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은 여전하다. 전후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고아 수출국' 오명은 그대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양 아동 중 해외 비중이 47.1%를 차지했다. 2020년 입양된 국내 아동 수는 232명으로  2018년에 비해 20% 넘게 줄었지만 해외 입양 비중은 같은 기간 오히려 2.6%p 늘었다. 10년 전에 비하면 10%p 가까이 증가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전세계로 입양을 간 우리나라 아동의 숫자는 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기간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가량의 아동이 해외 입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4명은 한국인인 셈이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 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중국 1.5명, 인도 2.2명, 우크라이나 1.3명, 콜롬비아 2.0명이다. 한국은 0.82명으로 순위 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도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반면, 입양율은 한국이 1.5배 더 높다. 아이는 적게 낳는데 해외 입양은 많이 보내는 셈이다.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해외 입양 국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인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를 꼽는다.

입양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입양 수수료 수익은 아동 한 명당 27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해외 입양은 최대 2,200만 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입양기관 3곳의 해외 입양 수수료 수입은 46억 7,000만 원이었다. 국내 입양 수수료의 6배에 달했다. 

입양기관 측에서는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입양 절차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 관리 비용도 부담이다.

정부의 올해 입양단체 사후관리지원 예산은 약 19억 원. 지난해에 비해 1억7,000만 원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입양을 선호하는 이유로 유교사상을 들었다. 

한 전문가는 “유교사상’에 기반한 제도화된 가부장제가 해외 입양의 주 원인”이라며 "부계혈통을 중요시하는 한국 특성상 상대적으로 편견이 적은 해외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족학회 이현정 연구원은 논문에서 "결혼을 통해 여성은 남편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 이동을 하며 부계혈통을 이을 자손을 생산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며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임신한 미혼모는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위배되는 존재”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꼬집는다.

2012년 정부에서는 국내 가정에 우선 입양될 수 있도록 돕는 입양 특례법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만든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법”이라며 “여성이 아이를 포기하려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화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