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련 기자2017-12-14

독일 베를린에서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 한 설치미술 전시회에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의 초상화가 등장해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등과 같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언론과 온라인서 비난 쏟아져 AFP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의 예술공동체 '호랑이의 다른 눈' 주최 <순교자 박물관> 전시회에는 생전 굳센 신념을 고수하다 숨진 20명의 인물 초상화가 간단한 약력과 함께 전시돼 있다. 전시회는 지난달 29일 베를린 쿤스트크바티어 베타니엔 아트센터에서 1주일 예정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알제리계 지하디스트로 2년 전 130명의 사망자를 낸 파리 연쇄테러 가담자 이스마엘 오마르 모스테파이가 포함돼 있다. 2015년 발생한 이 연쇄 테러 당시 모스테파이는 다른 테러범 2명과 함께 바타클랑 극장에서 폭탄테러를 벌여 90명을 숨지게 했다. 그의 초상화 옆에는 바타클랑 입장권이 전시돼 있다. 킹 목사와 나란히 전시돼 있는 또 다른 인물도 있다. 그는 바로 모하메드 아타. 아타는 2001년 911동시다발 테러 당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를 충돌할 때 조종사 역할을 했던 테러리스트다. 이 전시회를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언론 및 SNS 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베를린 주재 프랑스대사관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테러리스트들을 전시회에 올린 것은 '무척 충격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예술 창작품의 자유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지만 순교와 테러 사이의 혼돈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주최 측은 전시회를 옹호하고 나섰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폭력과 테러를 비난한다"면서도 "이번 전시회는 '순료'라는 용어 사용을 좀 더 넓게 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된 모든 순교자는 국가와 종교 또는 단체에 따라 정해졌을 뿐 예술가들이 그 어떤 순교자들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를린시는 이번 전시회가 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전시회를 후원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혜인 기자2017-12-10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미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을 자세히 살펴봤다. 국민청원 코너 청원글 수십 건 달해 여야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9월부터 상의 소득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4일 합의된 안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수준 가구를 제외하고,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정 발표로 만 5세가 넘어가는 아동 약 15만 명은 월 10만 원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역차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수십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지표상 소득상위 10%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흙수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 A씨: "담보대출로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6억 내외 자산을 가졌다고 봅니까? 이런 가정이 진짜 6억 내외 자산가입니까? 내 집이 은행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한테 돈 5억 고스란히 받아서 대출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내 돈은 2억뿐이고 4억은 대출인 상황인데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역차별 아닙니까?" 청원인 B씨: "저와 저희 신랑 둘 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 운 좋게 좋은 직장 다니며 열심히 3살, 1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둘이 합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애들 봐주시는 이모님 비용, 시댁과 친정에 보태드리는 생활비 그리고 저희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남는 돈은 200만원 남짓합니다. (중략) 열심히 벌어도 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 편안하게 모시기 힘들고 저희 네 식구 편안하게 살 내 집 마련이 어렵네요. 누구를 위한 10%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원인 C씨: "저희 같은 흙수저는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의 88만원 세대의 모습을 미리 살아온 저희 부부의 모습은 곧 다음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성실한 흙수저 고소득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서만큼은 공정한 혜택의 배분을 원합니다" 이들은 "세금은 정직하게 내고 있는데, 정작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서는 배제된다니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다"면서 "보편적 복지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직 금수저들은 혜택을 받고, 맞벌이 하는 흙수저 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은행에 대출받아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이 아니다. 대출금 갚으면 남는 돈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직하게 세금 낸 사람들은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과 소득을 숨긴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다"면서 "납세자와 수혜자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도록, 국가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약 꼭 지켜달라"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글에는 6,700명이 넘는 국민이 공감했다. 4일 여야가 '2인 가구 기준 상위 10% 소득수준 가구를 제외'라는 선택적 복지에 합의함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를 추려내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위 10% 월소득 경계 값은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 4인 가구 887만원, 5인 가구 1천52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액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에 제시한 소득조사 없이 0∼5세 아동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꾸면서 소득인정액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몇 달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7-11-29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가 4,500㎞에 달해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의 세부 제원에 대해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실험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실험이후 75일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행위로 기록됐다. 한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외교부는 노규덕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뿐이며, 핵·미사일 개발 포기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한 목소리에 호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역시 백태현 대변인 정례브리핑 석상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비핵화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시행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김경한 기자2017-11-19

존 하이튼 미 전략 사령관(공군 대장)은 18일(현지시간)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 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 사령관이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 "대통령의 핵무기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한 데 이어 현직 전략 사령관이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근 미 의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사용 권한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존 하이튼사령관이 이날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포럼에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법한 공격은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위법한 공격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라고 자문한 뒤 "대통령에게 위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은 왜 그런지를 물어볼 것"이라며 "그다음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절한 옵션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게 일이 굴러가는 방식이다.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불법적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이야기할지 많이 생각한다"며 "이런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불법적, 위법적 명령을 실행하면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며 "어쩌면 남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나는 수십 년간 무력충돌법에 나오는 적법성과 필요성, 과잉금지 조항 등과 관련해 단련이 된 사람"이라며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도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미군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핵 억지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할 대목으로, 분명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7-11-14

북핵 등 남북관계가 민감한 시점에서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한 것과 관련해 합참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합참의 보고에는 귀순병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신병을 확보하고 병원에 후송하기까지의 긴박한 과정이 시간대별로 자세히 담겨 있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 처음 이상징후를 감지한 것은 13일 오후 3시 14분쯤이다. 당시 우리군 JSA 2초소에서 북한군 3명이 판문각 앞 도로에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을 관측했던 것. 1분 후인 3시 15분에는 귀순병사가 지프를 타고 돌진, 하차한 뒤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때 최초 목격된 북한군 3명과 북한 초소를 지키던 병사 1명 등 4명의 북한 병사가 귀순 병사를 향해 40여발을 사격했다고 합참은 보고했다. 16분 후인 3시31분에는 이 귀순자가 MDL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열상감시장비(TOD) 장비를 통해 발견했다. 이 상황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귀순 병사가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직후인 3시 33분에는 합참에 최초로 상황이 접수됐으며, 3시 34분에는 청와대와 합참의장 등에 보고가 전파됐다. 이후 우리 군은 3시35분 2개 소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경계태세 및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이날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최초 발견에서 41분이 지난 3시 56분쯤이다. 합참은 “우리 군 병력으로 엄호하면서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자를 안전지역인 자유의집 측후방으로 20m 정도 끌어냈다. 이후 차로 JSA 대대 주둔지로 옮겼다”고 보고했다. 4시 4분에는 귀순병사를 헬기장으로 이동시켰으며, 4시 45분에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현황을 3차례 보고했으며,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와 공조회의도 열었다. 이후 오후 7시12분에는 군정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런 상황에 대해 두 차례 대북통지를 했다. 당시 북한군에서는 이를 캠코더로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상황보고가 너무 지연됐다는 질타도 나왔다. 실제로 합참에 상황이 처음 접수된 것은 최초로 귀순병사가 발견된 지 19분이 지난 뒤였으며, 송 장관에게는 1시간 7분이 지난 4시21분에야 상황이 전달됐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현장 상황 판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장관에게 보고가 늦은 데에는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2017-11-13

지난 11월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빼앗아 내려는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담화는 "손아래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어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전쟁상인의 장사 행각에 불과하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 놓았으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고 트럼프의 행보를 평가절하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통일부는 11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과 비교해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비교적 절제된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에는 출국 다음 날부터 조평통 대변인 성명, 국방위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 공세를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에는 미 대통령 출국 3일 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으며, 내용 면에 있어서도 지난 9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 등과 비교 시 군사적 대응 조치 위협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 비방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혀온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홍의현 기자2017-11-07

김신규 기자2017-11-07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이며, 한미동맹의 아주 든든한 초석이고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평택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함께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의 문 대통령 인사말 육성은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과 함께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로, 한미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미군 기지에 방문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미 장병, 특히 미국 장병에게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 채로 인사말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옆에 서서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악수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를 치면서 장병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김주련 기자2017-11-06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숨은 영웅들'이 미국 언론과 시민들의 조명을 받고 있어 화제다. 총격으로 대응…도망간 범인 쫓아 제압 현지시간으로 5일 오전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하는 범인 데빈 패트릭 켈리(26)를 대응해 더 큰 피해를 막았던 익명의 주인공이 있다. 그와 함께 범인을 쫓아 검거에 기여한 트럭 운전사 조니 랑겐도르프도 찬사의 대상이 됐다. 경찰은 교회로 진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범인을 한 지역 주민이 총으로 저지하자, 범인은 총기를 떨어뜨리고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주민과 함께 총격범을 추격한 랑겐도르프는 지역 방송국 KSAT와의 인터뷰에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 근처를 지나다가 인근 교차로에서 범인과 한 남성이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총격을 멈춘 범인은 차로 달아났고, 그와 교전하던 남성이 내게 와서 상황을 설명하며 범인을 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시속 95마일(약 135km)로 달려 범인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범인은 차량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다. 랑겐도르프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연락하는 동안 함께 있던 남성은 범인에게 달려가 그를 제압하고 총을 빼앗았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7분간 범인을 지키고 있었다. 랑겐도르프는 이 남성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26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지역 당국은 "무장한 이웃 주민이 범인에게 총격을 개시, 그를 달아나게 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주련 기자2017-10-2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책임이 있는 실행자 처벌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일본의 인권상황 심사용 기초자료 보고서에 명기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다음달 14일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권고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 관행'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실행자 소추와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와 보상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삭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오키나와(沖繩)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 등의 항의 활동을 일본 정부가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키나와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류큐(琉球) 사람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민족성과 역사, 문화,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류큐인들을 원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김신규 기자2017-10-25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해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 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석방 후 엿새 만에 사망했다. 이번에 처리된 이 법은 그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명명된 것으로, 해당 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에 대해 독자적 대북제재 등 제재·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회도 '북한 고립'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재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된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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