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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6월과 7월 미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비해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조사를 진행한 그렉 스미스 연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야 착하고 바른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대중에게 거부감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무종교인 응답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교와 관계없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 중 자신이 무종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23%에 달해, 지난 2007년 16%에서 7%포인트 증가했다.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의 경우 45%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1년의 42 %에서 3% 오른 수치다. 인종 별로 살펴보면 백인기독교인32%, 흑인 기독교인 26%가 '종교 없이도 좋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렉 스미스 연구원은 "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덕적 가치에서 필수적'이라 답한 응답자는 대부분 백인 복음주의자들이었다"며 "이는 2011년 72 %에서 6년 만에 65 %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조사한 데이터와 올해 조사한 자료를 비교 분석했으며 복수 응답, 무응답, 잘 모르겠다고 답한 데이터는 삭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여기저기서 새 정부의 J노믹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일자리 만들기가 대상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 만들기에 매달렸지만, 실적은 없다고 한다. 혹평이다. 근거는 올 8월 기준 취업 증가 폭이 21만 2000명으로 4년 4개월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업급여 증가율은 15.9%로 높아졌다.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신청률이다.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통계다.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를 내세워 소득주도성장전략을 추진해 온 J노믹스의 첫 학기 성적은 낙제점이다. 과연 그런가? 실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청년(15-29) 실업률은 9.4%다. 1999(10.7%)년 이후, 18년 이래 가장 나쁘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박근혜 정부인 지난해 8월 9.3%와 비교하면 고작 0.1% 증가한 수준이다. 따라서 '낙제', '사상 최악' 등 극단적인 평가는 출범 6개월 새 정부에 너무 가혹하다. 다만 올해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이 1월 24만 3000명을 제외하고는 7월까지 30만-40만 명 대를 유지한 점은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경제학자들은 취업자가 40만 명 대 일 경우는 취업 사정이 좋다고 본다. 반면 20만 명 대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한다. 정책당국은 비교 시점의 경제 상황과 현재 상황이 너무 다른, 기저효과로 인한 차이를 강조한다. 지난 8월 임시직과 일용직이 20만 4천여 명 감소했지만, 상용직 고용은 46만여 명이나 늘었다는 점을 든다. 원칙적으로 고용지표는 경기가 일정 기간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후행지표이다. 따라서 상반기의 실적만으로 J노믹스를 실패라 단정하기는 너무 성급하다. J노믹스의 성과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 경제지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런 선행적 경제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 J노믹스 정책 노선을 둘러싼 입장과 견해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 일단 정부의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렵다. 수출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많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다. 현대와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서도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부도 J노믹스의 보완적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만으로는 균형 성장을 이룰 수 없다. 혁신성장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확실한 개념정의나 정책대안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주요 방향은 각종 규제의 혁파, 기업과 노동의 생산성 제고, 글로벌경쟁력 강화이다. 특히 고용 부문은 진보적 새 정부가 노조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J노믹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핵심은 부의 양극화 문제 해소다. 양극화는 2000년 이후 성장 과실이 기업에 쏠리면서 심화됐다. 2016년까지 16년 동안 기업소득은 255%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에 그쳤다. 거의 2배 가까이 기업에 돌아갔다. 양극화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집권 5년 동안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J노믹스는 성공이다. 그 하나만으로도 역사적인 승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민주화운동과 마틴 루터로부터 촉발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각각 1주년과 500주년을 맞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는 17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이 두 사건을 기념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열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회협은 촛불민주화 운동과 종교개혁이 민중에게 권력을 이양한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는데 주목하고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깊은 탄식 속에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17세기 독일의 30년 전쟁을 비롯해 19세기 미국의 흑인노예, 20세기 광주학살, 21세기 콩고 내전 등을 음악으로 형상화하고 민중의 탄식이 희망으로 전이되는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7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첫 공연이 진행됐으며 네덜란드 작곡가 코드 마이어링과 서울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한 이건용 작곡가의 창작곡 등 8곡이 연주됐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며 "이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 이 작은 음악회가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건용 작곡가는 "아무리 기도해도 평화는 멀어져 가는 듯 하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이 답을 우리는 시편에서 찾고 각 시대의 절망을 노래한 후에 희망과 위로의 음악이 뒤따르도록 이번 음악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회협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며 기념하기 보다 우리가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개혁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유통 게시물은 감소 추세인 반면 국외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시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불법유통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재가입이 어려운 국내 사이트보다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변경해 재가입할 수 있는 국외 사이트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국내·외를 합쳐 9만 4,066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6만 4,644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에는 다시 10만 2,370건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확인된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7만 1,369건, 2016년 1만 7,185건, 2017년 9월 1만 4,884건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급증세다. 국외 발견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에 전년 대비 25% 증가한 2만 2,697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무려 109% 증가한 4만 7,45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84%가 증가한 8만 7,486건이 확인됐다. 국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곳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다. 전체 불법유통 게시물의 13.4%가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기준). 미국의 유튜브나 중국의 유쿠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들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판매자들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영상을 게시한 다음 그 아래 설명글이나 댓글 형태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 올라오는 불법유통 게시글도 점차 늘면서 현재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들을 상시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국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중국에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까지 설치해 불법 유통 게시글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해 최명길 의원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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