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라 기자2020-01-23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공식 답변했다. 청원자는 지난 10월 24일에 제기한 청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 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며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2020-01-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폐렴'의 진원지로 밝혀진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은외부로 통하는 기차, 비행기 등 운행을 전격 중단했다. 23일 도시봉쇄 결정이 내려진 뒤 사실상 외부와 고립되면서 시 내부는 난리 통이 됐다. 23일 새벽 사망자와 환자가 폭증했다는 긴급 발표가 나자, 오전 10시를 기해 우한을 떠나는 항공편과 기차 등의 운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소식을 접한 우한 시민들은 아침부터 신선식품과 필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마트나 상점으로 달려갔다. 중국경영망은 우한의 한 마트를 찾았을 때 일부 상품은 동났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는 채소 등 식품 진열대가 초토화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시민들이 대거 사재기에 나선 탓에 진열대가 싹 비어 있었다. 불과 몇 위안되지 않았던 배추 한 포기에 35위안(한화 약 5천원)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사진도 화제가 됐다. ▲가격이 급 상승한 35위안짜리 배추(사진제공=연합뉴스=웨이보) 중국 누리꾼은 "필요한 물품과 마스크는 떨어져선 안 된다. 가격도 올라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다. 마트와 슈퍼마켓은 붐비는 반면, 그 외의 장소는 인적이 끊겨 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마트에 몰려간 사이, 사람들로 붐비던 쇼핑몰과 식당, 대로는 지금 텅 비었다"라며 "유령도시 같다. 차가 많이 다닐 시간인데도 도로가 비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SCMP는 또 "우한 공무원들은 도시 봉쇄령 발표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은 미리 도시를 빠져나가기도 했다"는 시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폐렴 영향으로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는 호텔도 있었다. 한편 웨이보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우한을 떠나 고향에 돌아갔는데 더 빨리 도시를 봉쇄했어야 하지 않느냐'란 의견도 많이 보였다.

진은희 기자2020-01-22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www.change.org)에서 진행된 '2020년 일본 도쿄(東京) 올림픽 욱일기 응원 반대' 청원 참여자가 4개월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21일 현재 이 사이트의 '지구촌 평화의 축제인 2020년 도쿄 올림픽에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응원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http://chng.it/vSXKkPyQ)에 서명한 사람은 5만70명으로 집계됐다. 3만5천명 이상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청원을 공유했고, 2천명이 의견을 냈다.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작년 9월 24일 이 사이트에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서 올림픽헌장 50조 2항을 인용하며 글을 시작했다. "어떤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과 관련된 장소나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예로 들며 독일 나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이용해 올림픽을 군국주의 선전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욱일기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를 활용해 이해를 도운 것이다. 반크는 이들 5만명의 청원 명단과 2천명의 의견을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IOC 사무국에 이메일로 보냈다. 반크는 서한에서 "청원 사이트에 서명한 세계 곳곳의 5만명은 전범기인 욱일기가 평화와 국제친선의 축제인 올림픽에 사용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처럼 아시아인들에게 큰 아픔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상징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OC는 욱일기 응원을 공식적으로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2020-01-2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독자파병' 형식으로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브리핑에서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쟁이 발생해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까지 맡을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행 원유 주요 수송 경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경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하게 될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결정에 美는 '환영', 이란은 '우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택한 데에는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의식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했고,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았다.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 이란에게 한국도 '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이란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중동에 거주하는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결국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자 파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에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설명했으며, 이란에도 지난 주말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도 한국에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군사 활동이어서 더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은 그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에 따라 일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이란관계를 관리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란측도 여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파병은 다른 현안과 상관 없는 결정" 한편 이번 파병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 다른 현안과 관련이 있느냐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파병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나 남북 협력과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진은희 기자2020-01-21

정부는 20일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에 저촉돼 한미 간 대북 공조체제에 '엇박자'를 낼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며 답을 대신했다. 통일부는 참고자료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에 먼저 구상안을 제의하거나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광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20-01-17

인도네시아 영해 침해 혐의로 억류됐던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DL릴리호'가 100일 만인 1월 17일 오후 풀려났다. 해외국적 선박이지만 선장과 선원 9명은 한국인이다. DL릴리호의 선사 측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선장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여권 등 관련 서류를 돌려받고, 출항을 허가받았다"며 "오늘 오후 3시 45분께(현지시간) 싱가포르항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DL릴리호는 작년 10월 9일 공해에 닻을 내리지 않고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동쪽 영해에 닻을 내렸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 DL릴리호 선사인 엔디에스엠은 "인도네시아 사법 절차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검찰로부터 (DL릴리호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상행위 등 특이한 불법사항을 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돼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DL릴리호는 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 억류가 공식 해제됐다. 앞서 DL릴리호 선사 측은 억류 초기부터 한국 외교부와 해수부에 "정부가 관여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억류 기간이 석 달을 넘기자 선원들이 "선사가 정보도 주지 않고, 음식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사 관계자는 "그동안 선박이 풀려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권순웅 선장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선내 분위기가 쳐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DL릴리호가 18일 오전 싱가포르항에 입항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사 측은 "싱가포르항 도착 시 하선 희망자와 상병자의 본국 송환이 즉시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다수 선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나 필요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DL릴리호는 풀려난 반면 한국 국적의 벌크화물선 'CH벨라호'는 여전히 억류돼 있다. CH벨라호는 이달 11일 DL릴리호가 닻을 내렸던 지점과 거의 비슷한 곳에 닻을 내렸다가 영해 침범 혐의로 적발돼 해군기지 앞바다로 끌려갔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19명 등 총 23명이 타고 있다.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인 정연수 해군 대령은 "인도네시아 해군본부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조만간 CH벨라호와 관련해 담당 해역 사령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선원들을 만나러 현장으로 출발했던 사건·사고 담당 류완수 영사는 일단 자카르타로 돌아왔다가 현지 해군의 방문 허가가 떨어지면 CH벨라호 선원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르네오섬 인근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을 두고 중국과 분쟁 중이며, 지난 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투나 제도를 방문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키는데 관심을 집중한 상황이다.

오현근 기자2020-01-17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한국기독교 연합기관을 차례로 예방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은 정 총리는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를 방문해 실무 대표자들을 만났다. 정 총리 “사회 통합 위해 노력할 것…교계 협력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부 수장(국회의장) 출신으로 행정부 2인자로 임명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더군다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만큼 교계 연합기관을 먼저 찾아 정부 운영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한교총을 방문한 정 총리는 김태영(통합), 류정호(기성), 문수석(합신) 공동대표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정 총리는 “요즘 국민이 겨울 날씨보다 민생문제, 국민갈등 때문에 더 추운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국민통합까지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기독교가 사회 통합을 위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를 향해 한교총 대표회장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태영 목사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중책을 맡으신 만큼 따뜻한 포용정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류정호 목사는 “인권 존중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인구절감, 저출산, 성소수자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기독교적 측면에서는 성경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기 때문에 예민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수석 목사는 “중요한 시기에 총리직을 잘 맡으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일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한교총에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방문해 이홍정 총무와 회담을 가졌다. ⓒ데일리굿뉴스 정세균 총리는 이어 교회협을 방문해 이홍정 총무를 만나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이홍정 총무는 정 총리에게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후 “일부 한국교회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 돼 있고 남북미 관계도 냉각된 상황에서 통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총리께서 사회 통합,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많이 부족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리를 맡게 됐다. 교회가 안나서도 되는 세상이 최선의 모습인데 현재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핵문제의 최우선 당사자는 우리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교와 시민사회, 국민여러분께서도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의 한교총·교회협 예방은 언론에 일부만 공개된 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신규 기자2020-01-17

앞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이 전면 자유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최근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다. 1월 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진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쪽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관광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동안에는 사회문화 교류, 인도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됐다. 현재 일주일가량 걸리는 방북승인 기간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고 (전화 등으로) 통일부에 연락하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처럼 관계기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방북'은 일단 시행초기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이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해 소규모 개별관광 추진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많은 나라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간다고 하는 게 조금 우리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여행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만 접근해온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 중 하나로 등장한 개별관광을 더는 금강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개별관광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최대 관건은 역시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남북 교류 협력의 문을 차단한 북한의 호응 여부다. 사실 정부의 개별관광 카드는 관광자원 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의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이해와 맞아떨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지낸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이 특별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같은) 북한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다"며 남북 간 육로관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호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을 찾는 한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고민거리다. 개별관광은 기존 금강산 등에 한정된 단체관광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여행이 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천보라 기자2020-01-16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 조치 수행 기구를 각각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을 알리며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입법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대검도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킨다고 발표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게 된다. 검찰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인선을 완료한 뒤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무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따르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실무 추진 기구를 세우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신규 기자2020-01-16

미국과 중국이 18개월에 걸친 긴 대립의 고리를 끊고 마침내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서명으로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로,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에 달한다.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설명=연합뉴스) 합의문에는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담았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000억 달러(231조 7,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 달러, 두 번째 해에는 1,233억 달러 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 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 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 달러 규모가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기업 비밀 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합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 또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액션 플랜'을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당초 합의문에 담을 것을 주장했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분쟁 해결 절차다.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 '비례적인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분쟁해결 사무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중은 1단계 합의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앞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1단계 합의를 성과로 내세우는 한편 여전히 부과중인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 2단계 합의를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다"며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무역협상 타결 시까지 현재 부과중인 관세의 철회는 없다는 얘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신규 기자2020-01-15

꼬인 북미관계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노선인 '정면돌파전'을 위한 내부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도(직할시) 단위의 회의를 열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 15일자 보도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노동당 각 도(직할시)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당 조직이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이 심각히 분석총화(결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도안의 경제사업이 부진상태에 있지만 올바른 경제발전 전략과 타산이 없이 구태의연하게 사업한 데 대해", "농업 부문에서 영농계획과 일기예보나 알려주고 기술전습, 화상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사업을 대치한 문제들", "과학·교육·보건 부문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이미지)을 흐리게 하는 현상들" 등에 대해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공장·기업소 생산 활성화와 생산 잠재력 극대화,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부문에서 곡물 증산과 풀 먹는 가축 사육 확대, 대규모 온실 건설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과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들과의 법적 투쟁" 등 도덕기강 확립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전원회의 결정 집행 실태를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그 집행을 태공(‘태업’의 북한어)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당적·행정적·법적 투쟁을 강도높이 벌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면돌파전 노선의 실행을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와 주민에 대한 법적 및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며 사회적 기강 확립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각 도당 전원회의 개최를 보도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지난해 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과업 이행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지내 도 사정에 밝은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황해북도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끄는 등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충실해지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각 도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도(직할시)당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 도와 시·군 당 및 행정 간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전원회의 결정서(초안)를 수정보충하고 전원 찬성으로 결정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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