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환 기자2020-09-20

수도권 포함 2단계 유지…'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지속 9월 28일~10월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요인이 존재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다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높아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9.30∼10.4)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의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지금처럼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이미 27일까지로 연장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금주 중 추석 특별방역기간 관련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진환 기자2020-09-20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빠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지급될 수 있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 이르면 25일에 늦어도 29일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차 지원 대상자에게 이미 안내문자를 보낸 상태여서 이르면 금주 후반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진환 기자2020-09-19

文, 제1회 청년의 날 참가…'공정' 거듭 강조 秋아들 의혹·인국공 사태로 성난 2030 민심 잡기 나서 "공정은 촛불혁명 정신…우리 정부 흔들리지 않는 목표"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청년의날에 참가해 우리 사회의 '공정'을 강조하며 청년들을 다독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복무 중 특혜 의혹과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청년층에서 불공정 이슈가 지속되면서 악화한 '2030'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모두 37번 언급했다. '불공정'은 10번 거론했다. '노 타이'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청년층과의 소통 의지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면서 청년층의 분노에 공감하는 태도도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엇보다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고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반감과 박탈감이 큰 병역·입학 특혜·비리,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두루 거론하며 공정 이슈에 대한 정면 대응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면서 채용·병역비리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약속했다

김신규 기자2020-09-17

북한 해킹그룹이 악성 코드와 소프트웨어를 퍼뜨리며 러시아어 사용 사이버 범죄자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AFP통신의 지난 9월 16일자(현지시간) 보도에 의하면 미 보안업체 '인텔471'은 북한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와, 악성코드인 '트릭봇'(TrickBot) 간 연관성을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는 온라인 은행과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악성 코드 중 하나로 분류되는 트릭봇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운용하고 있다. 과거 다른 연구에서 이 두 운영자 간 연계 가능성이 지적된 적은 있지만, 북한에서 개발된 악성 코드가 관련 시장에서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해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이 인텔471의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트릭봇을 작동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 북한의 행위자들과 접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냈다. 또 "북한의 행위자들은 지하에서 사이버범죄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최고위급 사이버 범죄자들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행위자들에게서만 사용되고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악성 코드가 러시아어 사용 사이버 범죄자들이 보유한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진은희 기자2020-09-17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오는 2023년까지 현행의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알렸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일정기간 물가가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평균물가안정 목표제를 명시하고, 이런 맥락에서 최대고용 달성 시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 조건이 FOMC의 최대고용 평가와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가 2%까지 오르면서 일정기간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현 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dot plot)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내비쳤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투표권이 없는 FOMC 위원들을 포함해 총 17명의 위원 모두는 내년까지 현 금리 유지를 예상했다. 또 16명은 2022년까지, 13명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의견을 냈다. 연준이 2023년 금리 전망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나 전격 인하한 뒤 계속 동결해 왔다. 연준은 지난달 도입 방침을 밝힌 평균물가안정 목표제를 반영해 기존 성명을 대폭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 목표를 "최대고용과 조화로운 2% 물가 목표 달성" 대신 "최대고용과 장기간에 걸친 2% 물가 달성"이라는 문구로 바꿨다. 한마디로 평균 물가상승률과 장기 물가상승률 기대치가 2% 아래일 경우 일정 기간 2%를 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은 경기회복을 위해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과거처럼 선제적으로 긴축 기조로 돌아서진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김신규 기자2020-09-16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의 미국 최초 트랜스젠더 의원 탄생 여부가 관심사다. 미국 성 소수자(LGBT) 인권운동가이자 트랜스젠더인 사라 맥브라이드가 미국 민주당의 델라웨어 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9월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맥브라이드 후보는 경쟁자인 조지프 맥콜을 누르고 델라웨어 주의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뽑혔다. 맥브라이드 후보는 2016년 미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첫 트랜스젠더 연사로 발탁된 바 있다. 이후 LGBT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이번 경선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면서 "나의 성적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중시하는 가치와 원칙에 따라 입법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델라웨어 주는 1976년부터 민주당 해리스 맥다월 의원에 과반의 표를 던져, 그를 델라웨어 역사상 최장수 의원으로 만든 지역이다. 은퇴를 앞둔 맥다월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의 텃밭에 출마한 맥브라이드는 강력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맥브라이드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상원은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의원을 맞이하게 된다. HRC 측은 "맥브라이드 후보는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상원의원으로서 어린이들이 성적 정체성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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