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기자2020-12-02

일단 내년 9월 말까지 존치…구의회 참여 소녀상 영구설치 방안 마련키로 당초 철거명령의 대상이었던 '평화의 소녀상'이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되며,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표결에는 구의원 31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결의한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틸로 우르히스 좌파당 구의원은"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고,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는 소녀상의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상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구에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바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민주 기자2020-12-01

한류 스타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법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이 법은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1년씩 더 연장됐다.

김신규 기자2020-12-01

국제 구호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유엔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대응 활동은 제재 면제 절차가 쉬워지고 검토 기간도 빨라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원조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앞으로 9개월로 늘어난다. 신청자가 팬데믹에 따른 운송 지연 등 타당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경우에는 9개월 이상의 면제 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다. 구호품 수송도 종전에는 면제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제 기간 내에 3차례까지 가능해졌다. 팬데믹 대응 활동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유엔 산하기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만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팬데믹 대응 지원과 같은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때에도 사무국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직전 18개월 동안 두 차례 이상 면제를 받은 단체에도 대북제재위 사무국에 제재 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대응을 목표로 한 긴급한 인도주의적 원조 요청과 기존 면제의 연장 신청 등에는 더욱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앞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제재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신청의 처리 기간을 통상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하고, 6개월만 허용하는 면제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다.

김신규 기자2020-12-01

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가 나왔다.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 원가량 순증된 규모의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을 빚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 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 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순증되는 2조 2,000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 5,000억 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감액되는 5조 3,000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여야는 12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예산 순증과 관련해서도 "예년처럼 얼마를 감액하고 증액했는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특이한 신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2020-12-01

영국 BBC 방송이 중국 언론의 ‘김치 국제 표준’ 보도 관련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자국의 김치 제조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됐다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오차이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과 우리나라 김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국제 표준에 인가된 것은 피클에 가까운 중국 쓰촨성의 염장 채소다. 이와 관련해 BBC 방송은 현지시간으로 30일 ‘김치, 한중 문화 갈등을 발효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한국과 중국 간 가장 최근에 발생한 문화적 갈등’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제하 기사를 통해 “중국이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false report)에 한국이 반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BBC 방송은 한국 김치가 중국의 김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국 김치가 중국에서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같은 이름의 중국 고유 음식이 있다는 것. 방송은 “ISO 문서가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김치 수요가 많아 중국에서 김치를 만들어 수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엄격한 규제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상경 기자2020-12-01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해 "정치화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발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숨기는 것은 없다. 우리는 그 기원을 알고 싶을 뿐이고 그게 전부"라며 정치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해 말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이미 유럽에 바이러스가 존재했으며, 실제로 수입 냉동식품 포장재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WHO는 스키 시즌을 맞아 각국이 코로나19 위험 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팀장은 "모든 나라가 스키 시즌과 대규모 모임의 이유를 살펴보고 관련 리스크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를 위한 장소를 개장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각국 정부에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주지는 않았다. 최근 유럽에서는 스키장 개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은 스키장 개장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겨울 스포츠에 의존도가 높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은 개장을 바라고 있다.

김신규 기자2020-11-30

최근 북한 민간인이 귀순한 강원도 동부전선의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비 여부를 놓고 군과 방위사업청이 엇갈린 입장을 내는 등 서로 책임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방사청은 11월 30일 '입장자료'에서 "부대 정비지침서에 (철책 상단) 감지기 수리 절차, 내부 구성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장비도 보급되었다"면서 "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단별로 관련한 정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사가 풀린 철책 '상단 감지 유발기'에 대해 육안 점검 등의 매뉴얼은 있지만, 이 부품에 대한 점검 매뉴얼은 별도로 없다는 군의 이전 해명성 설명에 대한 반박이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25일 "(감지기의) 육안 점검 등의 매뉴얼이 있지만, 감지기 내부를 뜯어 볼 수 없도록 리벳팅돼 있다"면서 "높은 철책 위에 설치돼 있어 따로 정밀 점검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GOP 철책 상단 부분에 설치된 '상단 감지유발기' 내부에는 압력을 감지기에 전달해주는 나사가 달려 있다. 감지기에 압력이 가해지면 나사가 광섬유를 눌러 '절곡'(折曲·구부러짐) 되면서 센서가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문제는 북한 민간인이 철책을 넘을 때 이 나사가 풀려 있어 절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데 있다. 군 관계자는 "GOP 부대에서는 사용자 매뉴얼이 있고, 사단에서는 정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GOP 광망(철책 감지센서) 시스템 표준화 여부에 대해서도 방사청과 군의 설명에는 서로 차이가 났다. 방사청은 입장자료에서 "계약업체가 표준화된 시공서로 하청 업체를 통해 각 사단에 매뉴얼대로 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때마다 입찰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비록 표준화된 시공서가 있다고 해도 매번 선정되는 업체가 같은 부품을 갖고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계획과 관련, "지난 10월 제33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되어 시기가 결정되었고, 예산은 선행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2021년 선행연구를 통해 소요 예산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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