식 기술 투자 활발 현재 중국은 얼굴인식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중국의 AI관련 전체 특허 건수는 미국을 양적으로 앞질렀다. 특히 중국 화상처리 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1만 6,000건으로 미국의 4배 이상이었다. 칭화대(淸華大) 과학정책연구소는 중국 인공지능 기업 대부분이 이중 생체, 이미지, 영상 기술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분야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조 3,800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중국 생체인식 기술 기업으로는 이투 테크놀로지와 센스타임 그룹, 메그비(페이스++)가 있다. 특히 이투 테크놀로지는 스타트업인데도 안면인식 기술을 인정받아 신체착용 카메라를 말레이시아 경찰청 소속 단체에 수출하기도 했다. 감시 네트워크 '인구 전체'가 대상 중국은 국민 행동과 공공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사회적 신용 제도(social credit system)’를 만들고 있다. 2020년까지 모든 중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행정정보와 연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작년 1월부터 '쉐량 공정(雪亮工程)'도 추진하고 있다. '매의 눈(Sharp Eyes)'이라고도 하는 쉐량 공정은 도로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를 주민들의 TV, 휴대전화, 도어락 등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다. 중국 당국은 쓰촨(四川) 농촌마을에 CCTV를 4만대 이상 설치했고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앱(APP)을 다운받도록 지시했다. 신장자치구 주민들에게도 감시카메라 ·스마트폰 앱 설치는 물론, 개인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했다. ▲수도 베이징(北京)에는 안면 인식과 적외선 열 영상, 대화 기능 등을 결합한 순찰 로봇 '메이바오'까지 등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이테크 '인간통제·인권유린' 우려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감시 네트워크 시스템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통제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사회가 될 것을 우려한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중국 전문가 퍼거스 라이언(Fergus Ryan)은 "중국 감시 시스템은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의 활동 일환으로 활용돼왔다"며 "특히 신장 자치구는 여러 유형의 감시 기술들에 대한 주요 시험대 역할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감시로 정치적 표적 대상을 단속하고 종교 단체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국인권보호네트워크 연구원 프란시스 이브(Frances Eve)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반체제·인권 활동가나 소수 인종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로 인해 이들이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에서 "빅데이터와 안면인식 기술로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났던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통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 내 종교 활동도 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중국 전문가 딘청(成斌)도 "교회의 경우 감시 시스템 때문에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다른 곳에 소식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경 기자2019-08-09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제재완화와 같은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최대압박으로는 더 이상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5일(현지시간) 보도된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동안 한미가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했지만 북한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평가한 가우스 박사는 그 원인을잘못된 양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행위 사이클 중단을 원한다면 안보가 아니라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인도지원 약속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재완화가 김정은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항의에 대해서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우스 박사는 "가끔은 더 큰 그림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최대압박은 실패다. 작동한 적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경제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시험발사가 멈추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는 갖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갖고 있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험발사와 더 급속한 핵프로그램 진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08

중부 아프리카 최빈국 브룬디에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부룬디 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를 주저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 통신에 따르면 부룬디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부터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1,800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부룬디의 상황은 에볼라로 신음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만큼이나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수치를 보면 1월 첫째 주부터 지난달 말까지 600만 건에 가까운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부룬디의 인구가 1,1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인구의 절반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통을 받는 셈이다. 2017년 브룬디에서는 말라리아 기승으로 180만 명이 감염되고 700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다. 당시 부룬디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룬디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AFP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많은 위기를 맞고 있는 피에르 은쿠룬지자 현 대통령이 자신의 보건정책 실패로 여겨질 수 있는 (비상사태 선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현재가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부룬디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를 거부했다며,정부 결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확산의 원인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예방 접종률과 이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을 꼽았다. 또 치료 약에 내성이 생긴 변종이 생기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탓에 질병 매개인 모기가 더 공격적으로 행동을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부룬디에서는 2015년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3선 도전을 강행하면서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바람에 최소 1,000명이 사망하고 40만 명 이상이 실향했다.

김민주 수습기자2019-08-07

일본이 처리에 곤란을 겪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환경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에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국제환경단체 소속 전문가인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이 기고한 글이다. 버니 수석은 기고문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8년간 오염수를 처리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버니 수석은 "아베 내각은 오염수 위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에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해명하기를 포기하고 아예 침묵해 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해양투기방지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처럼 육상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할 경우 막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아베 내각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제해양투기방지협약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1973년 채택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 유해액체물질 · 포장유해물질 · 하수 ·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버니 수석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사무소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 해역은 물론 태평양 연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아베 내각이 우리 바다에 저지르려고 하는 환경 재앙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천보라 기자2019-08-07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압박용이라는 분석 최근 8년 사이 북한에 다녀온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고삐를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6일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안 시행' 관련 안내글이 게시됐다. 북한은 이미 ESTA가 제한된 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 등 7개 대상국 함께 이름이 올랐다. ESTA는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가입한 38개국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승인을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한국은 2008년 VWP에 신규 가입했다. 이번 조치로 2011년 3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방북을 승인받은 국민 약 3만 7,000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가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해 인터뷰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이때 방북했던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합동 콘서트 '봄이 온다'에 참여한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등 연예인을 비롯해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도 포함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관광 산업과 민간 투자 등을 노린 우회적인 대북제재, 특히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둔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며 외화벌이를 모색하던 북한의 관광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민간 투자 등 예정돼 있던 남북경협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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