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현 기자2019-10-1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역할 여기까지...온가족만신창이"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유현 기자2019-10-13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 사형 처벌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우간다 정부는 5년 전에도 동성애 반대 법안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수 주 내 법안 의회 통과 기대”…국제사회 등 우려의 목소리 우간다의 로코도 윤리·청렴장관이 동성애자 사형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 법은 동성애자를 최고 사형에 처해 일명 ‘게이 처형 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로코도 장관은 동성애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취지에 대해 ‘자연스럽지 못한 성행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우간다 국민에게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임에도 학교 등에서 동성애자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대대적인 포섭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동성애가 타고난 성향이라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코도 장관은 동성애 홍보나 회원 모집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도가 심각한 행위에는 사형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애자 사형 처벌 법안’이 수 주 내 의회 표결이 이뤄져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의원들과의 사전 조율이 이뤄져 2/3 참석이 필요한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자 사형 법은 평소 ‘동성애는 정신적 질환’이라고 주장해 온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도 추진했지만 폐기됐다. 의회까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당시 헌재는 의회의 법 제정 당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기각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당시 이 법안을 추진했을 때, 우간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간다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정부들과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당시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은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을 조장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도 군사훈련 취소, 비자 발급 금지, 일부 원조 동경 등의 제재를 경고하기도 했다. 우간다 정부의 동성애자 사형 처벌법 재추진으로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안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할 수 있어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천보라 기자2019-10-11

북한이 핵실험을 한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자에게서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이번 결과를 일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 1년째 '쉬쉬' 검사 결과 축소 의혹 논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방사능 피폭·방사능 오염 검사 종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학원은 탈북자 40명(2017년 10~12월 30명, 2018년 9월 10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탈북자 40명 중 9명(2017년 4명, 2018년 5명)에게서 최소 검출 한계 이상 수치가 나타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의심됐다. 이들은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은 이달 초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방사능 피폭이 의심된 탈북자들에게서 각각 7~59개의 변이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도 각각 7~10개의 변이 유전자가 발생했다. 피폭선량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피폭 의심 탈북자들의 몸에선 279~1,386mSv, 2017년 피폭 의심 탈북자들에게서도 279~394mSv의 방사선 피폭 흔적이 나왔다. 이는 일상생활의 연간 자연 방사선량(2.4mSv)과 원전업계 종사자의 연간 허용치(50mSv) 등에 비교하면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이주 권고 기준(350mSv)과 후쿠시마 원전 당시 최대 검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7명)과 인근 지역 명천군(1명)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북한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이상 논란에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탈북자들에 따르면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생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증가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주민들은 이를 두고 '귀신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가운데 검사를 의뢰한 통일부가 2017년 검사 결과를 축소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는 1년째 발표를 미룬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심각성을 속히 인지하고 방사능으로 북한의 오염된 토양과 해양이 동해 등 우리나라에 미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일부는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2019-10-07

이라크에서 민생고 해결과 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엿새 만에 100명 가량이 숨지고, 6천여 명 이상이 부상했다. 시위대와 정부간 갈등에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개입 의혹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아드 만 이라크 내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04명, 부상자는 6천 107명으로 집계됐다. 시위는 지난 1일부터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시아파 주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후 3일부터는 바그다드를 포함, 남부 주요 도시에 한낮에도 통행금지를 선포할 정도로 격화했다. 시위대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실업과 식량난, 수도·전기 부족 문제 해결, 부패 청산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통상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특정 정파나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시위는 민생고를 참지 못한 시민, 특히 생활고에 염증을 느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특징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라크가 세계 석유 매장량 4위 국가이지만 4천만 인구 중 22.5%는 하루 약 2300원(1.9달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해 이라크 경제활동 인구의 17%가 실업 상태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라크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실탄 발사, 통행금지, 인터넷 차단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라크 군은 6일(현지시간) 오후 수도 바그다드의 교외 사드르시티 근처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다. 이라크 인권단체 독립인권고등위원회는 "평화적인 시위를 겨냥해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혈진압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비난이 거세지자 사아드 만 이라크 내무부 대변인은 이라크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직접 발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모종의 "악의적인 세력"이 양측 모두를 공격했다고 해명했다. ▲6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이라크 군인들이 쫓아오자 달아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의 실탄 발사 이외에 시위대를 겨냥한 정체불명의 저격이 이뤄지면서 혼란을 부추기려 이슬람 무장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냔 의혹도 제기된다. 이라크 의회 인권위원회는 바그다드에서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군가의 총탄에 저격을 당해 25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남부도시 디와니야에서는 시위대가 주정부 청사에 접근하던 중 공중에 총탄이 난사 돼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정권이 집권해왔다. 그러나 시아파 주민이 주축이 되어 이번 시위를 이어나가며 기존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하로 숨어든 이슬람국가 무장세력이 내란을 주도하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 재기하는 것이 아니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유현 기자2019-10-07

김신규 기자2019-10-07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이 일반 학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교육정책에서 쉽게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서갑)이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5%에 달했다. 이는 일반학생의 0.94% 보다 2.7배가량에 달한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학업 중단율도 높아졌다. 초등학교 0.7%, 중학교 2.9%, 고등학교 4.8% 수준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학생의 21%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48.5%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은 남한에서 처음 학교 수업을 받아본 셈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다문화·탈북 학생이 대학생 멘토로부터 학습지도나 진로·고민 상담을 받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탈북학생은 참여 학생의 1%에 불과하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탈북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절반(50.3%)은 북한 출신 공개 여부에 대해 ‘절대 밝히지 않거나, 굳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만 밝힌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탈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탈북민 단체와 협업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탈북학생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한국에서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규 기자2019-09-29

북한 선전매체가 남한 당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와 관련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어긋난다’며 정세교착 책임을 거듭 남측에 돌렸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9월 29일자에 '지나온 1년이 깨우쳐주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남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인 처사로 하여 겨레의 지향에 맞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조항에 어긋나게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군사장비 현대화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갔다"며 남측의 경항공모함 건조사업과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거론했다. 그런데도 남측은 남북관계 교착국면의 책임이 북측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날 다른 글에서도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인 북과 남 사이의 신뢰 보장"이라며 "(남측은) 자신들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돌이켜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정체 상황에서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1주년인 지난 19일 당일에는 공식 매체와 선전용 매체를 통틀어 전혀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하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움직이는 상황에서 남측을 압박하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 위반'을 논리로 한 대남 비난 공세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신규 기자2019-09-29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한국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역 부족 사태를 대비해 군 당국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꿀 경우 다수의 민원 발생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조기 현실화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 명 대로 줄었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근 10년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2015년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병무청의 현역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려 2009년 29만 1,000여 명에서 지난해 25만 3,000여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보충역 판정비율은 4.8%에서 12.7%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병력구조 고효율화',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상경 기자2019-09-2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한일 외교수장간 만남은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강 장관과 당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의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달 초 취임한 모테기 외무상과의 회담은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종료 직후 강 장관은한국 특파원들에게 "(모테기 외무상과의) 첫 만남이었다"면서 "외교 당국 간에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자,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그는 "북핵 문제 등에서 한일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며"외교 당국 간에는 장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각급 차원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했다며,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이날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3시30분)부터 약 50분간 이뤄졌다. 당초 예상했던 30분보다 길어졌다. 특히 회담 시작 후 약 10분 만에 배석자들을 물리고 통역만 대동한 채 약 40분간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단독회담은 일본 측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앞서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강 장관을 기다렸고, 두 장관은 악수와 함께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말을 나누고 바로 회담에 들어갔다. 강 장관은 가벼운 미소를 띤 반면 모테기 장관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모테기 외무상은 지금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결을 위해서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전임 외무상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오고 갈등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1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 문제로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면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2019-09-24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 회의가24일 오전부터 이틀간 열린다.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정상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논의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 꾸준한 증가 등 한미 동맹 등에 기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한다. ▲한미 방위비협상 진통 예상(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과도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치열하게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김민주 기자2019-09-23

미국과 사우디 당국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2곳에 가해진 드론(무인기)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보고, 이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프랑스, UN 등에서 파견된 무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회수한 GPS(위성항법 시스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PS를 통해 석유 시설 공격에 사용된 무기의 출처와 비행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무기 전문가들은 GPS 시스템의 자료를 복원하고 이를 분석하면 이번 공격에 동원된 미사일과 드론의 비행경로와 공격 원점 등을 역추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사일과 드론의 발사 장소와 비행경로를 찾아내면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가 명확해진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사우디 관리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란 당국은 미국과 사우디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반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 원유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지난 20일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중동지역에 더 많은 병력과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등 군사 장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있지만, 즉각적인 보복 공격에 나서기보다 일단 중동 우방국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우디군은 석유시설을 공격한 드론 및 미사일 파편을 공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대응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브라힘 알아사프 사우디 외교장관은 지난 2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 원유시설을 공격한 미사일과 드론이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것으로 드러나면 사우디는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주 유엔 총회 기간에 이번 사우디 원유시설 공격을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호전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해 이란을 압박하는 국제연대를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 원유시설 공격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간의 유엔총회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양국간 긴장이 격화해 미국과 이란 모두 지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으로 기대됐던 미·이란 정상 간 회동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 유엔총회에서 이란과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서 완전히 치워진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란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최상경 기자2019-09-19

내달 1일 정부수립 70주년 국경절을 맞는 중국이 내우외환에 빠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대규모 열병식과 군종 퍼레이드 등 거국적 기념식 행사를 예고했으나 국내외적인 악재 속에 잔칫집 분위기가 연출되지 못하고 있다. 올 중국의 국경절 기념행사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다가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 반대 시위 등의 여파로 사회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중국 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사상 최대 규모로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을 중심으로 치러질 국경절 잔칫상을 차리기에 주력해왔다. 지난 7~8일 광장 일대에서는 역대 최고인 9만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 예행연습이 벌어졌다. 행사에 대비해 베이징을 비롯한 전역에서 보안, 경비도 강화했다. 특히 작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홍콩의 정치적 혼란까지 장기화하면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통제 강도를 크게 높였다. 한 한국인 교민은 "중국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인터넷 우회 접속까지 차단하는 등 검열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높아진 통제와 중국 내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중국 지도층의 불안감이 읽힌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현재 가장 민감한 현안인 홍콩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은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미중 무역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섣불리 홍콩에 본토 무력 투입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경 진압으로 유혈사태가 빚어질 경우 미국이 무역협상 테이블 밖에서 '인권' 문제 등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국경절 기념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며 내부 민심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경절 행사가 마무리되면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미·중 무역전쟁이나 홍콩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지금 시진핑 지도부는 10월 1일 국경절 열병식 행사를 통해 대내외에 절대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 당분간 홍콩 문제는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경절이 끝난 뒤 중국 지도부의 대응이 강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국경절에 중국의 새로운 30년에 관한 테제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민주화운동의 기로'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홍콩 자치'와 관련한 입장표명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국경절 행사를 반전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중국 정부가 향후 어떤 태세를 보일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신규 기자2019-09-19

‘NO 아베의 재팬’ 열기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일본 내 한국인 여행객이 반 토막 난 상황을 일본 언론들도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한국의 여행 불매 운동으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가 반 토막이 났다는 일본 정부 발표를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식을 줄 모르는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자 바짝 긴장하면서 지방 관광지와 관광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우려했다. 먼저 9월 19일자 일본의 주요 일간지 6개 중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4곳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는 전날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발표를 1면 기사로 다뤘다. 요미우리신문은 "8월 방일 한국인 여행자수가 전년 동기의 거의 절반 줄었다"며 "이 영향으로 전체 외국인 일본 방문자 수는 11개월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단체와 개인 모두 신규 예약이 감소하고 있다"는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관광청 장관의 발언을 전하며 한국 여행자의 일본 방문이 앞으로도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한국뿐 아니라 대만과 홍콩 여행자의 감소도 우려된다며 1~8월 대만에서 일본을 방문한 여행자 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으며 홍콩 여행자 수는 송환법 반대 시위의 장기화로 2% 줄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대만과 홍콩 모두 '재방문자'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며 "일본 여행이 질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일 간 대립 완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실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아사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2020년까지 연간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연간 외국인 여행자 4,000만 명' 목표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고 표현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달성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신규 기자2019-09-18

‘NO 아베의 재팬’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불거진 우리 국민들의 '일본 불매' 운동 영향으로 지난 8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가 작년 동기의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8일 발표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30만 8,700명에 그쳤다. 이 수치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48.0% 떨어진 것이다. 이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첫 달인 7월 감소폭(-7.6%)의 6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 1~8월 방일 한국인은 473만 3,1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 지난 8월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수는 한국인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꺾이면서 작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252만 10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관광 시장에서 한국인은 지금까지 중국인 다음으로 많이 찾는 2위의 외국인 손님이었다. 그러나 8월에 42만 300명이 방일한 대만인들로 인해 대만이 한국을 대체해 2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한국인의 '일본 불매' 운동이 일본 관광 시장을 흔들고 있는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관광 1위의 중국인은 16.3% 늘어난 100만 600명을 기록해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만 명대를 돌파했다. 이처럼 지난 8월의 한국인 여행객 감소폭은 전체 증가세를 억누를 정도로 일본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차질을 야기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는 내년에는 4,000만 명을 맞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지난 1~8월 누적 방일 외국인은 2,214만 4,9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3.9%에 그쳤다. 이는 지난 1~7월의 작년 동기 대비 신장률(4.8%)과 비교하면 0.9% 포인트나 둔화한 것이다. 일본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는 "작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반 토막 수준으로 방일 한국인이 급감한 것은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도쿄를 제외하고 관광객이 많이 몰렸던 오키나와, 삿포로, 오사카, 후쿠오카 등지의 한국인 방문객은 급감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달(9월)도 작년 동월 대비 40%대 전후의 감소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천보라 기자2019-09-18

일본의 민폐 행위가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제1원전)에 설치된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가 오는 2022년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일본 정부가 최근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을 두고 처리 비용과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시사하면서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다. 주변국 반발 불구 "정화처리로 안전" 주장 논란은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상의 말에서 촉발됐다. 하라다 전 환경상은 지난 10일 고별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두고 "과감하게 (바다로) 방출해 희석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며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정성,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불씨를 지폈다. 이어 '단순한 의견'이라고 덧붙였지만, 당시 환경 수장의 발언인 만큼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처리를 굳힌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졌다. 여기에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까지 가세했다.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전혀 환경 피해가 없는 것은 국가 전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언제든지 오사카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등 주변국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저장탱크에는 오염수 115만t(7월 기준)이 보관돼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포함한 정화설비로 처리한 오염수인데, 일본은 이를 '처리수'로 부르며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화설비로도 걸러지지 않은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다. 일본은 오염수에 대량 포함된 삼중수소에 대해 "몸에 들어와도 즉시 배출된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주장이 과장됐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어떤 방사성 물질이라도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는 것. 또 정화 처리로 60여 가지의 방사성 핵종을 모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정화를 끝낸 오염수에서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경고한바 있다. 앞으로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제사회의 공조와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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