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10-22

지난 북한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는 가운데 맺어진 9월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다. 정부는 이에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두 합의서는 내일(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관련 문의에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의 판단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거듭된 공방 속에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혜정 기자2018-10-19

터키 당국이 최근 미국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석방시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정부가 터키에 부과했던 제재조치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 브런슨 목사 석방…터키 제재 곧 해제 테러 조직 지원 혐의로 약 2년 간 터키에 구금됐던 미국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최근 풀려났다. 이에 미국정부는 터키에 부과했던 제재를 풀기 위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브런슨 목사와 직접 연관된 것을 계기로 부과했던 터키제재 가운데 일부를 곧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그런 제재를 제거할 논리적 근거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목사는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을 지지하는 터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실패한 직후인 2016년 10월 터키 당국에 구금됐다. 당시 브런슨 목사는 귈렌 추종세력과 쿠르드 무장 조직을 지원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투옥됐다. 이에 미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 당국에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과 터키의 관계는 줄곧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지난 8월 초 미국은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메기는 등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터키 리라화 가치는 2배 가량 폭등했다. 지난 12일 터키 법원은 브런슨 목사의 혐의을 인정하고 3년 1개월 15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가 지난 2년 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을 고려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런슨 목사가 석방되자 백악관에 초청해 환영 행사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당신의 믿음과 힘이 수감생활을 견디게 해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계기로 미국과 터키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미국 NBC는 "미국과 터키 양국은 브런슨 목사 석방과 경제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데 합의했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나는 인질을 두고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김신규 기자2018-10-18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난 5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노인들의 일자리는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은 등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수준에 불과해 그다지 노인들의 경제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738만 여명이다. 이처럼 올해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특히 55세~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4.1%로 증가세에 있다.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59%)을 첫 손에 꼽았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과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6만 1,139명이 참여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2017년에는 49만 5,96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은 요원한 상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어 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시니어인턴십·공익활동·재능나눔 활동·인력파견형·기업연계형·시장형 사업단·고령자 친화기업 등)에 투입된 총 예산은 2조 3천억 원 가량으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참여자 수는 242만 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공익활동(9개월, 12개월)과 재능나눔 활동(6개월) 등 활동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취업유지기간이 현저히 짧았다. 2017년 기준 인력파견형 사업 5개월, 기업연계형 사업 역시 9개월 미만 참여자가 전체의 64%(2,145명)를 차지했다. 거기에다 시장형 사업단 또한 8.4개월, 고령자 친화기업 6.5개월 등 일자리 연속성이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다 보니 노인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낮았다. 유급 자원봉사 명목으로 한 달 10만 원에서 27만 원을 받고 활동하는 재능나눔 활동과 공익활동,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 임금 29만 8,000원(100원 단위 절사)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 가량을 받지만 평균 참여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 등이 일자리 공급에 급급하다보니 정작 질적 관리에는 실패했다. 노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장 의원은 “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과 함께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8-10-18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날짜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포스트 11·6 중간선거’ 개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북미 2차 핵 담판이 언제 성사될지 구체적인 시간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중간선거 기간에는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만남을 가질 것이지만,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9일 기자들에게 같은 발언을 했던 그의 이 발언은 중간선거 이후 개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당초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프랑스 방문(11일) 직후인 11월 셋째 주에 프랑스에 인접한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측이 장거리 이동 문제 등을 들어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7일 4차 방북 당시 북미는 실무협상 채널을 먼저 가동해 여기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핵심 이슈 및 2차 정상회담 날짜·장소를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다. 앞서 1차 북미정상회담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한 달 전인 5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양측이 의제 및 의전 분야를 놓고 투트랙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이처럼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11월을 넘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 안팎의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말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오는 12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바로 연말 분위기로 넘어가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연내 개최가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2일 라디오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는 실무협상의 가동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또한 거기서 얼마나 빨리 조율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전날 러시아에서 외무부 차관들과 만난 데 이어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순방 중이다.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 가동 시점과 관련해서는 “1주∼2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소는 미국 측이 당초 제안한 오스트리아 빈이 될지 제3의 장소가 될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 실무협상에서 다뤄야 할 게 적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어 제재완화 공세를 높이는 북한과 '선(先)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 간에 기 싸움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신경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 성적표가 북미정상회담 개최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북미 정상 모두 2차 회담 개최 의지가 강한 점 등에 비춰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2차 회담 장소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A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직은 (미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현재로서는 한때 거론됐던 워싱턴DC나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휴양지 등 미국이 아닌 ‘제3국’ 등 중립 무대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장소와 날짜 조합이 서로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11월 중순 개최’가 어려워지면 ‘스위스 카드’가 더 이상 ‘1순위 후보지’로서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스위스, 스웨덴 스톡홀름 등 유럽 중립국들은 여전히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평양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미국 본토는 아닌 하와이나 괌 등 보안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섬 등의 이름도 일부 나온다.

김주련 기자2018-10-17

스위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인체의 신비전' 행사가 개최 금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체의 신비전에 사용된 시신이 중국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스위스 "시신 출처 보증하는 서류 요구"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영국 등에서 개최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인체의 신비전에 중국 죄수의 시신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스위스에서 이 전시가 금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9~21일 스위스 로잔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의 개최 금지는 '고문에 반대하는 기독교도 그룹'이라는 인권단체의 항의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인체의 신비전에 사용된 시신은 중국 죄수들로, 중국에서 금지된 종교 파룬궁 수련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문을 받고 사형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 박사가 기획한 인체의 신비전은 시신에서 물과 지방질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실리콘이나 에폭시 등으로 채우는 '플라스티나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해 시산과 장기 표본을 전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포르말린을 채운 유리병에 장기를 담아 보관하는 재래의 방법과는 달리 건조, 무취한 상태에서 동물의 장기 및 인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한편 스위스 베른에서 인체 전시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비난 여론이 제기됐으나 베른에서의 전시는 감행됐다. 스위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편 스위스 당국은 주최측에 시신의 출처를 보증하는 확약서와 시신을 제공한 유족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시 주최자인 허버트 허페르츠는 필요한 서류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경 기자2018-10-16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얀마에서 극우세력과 군부 지지자들이 대규모 관제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양곤서 대규모 시위 벌여…학살 책임 군부 옹호 지난 15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극우주의자 등은 전날 최대도시 양곤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를 열고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사회를 성토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는 로힝야족 혐오를 부추기며 '미얀마의 빈 라덴'이라는 별칭을 얻은 극우성향의 미얀마 종교지도자 위라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극우성향의 불교단체 '마 바 타'(Ma Ba Tha, 민족종교 보호를 위한 애국 연합)의 지도자인 위라투는 이슬람 혐오발언을 통해 미얀마 내 반무슬림 정서 확산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이런 행동으로 그는 불교원로회의의 경고와 함께 활동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위라투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얀마에 오는 날이 내가 총을 손에 드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군부 지도자들을 로힝야족 학살 책임자로 지목해 법정에 세우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벵갈리(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낮춰 부르는 말)를 로힝야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는 미얀마의 이슬람화를 부추기는 행위"라면서 "가짜 소수민족 그룹을 만들어 여러분의 나라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유엔 진상조사단이 로힝야족 학살을 책임자로 지목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의 초상화 등을 들고 지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카인 텟 마(46)씨는 "국제사회가 군 최고지도자와 군부를 괴롭히는 걸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70년대 이후 불교도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얀마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차별정책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조직된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에 희생된 로힝야족이 1만여 명에 이른다"며 "최고사령관 등 6명을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얀마 군의 로힝야족 학살과 잔혹 행위 등을 조사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널 구성을 결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사법관할권을 인정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은 "유엔이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며 반발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인경 기자2018-10-16

미 재무부가 최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례적으로 명문화하면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바짝 당겼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본격화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첫 '세컨더리 보이콧' 명문화…김정은·고려항공 등 466건 대상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4일 '세컨더리 제제 주의'라는 문구가 추가된 대북 제재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총 466건의 개인·기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물론 고려항공과 북한의 8개 은행 등이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과 기관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제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문화한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이 김 위원장 등 466건의 개인 및 기관과 어떤 식으로든 교역 및 거래하면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 은행과 거래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린 에델만 제재 전문 변호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러시아에 사용하던 '제3자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등을 적발해 미국 금융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고 달러화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면 해당 은행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했던 대표적인 대상은 이란이었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단행한 이 조치로 당시 ABN암로와 ING, 바클레이,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결국 이 조치로 이란은 석유 수출길이 막혔고, 결국 이란의 핵포기 선언 및 핵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북한 입에서 “고통스럽다”는 비명이 나왔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도 마찬가지다. 이 은행 계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500만 달러의 북한 돈이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과 거래했다며 은행 자체를 제재했다. BDA는 결국 파산했다. "美, 남북 경협 과속 분위기 경계하는 것"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불리는 제3자 처벌 조항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제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파장과 위력이 큰 만큼, 역대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주교역국인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모두 6개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은 넣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를 단행할 태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7번째인 ‘행정명령 13810’에 세컨더리 제재 근거가 되는 규정을 포함시켰고, 올해 10월 4일엔 466개 대북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명시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7개 국내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한국 은행들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존 볼턴 NSC 보좌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두어 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어, 대북제재를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해야 한다고 항의를 들은 바가 없느냐"고 묻자 조윤제 주미대사는 "미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김신규 기자2018-10-16

우리 사회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3~8월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만13~18세 청소년 총 1,082명 및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2016년 청소년(중1~고3) 전자담배 사용 심층조사>에 대한 것이다. 사실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 담배는 쉽게 끊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시도를 초기에 낮추는 것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궐련 흡연으로의 ‘관문’이 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의 ‘청소년(중1~고3)의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청소년의 8.9%가 전자담배를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약 4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현황’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평균 남자 청소년 6.0%가 전자담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4%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보다 약 4.3배 높은 비율로 전자담배를

김신규 기자2018-10-15

지난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개최됐다. 회담 관계자들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가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창한 날씨를 화제로 올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날씨가 요새 아주 참 너무 좋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민족 일이 잘되니까 날씨도 아주 훈풍이 계속되는 것 같다”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올랐을 때 좋았던 날씨를 언급하며 “평화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문제가 앞으로 그 어떤 곡절도 없이,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도 가로막지 못하겠구나, 가없이 푸른 하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이 “자주 뵙다 보니까 이제 이웃 같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일상 같다”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게 아주 참 너무 다행스럽다. 우리 북과 남, 남과 북의 모든 분이 지켜볼 때 흐뭇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10·4선언 기념식 행사 차 방북한 조명균 장관과 만난 지 9일이 됐다며 자주 만나는 만큼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옛날 같으면 빛 속도에 못지않을 정도로 짧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강렬한 열망에 비춰볼 때 9일은 짧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또 “중요하게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협의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고위급회담을 지켜보는 온 겨레, 또 세계 인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도를 오늘 또 빠르게 합의를 보자”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마음과 힘을 합쳐서 북남관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이 곧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 그런 직접적 계기로 되게 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오늘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혜정 기자2018-10-12

얼마 전 멕시코에서 발생한 세 아이를 둔 부부의 엽기연쇄살인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실제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는 마약과 폭력, 살인범죄가 지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살인범죄가 치솟는 데는 사회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셋 키우는 멕시코 부부, 여성 20명 토막살해 '충격' 최근 멕시코의 한 부부는 여성 2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장기를 파는 등 엽기 행각을 벌여 검거됐다. 후안 카를로스와 파트리시아 부부는 이달 초 멕시코 주 애카테펙의 집 근처에서 시신 일부를 유모차로 옮기다가 체포됐다. 부부는 살해한 피해자의 장기나 신체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다른 부부에게 팔기도 한 이들에게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지 사회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에서만 피살된 인구수는 3만(2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20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은 살인과 마약 등 잔혹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살인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82.84명이었다. 온두라스는 56.52명, 베네수엘라 56.33명, 브라질 29.53명, 멕시코가 19.26명으로 뒤를 이으며 살인율국가 '탑5'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다. 브라질 싱크탱크 이가라페연구소는 중남미 지역에서 매일 400명, 연간 14만5000명이 살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남미에서 피살된 사람은 250만 가량으로,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90만 명보다 약 3배가 많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아가라페 연구소의 로버트 무가 연구원은 "전쟁이 없지만 사실상 항상 전쟁을 겪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전쟁보다 더 많은 피살자 생기는 원인은?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살인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총기 허용으로 인한 범죄 환경 조성과 △빈곤과 불평등을 꼽는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는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약해 일자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난과 빈부격차를 야기시키고, 빈약한 교육제도는 청소년 상당수를 마약범죄 조직으로 내몰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25세 이상 성인 중 중·고교 졸업자는 27%에 불과하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폭력과 마약범죄조직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살인 용의자 검거율은 20%를 밑돈다. 브라질 경찰의 사건수사는 평균 500일, 재판에는 10년이 걸린다. 멕시코 연방경찰이 지난 8년간 범죄조직의 살인사건 600건을 조사해 유죄 판결을 얻어낸 건 단 2건 뿐으로 전해진다. 멕시코 주지사들은 경찰력 강화에 집중하기 보다 범죄조직과의 밀약을 통해 폭력을 통제한다. 마약 밀매를 묵인 할 테니 폭력을 자제하라는 식인 것이다. 그 외 주요 국가들의 살인율도 살펴봤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살인율은 10만 명당 5.36명이었고, 러시아는 10.82명, 영국은 1.20명의 수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의 살인율은 다소 낮았다. 중국은 0.62명, 일본은 0.28명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0.7명이다. 일본에 비해 높은 수치긴 하지만, 1명 미만을 보이고 있는 살인율은 OECD평균 살인범죄율 수치인 4.1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규 기자2018-10-11

성매매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한 대학교수가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00고등학교 교사 B씨도 제자를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파면을 취소 받았다.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성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징계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처분에 그쳐, 교원들의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민주당 서울중랑갑)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의하면, 성비위 관련 소청제기는2016년 69건, 2017년 92건, 올 8월까지 78건으로 나타났다. 총 239건의 성비위 사건 중 191건이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였으며 2016년 69건의 소청 중 10건(변경3, 취소7), 2017년 92건 중 19건(변경2, 취소17), 2018년 78건 중 18건(변경4, 취소 14)이 인용됐다. 이중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취소 처분(절차하자 5명 포함)을 받았다. 하지만 재징계를 통해 감경된다면 퇴직금 및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의 성비위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제자 성추행, 부적절한 발언, 교직원 성희롱, 자신의 차량에서 음란행위, 업무를 빙자한 사적인 만남 강요, 강제추행 등 그 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스쿨미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해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미투운동을 비롯해 계속되는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정부는 신속하게 범정부협의체를 꾸리는 등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감경은 정부의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원들의 경우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기에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경 기자2018-10-10

강진과 쓰나미로 천 4백여 명이 숨지고 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대한 국제사회 구호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당국이 갑작스레 활동 중인 외국인 구호단체들에게 즉각 철수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총·대선 앞두고 '주권침해 논란' 의식한 듯 10일 트리뷴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전날 공지를 통해 해외 비정부기구(NGO) 소속의 외국인은 재난 현장에서 어떠한 활동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BNPB 대변인은 "2004년 수마트라 섬 아체 대지진 당시와 달리 지금은 숙련된 재난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국제구호는 보조적 역할이지 주가 될 수 없는 만큼 꼭 필요한 것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활동 중인 NGO들에 "재난 현장에 있는 구호요원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자국에서 들여온 구호물자의 경우에도 관련 당국에 신고한 뒤, 인도네시아 적십자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토록 했다. 수토포 대변인은 "(해외 NGO의) 모든 활동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대 피해 지역인 중앙 술라웨시 주 팔루와 주변 지역에선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각국 구호단체가 매몰자 수색과 구조, 구호품 전달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활동 제한 방침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의 구호제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데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대선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외국인 구호대의 자국내 활동은 주권 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구호활동에 나선 한국 구호단체들의 제재도 불가피해졌다.

김신규 기자2018-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개최 등 인프라 분야 남북경협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 6월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실무합의에 따라 지난 7월 철도 동해선 및 경의선의 남북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했고, 8월에는 개성~평양고속도로 공동조사도 실시했다. 당초 남북은 연결구간 외에 철도 개성~신의주 구간이나 도로 고성~원산 구간 등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도 합의했지만,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안호영 의원은 국감석상에서 “당초 남북 합의대로 북측구간에 대한 조사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난 9월 <평양선언>을 통해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에서 대북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연내 착공식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착공식 정도의 행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과 대북제재 관련,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착공식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정부가 미국이나 유엔사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10·4 선언을 통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이후인 2007년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도 실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대북제재 해제 등을 고려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추진에 대해 대북제재 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등 이른바 ‘북한 퍼주기’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는 비용 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비용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비용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재부, 통일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경협 사업의 성격과 조속한 사업착수의 필요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했다.

최상경 기자2018-10-07

대북 비핵화 협상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이날 당일치기로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수뇌부와 무엇을 논의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뢰 구축이 이번 방북 목표…북미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진전" 3개월만에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풀이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일정으로 예정된 카운터파트 격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또는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빅딜' 방안을 놓고 조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특사 격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어서 북미 정상간에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이번 면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 일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을 떠나 첫 순방지였던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못 박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옵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충분한 신뢰를 쌓는 것"이 이번 방북의 목적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례적으로 반나절 방북을 결정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전 여러 계기를 통해 희망적 메시지를 던진 점에 비춰볼 때, 이미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상응 조치에 '접점'이 찾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북미 양측간 의제 논의에서 확실한 성과가 있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 논의가 이뤄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일이 차후 미 정계의 향배를 가를 11월 6일 중간선거 전후 어느 쪽으로 잡히느냐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어서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11월 6일 이전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반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서둘러 2차 정상회담을 했다가 성과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간선거 이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지금 북미정상회담에 시선이 가 있기에 2차 정상회담의 의전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할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8-10-05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발표한 공동선언인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남북은 지난 10월 5일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열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었다. 남북이 공동행사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측에서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국회 및 시민단체 인사 등 160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은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 남북 및 해외 참석자들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에서 행사 참석자들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빛나는 계승이며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민족공동의 새로운 통일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두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세계가 보란 듯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계속 전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의 강토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남북 간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접촉, 왕래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도 호소문에 담겼다. 이번 방북단은 행사 이후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만수대창작사 등을 참관한 뒤 집단체조를 관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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