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규 기자2018-12-11

내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편으로는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최 부위원장을 당, 정부, 군 통솔 북한의 ‘2인자’로 지목한 미 재무부는 그가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에서 “그(정 보위상)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호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대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 새삼 강조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북미간 교역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도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등을 검열·통제하기 위한 ‘상무조’(일명 그루빠) 3개도 인권유린 조직으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 ‘109 상무조'가 외국 매체와 콘텐츠 이용을 단속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급습할 권한이 있고, 불법 CD와 DVD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주민은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원래 불법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조직된 ‘118 상무조’는 현재 109 상무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콘텐츠 검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의하면 ‘114 상무조’는 불온 매체나 콘텐츠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과 함께 장마당과 중국 내 탈북자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은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제출됐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신규 기자2018-12-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서울 답방이 현실화 됐을 때 김 위원장의 일정 가운데 국회 연설에 대한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46.7%, 반대 의견은 40.2%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찬성 70.6% vs 반대 16.9%)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다. 반면 보수층(19.2% vs 69.3%)은 반대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중도층(47.2% vs 40.4%)에서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9% vs 12.6%)과 정의당 지지층(68.3% vs 16.7%)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수층인 자유한국당 지지층(17.9% vs 77.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33.4% vs 66.6%), 무당층(30.2% vs 48.0%)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고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또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서울, 경기·인천에서 찬성 의견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으며,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찬반양론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김신규 기자2018-12-09

지난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작품이 내걸렸다. 이는 곧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2월 9일 현재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한 답은 확실히 통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격변의 한 해를 보낸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주중 김 위원장 답방이 성사되거나, 일정 발표가 나옴으로써 내년 초 북미 제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아니면 현재의 교착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지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청와대는 12월 9일 우리 정부의 연내 답방 제안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관련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 준비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김 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 생일(24일) 등 북한 내부 일정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연내 방남을 결정하더라도 이제 남은 날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3일 답방설’, ‘18∼20일 답방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물리적으로 이번 주 중에는 방남 일정이 도출돼야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고위급회담 가시화가 가능하다. 그런 만큼 이번 한 주에 걸쳐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외교가에서는 결국 북한이 ‘주고 받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이 방남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비핵화 조치 관련 자신이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뚜렷한 ‘상응 조치’가 모두 나와야 하는데 북미 간의 협상 상황을 고려하면 준비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의 귀환길에 ‘선물’를 들려주려고 해도 경협이나 대규모 지원의 경우 현재로선 제재의 장벽을 뚫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례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 관련 언급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토의 무산 등 상황이 북한 입장에선 분명히 긍정적 신호지만, 이 신호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북한으로서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방남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핵화 관련 입장도 내놓아야 한다”며 “볼턴 보좌관의 언급 등 유리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어디까지 내놓아야 할지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연말에 급하게 추진하기에는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측면에서 내부적인 반대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경호 관련 존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한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방남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신변 안전 우려를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과격한 언사는 자제하는 가운데 주민들에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대북제재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 원론적인 비난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눈에 띄는 외교 행보는 지난 12월 6∼8일까지 2박3일간 리용호 외무상의 중국 방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한 측면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리 외무상이 평양으로 돌아가 방중기간 파악한 바를 김 위원장에게 ‘브리핑’하고 나면 북한이 무엇인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본심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자신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 무엇을 내놓을 지 내부 논의가 이뤄지면 김 위원장 방남에 대한 입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 순서상 남·북·미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정한 진전을 이뤄놓고 북미 정상회담의 본격 추진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내년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이 확정된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과 국제사회는) 불신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날짜 등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내 김 위원장 방남에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아직 실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봤다. 조성렬 위원은 “제재완화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미국과 협의해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완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창의적 대안을 갖고 미국, 북한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봤다. 조 위원은 또 “그런 부분이 조율되면 북한도 여러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답방을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신규 기자2018-12-09

지난 12월 9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최근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일제히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원인이 전문성을 외면한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있다며 인적 쇄신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한 재방 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노후 기관차와 장비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리 선로 증가에 따른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때 정치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후속 조치를 해야 했는데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며 “그러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에 경험도 없는 정치인이나 비전문가를 그냥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레일 및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이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와 함께 문제가 된 코레일 낙하산 인사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 코레일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혜정 기자2018-12-07

10분 만에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암 검사법이 호주에서 개발됐다.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연구팀은 암 검사를 조직검사 없이 혈액 검사만으로 판독해낼 수 있는 법을 개발해 관심을 모은다. 혈액 검사만으로 암 검사 판독 가능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10분 안에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암 검사를 개발했다. 이 같이 짧은 시간에 암 검사가 가능한 이유는 혈액 검사만으로 암 검사를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 세포가 물 속에 들어가면 독특한 DNA구조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 비롯됐다. 퀸즐랜드대학교 매트 트라우 교수는 "암 DNA분자가 정상적 DNA와 완전히 다른 3차원 나노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혈액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있는 암을 침습하지 않고 검진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방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검사 방식은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에 검사 용액을 넣은 뒤 반응 색깔을 보고 질병을 판단한다. 연구팀은 금색 나노분자를 물에 투입한 뒤 암 DNA를 추가 결합할 경우 물이 분홍색으로, 정상 DNA와 결합할 경우 파란색 물로 반응하도록 했다. 암 검사의 정확도는 신뢰할 만하다.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조직 및 혈액 샘플에서 암세포가 90% 정확도로 검출됐다. 저렴한 검사비용 역시 장점이다. 혈액 채취 만으로 암 발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에서 생체 조직을 채취하는 수술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팀의 트라우 교수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 빨리 암 유무를 확인하고 암 진행을 늦추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암 종류와 진행 단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이 검사는 1차적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필요 시 검사 이후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검사는 현재 임상 시험 단계에 있다. 지금까지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을 진단하는 임상 시험에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상경 기자2018-12-07

지난달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점차 반(反)정부 시위로 확산,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수습책에도 성난 민심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유류세 인상 유예'에도 폭력시위 확산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17일부터 3주째 전개되고 있는 시위는 세 차례의 전국적 집회에만 총 53만여 명이 참여했다. 시위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불만이 쌓인 평범한 시민들까지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며 마크롱을 성토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지난 주말 파리에서만 130명 이상이 다치고 412명이 체포됐다. 샹젤리제 주변의 상점은 약탈당하고 차량은 불태워졌으며, 개선문 등 국가 상징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또 대입제도 개편에 반대해 프랑스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시위에 가세했다. 은퇴한 노인들도 노란조끼를 걸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번 시위는 1968년 학생과 노동자들이 권위주의와 구체제청산을 요구하며 벌였던 68혁명 이후 가장 수위가 높은 사태로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시위가 확산된 데는 표면상으로는 유류세 인상이 불씨가 됐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서민층의 분노가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노란조끼'는 프랑스 정부가 차 사고나 긴급상황에 대비해 차량에 비치토록 규정한 형광조끼로, 운전자 등 서민층을 상징하기도 한다. 지난 1년간 마크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위해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이를 넘어 담배세 등 생활 밀접형 간접세를 대폭 늘리면서 국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서민층의 생활고가 커졌다. 또 부유세를 인하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부유층에만 유리하게 적용해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위대는 유류세를 넘어 부유세와 고용, 연금 등 정책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시위가 전 국민적 반발로 확산되자 프랑스 정부는 일보후퇴를 선언했다. 시위가 단순한 유류세 인상 반대가 아닌 마크롱식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반(反)정부 시위로 번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우선 논란이 된 유류세 추가 인상 계획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상과 전기·가스 가격 인상,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조치를 6개월간 유예한다"며 "(정부는)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이들과 적절한 토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럼에도 시위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유럽 곳곳으로 노란조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 1월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불가리아는 터키 및 그리스와의 국경지대에서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세르비아에서는 한 야당 의원이 노란조끼를 입고 의회에 나타나 "기름값을 낮추지 않으면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달란드 헤이그의 의회 앞에서도 노란조끼 부대가 빈부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시위를 전개했고 향후 수도 암스테르담에서의 시위도 예고돼 있다. 이번 시위의 여파로 프랑스 정부의 개혁노선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면서 당장 내년 세입계획에서 23억 유로에 달하는 구멍이 발생한데다, 대규모 시위로 인한 투자 감소, 경제활동 중단, 관광객 감소 등이 우려된다. 현지언론들은 "유류세 인상 철회로 예산에 구멍이 생기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성난 노란조끼를 달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것"이라며 "시위에 따른 혼란과 투자 감소, 관광객 방문 감소 등은 경제성장률 하락 등 이번 사태의 여파를 더 악화시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신규 기자2018-12-0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클랜드 시내 코디스 호텔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답방 계기에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더욱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 자체가 남북 간 화해·평화의 진전,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뉴질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한 물음에 아던 총리는 “2008년 이후 더 이상 원조를 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뉴질랜드는 지난 2008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대북 지원금을 기부했고 이보다 앞서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해 재정을 분담하기도 했다.

김신규 기자2018-12-03

지난 9월 평양에서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연내 서울답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를 한 달 여 남은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여부는 진척이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과연 가능한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해 지난 12월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가지 우려를 덜었다”며 “북미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혹시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조만간 서울 답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른 시기에 김 위원장 답방과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 등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큰 사변이었듯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알찬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답방이 이뤄진다면 의제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고, 우선은 그것을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 우려되는 경호·안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런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 등 국민께 초래되는 불편이 있다면 국민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남갈등을 일으킬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거기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2018-11-30

지난 반세기 넘게 막혀 있던 남북 철도의 혈맥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남북 양측은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월)까지 총 18일간에 걸쳐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에 나선다. 남북은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 구간을 12월 5일(수)까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약 800㎞ 구간은 12월 8일(토)부터 17일까지 공동 조사한다.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을 주 5회씩 오가던 경의선 화물열차가 2008년 11월 28일 운행을 중단한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이날 북쪽으로 향하는 우리 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과 제재 면제된 경유 5만 5,000ℓ가 실리는 유조차, 발전차, 객차 등 열차 6량을 포함해 총 7량이다. 오전 6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했던 열차는 도라산역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환송행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해 북측 판문역에 도착했다. 이후 우리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하고 북측 기관차가 우리 열차 6량을 이끄는 방식으로북으로 향했으며 이후 북쪽에서공동조사가 진행된다. 공동조사 열차는 개성에서 출발해 신의주까지 조사를 마친 다음 평양으로 내려와 북한 평라선을 이용해 원산으로 이동한다. 동해선 구간 조사를 마치면 다시 평양과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하며 열차의 총 이동거리는 2,60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에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 등 총 28명이 참여하며, 북측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조사단을 꾸려진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신규 기자2018-11-29

김신규 기자2018-11-28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의 2가지 중 선택,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는 27개월이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도 “대체복무 분야는 공공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복무분야가 너무 많고 복잡할 경우 난이도 조정이 어렵다. 현역 또는 현재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대체복무 기간 설정에도 문제가 되므로 대체복무 분야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12월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김신규 기자2018-11-27

지구와 환경이 유사하며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태양계 4번째 행성인 화성. 화성 생명체에 대한 인류의 상상력은 다양한 소설과 영화로 소개되고 있다. 또 그만큼 탐사의 욕구를 강하게 자극하는 행성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화성 탐사를 위해 지난 5월 5일 발사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InSight)’호가 11월 26일(현지시간) 적도 인근의 엘리시움 평원(Elysium Planitia)에 ‘무결점’ 착륙했다. 인사이트호는 착륙지에서 태양광 패널도 성공적으로 펼치고 충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조만간 화성 지하세계에 대한 탐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호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54분께(한국시간 27일 오전 4시 54분) 화성 안착 낭보를 알렸다. 발사 직후 206일간의 긴 여정 끝에 4억 8,000만㎞를 날아 최종 목적지에 다다른 인사이트호의 안착 신호에 ‘착륙 확인’ 발표가 나오자 캘리포니아 제트추진연구소(JPL) 관제소는 박수와 포옹, 함성 등 환호의 도가니에 빠졌다. 관제소는 인사이트호와 함께 발사된 큐브샛 마르코(MarCO) 2대 가운데 한 대로부터 인사이트호의 성공적인 착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호가 착륙지의 화성 표면을 찍은 첫 사진도 큐브샛 마르코를 통해 전송됐다. AP통신에 의하면 이 사진에 담긴 이미지는 카메라 렌즈 보호막에 묻은 먼지로 작은 반점들이 있지만 암석류가 거의 없어 탐사에 유리한 평편한 곳으로 과학자들이 바라던 곳이다. 인사이트호가 ‘대기권 진입·하강·착륙(EDL)’과 태양광 패널을 펼치는 가장 어렵고 중대한 고비를 무사히 넘김으로써 탐사 임무의 절반 이상을 성공한 듯한 분위기다. 과거 화성 탐사선이 주로 화성 지표면과 생명의 흔적을 찾는데 주력했다면 인사이트호는 ‘지질학자’로서 앞으로 2년간 화성의 ‘속살’을 탐사한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엘리시움 평원의 착륙지에서만 탐사 활동을 하기에 2012년 화성에 착륙했던 ‘큐리오시티(Curiosity)’를 비롯한 다른 로버들과 달리 바퀴도 장착되지 않았다. 인사이트호는 1.8m 길이의 로봇팔을 이용해 행성 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하 5m까지 자동으로 파고들어가는 열감지기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본체에 장착된 X-밴드 안테나 등은 행성의 미세한 흔들림도 계산해 낸다. 인사이트호는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지구에서의 지진과 같은 진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화성의 지각 두께 여부, 화성 중심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이 방출되는지, 핵은 무엇으로 구성돼 있는지 등을 밝히게 된다. NASA는 인사이트호를 통해 지하 구조를 들여다봄으로써 암석형 행성의 형성과 수십억 년에 걸친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련 기자2018-11-26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도록 유럽 각국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력 있어야만 강간?…"법 개정 시급" 국제앰네스티(이하 AI)는 자체 조사 결과, 유럽 31개국(유럽연합 28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가운데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법률상 강간으로 규정한 국가는 8개국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8개국은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키프로스,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이다.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과 다른 범죄로 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의 경우 강간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형 이지만 '동의 없는 성관계'는 5년형까지만 선고된다. AI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덜 중대한, 별개의 범죄로 유형화하고 있다"며 "이는 사람들에게 물리적 폭력이 수반될 때만 '진짜 강간'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AI는 다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덴마크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에서는 2016년,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지난 2014년, 유럽연합 기본권청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유럽 여성 900만명이 강간 피해자로 집계된 바 있다.

김신규 기자2018-11-26

북미협상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걸림돌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월 26일 미국이 인권문제를 앞세워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신문은 ‘인권 타령에 비낀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최근 발표된 휴먼라이츠워치의 북한 인권보고서와 미국 내에서의 지속적인 인권문제 제기를 거론하며 “미국이 조미협상에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내며 나아가 반공화국 체제 전복 흉계를 실현해 보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논평은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 문제가 조미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것처럼 운운하고 있지만, 설사 그것이 풀린다고 하여도 인권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등 연이어 새로운 부대조건들을 내들며 우리 체제를 저들의 요구대로 바꿀 것을 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미국의 한 학자가 미국의 ‘북조선 인권외교’의 최종목표가 반공적 색채와 자본주의 부활로 사회주의를 허무는 데 있다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지적”이라며 미국의 인권 압박에 대한 우려가 단순히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은 더이상 부질없이 놀아대지 말고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변천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가 커지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 거론 및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prev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